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세종시 행정부처 이전 백지화 ▲세종시의 성격을 인구 50만 명의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인구 50만 명의 교육·과학 중심의 경제도시로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종시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11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가진 '세종시 발전방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기존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계획은 말 그대로 이미 있는 행정부를 반으로 쪼갠 뒤, 그 반쪽을 지방으로 옮기는 이전사업”이라며 “수도 이전이 벽에 부닥치자 행정부처 일부 이전으로 대신 하려는 것은 시대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세종시에 행정부처를 이전하는 것을 백지화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정 국무총리는 “지난 날 특별한 사유가 있어 행정부를 통째로 옮긴 나라는 더러 있지만, 일부 부처를 의도적으로 분산시킨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며 “통일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본과 베를린으로 중앙부처를 나눈 독일도 당면한 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행정부를 분산할 경우 매년 3조 원-5조 원의 비용이 낭비된다는 것이 전문기관의 연구 결과”라며 “세계 어느 나라도 선뜻 나서지 않는 위험한 실험을 굳이 우리나라에서 먼저 실시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세종시에 행정부처를 이전하는 것을 백지화하는 이유에 대해 정부는 이 날 발표한 '세종시 발전방안'에서 “국정 비효율 문제와 행정 비효율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먼저 국정 비효율 문제에 대해 정부는 “부처 협의 지연 등에 따른 정부정책 적시성 문제와 정보소통 미흡에 따른 정책 감응성 문제 등 정책품질 저하가 발생한다”며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 미흡은 국가경제에 영향을 미쳐 국가 경쟁력 저하 문제까지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행정 비효율 문제에 대해선 “물리적으로 분산된 거리를 극복하기 위해 공무원, 정책 수요자가 지불하는 이동·체재·시간 비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남·북 통일 시 수도 재편에 따른 행정부처 재이전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세종시 원안대로 행정부처를 이전할 경우 남·북 통일 시 행정부처 재이전 비용은 8조 원-17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행정효율화 대책을 마련해 지난 2005년 '이전계획 고시'에 반영했으나 대부분이 실제로 추진되지 못했다”며 “화상회의 등 IT기술이 가진 의사소통 측면에서의 내재적 한계를 간과해 시스템 구축 후 무용지물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03년 3월 83억 원을 투입해 화상회의 시설을 구축했으나 지난 해 말까지 이용실적은 0.8%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세종시에 행정부처를 이전하는 것을 백지화하는 대신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대폭 강화해 세종시를 인구 50만 명의 교육·과학 중심의 경제도시로 건설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인구 50만 명의 자족도시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도시 ▲중부권 거점도시를 '세종시 발전방안'의 목표로, ▲원안보다 알차고 실천 가능한 방안 제시(중앙 행정기관 대신 인구유발·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거점 자족기능을 유치하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도시로 육성, 대덕·오송·오창 등 주변도시와 연계 발전 추진) ▲사업기간 단축을 통한 도시 조기 활성화(도시조성을 2030년에서 2020년으로 단축, 도시 내 주요 인프라 건설도 2030년에서 2015년으로 단축) ▲실효성 있는 지역균형발전 초석 마련(지역균형발전 효과가 큰 기업과 대학 등을 중점 유치, 수도권외 지역 기업 이전을 불허하고 기 협의 중인 기능도 제외) ▲국가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미 확보된 부지와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매몰비용을 최소화, 인센티브의 적정성·형평성·공익성 유지) ▲신속하고 확실한 실행 담보(금년 내 제도 개선 및 각종 계획 변경까지 마무리, 새로 제시된 대안 사업은 최소한 임기 내 착공)를 '세종시 발전방안'의 5대 기본원칙으로 정했다.

