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개편으로 시민 편의 증진과 선거제도 변화 이뤄야 한다는 게...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상한 말을 했다.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에 인구 100만명 이상의 거대 도시가 생기는 것 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전국 20여개 지역, 40여개 시군구 가운데 2~3할 정도는 통합이 성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정우택논설위원

결론부터 말하면 이 장관의 말은 이해하기 힘들다. 정부에서 시군구의 통합을 위해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을 마련해
내려 보낸지 며칠이나 됐는지 묻고 싶다. 다른 지역은 1백만명 이상이 통합도시가 되고, 서울과 맞붙은 지역은 안 된다는 것이 이 장관의 개인적인 생각인지, 정부의 생가인지도 묻고 싶다.

지자체의 통합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가장 대표적인 게 경기도 성남과 하남, 광주의 통합이다.

이들 3개가 합치면 인구도 100만 명이 훨씬 넘는다. 땅도 대단히 넓다. 수도권에서 또 관심을 끄는 것은 안양과 군포. 의왕. 과천의 통합이다. 이들 4개 도시도 합치면 인구가 100만 명을 훨씬 넘는다.

서울을 둘러싼 구리와 남양주, 의정부와 양주 동두천도 논의가 있었다. 안산과 시흥, 수원과 화성 등도 통합논의가 오고간 지역이다. 안산과 시흥, 수원과 화성도 100만 명의 큰 도시가 된다. 이들 통합논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성사된다면 서울은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도시로 둘러싸이게 된다.

아마 정부도 이 정도로 통합논의가 활발할 줄은 몰랐을 것이다. 서울도 25개 구청을 2-3씩 통폐합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최소 6~7개에서 10개 정도로 합쳐야 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서울을 인구 100만명 정도의 도시 10개로 판을 다시 짜는 것이다.

서울과 수도권 자치단체의 통합이 잘 이뤄지면 서울과 수도권에는 인구 100만명 이상이 도시가 15개 이상 생긴다. 이렇게 되면 행정구역과 행정체계가 달라질 것이다. 행안부가 있고, 그 밑에 15개 광역시도가 있고 그 아래에 시군구가 있는데 이런 체계가 달라져야한다는 말이다. 아마 15개 광역시도는 없어질 것이다.

전국적으로 통합 논의가 되고 있는 지역은 40여개 시군구에 달한다. 수도권 이외 경남의 마산 창원 진주와 함양, 충청북도의 청주와 청원, 괴산과 증평, 강원도의 동해와 삼척, 고성ㆍ속초ㆍ양양ㆍ인제, 전라북도의 전주와 완산, 전라남도의 광양ㆍ순천ㆍ여수, 목포와 무안ㆍ신안 등도 통합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부산에서는 동구와 중구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원래 정부의 계획은 15개 광역시도 및 232개 시군구를 자발적 통폐합을 통해 70여 개의 광역시로 만든다는 것이다. 통합 시군구의 인구는 70만명 안팎으로 잡고 있다. 이를 위해 통합 지자체에는 교부세액 수준을 5년간 보장하고, 시·군·구당 5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회간접자본, SOC를 확충할 때도 예산을 우선 배정하게 된다. 정부는 통합 자치단체를 내년 7월 출범시킬 방침이다.

시군구의 통폐합은 주민생활의 편리성과 행정능률의 극대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선거제도도 개편해 중선거구를 도입하면 행정구역 개편과 선거제도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 질 수 있다. 그런데 이달곤 장관이 좀 다른 말을 했다. 서울 주변에 인구 1백만명 이상의 도시가 생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 생각이 정부의 방침인지, 이 장관 개인의 생각인지는 모른다. 이 장관이 뭐라고 했든 중요한 것은 행정체계가 개편돼야 하고 인구 1백만명 이상의 통합 도시가 많이 생겨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 주변에 이런 도시가 생기는 게 좋지 않다는 생각 자체가 문제다. 서울도 구청을 합쳐 1백만명 안팎의 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데 경기도에 이런 도시가 안 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장관이야 한때 쓰임 받으면 그만이지만 행정구역 개편은 영원한 국가적 과제다.

정우택 논설위원 je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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