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급등에 대해 중앙은행이 직접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저금리가 장기간 지속되는 것이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이라는 점에서 일정수준 유동성을 흡수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2일 한국은행은 '주요국의 주택가격:리스크와 정책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주택 가격만을 목표로 한 통화정책 운용은 곤란하지만, 주요국에서 시장금리가 균형금리 수준을 장기간 하회한 것이 주택가격 앙등의 원인이 됐다"며 유동성 흡수를 통한 리스크 관리를 강조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대 들어 각국 중앙은행은 경기하강에 대응해 정책금리를 대폭 인하한 데다 모기지 금리를 비롯한 장기금리도 사상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으며, 이로 인해 금융자산 수익률이 균형수준을 하회하면서 민간의 금융자산이 주택시장으로 이동한 것이 주택가격을 상승시킨 한 요인이었다.

한은은 그러나 "주택가격의 버블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버블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버블만을 제거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미흡하다"면서 "또한 최근 주택가격 과 경기순환 간의 상관관계가 약화되고 물가안정 아래에서 주택가격이 속등하고 있는 것도 정책대응을 어렵게하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세계적인 주택경기 붐이 연착륙할 것으로 예상되나 주택가격 급락 위험도 여전시 상존한다"면서 "상당수 국가 주택가격이 여전히 높은데다 영국 등 일부 국가는 재상승 조짐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주택가격 급락시 은행의 잠재손실 발생 가능성을 면밀히 주시해 금융 시스템 안정성 저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필요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조정과 함께 신용평가기준 강화,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및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 위험 가중치 산정기준 조정 등 금융안정 노력도 강화해야할 것이라고 이 보고서는 강조했다.

한은은 또 "주택가격 하락이 가계부채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대국민 설득을 강화해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노력도 중요하다"며 "영란은행은 통화정책위원회 회의록에 향후 주택가격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음을 공개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고 제시했다.

<유대연 기자 dyeon@dig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