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CC의 문제점들
대표적인 문제로 저작권 문제가 있다. 국내 UCC 가운데 순수 창작물은 전체의 10%에 불과하고 90%는 방송 편집 영상, 타 사이트에서 퍼온 영상, 음란물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UCC는 프라이버시 역시 침해하고 있다. 지난해 모의원 술자리 동영상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평소 청렴한 이미지로 알려진 이 의원의 질펀한 술자리 동영상은 인터넷을 통해 유포됐다.

현대 사회에서 누구나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을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동영상을 올릴 수 있는 환경속에서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는 어디서나 존재한다.

또, 자극적이며 획일적인 콘텐츠이다. 얼마전 '여학생 성폭행' 동영상이 업로드 된 적이 있는데 이것을 보고 경찰 조사까지 이뤄졌다.

하지만 남녀 고등학생 6명의 자작극으로 밝혀졌다. UCC스타가 등장하고, 주목받고자 하는 욕구가 커지면서 검증되지 않은 흥미 위주의 자극적 콘텐츠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

◆ 정부의 대책
지난 연말에는 타임지가 UCC를 만들어내는 일반인(당신, You)을 올해의 인물로 선정한 바 있으며, UCC를 통해 일반인들의 정치․사회․경제적 참여가 활성화되고 있다.

또한, 올해 대통령 선거에서 UCC의 영향력에 대해 관심이 고조돼 정보통신부는 UCC에 관한 종합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정통부는 산업계·학계와 공동으로 건전한 UCC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3월까지 마련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이 대책에는 음란·선정성이 높은 불건전 UCC의 유통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과 창조적인 UCC의 개발과 관련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대책이 모두 포함된다.

이를 위해 지난해 4월부터 관련 통계조사·학술연구 지원·산업계 의견 수렴 등을 통해 UCC 활성화를 위한 큰 그림을 구상해 왔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지난해 6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자의 43.2%가 UCC를 제작한 경험이 있었으나 대부분의 내용이 취미·유머 등 흥미 위주의 기존 저작물을 편집한 수준에 머물고 있어 UCC수준이 아직은 초보적인 단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UCC 제작자 포럼'의 구성․운영을 지원하고 '좋은 UCC상'을 제정해 다양한 분야의 준전문가(Proteur : Professional+Amateur)들이 양질의 UCC를 만들어 내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기타리스트 임모씨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일반인들이 UCC를 통해 유명인사가 되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있듯이 정통부는 이러한 '1인형 기업'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창업교육, 시제품 개발, 특허 출원 등 사업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UCC 공유사이트인 유튜브를 비롯해 우리나라의 많은 벤처기업과 인터넷기업들이 UCC 플랫폼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정통부는 대용량 동영상 기반 UCC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전송하는 분산 컴퓨팅 플랫폼 개발에 8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오픈API 시범사업을 실시해 일반인들도 수준 높은 UCC 관련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오픈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란 정보시스템 이용방법을 공개해 외부에서 이를 사용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구글은 구글맵의 API를 공개해 친구찾기․부동산 정보 등300여개의 신규서비스 창출에 기여했다.

정통부는 UCC는 개인들의 자유로운 정보 제공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음란·선정적인 내용이 유포돼 청소년이 무방비한 상태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지난 1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건전 UCC 가이드라인' 제정·보급을 위한 산·관·학 TFT(반장 성선제 영산대학교 교수)를 통해 일반인들이 손쉽게 적법한 UCC를 제작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에는 불건전 UCC의 생산과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제작도구(워터마킹, 핑거프린팅 등)를 보급하고, UCC 유통경로의 모니터링을 위한 클리어링 하우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UCC 전담팀을 구성하고 재택 검색요원을 활용해 주야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정보통신부 양준철 미래정보전략본부장은 “금년에는 건전 UCC 가이드라인 보급, 1인형 기업 창업 지원, 좋은 UCC 상 시상 등을 시작하고, 내년부터 오픈API 시범사업, UCC 유통경로 모니터링 사업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