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4대강 사업 강행, 예산안 표결처리 불사 야당, 날치기 저지

[투데이코리아=이광효 기자]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로 인해 '2010년도 예산안' 심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여당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안 표결 처리도 불사할 것임을 밝히고 있는 반면 야당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안의 날치기 처리를 기필코 저지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먼저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현지에서의 지지 여론을 확산시켜 야당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저지 공세를 정면으로 돌파한다는 방침이다.

이의 일환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2일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 지역에 위치한 영산강 둔치에서 개최된 '영산강 살리기 희망 선포식'에 참석했다.

이렇게 정부가 야당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저지 공세를 정면 돌파하기로 방침을 정한 데에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현지에서는 지지를 받고 있다는 나름대로의 판단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는 민주당 출신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크게 고무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산강 살리기 희망 선포식'에서 박준영 전라남도 도지사는 축사에서 “우리 도에서도 영산강 살리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광태 광주광역시장도 축사에서 “우리 지역만 하더라도 남도의 젖줄이라 할 수 있는 영산강의 수질오염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민들의 우려가 끊이질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영산강의 수질을 개선하고 파괴된 생태를 복원하는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 거는 지역민들의 기대는 매우 크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태 광주광역시장은 “우리는 오늘 뜻 깊은 '영산강 살리기 희망 선포식'이 문화와 관광 등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고 시·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행복한 녹색도시를 만들어 가는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 광주와 전남은 350만 시·도민과 함께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맑고 푸른 강물이 흘러 넘치고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물류와 관광의 황금벨트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축사에서 “천혜의 자원인 아름다운 우리의 강을 더 이상 이렇게 내버려둬선 결코 안 된다”며 “4대강 살리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서 꼭 해야 될 사업이다. 국민의 행복을 위한 미래 사업이 정치논리로 좌우돼선 결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영산강은 4대강 중에서 단위면적당 가장 많은 비용을 들여 친환경적으로 복원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이 곳 영산강은 가장 시급한 곳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1000일 후면 우리는 그 동안 꿈꿔온 영산강을 새로운 모습으로 만나게 될 것”이라며 “오염된 물이 맑은 물로 바뀌고, 사라졌던 생명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홍수와 갈수에 상관없이 사시사철 일정한 양의 물이 흐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강변에는 생태공원과 산책로, 자전거 도로가 조성될 것이고 목포의 젊은이들이 자전거 도로를 따라서 금강을 거쳐 서울로 부산으로 힘차게 페달을 밟을 수가 있을 것”이라며 “영산강 주변에는 새로운 마을이 만들어지고, 지역 특산물을 결합한 관광상품과 마한 문화권을 주제로 한 관광단지가 조성될 것이다. 광주천과 연계한 체험·관광사업 또한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을 따라 사람이 모이고, 강변을 따라 문화, 관광,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지역경제와 골목골목의 경제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박광태 광주광역시장과 박준영 전라남도 도지사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장들께서는 평소에도 국정에 협력하고 영산강 살리기에 깊은 관심을 갖고 협조해 왔다”며 “이 일대 우리 민주당 의원들께서는 마음은 있되 몸이 올 수 없는 형편을 나는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도 23일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반드시 해야 하고 성공할 수밖에 없으며 야당이 이것을 막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라며 “민주당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호남주민과 야당을 이간질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민주당이 정략의 포로가 돼 주민들을 배신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해진 대변인은 “민주당 의원들은 영산강은 강이 아니라 산이다. 강바닥이 들위로 솟아서 나무가 자라고 비만 오면 넘친다고 하는 주민들의 애끓는 목소리를 똑바로 들어야 한다”며 “정부여당의 발목을 잡는 것은 그렇다 치고 지역발전에 대한 주민들의 희망까지 발목 잡아서 되겠나?”라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조 대변인은 “청계천 성공 신화가 4대강에 재연되는 것이 두렵다면 지금부터 야당도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팔 걷어 부치고 나서서 함께 승자가 되는 길이 있다. 주민들의 꿈과 열망을 받들어 지역의 숙원사업에 몸 던지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하겠나?”라며 “정치놀음에 한 눈 팔지 않고 오직 지역발전과 주민행복에 매진하는 단체장들의 양심적인 선택을 야당 의원들이 교훈으로 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급기야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이제는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며 “오는 27일까지 상임위원회에서 모든 예산을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2010년도 예산안'의 표결처리도 불사할 것임을 밝혔다.

이어 “이 같은 방침을 민주당 원내대표에게도 말하고 안 되면 국회의장에게도 심사기일을 지정해 달라고 건의하겠다”며 “그래서 27일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처리하고 30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본격 가동해 내달 9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 자료가 충분치 않다고 심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소수의 횡포로, 국회법을 바꿔 소수의 횡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얻는 게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1석 7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홍수피해만 해도 10년간 14조 원에 달하고 복구비까지 합치면 엄청난 데 홍수를 막는 것만 해도 본전을 빼고도 남는 장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23일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안상수 원내대표의 발언은 언론악법에 이어 4대강 부실 예산까지 날치기 하겠다는 선전포고이며,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스스로 포기한다는 것”이라며 “안상수 원내대표의 주장은 국회를 또 다시 전쟁터로 만들겠다는 으름장에 불과하며,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후안무치한 4대강 날치기 기도를 기필코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국토해양위원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의를 정상적으로 하고 있으며, 가계부보다 못한 부실 예산 자료 대신 심의가 가능한 4대강 예산 자료가 제출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며 “정상적인 4대강 예산 자료가 제출된다면 국토해양위원회 또한 정상 운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23일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의 행복을 위한 미래 사업이 정치논리로 좌우돼선 결코 안 될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그 말이야 말로 국민과 야당이 하고 싶은 말”이라며 “정권의 공명심과 욕심을 앞세운 사업이 4대강 살리기 사업 아닌가?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도대체 야당의 무엇이 정치논리란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노영민 대변인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별 필요도 없는 사업에 나랏돈 수십 조원을 쏟아 부어 국가 재정이 파탄에 이를 우려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며 “돌이킬 수 없는 환경재앙을 막고,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으로 잘려나간 복지 예산을 되살리기 위해 반대하는 것이다. 정치 논리가 아니라 민생 논리”라고 강조했다.

투데이코리아 이광효 기자 leekhyo@today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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