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4일 2020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배출전망치(BAU, Business As Usual, 기존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계속 유지할 경우 미래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에 비해 각각 21%, 27%, 30%씩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3개 중기 감축목표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이는 2005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비교할 때 각각 8% 증가, 동결, 4% 감소시키는 것에 해당한다고 녹색성장위는 설명했다.

녹색성장위는 “3개 감축 시나리오는 각각 유럽연합(EU)이 개발도상국에 대해 요구하는 BAU 대비 15~30% 감축 권고안을 충족시키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형국 녹색성장위원장은 특히 “최근 15년간 OECD 가입국 중 최고치인 99%나 증가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를 감안할 때 앞으로 15년간 온실가스 배출목표를 소폭 증가(8%) 내지 감소(-4%)하는 수준으로 제시한 것은 획기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업계와 환경시민단체, 관련 전문가 등이 참가하는 간담회와 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통해 이들 3개 시나리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안으로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감축목표 발표는 여론수렴 진행 결과와 국제사회의 호응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시나리오는 이 대통령이 대외적으로 선언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연내 설정 약속을 이행하고 국내적으로 그린산업 육성 계기로 삼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 국제사회는 금세기말 지구온도 상승을 2도 이내로 억제하고 2050년까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450ppm 이하로 유지한다는 글로벌 장기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별로 2020년 중기 감축목표를 설정, 발표하고 있다.

영국은 1990년 대비 절대량 34%(2005년 대비 26%), 미국과 일본은 2005년 대비 절대량 17%, 15%씩을 감축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와 상황이 비슷한 대만은 2025년에 2000년 수준으로 동결할 계획이며, 멕시코는 2012년 5000만t 감축을 선언하고 2020년 목표는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투데이코리아 최미라 기자 mil0726@today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