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고용불안 계속


비정규직법 개정을 둘러싸고 여야의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법 시행 2주년이 되는 오늘부터 대량실직이 예고되는 등 고용 불안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비정규직법에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에 여야는 비정규직법 개정을 두고 협상을 계속해 왔고 파행 끝에 지난달 30일 협상은 결렬됐다. 그리고 시행 2주년이 되는 오늘, 산업계와 공공기관 등에서 대량실직이 예고되고 있다.

실제로 중소기업 및 공기업과 병원, 학교, 방송사 등에는 해고 바람이 몰아치고 있으며 굴지의 대기업들조차 뾰족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대량 실직 규모를 두고 정부, 여야, 노동계가 각기 다른 규모를 산정하고 있어 비정규직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져가고 있는 상태. 정부와 한나라당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년 넘게 일한 노동자가 86만 8,000여 명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70만~100만 명의 비정규직 해고가 발생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와 민주당은 다른 의견을 내고 있는 것.

민주당은 매달 2년 기간을 넘겨 재계약 해야하는 노동자는 2만 5,000명∼3만 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으며 노동계 또한 기간 2년이 되는 비정규직이 매달 3만 2,000명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정규직 전환 또는 해고의 갈림길에 놓이는 비정규직은 민주당의 경우 30만~36만 명, 노동계는 38만 4,000명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분명한 것은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이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며 이를 위해서 각계의 노력과 화합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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