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안 의원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의 폭등 속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계약불이행”은 조선시대 낫과 쇠스랑을 앞세운 민란마저 연상케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적인 약속인 '계약'이 이렇듯 무시되어 버리는 작금의 사태는 낫만 안 들었지 폭동과 다름이 없다면 지나친 생각일까요.

지난 10월 27일 신도시 건설 계획 발표 이후 개발 이익에 대한 기대감으로 위약금을 물고서라도 계약을 파기하는 현상이 속출하고 있고, 아파트 값이 하룻밤 사이에도 수천만원씩 오르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더이상 정부를 신뢰하지 않고 있으며,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그 어떠한 정책도 부동산시장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기우이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는 국민들과 괴리된 채, 탁상공론식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각의 원인들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관하여 진지한 검토나 구체적인 분석없이 또다시 부동산대책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하기에 급급한다면 과연 국민들의 절망감과 분노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걱정부터 앞섭니다.

개인적 요소와 관련하여 먼저 투기목적의 주택수요는 강력한 세제정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불패신화에 대한 맹신과 현재 정부가 시장에 주는 일관성 결여 등으로 여전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가능한지에 다툼이 있습니다만, 부동산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투기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와 실수요자의 구분 및 그 비중에 관해서 세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여건을 통한 주택수요도 중요한데, 어떤 교육요소가 부동산수요와 가격을 결정하는 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일례로 서울지역의 학군문제(학군에 따른 가격차이)를 들 수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교육자체의 선진화를 위해서도 단일학군제를 전제로 내신반영율(50%이상)을 높인다면 획기적 성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귀담아 들을 만한 지혜있는 말씀입니다.

녹지상황, 편의시설 등 생활주거여건이나 도로, 지하철 등 교통인프라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과 지역간 격차해소차원에서의 주거환경의 개선이 또다른 집값상승을 초래할 수 있음을 함께 고민해야만 합니다.

사교육여건이나 직장과의 거리문제, 특수지역에 대한 동경심 등 기타 주택수요요소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보다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또다시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을 세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하건대, 대책발표에 앞서 각각의 원인들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부처 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발표 때에는 우리나라의 시장상황에 맞는 종합적인 부동산대책을 발표함으로써 어려움에 빠진 우리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꿈을 가질 수 있도록 현명하게 대처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