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 '주요 저가신고 우려 품목' 거래가격 DB 구축

인천공항세관은 서류 없는(Paper-Less) 수입통관심사와 신고가격 사후심사 등 수입물품 신속통관 제도를 악용한 탈세를 통관단계에서부터 근절하고자 '주요 저가신고 우려 품목'을 선정하고 관련 가격자료 데이터 베이스(D/B)를 구축하여 수입통관심사에 활용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저가신고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악기, 와인 등 일부 고가 수입품목의 가격자료 데이터 베이스(D/B)를 구축하고 수입통관 심사시 활용하여 통관단계에서부터 저가신고를 적극 차단함으로써 고의적인 탈세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세관은 이를 위해 '07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의 통관실적을 분석하여 상품별 신고가격 편차가 크고 규격화가 가능한 악기, 와인, 스포츠 용품, 유모차, 음향증폭기, 시계, 자전거, 조제식료품 등 8개 품목을 '주요 저가신고 우려 품목'으로 선정하였다.

이 중 와인(231종), 스포츠 용품(94종), 유모차(3종) 3개 품목은 데이터 베이스(D/B) 구축을 완료하여 수입통관 심사에 활용하고 있으며, 음향증폭기, 시계 등 나머지 품목은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는 중이다.

세관에 따르면 올 하반기에만 신품 섹소폰을 실제 가격의 1/10 이하의 중고품으로 신고하거나, 6000유로 상당의 고가와인에 50유로짜리 라벨을 부착하여 통관하려다 적발되는 등 고의적인 탈세를 위한 저가신고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세관 관계자는 "앞으로 주요 품목에 대한 가격자료 데이터 베이스(D/B)를 주기적으로 관리·공유하여 소위「풍선효과」를 적극 차단하고, 고의적인 저가신고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사후 처벌하는 등 불법통관 기도에 대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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