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대학생이 학자금을 대출받아 상환부담 없이 학업에만 전념하고 졸업 후 취업 등을 통해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대출금을 분할해 상환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부디 이 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돼 폭등하는 등록금으로 인해 수 많은 대학생들이 받고 있는 고통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기를 바라고 또 바란다.

기왕에 정부가 좋은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가지 조언을 할까 한다.

그것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는 등록금 인상 억제와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비록 올해의 경우 극심한 경제상황 악화로 인해 많은 대학교들이 등록금을 동결했지만 대학교들이 막대한 액수의 적립금을 쌓아놓고도 등록금을 폭등시켜 온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더 한심한 것은 이전 노무현 정부도 그랬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학원 자율화'라는 미명하에 거의 개입을 하지 않아 왔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방치한 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를 시행하면 이 제도는 성공적으로 시행되기가 어렵다.

사실 지금도 대학교 등록금 액수가 서민들이 감당하기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실정인데 당장 내년부터 대학교들은 또 다시 등록금을 폭등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정부가 투입해야 할 예산이 급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는 시행 도중에 재정적인 이유로 폐지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다.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사실상 각 대학교들에 등록금 폭등시킬 자유만 무한정으로 안겨준 허황된 '학원 자율화' 정책을 폐지해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이처럼 등록금이 폭등하게 된 역사적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실 이렇게 대학교 등록금이 폭등하게 된 데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의 책임이 크다.

지난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우리 사회 각 분야를 철권적으로 지배했던 박정희·전두환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는 공·사립을 불문하고 모든 대학교는 자율적으로 등록금을 책정할 수 없었다.

등록금 책정권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었고 정부는 대학교의 등록금 인상을 강력히 통제했다. 각 대학교는 군사독재 정권의 서슬퍼런 위세 때문에 그런 정부의 통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정부가 모든 대학교의 등록금을 마음대로 책정할 수 있는 자유를 억압했기 때문에 적어도 본인이 보기에 당시에는 지금보다 가난한 집의 학생들이 대학교를 다닐 수 있는 자유가 몇 배 더 많았다.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지난 2003년 국립대학교들도 자기들 마음대로 등록금을 책정할 수 있게 했다.

이렇게 지난 1989년 사립대학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등록금을 책정할 수 있게 된 데 이어 국립대학교들마저도 자기들 마음대로 등록금을 책정할 수 있게 되자 대학교 등록금은 본격적으로 폭등하게 시작했다.

그 결과 서민 정권을 표방하던 노무현 정권 때부터 본격적으로 서민들의 자식들이 대학교에 다닐 수 있는 자유가 거의 말살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대학교들의 등록금 폭등을 강력하게 통제해야 한다.

더 이상 '학원 자율화'라는 미명 하에 대학교들에 등록금 폭등시킬 자유를 무한대로 허용해 대학교들의 배를 불리는 대신 서민들의 자식들이 대학교에 다닐 수 있는 자유를 말살하고 수 많은 대학생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기는 상황을 지속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학원 자율화'는 대학생들과 교수들이 대학교에서 자유롭게 다양한 사상과 학문을 연구하고 거기에 대해 논할 자유를 늘리는 것이여야지 대학교들에 등록금 폭등시킬 자유를 무한대로 허용해 대학교들의 배를 불리는 대신 서민들의 자식들이 대학교에 다닐 수 있는 자유를 말살하고 수 많은 대학생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기는 것이여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정치권은 대학교 등록금에 공공요금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대학교 등록금 책정권을 다시 정부로 가져오고 등록금 책정에 있어 국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투데이코리아 이광효 기자 leekhyo@today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