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자영업자들이 부담하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세금납부액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수수료 체계의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8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과 광주시당에 따르면 대부분이 영세한 자영업자에 속하는 미용실, 식당, 호프집, 각종 도·소매업체들의 수수료는 평균 3%~4% 에 달하지만 반면 골프장 1.5%,종합병원1.6%,대형마트는 2.0%에 머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민주노동당 광주시당은 8일 오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미용사회,음식업중앙회,재래상가연합회,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귀금속판매중앙회 등과 함께 시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촉구하는 10만인 입법청원운동을 통해 법제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민주노동당 민생특별위원회 위원장 노회찬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제활동 인구 중 자영업자 비중은 33%로 OECD국가들의 2배~5배에 달하지만 전체 매출에서 카드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3%~4% 달하는 가맹점 수수료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노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3.6%의 가맹점 수수료를 지불하는 옷가게의 경우 연매출을 4,800만원 중 세금 납부액은 72만원 이었으나 카드 수수료로 138만원이 지출돼 세금 납부액보다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경제적 고통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신용카드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가맹점 수수료 체계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현재 신용카드사들은 177개 업종에 대해 매출액의 1.5%~4.5%의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으나 동일 업종간 기본 수수료율도 평균격차 0.57%를 보이고 있으며 가장 격차가 큰 업종은 농협 식품전문점(2.1%)초중교육기관(2.01%),대학·대학원의 경우에는 무려 3.51% 격차를 보였다.

이에 대해 민노당은 신용카드 수수료에 대해 원가내역 공개 및 표준내역에 근거한 산정기준 도입과 사업 규모별,업종별 가맹점 수수료의 차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사실상 체크카드 수수료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여신금융협회는 국내가맹점 수수료는 1992년 3.5%에서 계속 인하하여 지금은 2.2%대 이다 주장하며 2.2%대는 원가이하의 구조이기에 더 이상의 추가 인하는 불가 하다는 입장이다.2.2%가 원가 이하라고 주장하는 여신협회는 가맹점 수수료는 일시불에서 손해는 나지만 할부결재수수료와 현금대출 이자수익에서 그 손실을 만회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여신협회에서 공시한 카드사의 기준 수수료율은 3.2%에 달해 현행 수수료율이 원가이하라는 카드사들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또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상반기까지 할부금융수익과 리스수익이 영업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신금융협회는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카드사의 양보에 대해 외국의 경우도 대형가맹점과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에는 차이가 있다며 이를 대등하게 적용하자고 하는 것은 금리 또는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는 금융 고유의 특성을 무시한 反시장경제적 발상이라 맞섰다.

이에 대해 민노당은 여신금융협회는 이어 저러한 이유만 댈 것이 아니라 개선할 의지를 보일 것을 촉구하며 금융감독원의 카드사 부당이익부분에 대해 시정조치를 취해야 하고 법으로 정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촉구 입법 청원' 운동을 전개하며 ▲원가내역 공개 및 표준내역에 근거한 산정기준 도입 법제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상한제 도입 ▲가맹점간 차별화 해소 ▲신용카드 수수료 심의위원회구성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 내역의 별도 규정화 등이 입법화 될 수 있도록 청원인 서명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한편 노회찬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각 카드사의 기준 수수료율은 3.20%였으며 삼성카드가 3.38%로 가장 높았고,외환카드가 2.89%로 가장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