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복무제 단계적 폐지도 검토..사회복무제도 확정

24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이 논의되고 있는 현역 군복무기간에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군복무 축소 문제가 사실상 축소방안으로 굳어지고 있는 상태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육군을 기준으로 현행 24개월의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여기에 한 해 6만9,000명에 이르는 전환복무제의 단계적 폐지에 관한 심도있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반해 유급지원병제 도입과 사회복무제 확대 시행 방안은 거의 확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이 소식통은 “(군 복무 기간이)언제 어떤 방식으로 줄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부처에서 협의하고 있어 결론이 나지 않았다"면서도 "복무기간을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줄이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 일각에서는 2008년부터 1~2개월을 줄이는 방식으로 복무기간 단축을 시행한 뒤 오는 2015년께 완료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복무기간 단축을 특정 연도를 정해 시행할 것인지 아니면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간 협의가 끝나는 이달 중순께나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환복무제 단계적 폐지에 대해서도 “축소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말하면서 “우수 현역자원 수급과 입영하는 현역자원의 질적 측면을 고려할 때 전환복무제는 부작용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전환복무제가 폐지될 경우 해당 관련 각 부처가 정식으로 인력을 선발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 부담이 뒤따른다"며 "현재까지 관련 부처에서는 전환복무제 폐지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군복무 기간 단축 및 전환복무제 폐지와 관련, 전역 대상자 중 자발적 지원자를 중심으로 일정액의 급여를 주고 1년간 재복무토록 하는 유급지원병제도의 도입도 추진 중이다.

현재 2008년부터 시범 실시돼 2011~2020년까지 약 20,000명 규모로 운영될 유급지원병 급여 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대학 1년 등록금(1,000만원 내외) 또는 초대졸 초임(2,000만원 내외), 하사 1호봉(1,500만~1,600만원)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병역제도개선이 시행될 경우 약 1조원의 예산이 투여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외에도 310,000명에 달하는 현역 입영대상자 중 2.1% 수준인 병역면제자(5~6급)의 사회 시설 봉사 등을 골자로 한 사회복무제 시행 방침도 확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부가 논의 중인 병역제도개선안에 대한 최종 확정안은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 발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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