정부는 앞으로 ▲시너지 창출형 토지이용계획 수립 ▲교육·과학·산업 등 5대 자족기능 유치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마련 ▲우수한 정주여건 조성 ▲빠르고 편리한 도시·광역교통체계 구축 ▲주민지원대책 보강 ▲주변지역과 연계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효과 확산을 7대 추진전략으로 삼아 '세종시 발전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시너지 창출형 토지이용계획 수립'에 대해 정부는 “세종시에 약 25만 개의 일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자족용지를 기존 6.7%에서 20.7%로 확대하겠다”며 “중심행정타운은 과학연구와 국제교류, 벤처업무 용지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세종시에 자족용지는 486만㎡에서 1508만㎡로 확대된다.

정부는 “목표인구 50만 명은 유지하되 이를 위한 일자리 25만 개는 예정지역 내에 배치하고 예정지역에 40만 명, 주변지역에 10만 명을 분산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과학·산업 등 5대 자족기능 유치'에 대해 정부는 ▲세종시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로 지정하는 등 세종시에 '첨단과학연구거점' 조성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첨단·녹색산업' 육성 ▲창조적 인재육성과 연구기반 조성을 위한 '우수대학' 유치 ▲환경과 성장이 조화된 '녹색도시' 조성 ▲교육·과학 특화형 '글로벌 투자유치 기반' 조성을 세종시에 유치할 5대 자족기능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세종시에 자족기능을 유치하는 데 있어 ▲도시 조기 활성화를 위해 핵심 거점기능 조기 유치 ▲신규투자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기업·시설 위주로 유치 ▲공급가격은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의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용도별로 적정하게 책정을 자족기능 유치의 기본원칙으로 삼을 예정이다.

먼저 정부는 “세종시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로 지정하는 등 세종시에 '첨단과학연구거점'을 조성하겠다”며 “기초과학연구원 등 핵심 과학시설 건설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과학역량이 모이는 아시아의 과학중심지로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에 조성될 '첨단과학연구거점'의 총넓이는 340만㎡이고 고용인구는 6100명 정도이다.

정부는 “오는 2015년까지 3.5조 원(융자비 제외)을 투자해 330만㎡에 달하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세종국제과학원을 총괄기구로 하고 기초과학연구원(2010년 착공), 융복합 연구센터(2010년 착공), 중이온가속기(오는 2012년 착공), 국제과학대학원(오는 2011년 착공) 등을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KDI(한국개발연구원, Korea Development Institute), 국토연구원 등 16개 국책연구기관은 당초 계획대로 이전해 연구지원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16개 국책연구기관이 이전할 부지의 면적은 10만㎡이다.

정부는 “세종시-대덕-오송-오창을 중심으로 천안·아산-광주-대구까지 연결되는 인근 도시간 상생발전을 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첨단·녹색산업' 육성'에 대해 정부는 “세종시에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첨단·녹색산업'을 육성하겠다”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과 연계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기업을 집중적으로 유치해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세종시 내 347만㎡ 부지에 첨단·녹색기업과 과학기술 연계 기업을 유치하고 4만 8900명의 고용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현재까지 투자를 확정한 기업은 삼성(넓이: 165만㎡, 고용: 1만 5800명, 투자: 2조 500억 원), 한화(넓이: 60만㎡, 고용: 3044명, 투자: 1조 3270억 원), 웅진(넓이: 66만㎡, 고용: 2650명, 투자: 9000억 원), 롯데(넓이: 6.6만㎡, 고용: 1000명, 투자: 1000억 원)이다.

정부는 “녹색산업 원천기술 확보 및 생산기지 육성 등을 통해 녹색성장을 견인하겠다”며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기술 등 관련 국·내외 기업과 R&D센터를 유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방안에 대해 정부는 미개발 원형지는 36만 원-40만 원/3.3㎡으로, 개발 조성지는 50만 원-100만 원/3.3㎡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창조적 인재육성과 연구기반 조성을 위한 '우수대학' 유치'에 대해 정부는 “350만㎡ 부지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세종시 특화산업과 연계된 기초과학·융복합 기술 관련 국내·외 우수대학을 유치하겠다”며 “국내·외 유수 대학을 유치해 과학·기업에 맞는 인재양성 및 미래 교육 경쟁력을 선도할 글로벌 대학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세종시 내 350만㎡ 부지에 이공계 중심 대학(원)과 산학협력단지를 유치하고 5000명의 고용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대규모 용지가 필요한 대학의 경우 관련 시설을 복합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원형지로 부지를 36만 원-40만 원/3.3㎡수준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유치가 확정된 대학은 고려대(100만㎡)와 KAIST(100만㎡)이다.

