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2시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전남사회연구회와 대통령자문기획위원회가 추최한 '개헌공개대토론회'가 학계와 시민단체, 시민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헌의 필요성과 전망','개헌론의 배경·과정 그리고 한계','개헌공론화의 방향' 등의 발제를 앞세워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한 뜨거운 찬반 공방을 벌였다.

참여연대 손혁재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신중론을 주장하는 김종철(연세대,법학과)교수는 개헌론의 배경을 설명하며 '시기적 문제'와 '내용적 문제'를 지적하면서 노대통령의 개헌 제안은 "국민이 주체가 되어 공론화되었다기 보다는 이유가 어쨌든 대통령이 제안함으로써 국민이 수동적 지위에 처한 것은 사실"임을 상기 시켰다.

김 교수는 “개헌논의는 '대선 등 정치일정과 분리된 중립적 개헌논의'가 되야한다”고 주장하면서 향후 2차적 개헌논의의 졸속성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회 내에 헌법조사연구회를 설치하여 헌정체제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내외 정세를 감안하여 현실적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신중론을 제안했다.

전북대학교 신기현(정치외교학과) 교수도 개헌시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헌논의가 특정 정파의 이익과 연결될 때 논의의 전개 구조는 왜곡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왜 임기에 국한된 개헌'을 논의 하냐며 국민적 공감대가 부재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미 대통령 선거 일정이 가시화되고 각 정당 내 공천을 둘러싼 후보간 경쟁이 가열되는 시점에서 게임의 규칙을 포함하는 권력제도 변경에 관한 제안은 파당적인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차기정부에서 개언이 가능하고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박상철(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헌법학) 원장 “헌법시행을 대체할 4년 연임대통령제로의 개헌은 사회적 합의단계에 이르렀고 개헌시기도 2007년을 최적기”임을 강조하며 “개헌을 통해 5년짜리 권력을 둘러싼 정치적 악순환을 종식시키고 국민에게 온전한 권력을 돌려주어야한다”고 역설했다.

박 원장은 개헌의 전략적 노림수라는 비난을 의식 “한나라당은 개헌제안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주장이 당론에 대한 자기부정이며, 개헌의 최종결정권자인 국민위에 있다는 오만을 보여준 것은 아닌지에 대한 자각과 재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역공을 펼쳤다.

그는 특히 “한나라당의 무대응 내지 함구령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일종의 묵비권 행사와 유사하다”고 비난하면서 “개헌반대론자들의 논리 중 차기정권의 몫이라는 주장은 '남이하면 불륜이고 자기가 하면 로멘스'로 보는 격으로 억지가 심한 반론이다”는 논리로 각을 세워 반박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관한 시민 최 모(두암,37)씨는 개헌안 공론화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야당은 대통령의 개헌 제안이 정치적,정략적 의도라고 비난하고 있지만 개헌을 하게 되면 무엇이 이득이고 무엇이 손해인지 국민들에게 전달해 주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 김 모(동구,52)는 “지금까지 개헌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국민이 원해서 개헌을 한 기억이 없다”고 회상하며 “공론화는커녕 함구령까지 내린 한나라당의 모습은 과거 파시즘에 대한 향수를 지닌 그들의 정체성과 현상이 아닌지 의심이 간다”고 비난했다.

반면 화정동 에 거주하는 박 모씨는 “5년 단임제이기 때문에 성의 있게 국정 운영을 할 수 없다는 노 대통령과 개헌론자들의 주장은 무능한 현 정부와 국정을 파탄 낸 여권의 비겁한 주장이다”고 성토하며 “제아무리 연임 또는 중임으로 헌법이 개정된다 해도 국정 능력과 서민경제회생을 책임질 마음이 없다면 비난의 대상이기에 정권재창출을 위한 노대통령의 전략적 정치술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꼬집었다.

한편 이날 토론자에서는 나간채 전남대 사회학과 교수,이근우 변호사(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이상훈 여수YMCA사무총장,전진숙 광주여성민우회 대표, 장영수 고려대 교수, 윤후덕 청와대 국정과제비서관 등이 토론자로 나서 한 치의 물러섬 없는 공방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