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복무제 단계적 폐지도 검토..사회복무제도 확정
24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이 논의되고 있는 현역 군복무기간에 논란이 일고 있다 |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육군을 기준으로 현행 24개월의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여기에 한 해 6만9,000명에 이르는 전환복무제의 단계적 폐지에 관한 심도있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반해 유급지원병제 도입과 사회복무제 확대 시행 방안은 거의 확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이 소식통은 “(군 복무 기간이)언제 어떤 방식으로 줄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부처에서 협의하고 있어 결론이 나지 않았다"면서도 "복무기간을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줄이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 일각에서는 2008년부터 1~2개월을 줄이는 방식으로 복무기간 단축을 시행한 뒤 오는 2015년께 완료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복무기간 단축을 특정 연도를 정해 시행할 것인지 아니면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간 협의가 끝나는 이달 중순께나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환복무제 단계적 폐지에 대해서도 “축소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말하면서 “우수 현역자원 수급과 입영하는 현역자원의 질적 측면을 고려할 때 전환복무제는 부작용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전환복무제가 폐지될 경우 해당 관련 각 부처가 정식으로 인력을 선발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 부담이 뒤따른다"며 "현재까지 관련 부처에서는 전환복무제 폐지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군복무 기간 단축 및 전환복무제 폐지와 관련, 전역 대상자 중 자발적 지원자를 중심으로 일정액의 급여를 주고 1년간 재복무토록 하는 유급지원병제도의 도입도 추진 중이다.
현재 2008년부터 시범 실시돼 2011~2020년까지 약 20,000명 규모로 운영될 유급지원병 급여 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대학 1년 등록금(1,000만원 내외) 또는 초대졸 초임(2,000만원 내외), 하사 1호봉(1,500만~1,600만원)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병역제도개선이 시행될 경우 약 1조원의 예산이 투여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외에도 310,000명에 달하는 현역 입영대상자 중 2.1% 수준인 병역면제자(5~6급)의 사회 시설 봉사 등을 골자로 한 사회복무제 시행 방침도 확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부가 논의 중인 병역제도개선안에 대한 최종 확정안은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 발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범 기자
kim@today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