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보복 의심”vs"뚱딴지 같은 공격"

민주당 김종률 의원이 대법원 확정 판결에 의해 의원직을 상실한 것에 대해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어 김종률 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정치권의 새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은 김종률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대해 정치보복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정치보복 주장은 뚱딴지 같은 공격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개최된 확대간부회의에서 김종률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대해 “아쉽고 안타깝다. 당이 또 한 분의 인재를 잃었다”며 “김 의원의 재판에 대해 정권이 바뀌고 나서 무죄가 유죄가 됐다. 정권교체 전 1심에서는 무죄였는데 정권이 바뀌고서 유죄가 됐다. 그래서 혹시라도 정치가 개입한 것 아니냐는 걱정을 지역에서 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정세균 대표는 “김 의원은 BBK 사건에 대해 앞장서 규명하는 노력을 했고 용산참사특위 대책위원장도 맡았고, 언론악법 원천무효와 관련해 법률본부장을 맡아서 일을 해 왔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눈엣가시였을 것이라는 지역에서의 여론이 대단히 많다”며 “두번 째 문제는 어떻게 해서 재선거를 한 달 남겨놓고 판결을 하게 됐는가에 관해서도 석연찮은 생각을 많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종률 의원은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 따지기 위해 노력해 왔고 '국무총리(정운찬)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도 맡았는데 한나라당은 그 지역에서 많은 후보들이 선거운동을 해 왔는데 야당의 경우는 현역 의원이 있었기 때문에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상태라 전혀 사전에 선거 준비를 하지 못한 것을 감안하면 한 달 전에 판결한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의도가 있지 않나 걱정이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야당의원으로서의 열정적인 김종률 의원의 활동에 비춰볼 때 정권이 바뀌자마자 무죄가 유죄가 됐던 것이나, 미쳐 재·보궐 선거를 준비할 여유조차 없는 촉박한 시간에 유죄 판결을 확정한 것이나 정치보복이 아니냐는 국민의 의심에 일리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노영민 대변인은 “정권에 의한 정치보복이나 권력의 눈치를 보는 사법부의 꼼수가 아니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은 25일 국회에서 개최된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민주당 김종률 의원이 대법원 판결에 의해 의원직을 상실했다”며 “물론 동료의원으로서 대단히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데 김종률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대해 민주당은 벌써 그 동안 김종률 의원이 여당에 대한 공격수 역할을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야당에 대한 정치보복성 판결이 아니냐 이렇게 뚱딴지 같은 공격을 퍼붓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광근 사무총장은 “그러나 다시 한 번 되돌아보건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위 이재오 전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지역구를 갖고 있는 '서울 은평구을'의 문국현 의원에 대해 정치적인 사법살인을 지금 정권이 획책하고 있다며 심지어는 사무총장까지 끌어들이면서 허무맹랑한 논리로 난리를 쳤던 기억이 있다"며 "문국현 의원 본인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부화뇌동해서 함께 요란법석을 떨었던 내용들을 생생히 기억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미 사법부의 재판 절차에 의해 그러한 주장이 허구임이 드러났다”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선 전혀 일언반구의 사과나 해명 없이 우물우물 지나가 버리고 말았다”고 덧붙였다.

투데이코리아 이광효 기자 leekhyo@today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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