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일각에서는 우리 교육의 현 주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갈팡질팡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교육자치를 표방하고 있지만 큰 틀의 정책은 중앙정부인 교육부에 의해 좌우 되는 현실인 점을 감안할 때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아직도 넘어야할 산이 많다.

서울시의 교육문제와 더불어 문화부분에 대한 시의회의 시각을 들어 보기 위해 정연희 서울시 의회 교육문화위원장(강서3)을 만나보았다.

-중·고 신입생들의 터무니 없이 비싼 교복값 때문에 학부모들의 반발이 심하다. 시의회 차원에서 뭔가 할 역할은 없는가?

▲서울시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 하기는 그렇다. 그러나 교복자체가 15만원선으로 알고 있는데 학부모들이 단합해서 공동구매를 한다면 7~8만원이면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일부 학교에서 비공식적인 부추김이 있어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도 들렸다.

학교에서 비싼 교복을 입도록 공식 비공식적으로 부추긴다면 문제가 크다. 그래서 이번 회기 때 교육감에게 교복문제와 관련해 학교에서 공식입장을 표명하지 말도록 주문했다. 단 학부모들이 공동구매를 하거나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도록 당부했다.

-지난해 집단 식중독을 가져온 학교급식 문제도 심각하다. 이제 방학이 끝났고 신학기가 곧 다가오는데 이에 대한 의회의 방안은 있는가?

▲국회에서 학교급식법이 통과 됐다 서울시교육청이 힘들어 하는 것은 직영이라고 해서 위탁처럼 식중독 사고 안난다는 보장도 없다. 또한 2008년까지 직영급식을 하도록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일선학교에 지시하고 있는데 시설비와 운영비에 대한 지자체에 예산 지원도 없이 무조건 하라는 것은 큰 문제다.

일년에 적어도 300억~500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좋은 식재료와 식단을 짜주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인데 시 예산으로는 감당이 어렵다. 예산 수반없는 정책은 지양돼야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급식 사고가 터졌을 때 누가 책임 질 것인가. 교장인가, 영양사인가.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 놓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싶다.

-시에서 학교에 지원되는 사업비도 상당히 되지 않나.

▲초 중고 합쳐서 500억원정도 된다. 전체 예산의 1.5%를 지원하도록 조례가 제정돼 있다. 현재 연차적으로 학교에 책걸상과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것은 우리 상임위 소관은 아니지만 내가 건의해서 목적성 경비로 지원 요청을 한 것이다.

-서울시의 교육정책의 특성화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하나

▲우선 말하고 싶은 것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한다. 교육지원부만 있으면 된다. 교육정책이 하향평준화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여기다 교육부가 지자체의 권한마저 빼앗아 가려 한다. 외고나 과학고 특목고, 국제고 등 자립형 사립고를 설립 할 수 있도록 권한이양을 시켜 놓고 인적자원부에서 압력을 넣어 제대로 설립을 못하고 있기도 하다.

이제껏 해 왔던 하향평준화 고수하겠다는 것이다. 평준화 교육은 이미 무너졌다.전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2~3%의 엘리트들이다. 그래서 엘리트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평준화 고집하려면 학교 내에 우열반을 두도록 해서 실력에 맞는 교육을 시켜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못하다 보니 사교육시장만 키운 셈이다. 그리고 지역 특성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원평가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전교조가 학부모들에게도 실질적인 호을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교원이 당당하려면 성과급제로 가야하고 평가제를 당연히 받아 들여야 하는 것 아닌가. 또한 교장이 재량껏, 소신껏 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 데 전교조를 비롯한 압력단체가 많아서 혼선이 빚어질 때도 많은 듯하다.

-문화 부분으로 들어가 보자. 관광객 1200만명을 유치한다는 서울시의 계획인데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문화 관광은 굴뚝없는 산업이다. 일부에서는 문화관광시설이 사치를 위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관광산업만큼 편한 사업이 없다고 생각한다. 시가 추진하고 있는 한강르네상스 계획에 적극 동ㅅ감한다. 다만 서울 시내에 있는 혐오 시설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 한다. 서남하수 처리장, 현 물재생처리장으로 명칭이 바뀌었지만, 처리장에 덮게를 해서 주민편의 시설로 만들어 내는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난지도 한강쪽 슬라이딩에 잔디 스키장을 만들면 78m의 슬로프를 여러개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외지로 나가는 스키어들을 끌어 들일 수 있지 않겠는가? 서남 물 재생센타는 두바이 돔스키장처럼 세게적인 관광명소로 바꿀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 지적할 것은 ART COMPLEX를 노들섬에 유치한다는 계획인데 이것을 잘못된 판단이라 본다. 오페라 하우스가 노들섬에 있으면 한강철교가 앞을 가로 막고 있어 제 기능을 하기 어렵다고 본다. 차라리 탁 트인 선유도 공원이 오히려 적합하다고 본다. 그러면 호주 시드니처럼 세계적 관광명소가 될 것이다.

-청계천과 한강을 연계해 관광벨트를 만든다고 하는데 세계적 명산으로 꼽히는 북한산을 포함시켜 생태관광도시로 살리도록 건의할 의향은 없는가.

▲얼마전 오시장이 독일 프라이부르크를 다녀왔다. 그 곳이 환경을 살려서 생태도시로 세계인들의 발길을 끌어 모으고 있다고 들었다.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하겠다는 곳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의회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좀 전에 문화 관광 산업은 굴뚝 없는 산업으로 앞으로 나아가야할 산업정책이라고 말씀 했는데 서울시도 둘리라든지 서울과 관련된 캐릭터를 개발해 관광상품화 시킬 수 있다면.

▲관광은 보고 즐기고 같이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서울시의 왕범이 캐릭터를 살릴 수도 있을 것이고 둘리와 같은 캐릭터를 개발해 살린다면 적극적으로 지지할 생각이다.

-강남 북의 교육 불균형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가.

▲교육부가 발목만 잡지 않으면 된다. 마곡지구 내에 추중고만 해도 얼마든지 외국의 브랜치 유치 해서 학교 시스템 인정해 주면 글로벌시대 필요한 것이다.적극적으로 지원해야한다. 우리나라 한 해 유학비만 해도 2조원이다. 엄청난 외화 낭비이다. 조기유학한 케이스 거의 없다.

적응 못해 사회 문제화되는 경우 더 많다. 외국학교에 문회 개방 하는 편이 안정되고 외국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유학은 양극화를 더욱 부추길 수 있는 것이다.

-의정활동을 통해 얻으신 보람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하시고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도 해달라.

▲조그마한 힘이나마 서울시 교육 보탬 됐다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 그리고 교육이 바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