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산업 지원이 원활이 이뤄지도록 관련 기술이나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녹색 인증제'가 도입된다.

녹색기술 R&D 재정지원은 올해 2조원에서 2013년 2조 8000억원으로 확대되며 펀드·예금·채권 등 각종 녹색금융상품도 등장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6일 대통령이 주재한 4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원활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투자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기술 또는 프로젝트가 녹색분야인지 여부를 인증하는 '녹색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녹색기술을 보유하거나 녹색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면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녹색기업으로 확인하는 '녹색기업 확인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3/4분기 중에는 상용화 가능성, 미래 주력 수출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핵심 녹색산업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전략적 육성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자전거 도로, 신재생 에너지 시설 등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사업시행자에 대한 토지 수용권 부여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민간투자 대상사업에 포함시켜 투자 확대를 유도한다.

ESCO(에너지 서비스 컴퍼니) 사업범위는 이산화탄소 저감시설과 신재생에너지 시설로 확대하면서 재정융자 규모도 금년 1350억원에서 2013년 2000억원까지 증액할 방침이다. ESCO는 기술과 자금이 부족한 기업의 에너지 절감시설을 대신 설치하고 절감된 에너지 비용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기업이다.

녹색산업 상용화 단계에서는 녹색기술 R&D 재정지원을 올해 2조원에서 2013년 2조 8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30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매칭 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녹색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 자금공급을 위해 '녹색중소기업 전용펀드'를 2013년까지 1조 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녹색기업과 프로젝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은 올해 2조 8000억원에서 2013년 7조원으로 3배 가까이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성장 단계의 녹색산업 지원을 위해 녹색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이자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5년만기 녹색 장기예금 또는 3년이나 5년만기 녹색채권도 발행할 계획이다. 하반기 중 조성 예정인 녹색펀드는 5000억원 규모이며 개인투자자들은 출자금액의 10%(1인당 3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하고 1인당 3000만원한도로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녹색 장기예금과 채권 금리는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 수준을 적용하고 장단기 예금의 금리차는 이자소득 비과세로 보전토록 할 방침이다.

성숙 단계에서는 녹색금융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11년까지 탄소배출권 거래소를 설립할 계획이다. 올해 10월까지 개도국 탄소배출권 시장에 투자하는 1000억원 규모의 탄소펀드로 설립된다.

아울러 녹색성장 투자실적 등을 감안한 한국형 '녹색 사회책임투자지수(SRI)'와 녹색산업 주가지수를 개발하고 수출금융을 올해 1조원에서 2013년까지 3배로 확대하는 등 녹색산업과 프로젝트의 해외진출도 지원한다.

이같은 지원방안을 토대로 실제 사업에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상용화 단계의 친환경자동차와 성장 단계의 LED 조명산업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친환경자동차의 경우 대규모 설비투자 자금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방식으로 6000억원을 지원하고, 부품업체에 대해서는 금융기관과 대기업이 유동화증권을 공동인수하거나 2012년까지 1조원 규모의 '녹색 브리지론'을 도입해 설비와 운영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LED조명은 초기 교체비용이 많이 드는 점을 감안, 우선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초기 수요를 견인한다는 방침아래 공공기관의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1000억원 규모로 LED 리스회사에 자금을 지원한다.

재정부는 이번 대책의 과제별 이행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반기별로 과제별 추진상황을 위기관리대책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한편으로 이 같은 방안이 시행 초기인 만큼 업계, 금융계, 학계 등의 의견을 계속 청취해 관련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