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대표연설서 4대강 사업 필요성 역설

<사진=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최미라 기자]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세종시 문제에 대해 “정부가 대안을 내놓을때까지 무익한 논쟁을 중단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가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정략적 선거공약이었던 세종시 문제는 그 후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도 동의한 사안”이라며 “지금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과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이 극한 충돌 직전에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한나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존중하지만 정부가 국민과 충청도민이 동의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는다면 이를 검토하고 치열한 논쟁을 거쳐 결론을 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또한 서민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중산층이 두터운 '항아리형 사회'를 만드는 것을 한나라당의 최우선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서는 “1석7조의 다목적·다기능 사업”이라며 “4대강 사업에 정치와 이념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안 원내대표는 “경부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 파리의 에펠탑 등 역사는 극심한 반대 속에서 대성공을 거둔 사례를 보여준다”며 '이제 왜 하느냐 단계에서 벗어나 어떻게 할 것인가에 더 깊은 관심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박준영 전남지사의 말을 인용했다.

최근 온 국민을 경악케 했던 조두순 사건과 관련, 예방시스템과 처벌을 강화하고 자활지원을 만들어 아동 성폭력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양육과 교육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가정과 직장을 병행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해 기업의 보육시설 설치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다출산 여성에게는 사회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한나라당은 개선방안을 마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안 원내대표는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간·학교간·계층간 학력격차를 해소하고 저소득층 자녀들의 균등한 교육기회 부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 안 원내대표는 정부에 '新대북3원칙'을 제안했다. 한국이 한반도 운명의 주인이 돼야 하고 대규모 경제협력은 핵 문제 해결과 연계돼야 '인도적 상호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천명했다.

그는 야당에 '생활정치 경쟁'을 제안하기도 했다. 안 원내대표는 “정치적 이해를 떠나 서민생활과 관련된 주요 정책만큼은 여야 서로 머리를 맞대는 선례를 만들었으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개헌 논의와 관련해서는 “시대적 요구이며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다”며 그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제왕적 대통령제는 원칙적으로 대통령과 의회의 힘겨루기를 불러온다”며 “견제정치의 부재로 책임을 회피하는 정치가 만연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권력이 무제한으로 집중된 대통령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견제와 균형이 조화롭게 반영된 '아름다운 분산의 정치'를 해야 한다”며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는 개헌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민주당은 국민 앞에 한 약속대로 법정기일 내에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얼마 전 국정감사 과정에서 민주당이 4대강 국정조사와 예산심의를 연계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데 대해 안 원내대표는 우려감을 표시하며 “서민들이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마당에 이런 식의 발목잡기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9월9일 정기국회 운영을 위한 원내대표 합의서에 '2010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는 법정기일인 12월2일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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