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전 대표는 최근 충청 지역 산업 단지를 시찰하며 자신의 '산업단지 회생 프로젝트'를 홍보하고 있다.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가 "대입을 완전 자율화해야 한다"며 "수능시험도 표준화 시켜서 한번 보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박 전 대표는 수능을 학력테스트 방식으로 바꿔 대입에서 수능을 비중을 대폭 줄인 후 대학별로 자율적인 평가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31일 여의도에 있는 자신의 캠프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각종 교육 현안과 관련한 정책구상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주 '산업단지회생 정책구상'이란 주제로 발표된 경제분야 정책에 이은 박 전 대표의 두번째 정책구상 발표를 위한 자리였다.

최근 '검증' 논란으로 이명박 전 시장과 설전이 오고간 뒤 박 전 대표는 잇따른 정책 구상을 발표하고 나섰다. 네거티브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향후 한나라당의 대선 구도가 '열차페리 vs 대운하' 이후 새로운 '정책 대결'로 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박 전 대표는 최근 낙후된 산업단지를 '회생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해 입주 기업에 법인세와 지방세 등을 감면하는 등 보조를 해주는 이른바 '산업단지 회생 프로젝트'를 발표한 뒤 연일 충청지역의 산업단지를 시찰하는 등 '홍보'에 나섰다.

한편 이 전 시장은 현재 박 전 대표의 '산업단지' 정책과 맞붙을 '국제과학도시' 안을 주요 대선 공약으로 채택해 본격적인 '띄우기'에 돌입했다.

'국제과학도시'란 기존 기업도시나 혁신도시 등 개발 예정지에 기초와 미래과학 연구인원 40~5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단지는 조성하는 것이다.

박 전 대표는 이날 '공교육 정상화'와 관련, "공교육을 명품화 해야 한다"며 그 방안으로 현재 교사에게 부여된 잡무를 대폭 줄이고, 교사의 인사에 긍정적인 지표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등록금 반값' 방안과 관련해선 "현재 7%에 이르는 고금리를 대폭 낮추고 학교를 졸업한 뒤 이자를 상환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전 대표는 전교조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교육현장에서 교육 본질과 상관없는 이념화 정치화 교육문제는 심각하게 우리 교육을 훼손하고 있다"며 "(전교조는) 초심으로 돌아가 정치투쟁에 학생들을 인질로 삼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고 비난했다.

◇ 다음은 박 전 대표의 일문일답이다.

-이른바 3불정책 등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대학별 본고사 등도 자율성 부여해야하는지.

▲ 고교등급제에 반대한다. 작년에 진학률을 가지고 이번에 적용하는 것은 연좌제 성격이 있어 억울하다. 그러나 적어도 학생이나 학부모가 그 학교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정보는 알 수 있어야 하지 않나. 개인적인 문제는 공개해선 안 되겠지만 그 학교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자료는 공개해서 자료를 알려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본고사 말했는데 대입자율권을 학교에 완전히 준다고 해도 옛날 같은 본고사는 안 되리라는 생각이다. 자신들이 원하는 학생을 학교마다 뽑을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지방학교까지 자신들이 원하는 학생을 뽑을 자율권을 달라고 얘기 한다. 그 학교에 맞는 특성화 교육을 시키고 싶기 때문이다. 과거와 같은 본고사는 부활하지 않을 것이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

-사학법 재개정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하나?

▲ 사학법 반드시 재개정 돼야한다는 생각이다.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재개정 돼야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다. 더 말씀 드릴 필요가 없을지 몰라도 한번 더 강조하면 지난번에 개정된 사학법은 진짜 악법이 돼 버렸다. 물론 비리나 이런 문제는 반드시 척결해야한다는 의지는 있다.

그 문제는 우리 한나라당이 내놓은 개정안이 더 확고하다. 그러면 학교의 회계 부분을 강화시켜야하는데 여당이나 정부가 내놓은 안은 회계보다는 지배구조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개방형이사만 강조하는데, 개방형이사 집어넣으면 학교가 투명하게 척결되느냐, 실제로는 학교를 완전히 정부에서 장악하려는 기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자율성을 완전히 훼손하는 것이다. 지난번에 개정에서 관선이사 들어간다. 임기도 없애 버렸다. 전부 이 정부와 코드 맞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다. 뭔가 의심받을 일이다. 영구적으로 관선 이사가 되면 결국 그 학교 뺏기는 것이다.

그럼 사학은 정부 눈치 보느라고 정신없을 것이다. 21세기 성장 동력이 교육과 과학기술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렇게 학교를 얽매서 어떻게 우리의 교육 미래를 가질 수 있나. 대통령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했는데 미래를 위해서도 재개정을 반드시 해야 한다.

-고교 평준화 문제에 대해서 지역 주민에 물어서 결정하자고 했는데 평준화 폐지되면 사교육이 더 강화되는 것 아닌가.

▲ 주민들의 의사를 지역마다 물어보자는 거다. 주민들도 평준화 제도에 대해서 장점이 있지만 교육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공교육 정상화에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 공교육이 정상화되면 자연히 사교육비 부담이 줄어든다. 지금 사교육에 매달리는 것은 공교육이 정상화 안 되었기 때문이다. 그것을 정상화 시키면 사교육비 줄어든다고 본다.

-전교조 관련해서 이념 교육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고칠 수 있다고 보나.

▲ 학교의 학부모들이 수요자가 아닌가. 수요자 위주로 모든 게 가고 있다. 그런데 학교에서 이뤄지는 교육이 학부모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다. 교원평가제, 교원의 인사제도 등 우리 학부모들이 원하는 좋은 교육을 시키는 교사를 북돋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그런데 반대로 가면 자연히 도태될 것이다. 학부모가 원하지 않는 교육으로 가는 교사는 안 된다. 그런 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60, 70년대식 개발독재는 안 된다, 무조건 정권교체가 능사는 아니라고 말하는 (대선)주자가 있다.

▲ 정권교체를 안 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 나도 교육이 이래서는 안 된다, 기업성장을 위해서는 규제 간섭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아무리 말 해봤지만 야당으로서 방법이 없다.

예산 집행권이나 행정력이 있나. 정권교체를 하기 전에는 어떻게 이 뜻을 실천할 길이 없다. 만약 못하면 이대로 가지 않을까? 정권교체를 해야 이런 일을 실천할 방법이 생긴다는 것이지 정권교체가 개인 영달, 사심 때문은 아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고 있다.

뭘 가지고 개발독재식이라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각 시대마다 국가를 운영하는 방식은 달라져야 한다. 60, 70년대는 자본 노하우가 없었지 않나. 냉전 시대에는 정부 주도로 국가발전 을 이끌어 갈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에 올라선 국제사회에서 옛날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때는 그게 옳은 방법이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지금은 오히려 국가지도자는 경제철학의 원칙과 헌법의 가치를 확고하게 지키면서 민간에 더 많은 자율을 주고, 그에 따라 책임지게 하는 방식으로 가야한다. 경제도 철학 세워서 민간에 자율권을 줘야한다.

정치논리가 끼어들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지 간섭하고 개입할수록 교육과 경제는 망한다. 내가 생각하는 리더십은 다르다. 지금은 개방화시대다. 세계적인 교육 경쟁력이 없으면 어디 가서도 살지 못한다. 기업도 살지 못한다. 지금 얼마나 많은 역차별 규제가 있는지 모른다. 우리 기업만 손발 꽁꽁 묶어 놓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