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엔 여의도 금융가에 새 바람

자통법. 금융기관 실무자에서 임원에 이르기까지 자주 되뇌이는 말이다. 그러나 은행이나 증권거래만 하는 일반인들에겐 낯설기만 하다. 지난4일 임시국회가 열리면서 자통법은 일반인에게도 보다 자주 들리게 될 것이다. 임시국회 개회를 계기로 자통법의 제정 과정과 이후 변화될 금융시장 환경을 점검해본다. <편집자주>

자통법은 자본시장통합법을 말한다. 원래 명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란 긴 이름을 갖고 있다.

자통법은 지난2003년 정부가 제정을 시도한 금융통합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IMF와 2000년대 초반의 열악한 경제환경을 벗어나고자 금융산업의 대형화를 기했던 것. 하나의 금융회사에서 은행 보험 증권 단기자금 팩토링 등 모든 금융업무를 처리케 하겠다는 의도였다.

우리의 금융산업은 전통적으로 분업주의였다. 이로 인해 각종 법률이 중복되고 상호모순되는 등 문제점이 많았다. 국민들은 금융권간에 연계가 되질 않아 불편을 겪어 왔다. 쉽게 말해 은행에 거래하다 증권거래 하려면 별도의 구좌를 터야 한다. 그런 과정에 마찰비용이 발생한다. 그 비용은 고스란히 이용하는 고객들이 부담해왔다. 개방화된 경제에서 마찰비용은 저효율을 초래, 결국 금융기관의 수익성 저하로 이어졌다. 고객은 고객대로 수수료다 뭐다 해서 고리를 뜯기나 금융기관한테도 실은 이익이 돌아가질 못했던 것. 선진 외국자본이 들어와 있는 마당에 이런 저효율이 경쟁력 상실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했다.

이에 정부는 80년대 영국의 big bang을 모델로 금융산업 통합에 나섰다. 그 결과물이 2004년 금융통합법으로 나왔다.

그러나 공청회 등 여론 수렴과정을 통해 문제점이 발생됐다. 정부가 갖고 있는 통합법으론 결국 은행의 독식으로 치달아 비대화와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은행과 보험회사들 역시 불만이었다. 증권사에 겸영 허용이나 은행영역의 파생업무 취급확대는 은행 보험에 대한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자본시장만을 떼어내 그 관련된 업무만을 통합키로 했다. 그게 소위 자본시장 통합법이다.

2004년 하반기 들어 법안 착수에 들어가 공청회만도 수십차례를 거쳤다. 1년반에 걸친 산고 끝에 정부는 비로서 자본시장 통합법 제정을 물밖으로 내놓을 수 있었다. 작년초 경제운용계획을 발표하면서다. 그 요점은 은행 보험을 제외한 모든 금융산업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 이리 해서 탄생하게 된 것이 금융투자회사다.

<현행 자본시장 관련 금융법에 규정된 금융투자업의 기능별 분류>

법령

회사명

규정된 금융투자업

개정될 자본시장 통합법의 금융기능

증권거래법

증권회사

매매업,인수업,매출업

투자매매업

위탁매매업,중개업,대리업,매매위탁의 중개.주선.대리업,모입.매출의 주선업

투자중개업

선물거래법

선물회사

선물거래업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종합금융회사

중개업

매매업,인수업

투자매매업

어음관리계좌업무

수신업

자금중개회사

자금중개업

자금중개업

신탁업법

신탁회사

신탁업,개인연금신탁업,연금신탁업

신탁업

자산운용업법

은행,증권,보험,자산운용사

간접투자증권의 판매

투자매매업 또는 중개업

투자자문사

투자자문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일사

투자일임업

투자일임업

자산운용사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

집합투자업

투자회사자산의 운용업무

-

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 기능

수탁회사

투자신탁재산의 수탁업

신탁업

자산보관회사

투자회사의 자산보관업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자산관리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자산관리.운용업

집합투자업

자산보관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자산보관업

신탁업

부동산투자회사(REITs)법

자산관리회사

위탁관리REITs자산의 투자.운용

집합투자업

CrREITs자산의 투자.운용

자산보관기관

위탁관리REITs와 CrREITs자산보관업

신탁업

선박투자회사법

선박운용회사

선박투자회사 자산의 운용

집합투자업

자산보관회사

선박투자회사 자산의 보관

신탁업

중기창업지원법

창업투자회사

창투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기능

집합투자업

산업발전법

CRC 등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기능

벤처육성 특별법

창투사,일반인 등

벤처투자조합/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기능

부품소재특별법

창투사, 상장법인 등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기능

여신전문금융업법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투자조합자금의 관리.운용

문화산업진흥법

문화사업자 투자자 등

문화산업전문회사 자산의 운용

신탁업

자산관리자

문화산업전문회사 자산의 보관관리

(재정경제부 자료)

