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파적인 처벌이 문제”

쌍용자동차 노·사 협상이 가까스로 타결됐지만 쌍용자동차 농성 조합원들이 대량으로 구속돼 상용자동차 사태 해결에 또 다른 걸림돌로 작용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쌍용자동차 농성 조합원들의 대량 구속에 대해 노조탄압은 노·사 합의정신 위배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앞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정우영 판사와 정하정 판사는 지난 11일 새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42명의 쌍용자동차 노동자 가운데 한상균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지부장 등 38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쌍용자동차 사태 관련 구속자는 이 날까지 모두 64명으로 늘어났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1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쌍용자동차 사태와 관련해 편파적인 처벌이 문제”라며 “이번에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쌍용자동차) 노·사가 어렵사리 합의를 이끌어 냈는데 이렇게 과도하게 노조원 구속하고 손해배상청구하면서 노조탄압하는 것은 노·사 합의 정신에 위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당 정책위원회 5정조위원장 최영희 의원, 민주당 인권위원회 위원장 이춘석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쌍용자동차 농성 조합원 대량 구속에 대해 “지금은 아픔을 견디며 자신과 동료의 해직을 감수하며 합의를 이끈 노조의 결단을 존중하고, 어렵게 이룬 노·사 합의에 충실할 때”라며 “조합원들에 대한 보복적 공세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12일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쌍용자동차 사태를 극적으로 마무리한 '노·사 간 대타협'의 정신이 이명박 정권에 의해 유린당하고 있다”며 “실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77일간의 장기파업을 풀었지만 대규모 구속 사태로 이제는 도장공장이 아닌 감옥에서 옥쇄투쟁을 해야 하는 기막힌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위영 대변인은 “노·사 간 대타협의 정신을 훼손하며 노동자들을 또다시 벼랑 끝으로 내몰며 제2의 쌍용자동차 사태를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은 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지금 당장 멈춰야 한다”며 “제2, 제3의 쌍용자동차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의 반노동정책이 전면 전환돼야 한다. 노동자를 사람 취급하지 않고 기계나 노예처럼 부리다가 막상 기업이 어려워지면 모든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둘러씌우고 노동자들에게만 희생과 고통을 강요하는 살인적인 정리해고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데이코리아 이광효 기자 leekhyo@todaykorea.co.kr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