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 취득.등록세를 인하하기로 함에 따라 부동산 업계는 일단 환영하고 있다.

정부의 투기 억제와 높은 세금 부담 등으로 침체됐던 시장이 이번 조치로 다소 살아나지 않을까 기대하는 눈치다.

특히 개인과 법인간의 거래세가 4%에서 2%로 절반이나 줄어들면서 최근 고사상태에 빠진 신규 아파트의 분양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내외주건 김신조 사장은 "거래세가 인하되면 초기 매입비용이 줄기 때문에 아무래도 분양 받는 수요자 입장에서 부담이 덜하지 않겠느냐"며 "특히 수도권 등 최근 심각한 미분양 해소에 다소 도움이 될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분양중인 아파트 모델하우스에는 취득.등록세 인하 여부를 묻는 사람들의 문의전화가 이어지고 있다. GS건설이 분양하는 서울 광진구 '광장 자이' 아파트의 경우 47-92평형의 큰 평수로 이뤄져 있어 평형에 따라 2천700만-3천600만원의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회사 관계자는 "일부 계약자나 계약을 고려중이던 사람들로부터 세금 인하 효과를 묻는 문의전화가 걸려 온다. 판매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기존 주택의 거래세도 2%로 0.5%p 내림에 따라 실수요자의 세부담을 줄여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분위기다.

서초구 잠원동 Y공인 사장은 "집을 사려던 사람 입장에선 적지 않은 혜택"이라며 "무주택자 등 집이 필요한데 망설이고 있던 사람들을 매수 대열에 합류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취득.등록세만 내려준 것이어서 꽉 막혀 있는 기존 주택 거래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많다. 특히 내년부터는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세가 50%로 중과되고, 종합부동산세 등 재산세 부담도 더 커진다.

부동산퍼스트 곽창석 사장은 "기존 주택의 경우 취득.등록세 때문에 거래가 침체됐던 것은 아니고 결국 정부의 규제와 경기 위축 때문"이라며 "거래세가 낮아졌다고 해서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 다른 세금의 부담 때문에 무작정 집을 사려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RE멤버스 고종완 소장도 "과거 기준시가에서 지금은 실거래가로 취득.등록세가 부과되므로 세금을 낮춰도 체감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심리적 영향은 주겠지만 거래량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