현재 국민이 듣고 있는 증권회사란 말이 없어진다. 뿐만 아니라 선물회사 종합금융회사 자금중개회사 신탁회사 투자자문사 자산관리회사 선박운용회사 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회사 란 말도 없어진다. 회사명칭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업무 자체의 성격도 달리하게 된다. 이를 대체해서 소위 금융투자회사들이 생겨나게 된다.

금융투자회사는 그 규모와 전문성에 따라 투자매매회사 투자중개회사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투자자문회사 신탁회사란 6개의 회사군으로 나뉘어진다. 익히 듣던 증권회사라든가 종합금융회사란 말은 앞으론 들을 수 없다.

이들 금융투자회사에선 금융투자상품을 영업 도구로 삼는다. 이 금융투자상품을 자통법에선 '원본손실가능성을 부담하면서 금전 등을 이전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갖게 되는 권리'로서 정의한다. 쉽게 말해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면 손해볼 수도 있다는 소리다.

금융투자상품은 증권과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3가지로 구분된다. 증권이란 '추가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권리'다. 쉽게 말해 주가가 내려 손해봤다고 누구한테 물어달라지 말란 소리다. 파생상품은 선도 옵션 스왑상품을 말한다. 이중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는 것이면 장내파생상품,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없으면 장외파생상품이라 분류했다.

금융투자회사중 투자매매회사는 자기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게 된다. 그간 증권사들이 취급하던 주식 등의 자기매매 인수 매출업무다.

투자중개회사는 타인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 청약 권유를 하는 회사다. 일반투자자들이 찾아가던 점포업무를 말한다.

집합투자회사란 과거의 수익증권 즉 투신들이 맡던 업무를 말한다. 간접상품을 만들어 매출을 일으킨다.

투자일임업이나 투자자문업은 기존의 업무 그대로다. 새로 생겨날 신탁회사는 과거 투신사들이 아니라 부동산투자 문화자산 그리고 선박 등에 대한 신탁업무를 맡는 회사를 말한다.

서울 명동의 증권가. 2009년부터는 ○○증권이란 간판을 볼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자통법을 만들어 현재 국회에 계류중에 있다. 이미 지난해6월말 입법예고했고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쳐 지난해말엔 법제처 심의도 마쳤다. 현재는 임시국회 개원에 따라 국회전문위원들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그 심의를 마치면 재경위로 이관되며 금융법안 심사소위에서 재차 심의를 거치게 된다. 그 심의를 마치면 재경위로 전체 심의를 거쳐 법사위 그리고 본회의에 회부된다.

이렇게 법안 제정절차를 끝내는데는 2월국회가 정상으로 가동될 경우 오는 6월정도로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이 법이 공포되면 1년6개월의 과도기간을 통해 2009년1월경쯤 시행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시말해 2009년부터는 우리나라의 금융회사는 은행 보험 금융투자회사 3종류만 남게 된다.

이 자통법이 시행되면 그간 46개에 이르는 금융관련 법규들이 하나로 통합된다. 물론 그에 따르는 수백가지 각종 시행령 등도 일원화된다. 금융산업 관리나 방향설정이 용이하게 되며 대형화를 기할 수 있다. 자통법에선 금융행위가 국외에서 이뤄지더래도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면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핫머니 등 국내금융시장을 문란케 하던 외국자본에 대한 체계적인 규제근거가 마련되는 것.

특히 이 법률은 네가티브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열거식으로 취급 가능한 상품을 나열하던 것이 없어진다. 성격이 같은 모든 상품을 취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본시장을 대상으로 금융업을 수행하는 회사들의 업무 범위가 크게 확대되며 투자자 보호제도 또한 선진화된다. 금융기관을 불문하고 업태가 같은 금융기능의 경우 같은 법률을 적용받게 돼 효율성이 크게 신장된다. 그런 경쟁력을 기반으로 세계금융시장으로 발돋움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다.

한국금융산업의 빅뱅이 곧 자본시장 통합법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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