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등 수입 쇠고기의 철저한 유통 검증을 위해 도입되는 u-IT기반 수입쇠고기 유통경로추적시스템이 도마 위에 올랐다. 미국산 등 수입쇠고기에 RFID나 바코드 방식을 도입해 안정성을 강화 하겠다는 이번 시스템은 94억의 예산을 들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7월, 식품안전종합대책 발표 시 수입쇠고기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유통경로추적체계 구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근거에 따라 위험성이 있는 국민 먹을거리에 대한 철저한 검증 절차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책이다.

그러나 일부 한우 농가 및 관련업계에서는 100억에 가까운 비용을 들여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오히려 수입쇠고기에 대한 지원책으로 한우 농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사진 - 목표 시스템 구성도>

국민 먹을거리의 안정성 강화

이번 정책은 미국 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소해면상뇌증(BSE) 우려 및 수입쇠고기 위장표시(한우로 둔갑) 등으로 소비자의 불신이 증대되고 있는 것을 감소시키고, 무역환경 다변화에 따른 위해축산물 유입 가능성에 대해 유통 중인 위해 축산물 회수(recall)체계 정비 필요성이 증가했기 때문에 마련됐다.

안정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 수입산 쇠고기 유통경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 수입쇠고기에 대한 신뢰성 확보하겠다는 것. 시스템 도입을 통해 각종 가축질병, 잔류물질검출 등의 위해사고 발생 시 문제 축산물의 유통경로를 추적, 문제 발생 쇠고기의 신속한 조치로 위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이다.

현재 수입산 쇠고기의 유통경로는 여러 단계의 중간 유통업체가 개입하며 도매상간의 거래도 다수 발생하는 등 단계가 복잡해 유통비용과 마진이 증가하고, 수입산 쇠고기의 검역/통관단계의 정보는 관리되고 있으나 유통•판매 단계의 정보는 사업체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입쇠고기의 국내 거래단계별 유통정보를 영업자가 자동인식기술(RFID,바코드)을 이용해 보다 쉽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수입쇠고기 유통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신속한 회수체계가 도입되고 이와 더불어 소비자가 구입한 쇠고기에 대해 원산지 및 유통관련정보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공되면 결국 소비자들이 수입쇠고기를 구입하는데 있어 안정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또한 수입업체, 대형도매상, 중간상인, 판매장 등이 수입쇠고기 유통경로추적번호(B/L번호) 기록 및 표시 등에 소요되는 비용 및 업무부담의 최소화 기반 도 마련된다. 판매업자나 소비자 모두에게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 및 비용절감을 위해 최적화된 시스템을 제공해 국민 먹을거리의 안정성을 강화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우 정책 지원 확대가 더 시급

그러나 일부 한우농가 및 판매업자 등 한우 관련업계에서는 이번 정책에 대해 다소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 한 한우판매 관련업자는 “국민 먹을거리의 안정성을 위한다고 하는데 정부에서 나서서 정책적으로 지원 하는 것이 아닌 판매업자 스스로 철저한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수입쇠고기의 안정성은 판매업자 스스로 검증을 해야 하는 것이지 국가가 지원해야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 먹을거리의 안정성 검증을 위한 수입산 쇠고기 안정성 검증 시스템은 수입쇠고기 판매업자 스스로 내놓아야 하는 자구책이지 국가가 예산을 들여 시행해야하는 사업이라고 보기 는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정책 시행의 추진목표로 잡고 있는 국민 먹을거리 보호를 위한 안전•안심망 구현과 수입쇠고기 유통경로 투명성 확보 및 문제발생시 즉시 대응체계 구축에 대한 부분은 수입 단계에서 철저히 검증하고 안정성을 확보한 뒤에 판매를 해야 하는 것이지 수입한 뒤 판매를 거친 후까지의 문제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안정성 확보 부분의 예산을 써야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관계자의 말이다.

물론 시스템 도입의 근본적인 목표가 국민건강을 위한 먹을거리 안정성관리지만 판매자 스스로 이에 대한 검증을 해야 하는 것일 뿐 국가 차원에서의 해결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국민 먹을거리의 안정성을 위해 나선다는 정부의 입장과 수입쇠고기에 사용할 예산을 차라리 한우농가에 사용해 우리 한우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한우관련업계의 입장이 모두 일리가 있다.

그러나 안전성 논란으로 마련된 수입쇠고기에 대한 예산이기에 문제 발생 전인 수입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검증시스템을 도입해 사용했다면 현재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부분에서의 예산은 불필요했다는 점에서 큰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국민 먹을거리를 위해 집행되는 사업이기에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에서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있는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모든 이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효과적인 시스템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투데이코리아 김태일 기자 teri@today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