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5일-10월 24일까지 실시, 478개 기관 대상

[투데이코리아 이광효 기자] 2009년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회는 오는 5일부터 오는 24일까지 478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2009년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국정감사는 ▲4대강 사업 ▲부자감세 ▲세종시 건설 등 각종 쟁점 사항을 둘러싸고 여·야 간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는 10·28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실시될 예정이라 그 어느 때보다 여·야는 치열한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정감사에 대해 여·야는 모두 민생국감과 정책국감을 표방하고 있지만 각론에서는 확연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정부 정책의 문제점 등은 엄격하게 따지고 시정을 요구하되 야당의 무분별한 정치공세는 용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은 4일 '투데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이번 국정감사에 대해 “정부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를 따지고 국민들을 잘 살게 만드는 데 주안점을 둘 것”이라며 “정부가 서민생활을 잘 돌보고 있는지, 경제 살리기에 성과를 내고 있는지를 따지고 미흡한 점이 있으면 시정을 요구하되 야당의 무분별한 정치공세에는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해진 대변인은 "이번 국정감사는 철저히 정책국감, 민생국감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쌀값 폭락 ▲재래시장 문제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복지예산 축소 ▲부자감세 등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최대한 부각시키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 수권정당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정국주도권을 장악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4일 '민생 우선, 민주주의 회복'을 이번 국정감사의 전략으로 정하고 ▲부자감세·적자재정의 국가 경제적 문제점 분석과 부자감세 철회 관철 ▲4대강 사업의 문제점 분석 및 민주당식 대안 제시 ▲용산참사, 기무사·국정원의 민간사찰, 언론장악 음모 등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민주주의 후퇴에 적극 대응하고 검찰 개혁 등 권력의 참된 민주화 위해 노력 ▲정운찬 인사청문회에서 노출된 사회 기강 훼손을 분석하고,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통한 사회통합 방안 제시 ▲세종시 변경음모 등 국토균형발전 훼손 기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 제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신종 인플루엔자에 대한 대응책 마련과 먹거리 안전 시스템 구축을 이번 국정감사의 6대 과제로 설정했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개최된 '고위정책회의-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민생국감, 정책국감 중심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특히 추석민심에 나타난 민생현장의 아픈 목소리를 국정감사를 통해 풀어 나가고 국민에게 속시원한 해답을 드리는 민생국감이 되도록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지난 달 30일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번 국정감사에 대해 “10월 5일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도, 민주노동당 의원단은 인사청문회에서 보여드린 적극적인 모습으로 정부 정책의 문제를 파헤쳐 국민 여러분 앞에 명쾌하게 내놓겠다”며 “민주노동당은 4대강 살리기와 MB정부의 '양극화'에 대해 집중 분석하고 감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4대강 살리기는 복지·의료·교육 등 많은 부분의 예산을 흡수하는 블랙홀”이라며 “MB정부의 이른바 중도실용 정책의 실제 모습은 양극화”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민주노동당은 MB정부 정책의 수혜자는 누구인지, 소수 특권층에 의해 배제되고 소외된 사람은 누구인지를 국민 여러분 앞에 낱낱이 밝힐 것”이라며 “이를 위해 상임위원회마다, 'MB농·어정 2년의 실상(강기갑 의원, 농림수산식품위원회)', 'MB정부 나쁜 복지 고발(곽정숙 의원,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빈부격차로 인한 교육격차 해부(권영길 의원, 교육과학기술위원회)', 'MB정부의 경제정책의 실정 규명(이정희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노동과 환경 정책의 후퇴(홍희덕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등 세부 주제로 MB정부의 정책을 분석해 내겠다”고 말했다.

투데이코리아 이광효 기자 leekhyo@today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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