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지방선거 등 정치 현안에 얼마나 지혜롭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

▲정우택 논설위원
[투데이코리아=정우택 논설위원] 이명박 대통령이 4일 신년 국정연설을 통해 ▲경제 살리기 ▲지역발전 ▲교육개혁 ▲정치 선진화 개혁 ▲전방위 외교와 남북관계의 실질적 변화 등 5대 핵심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핵심 과제 하나 하나가 국가 발전과 국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것으로 반드시 실천돼야 한다. 이들 5가지 과제만 잘 추진된다면 올해 우리나라의 살림은 아무 문제없이 잘 돌아갈 것이다. 연말에는 국민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도 있다.

이 대통령의 5대 핵심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되려면 가장 필요한 게 정치권의 협력이다. 특히 야당의 협력이 있어야 한다. 또 공직자들도 정신 차리고 대통령을 보필해야 한다. 결국 핵심과제의 핵심은 야당과 공직자들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해는 여러 가지 역사적 기념일이 겹치는 게 많다. 2010년은 한일 강제병합 100년, 6.25전쟁 60년, 4.19혁명 50주년, 5.18 민주화운동 30주년, 6.15 남북 공동선언 10주년이 되는 해다. 모두가 아픈 역사다. 이런 점을 들어 올해 우리나라의 형편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국내외 상황을 보자. 당장 정국이 요동칠 만한 일들도 많다. 우선 오는 11일 발표될 세종시 수정안 문제, 아프칸 파병문제, 6월의 지방선거 등으로 나라가 시끄러울 것이다. 여야 간에 어느 하나 간단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그만큼 미묘한 문제들이다.

또 여당 단독으로 처리한 예산안, 노동계와 여야 간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노동관계법 등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한쪽에서 물고 늘어지면 큰 싸움으로 번질 수 있는 정치 현안이다. 대북문제와 교육문제도 여야 간에 생각이 달라 언제든지 충돌할 수 있다.

재미있는 것은 한일 간 강제병합, 한국전쟁, 4.19와 5.18 민주화 운동 역사에 아픔으로 기록됐던 일들이 모두 정치인들의 잘못으로 생겼다는 점이다. 정치인만 바라보고 지내는 국민들이 잘못해서 생긴 일이 아니다. 이 말은 정치인이 정치를 잘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 지도자와 정치인들은 정치력을 잘 발휘해야 한다. 그래야 역사적으로 고통스러웠던 일들이 다시 생기지 않는다. 또 올 한해를 마음 편하게 잘 넘길 수 있다. 정치력 부재로 여당과 야당, 혹은 이해 당사자들이 충돌한다면 사회가 큰 혼란에 빠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도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만다.

정치인들은 올해만큼은 새로운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 해마다 반복해왔던 구태의연한 싸움질이나 폭력, 상대방 발목잡기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내가 속한 지역구나, 정당의 이익보다 국가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나라가 꼴이 제대로 된다.

새해를 맞아 이 대통령과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3자 회담을 갖고 국정 현안을 논의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회담의 성사 여부를 떠나 회담 얘기가 나오는 것만 해도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니다.

2010년 우리는 내부적으로 세종시 문제를 잘 풀고, 지방선거도 잘 치러야 한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이라는 토끼도 잡아야 한다. 외부적으로는 북핵 문제도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 이럴 때 정치인들이 해야 할 것은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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