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이광효 기자] 세종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정부가 대안을 내놓을 때까지 세종시 논쟁을 중단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야당은 세종시 문제를 피하려는 것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비판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하고 나서 세종시에 대한 논란은 더욱 가열되고 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가진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요즘 세종시 문제로 온 나라가 들끓고 있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략적 선거공약이었던 세종시 문제는 그 후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도 동의한 사안이고 지금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과 국가 백년대계를 고려해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이 극한 충돌 직전에 있다”고 밝혔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 날 연설에서 4대강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원내대표는 “예로부터 치수는 국토관리의 근본이라 했다”며 “이런 점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첫째, 오염원 차단 및 첨단 수질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수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둘째, 강수량 편중에 따른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셋째, 자연생태계 복원을 통해 클린 친수공간이 확보된다. 넷째, 종합적인 홍수통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지금까지의 사후약방문 식 홍수피해 복구가 아니라 홍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다섯째, IT·ET·GT 기술을 적용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진다. 여섯째, 4대강 유역 중심의 광역경제문화권 조성을 통한 국토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다”며 “일곱째, 명품하천 조성으로 녹색성장의 세계적 모범사례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처럼 4대강 사업은 1석7조의 다목적·다기능 사업”이라며 “최근 8년간의 홍수 피해액만 14조 원이 넘는다. 이러한 피해와 고통을 감안한다면, 총 15조 4000억 원이 투입되는 4대강 사업은 그야말로 저비용-고효율의 대표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정치적 의도나 편견을 갖고 이 문제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 강물이 썩어가고, 홍수피해가 늘어나고, 생태계가 파괴되는데 여·야가 싸우고 국민이 갈라서야 하느냐?”며 “역사는 극심한 반대 속에서 대성공을 거둔 다양한 사례를 보여준다. 경부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 건설이 그랬고 프랑스가 자랑하는 파리의 에펠탑도 흉측한 철 구조물로 프랑스를 욕되게 할 거라는 비난 여론에 시달려야 했다”고 덧붙였다.

안 원내대표는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더욱이 '승자독식'과 '패자전몰'을 초래해 5년 내내 선거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비생산적 정치를 야기하고 있다”며 “우리 정치는 권력의 융화와 통합으로 견제와 균형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원내대표는 “검증된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신뢰성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하고 통일시대에도 대비해야 한다”며 “권력이 무제한으로 집중된 대통령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견제와 균형이 조화롭게 반영된 '아름다운 분산의 정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국회 차원에서 개헌의 매듭을 풀어나가야 할 때”라며 “여·야가 참여하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야당의 즉각적인 참여를 촉구한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적어도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는 개헌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국회 선진화를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국회 선진화 없이 국가 선진화는 이뤄질 수 없다. 상시적으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지 않고는 각종 민생법안 처리는 물론이고 국가적 중대사를 원활히 처리하기 어렵다”며 “한나라당은 국회 선진화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첫째, '예측 가능한 국회'를 만들겠다. 우리 국회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를 정도로 불안정하며 예측 불가능하다. 법안 갈등은 차치하고 원구성과 개원, 의사일정을 둘러싼 소모적인 밀고 당기기로 일정표 잡기가 무척 어렵다”며 “우리도 이제 국회운영에 '자동화(Automation)'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국회의장 권한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안 원내대표는 “연간 국회운영 기본일정을 수립해 '캘린더 국회'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만일 여·야 합의가 안 되면 국회의장이 자동 개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안에도 자동상정 제도를 도입해 법안의 상정 및 처리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둘째, 국정감사의 내실을 기하겠다”며 “일하는 국회를 위해 '상시국회'를 만들겠다. 국정감사가 짧은 기간의 폭로성 이벤트가 아니라 민생감사, 정책감사, 대안제시감사라는 3대원칙 하에서 충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 자율에 의한 상시 국정감사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셋째, 국회에서 폭력을 근절하겠다”며 “국회 질서위반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른 처벌을 강화하도록 국회법을 손질하겠다. 국회의장의 경호권과 질서유지권의 발동 요건을 구체화해 논란의 소지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나는 야당에 생활정치 경쟁을 제안한다”며 “정치적 이해를 떠나서 서민생활과 관련된 주요 정책만큼은 여·야가 서로 머리를 맞대는 선례를 만들었으면 한다. 여·야 정책위의장이 정례적으로 만나 공동의 대책을 모색하는 만남을 상설화해야 한다. 이러한 회의를 통해서라면 어떤 문제라도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정부에 '新대북 3원칙'을 제안했다.

이어 “첫째, 한국이 한반도 운명의 주인이 돼야 한다”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는 철저히 하되, 한반도의 주인으로서 주변국보다 일보 앞서 나가는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 '그랜드 바겐'의 내실화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둘째, 대규모 경제협력은 핵 문제 해결과 연계돼야 한다”며 “햇볕정책은 대규모 경제지원을 핵 문제 진전과 무관하게 처리하는 우를 범했다. 그 결과가 퍼주기 논란과 소모적 남남갈등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남·북 관계는 정상화돼야 한다”며 “핵-경협 연계는 이러한 변화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셋째, '인도적 상호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남·북한 간에는 다양한 형태의 인도주의적 의제가 있다. 헐벗고 굶주린 북한동포들을 도와주는 것도 인도주의이고, 504명으로 추정되는 납북자와 약 570명의 국군포로가 남녘땅으로 돌아오는 것도 인도주의이다. 이제 '인도적 상호주의'에 입각해 두 과제가 함께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 안상수 원내대표는 최근 발생한 '조두순 사건'에 대해 “한나라당은 예방과 처벌 강화, 그리고 자활지원이라는 3단계 대책을 마련해 대한민국을 아동 성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나라로 만들겠다”고 말했고 신종인플루엔자(이하 신종플루)에 대해선 “지금은 일종의 위기 상황이다. 정부의 기민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각종 행정절차와 법규를 넘어선 순발력 있는 대응이 절실하다. 국가전염병 위기단계를 조속히 높이고 재난안전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3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정부의 대안을 기다리자는 제안은, 한나라당이 정부 뒤에 숨어서 세종시 문제를 피하려는 것에 불과하며 세종시에 대한 한나라당의 당론조차 없음을 보여준 것으로써 한나라당의 무책임성을 드러낸 것”이라며 “그리고 세종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략적 선거공약이 아니라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수도권 집중해소와 지역균형발전 전략의 하나로 제시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직접 나서서 세종시의 원안 추진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국론 분열의 원인이자 지극히 소모적인 세종시 축소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데이코리아 이광효 기자 leekhyo@today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