정치·경제·사회·문화 전부문 '성장'보다 '성숙'한 시스템으로

“한국호를 '글로벌 톱 7'(세계7强)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를 맞아 본지는 대통령 선거가 치뤄지는 금년은 향후 한민족의 흥망성쇄를 좌우할 중요한 분기점이란 인식아래 우리나라를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끌어 올리자는 취지로 '글로벌 톱7으로 가는 길'이란 신년 기획을 준비했다.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부문의 저명한 인사들은 신년사 등을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 초일류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양적 성장을 지속해야 함은 물론 질적 성숙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적인 측면에서 대한민국호는 그 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한 것은 사실이다. 지난해 수출은 3000억달러를 돌파하며 세계11위의 수출 강국으로 떠올랐다. 조선업은 세계 1위. 철강업은 세계 5위. 메모리 반도체와 온라인 게임도 각각 세계 1위. 세계속 한류열풍 확산 등 빛나는 업적이 적지 않다. 참여정부가 '우리는 가능성의 민족'이라고 역설하는 논거들이다.
그러나 질적인 측면에서는 갈 길이 멀고 넘어야할 산이 많다.

후진적인 정치문화와 날로 약화되는 성장 잠재력, 공권력 등 기초 질서의 붕괴, 고유문화보다 외래 문화가 장악한 듯한 전반적인 사회분위기 등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특히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 세계 초일류 국가로 가기에는 자칫 좌절할 수도 있는 실증적 통계들도 많다.
사회 불안정성의 지표라 할 수 있는 자살인구는 연간 1만4000명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1위다. 국가경쟁력도 크게 뒤지고 있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지난해 5월 발표한 '세계경쟁력 연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2005년 29위에서 지난해에는 38위로 9단계 하락한 실정이다.

아시아권 조사대상 15개 국가와 권역 가운데 13위를 기록, 국민적 충격을 주었다. 정부의 행정효율성과 기업 경영의 효율성 부문에서 크게 추락, 전체 국가경쟁력 순위도 급락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톱7'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화합과 상생의 정치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주문한다.

특히 대선에서 선출될 대통령은 2008년부터 5년간 국가를 경영하게 되므로 국민적 통합과 화합을 일구고 미래를 내다보며 국가를 경영하는 능력있는 대통령을 선택하는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차기 대통령은 갈등과 반목을 치유할 통합의 지도자여야 하며 양극화 문제, 부동산과 교육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국가 경영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들이다.

통일문제도 중요한 현안이 될 것이므로 주변 강대국들과 외교력을 발휘해 일관성 있게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하는 것도 '톱7'진입의 전제조건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톱7'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역주의 정치, 폭로 비방 위주의 선거문화 청산 등 정치 부문의 선진화가 요구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잠재성장력 확충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적 아젠다(과제)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재무장관을 역임한 바 있는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장은 “1인당 국민소득이 겨우 2만달러 수준으로 선진국이 되기 위해 갈 길이 멀다”며 “무엇보다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회복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동인구의 감소,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성장 잠재력 약화는 국민소득(GDP)대비 설비투자의 획기적 증대로 대응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규제완화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지향해야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사회적으로 '톱7'으로 가기 위해서는 기초질서의 확립이 무엇보다 중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폭력적 시위문화로 마치 '부재(不在)한 듯한 공권력이 바로 서야하며 교통문화의 선진화등 질서의식 함양도 시급한 현안이 아닐 수 없다.

문화적으로는 고유문화없는 선진국 진입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폭넓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정보통신(IT)강국으로 떠오른 만큼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세계를 주도하는 디지털시대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데에도 주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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