'환경과 성장이 조화된 '녹색도시' 조성'에 대해 정부는 “중앙공원(280만㎡)을 금강시범지구와 연계해 문화·휴양·레저 등이 복합된 수변공원으로 조성하겠다”며 “생활폐기물 관로수송 및 연료화 등 최첨단 자원 재활용 시스템을 도입하고 자전거 도로를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과학 특화형 '글로벌 투자유치 기반' 조성'에 대해 정부는 “외자 유치를 위한 글로벌 투자단지(190만㎡)와 국제기구 등이 입지할 국제교류지구(30만㎡)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투자가 확정된 기업은 SSF(오스트리아, 넓이: 16.5만㎡, 고용: 500명, 투자: 1380억 원)이다.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마련'에 대해 먼저 정부는 투자자가 산업·대학단지 내 자체 부지조성을 원할 경우 부지를 원형지 형태로 공급하고 생활필수시설 개발 등을 일정수준 허용할 계획이다.

세제지원에 있어선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기업 신설 시 모두 기업도시 수준의 세제지원를 제공해 소득·법인세는 3년간 100%, 추가 2년간 50% 감면하고 취·등록세와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15년간 감면하는 것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규제도 대폭 완화해 외국인 학교와 외국 의료기관, 외국인 전용약국의 설립 등이 가능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외국인 투자 기업은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의 우선채용의무가 면제되고 파견대상 업무도 확대될 뿐만 아니라 파견기간도 연장된다.

'우수한 정주여건 조성'에 대해 정부는 세종시에 외국어고등학교 1개소(오는 2011년 개교), 과학고등학교 1개소(오는 2012년 개교), 예술고등학교 1개소(오는 2013년 개교)를 설립하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 통· 번역 서비스 제공과 외국어 표지판 설치 등으로 외국인들이 정주하는 데도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빠르고 편리한 도시·광역교통체계 구축'에 대해 정부는 “전국 어디서나 2시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하고 세종시 내 어디서나 20분내 도달할 수 있는 편리하고 쾌적한 첨단교통체계를 구현할 것”이라며 “오는 2020년 조기 도시건설에 맞춰 중심순환도로 및 외곽순환도로 사업을 앞당겨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심순환도로'는 오는 2015년까지에서 오는 2013년까지로, 외곽순환도로는 오는 2030년까지에서 오는 2015년까지로 완공시기가 단축된다.

'주민지원대책 보강'에 대해 정부는 영세민용 행복아파트와 경로복지관을 국가재정으로 500세대, 100세대 각각 추가건립하고 입주시기도 오는 2012년말에서 오는 2011년말로 앞당길 방침이다.

'주변지역과 연계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효과 확산'에 대해 정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활용한 충청권내 연계발전체계를 구축하겠다”며 “5+2 광역경제권의 선도산업·거점대학 및 혁신·기업도시 등과 연계한 공동발전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세종시 발전방안'에 따르면 세종시의 총 고용인구는 세종시 원안의 8만 4000명에서 24만 6000명으로 늘어나고 투자규모는 8조 5000억 원에서 16조 5000억 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정부는 '세종시 발전방안'의 추진을 위해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입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제도화 지연 시 기투자 계획 중인 기업·대학 등의 투자 의사 철회 및 사업의 장기표류 등 심각한 문제점이 우려되므로 정치권의 협조가 절실한 실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