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2008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발표

기획재정부는 19일 92개 공공기관장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 '미흡' 판정을 받은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산재의료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청소년수련원 등 4곳의 기관장을 해임건의하기로 했다.

또 경영성과가 부진한 대한주택공사ㆍ한국토지공사 등 17개 기관장에 대해선 경고조치하고, 다음 평가에서 다시 경고를 받을 경우 해임건의하기로 했다.

▲ 2008년도 기관장평가 등급별 기관분포

재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2008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ㆍ발표했다.

평가 대상은 24개 공기업과 76개 준정부기관으로서,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교수ㆍ회계사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관장 및 기관평가단에서 평가를 진행했다.

이번 경영 결과에 따르면 '미흡'(0~50점 미만) 4명, '보통'(50점 이상~70점 미만) 64명, '우수'(70점 이상~90점 미만) 24명으로 집계됐으며, 90점 이상 '아주우수' 판정을 받은 기관장은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부는 '미흡' 판정을 받은 4명의 기관장에 대해선 당초 기관장 평가지침대로 해임건의하기로 하고, '보통' 중 50점 이상 ~ 60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17명의 기관장에 대해선 경고조치하기로 했다. 이들은 다음 평가에서도 경고를 받을 경우 해임건의 대상이 된다.

한편, 기관 평가결과는 6등급(S, A~E)으로 평가됐으며, S등급은 한곳도 없었으며 ▲A등급 18곳 ▲B등급 38곳 ▲C등급 27곳 ▲D등급 16곳 ▲E등급 1곳으로 집계됐다. 이번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성과급도 차등 지급된다.

재정부는 또 성과급 지급률 상한을 경기침체, 재무실적 저조 등을 감안, 20% 삭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기업 기관장은 기본연봉의 200%에서 160%로, 공기업 직원은 월기본급의 500%에서 400%로 성과급 지급률 상한이 낮춰졌다.

재정부는 “이번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기초로 앞으로 공공기관의 개혁과 선진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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