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800% 살인적 연이율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국내 경기 침체의 여파가 서민들의 목줄을 잡는 폐단으로 나타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이 같은 현상 높은 문턱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는 금융권 대출 실태를 통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여기에는 일부 대부 업체까지 편승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일부 대부업체들의 고리 대금 실태는 횡포를 넘어 폭력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상태였다.

경기침체의 또 다른 암세포로 성장하고 있는 살인적 대부업체 실태를 알아봤다.

최근 대부 업체의 난립이 심각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경기 침체 여파로 바닥난 서민 경제의 주머니를 노린 악덕 대부 업체가 판을 치고 있는 것. 이는 금융권의 대출 여건 악화로 대부 업체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태다. 일부 업체의 경우 터무니없는 이자율로 어려운 사람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었다.

현재 알려진 악덕 대부업체의 경우 평균 200~300%의 초고율 연이자를 받는 곳이 대부분이었다. 일부는 400% 라는 상상하기조차 힘든 연이율로 악순환의 사채 시장을 조장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더욱이 경찰에 의해 알려진 한 업체는 연이율 800%라는 믿기 힘든 연이율로 이용자들의 숨통을 쥐고 흔들었다.

일각에서는 “일부 대부업체의 경우 급전이 필요한 영세민들을 대상으로 살인적인 연이율의 이자를 받아 챙기는 곳도 있다”며 “이런 업체들의 경우 대부분 무허가 업체로 영세민들에게 갖은 협박을 가해 이자를 회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 업체 대부분이 당국의 영업 허가 조차 받지 않은 무허가 등록업체 대부분 이라는 것.

◆ 연이율 800% 살인적 폭리

현재 관계 당국은 이 같은 무허가 대부업체들의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 실태 파악에 나서고 있는 상태다. 대다수의 업체가 대학생 및 무직자 또는 영세 상인들을 대상으로 평균 500% 이상의 고리 대금업을 일삼으며 각종 폐단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연이율 800%라는 믿기 힘든 고리대금업으로 영세민들의 고혈을 빨아 먹던 악덕 무허가 대부업체가 관계 당국에 적발돼 충격을 주기도 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2일 인터넷에 무등록 대부사이트를 개설 소액 결제 시스템을 이용 최고 연리 800%의 이자를 챙겨 오던 이모(28․경기도)를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부터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머니'라는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며 최근까지 소액 휴대폰 대출 광고를 통해 급전이 필요한 이용자들을 유혹했다. 이후 급전이 필요한 학생 및 무직자, 영세상인 등 총 3,000여명에게 휴대 전화 결제 방식을 통해 총 3,731회에 걸쳐 2억1,600만원을 대출해 줬다.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씨의 경우 10만원을 대출해 주면 선이자 40%를 떼고 원금을 건네는 수법으로 최고 연이율 799%의 이자율을 적용, 불과 7개월만에 4,900만원 상당을 챙긴 적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경찰에 적발된 또 다른 대부업체 운영자인 박모씨(38) 역시 최고 385%라는 살인적 연이율로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서민층 250여 명을 대상으로 회당 7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씩 총 4억 원을 불법 대부해 줬다. 경찰은 “박씨 역시 70만원을 대부해 줄 경우 일일 15,000원씩 70일 동안 104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최고 385%에 달하는 부당 이율을 적용해 왔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같은 무허가 불법 대부업체 이용자들의 경우 살인적인 초고연이율을 막기 위해 연이은 대부를 받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결국 신용불량자의 양산 및 서민 경제 문란 이라는 폐단으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경찰은 최근 인터넷 및 각종 온라인 무허가 대부업체의 기승이 심각한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임시 국회를 통해 이자율 한도를 40%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이 통과될 예정인 가운데, 국회 재정경제위가 현행 70%(시행령 66%)인 대부업의 법정 최고 이자율 한도를 낮추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져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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