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의 최종적 완결은 개헌 통해 달성 가능”

김형오 국회의장이 개헌이 지역주의 해소와 국민통합을 위한 근원적 처방이라며 18대 국회 전반기에 개헌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김 국회의장은 2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회견에서 “이제는 이성과 상식의 정치,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정치가 자리 잡아야 한다. 지역주의, 선동주의, 극한투쟁은 깨끗이 청산해야 한다"며 ”이와 같은 정치개혁의 최종적 완결은 개헌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헌이야말로 지역주의 해소와 국민통합을 위한 근원적 처방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국회의장은 “대통령께서 정치개혁의 과제로 제시한 선거제도 개혁과 행정구역 개편 역시 개헌을 통해 궁극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대선과 총선의 시기, 횟수의 조정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헌의 방향에 대해 그는 “첫째, 미래 대한민국이 나아갈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선진헌법'이어야 한다”며 “시대의 변화와 흐름을 반영하고 공동체의 가치와 지향을 담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둘째, 권력의 분산을 실현하고, 견제와 균형에 충실한 '분권헌법'이어야 한다”며 “지방화 시대에 맞춰 지방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동반성장과 균형발전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국회의장은 “셋째,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중심이 돼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통합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노선과 견해의 차이를 국민적 합의로 뛰어넘어 화해와 통합의 대장전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며 “개헌의 당위성, 국민적 공감대, 정치적 여건 등을 감안하면 18대 국회 전반기가 개헌의 최적기”라고 말했다.

김 국회의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개헌특위를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면 내년도 지방선거 이전에 개헌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나는 국회의장으로서 개헌을 실현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와 함께 이를 실현할 복안도 갖고 있음을 밝혀 둔다”고 말했다.

투데이코리아 이광효 기자 leekhyo@today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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