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국회의장이 정치권에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개헌 논의를 시작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당부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17일 국회에서 가진 제61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여·야 정치권에 간곡히 당부 드린다”며 “헌법 개정을 위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가급적 빨리 구성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형오 의장은 “우리는 지금, 반드시 완수해야 할 역사적 과제 앞에 서 있다”며 “대한민국의 대도약과 선진국 진입을 위해 22년 전 개정된 헌법을 새롭게 바꾸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현행 헌법은 급변하는 환경과 시대조류에 대처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87년 체제'에 대한 근본적 성찰 위에서 이를 창조적으로 극복하는 헌법 개정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개헌에 대해 3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김 의장은 “첫째, 시대의 변화를 최대한 반영해 새로운 국가 비전을 제시하는 '선진헌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선진헌법은 자유, 인권, 다양성, 관용과 배려 등 개인과 공동체의 가치를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급격한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에서 파생된 노선과 이념의 차이를 사회적 합의와 개헌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 그 힘을 바탕으로 선진화의 길로 갈 수 있다”며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라는 거대한 시대적 조류도 포괄해야 한다.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둘째, 권력의 분산을 실현하고, 견제와 균형에 충실한 '분권헌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현행 헌법은 권력 간의 견제 장치가 모호해 3권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통한 합리적인 국가 시스템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향상시키고 국가 운영의 효율성과 의회의 민주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분권헌법은 지방의 자율과 다양성을 보장하고 중앙과 지방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함으로써 동반성장과 균형발전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권력의 집중 문제는 현실 정치에서 전부 아니면 전무식 투쟁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야 정치권은 차기 정권을 잡기 위해 5년 내내 대선 전초전인양 대치와 충돌을 거듭하고 있다”며 “이러한 여·야 극한투쟁의 고리를 끊지 않는 한 선진국으로의 도약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셋째,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중심이 돼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통합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지역, 이념, 세대를 뛰어 넘어 국민 각계각층의 다양한 여론과 염원을 한데 모으는 헌법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헌법은 국민적 합의와 통합을 지향하는 것”이라며 “자유롭고 활발한 개헌 논의는 보장하되 제헌헌법 이래 지켜온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본 가치가 결코 훼손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개헌의 최적기는 18대 국회 전반기”라며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새로운 헌법안을 마련해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까지 마무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투데이코리아 이광효 기자 leekhyo@today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