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들이 신나게 돈을 쓰고 있다. 공공의 목적으로, 사업에 필요한 돈을 쓰는 것이야 당연하겠지만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과다한 지출하고 있어 큰 문제다. 대졸초임의 임금을 줄이면서까지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데 일부 공기업은 돈 놓고 돈 먹기를 하고 있다.

▲정우택논설위원

연봉은 기절하지 않으면 다행이다. 한국경제신문은 현경병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해 임직원 평균 연봉은 9691만원으로 공공기관 전체 평균의 1.8배 수준"이라며"특히 이사장 연봉은 7억9700만원에 이르고 노조 전임자만 9명에 달한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했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거래소 직원 719명 가운데 36%가 1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다" 질타했다.

이사장 연봉 8억원, 임직원 평균연봉 1억원, 노조전임자 9명... 이걸 보고 누가 공기업이라고 한단 말인가? 공기업은 이렇게 흥청대면서 국민들에게 어떻게 고통을 분담하라고 한단 말인가? 정부는 이런 기관은 수술대에 올려놓고 철저하게 수술을 해야 한다.

다른 기관은 어떤가? 한국전력은 2008년과 올 상반기에 3조5000억 원이 넘는 손실을 기록했다. 그럼에도 임직원들에게는 5000억 원이나 되는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5000억 원이 얼마나 많은 돈인가?

한전은 이렇게 경영을 하고도 틈만 나면 전기요금의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LG전자에서 빛을 보았다고 하는 김쌍수 사장이 마치 한전을 개혁할 것처럼 자리를 차고 앉았지만 같은 물에서 놀고 말았다. LG식 경영이 먹히지 않은 것일까? 아니면 김쌍수 사장이 개혁의 의지를 잃은 것일까?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도로공사는 또 어떤가? 성과급 잔치를 신나게 벌였다. 2006년 이후 직원들에게 2200억 원이 넘는 성과급을 지급했다는 보도다. 기회만 되면 통행료를 올려 고속도로 이용자들의 불만을 사면서도 직원들에게는 푹푹썼다. 도로공사는 빚이 20조 원에 달한다고 한다. 직원들 성과급에 이정도의 돈을 쓸 정도면 다른 곳에는 어떨지 생각할 필요도 없다.

한국은행도 예외가 아니다. 해외 연수나 유학을 가는 직원들에게 경비를 1인당 7000만 원이나 지급한다는 보다가 나왔다. 모두 56억 원을 지급했다. 더 놀라운 것은 2008년에 해외출장을 간 직원이 전체 직원의 15%인 342명이나 되었다.

서민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미소금융재단은 직원들의 평균 연봉이 7300만 원에 달한다고 한다. 사무처장은 1억 원이 넘는다. 하루하루 겨우 연명하는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를 위해 일한다고 설립된 기관에서 직원들의 연봉을 이렇게 높게 책정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도로교통공단은 2008년 9월까지 전 직원에서 월 15시간의 초과근무수당을 달아주었다. 이렇게 해서 들어간 돈이 150억 원이나 된다. 2000년부터 따지면 초과근무수당이 150억 원에 달한다.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도 근무한 것으로 일괄적으로 돈을 지급한 것이다.

위에 든 예는 사실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진 것일 뿐 겉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은 얼마나 되는지 모른다. 굳이 알 것도 없다. 이런 사실이 밝혀져도 모두 그들만의 잔치이고, 국민들은 열만 받기 때문이다. 차라리 모르는 게 정신건강에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공기업 개혁을 수도 없이 외쳤다. 공기업의 장을 바꾸고, 감사를 바꾸면서 공기업을 개혁에 나서고 있다. 공기업 개혁에 동참하는 기관도 있지만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아무리 떠들어도 우리 실속만 챙기면 된다”는 식으로 이익 챙기기에 바쁜 공기업이 아직도 많다.

정부는 문제가 된 공기업의 사장이나 이사장에 대해 무서운 맛을 보여줘야 한다. 지금처럼 내 돈이 아니라는 생각에 쓰고 싶은데 맘대로 쓰도록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모든 공기업을 조사할 수는 없지만 언론에 크게 터진 기관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칼을 휘둘러야 한다. 정부는 이럴때 칼라루를 휘둘러야 한다. 하면 '깨끗한 기업, 국민을 위해 일하는 기업의 상징'이 되도록 틀을 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