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 규제 없애야 된다"

[투데이코리아=황인태 기자]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은 22일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규제개혁과 부패문화 척결이 최우선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위원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조찬간담회에서 '클린 경영이 국가 경쟁력'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갖고 "산업화 과정에서 용인되고 관행된 부패 문화를 버리고 정부가 기업에 대한 규제를 버려야 선진국 진입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내면서 여기까지 왔다"며 "지금부터 해야할 일은 선진화"라고 밝혀 선진화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선진화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청렴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선진화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고위공직자들로 그동안 관례로 내려온 것을 깨고 일대 혁신해 청렴문화를 몸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2만달러 부근에서 10년간 머물고 있는 것은 경제 성장 과정에서 적당히 용인됐던 부패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탓"이라며 "브릭스 등 자원부국들이 풍부한 자원과 인구를 갖고 있음에도 선진국 대열에 끼지 못하는 것도 청렴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위원장은 부패척결을 위해 규제를 없애는 것과 장ㆍ차관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제안했다. 그는 “규제가 많은 곳은 부패가 있기 마련”이라며 “일자리 창출 역시 규제를 없애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또 "고위공직자들이 청렴문화를 실천하는 것이 선진국 진입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장ㆍ차관들이 지하철이나 버스로 출퇴근을 한다면 문화 자체가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선진국의 사례를 들며 이야기를 이어 나갔다.

그는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만들려면 세금 없애고, 무규제·무노조에 땅을 (기업에) 공짜로 제공해야 한다"면서 "국가청렴도(CPI) 지수 1위인 네덜란드를 비롯 핀란드, 영국, 일본, 미국 등 국가청렴도가 높을 수록 국민소득은 같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이와함께 이 위원장은 새만금 지역에 '4無(무규제, 무세금, 무노조, 무지가)' 정책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새만금에 '4무 정책'을 펼 경우 외국 기업이 들어와서 50년 후, 100년 후에 싱가포르나 홍콩처럼 될 것"이라며 "현지인 채용을 조건으로 하면 외국인 기업이라 하더라도 우리 기업이나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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