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월 9일 오전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느닷없이 개헌 제안을 했다.

정치권 뿐만 아니라 온 국민들이 깜짝 놀랐고, 반대의 목소리가 즉각적으로 분출됐다.

현행 헌법을 고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국민들이 찬성했지만, 올 해 당장 개헌하는 것에 대해서는 60~70%의 국민이 반대했다. 또한, 열린우리당 지도부 등을 빼놓고 모든 야당 및 일부 여당의원들도 올 해 개헌논의를 벌이는 것이 국가적으로 안 좋은 일이라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헌법상 권한 운운하며 다음 달 발의할 뜻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심지어는 개헌에 반대한 사람들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공격적 발언까지 하여 사람들을 당혹하게 만들기도 했다.

본인도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위원으로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제일 먼저 걱정스러웠다.

개헌을 둘러싸고 정국이 혼란에 빠지면 다급한 경제현안이 뒷전으로 밀려 최악의 상황이 도래할 지 모른다는 우려는 당연하게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담화문 발표 직후 과천 경제부처의 반응도 언론을 통해 알려졌는데 “개헌 논의가 경제에 미칠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되고 있다. 말하자면, 경제부처들도 경제에 대한 악영향을 걱정한다는 것이다. 특히 산업자원부 모 관계자는 “정치적 논의 때문에 기업들이 부담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정치적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내수투자 활성화 등 경제 활력을 높이는데 전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형편이 어떠한가? 경제성장률의 하락, 청년 실업, 환율 불안, 부동산 가격 폭등, 게다가 노조 불법파업 등으로 온 몸이 피투성이다. 한미FTA협상 마무리와 같은 중대 현안도 잔뜩 남아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11일 기자회견에서 개헌 논란으로 국정이 소홀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부동산, 서민생활 문제, 경제, 자유무역협정 (FTA), 북핵, 한미관계 등을 다 열심히 할 것”이라면서 “개헌이 국정에 지장을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들은 지금 몹시 불안해하고 있다. 앞으로 어떤 경제적 환경이 닥쳐올지 앞을 내다보기가 더 어려워지는 불확실성의 증가로 걱정이 늘 수밖에 없는 것이다. 증시에서는 '심리적 공황'이라는 말까지 등장하고 있다.

개헌제안이 정략적인 것이냐 아니냐를 굳이 논하고 싶지도 않다. 여론조사결과를 명분으로 참여정부에 대해 공격을 가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온갖 난제들로 뒤얽혀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직시하여 첫째, 국정돌보기를 최우선순위로 삼을 것, 둘째, 국민들의 의식구조를 바꿔서라도 개헌을 당장 추진하겠다는 아집을 버리고 국민들의 고귀한 뜻을 존중할 것을 현 정권에 간곡히 당부하는 바이다. 2007년의 대한민국 경제가 개헌 정국에 휘말려 더 망가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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