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우라나라의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인적자원 활용에 대한 정부의 청사진이 나왔다. 청년들의 사회진출은 2년 앞당기고, 노년층들의 퇴직은 5년 늦추겠다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이른바 '2+5 전략'으로 불리는 이번 정책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안도 없이 정부의 의지만 강조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적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일 한명숙 국무총리와 김근태 열린우리당 당의장이 참석하는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를 개최, 현재 일자리 부족 현상으로 구직난에 시달리는 우리사회가 불과 3년 뒤인 2010년에는 계속되는 출산율의 하락과 빠른 고령화로 '구인난'에 빠질 것이라 전망하고, 이를 기초로 노동인구를 늘리기 위해 '2+5 인전자원 활용 전략'을 발표했다.

'2+5 전략'에 따르면 현재 25세인 우리나라의 취업연령을 2년 정도 당겨 OECD의 평균 취업연령인 22.9세에 맞추고, 퇴직연령도 56.8세에서 5년 정도 늦춰 유럽연합 국가들의 수준에 맞추게 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정부는 학제 개편과 군 복무기간 단축을 통해 취업연령을 당기고 정년 연장 의무화 방안과 임금 피크제를 활성화시켜 나이가 들어서도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2+5 전략'은 앞으로의 사회문제를 먼저 예상하고 중장기적으로 대처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구체적인 대책도 없이 설익은 정책을 선거를 앞둔 시기에 서둘러 발표하는 배경에 대해 의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또 새롭고 구체적인 내용도 없을 뿐더러 학제개편, 조기입학 등 부정적 여론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정책들을 포함해 지난해 부처별로 발표한 사안들을 나열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 초등입학 '5세'는 시기상조

먼저 학제 개편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입학시기를 1년 앞당기고, 실업계 고등학교에 학비를 지원, 취업을 보장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대학진학 보다는 바로 취업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현재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방안은 부작용이 커 학부모와 교육 전문가들이 모두 반대하고 있는 사안이다.

한 교육 관계자는 “만 5세는 만 3~4세와 발달연령 단계가 같아 조기입학 방안은 해외에서도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이윤경 서원대 교수(유아교육과)가 학부모 900명을 대상으로 조기입학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86%가 초등학교 조기 입학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대학 진학율이 80%가 넘는 국내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향후 대졸 취업 준비자들이 한꺼번에 취업전선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대졸 청년 실업을 오히려 가중시킬 수도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 '알바급여'로는 지원자 없다

'2+5 전략'의 핵심인 병역제도는 현행 육군을 기준으로 24개월인 복무기간을 2014년 까지 단계적으로 줄여 2014년 7월 이후 입대자들은 18개월만 복무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에 따른 전력 약화를 막기 위해 유급지원병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분대장이나 레이더 운용병 처럼 숙련이 필요한 자리에는 의무 복무를 마치고 6개월 내지 18개월을 더 근무할 전투 숙련병을 뽑아 충원하고, 전차와 자주포, 미사일 같은 첨단 장비를 운용할 전문병은 처음부터 3년을 근무하도록 뽑는다.

이들 유급지원병에게는 연간 1000~1500만원 가량의 급여가 지급되는데, 내년에 2천 명을 뽑아 시험운용한 뒤 해마다 점차 늘려 2020년 이후에는 4만 명을 유지할 방침이다.

그리고 전·의경과 의무소방대, 경비교도대 등 전환복무제는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없어지고, 대신 빈자리의 30%는 정규직으로 채워진다.

공익근무제도 2011년 이후에는 없어지고, 현역 면제자들은 노약자들의 시중을 들어주는 수발 서비스와 장애학생 교육 등 사회봉사 분야에 투입된다.

그러나 관련전문가들은 과연 아르바이트 수준의 급여를 받으며 병도 아니고 부사관도 아닌 모호한 자리에서 18개월이나 더 복무할 지원자가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유급지원병이 모자랄 경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는 점도 문제다. 뿐만 아니라 전환·대체복무제 폐지에 따른 관련 부처·기관의 반발 등 부작용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 만약 지원자가 있다 하더라도 2020년까지 4만여명에 달하는 유급지원병에 소요될 막대한 재원을 충당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 정년 의무화 실효성 없다

퇴직 시기를 5년 늦추기 위해 정부는 정년 연장을 의무화하는 방안과 함께 임금 피크제를 활성화 시키고 정년 연장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년연장 장려금'을 만드는 방안들을 검토할 방침이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이러한 전략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근로자 삶의 질이 향상되는 계기가 되는 한편 출산율 상승, 입시경쟁 완화, 과잉교육 해소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정년 연장 방안들은 지난해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통해 대부분 발표됐던 내용들이다.

지난해 발표할 당시 이미 논란이 된 것처럼 정년의무화나 연령차별금지는 법제화의 실효성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적인 시선이 적지 않았고, 이런 계획들은 개별기업의 노사 협의를 전제로 하는데 실제로는 기업과 아직 논의 조차 없어 그 실효성이 의심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