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억 예비비로 만든 국정브리핑 웹메일 안써 예산 낭비

지난해 5월 국정홍보처가 대통령 지시사항이라는 명분으로 36억원이라는 예비비를 사용해 국정감사에서 혈세낭비라는 거센 비판을 받았던 웹메일 시스템의 사용률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김충환의원은 큰 자본을 투자한 것에 비해 사용실적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 국정홍보처로부터 웹메일 사용 현황자료를 요구 하고, 국정홍보처는 국정브리핑 웹메일 사용현황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2007년 2월 15일 현재 웹메일 가입 공무원은 지자체를 포함해 85개 기관 4만 5981명으로 전체 공무원으로 약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 6월말 행자부 통계에 따르면, 중앙과 지자체를 포함한 공무원 수는 총 92만 6740명이다.

더욱이 월별 로그인 수는 지난해 11월~07년 1월까지 석 달간 월 11만~13만 건으로 가입자별 한 달에 2~3번 로그인한 셈으로, 사용 실적이 매우 저조하게 나타났다.

기관별 가입자 현황을 보면 정원이 329명인 홍보처의 경우 가입자 수가 612명으로 나타나 홍보처 직원들이 가입자 수를 늘리기 위해 중복 가입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의문이 제기됐다.

지난해 6월말 현재 행자부 통계에 따르면, 중앙과 지자체를 포함한 공무원 수는 총 92만 6740명이다.

월별 웹메일 사용현황은 로그인 수가 2006년 11월 10만 9933건, 메일송신건수 8만 6925, 메일수신건수 135만 8590건이며, 같은해 12월 로그인 수는 11만 7764건, 메일송신건수 11만 513건, 메일수신건수 124만 1832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7년 1월 로그인 수는 13만 1792건, 메일송신건수 11만 1645건, 메일수신건수 158만 9건으로 2006~2007년 1월까지 석 달간 웹메일 사용현황은 월 11만~13만 건으로 가입자별 한 달에 2~3번 로그인한 셈으로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

특히, 가입자들의 메일송신건수가 월 8만~11만 건에 불과함에도 수신건수는 124만~158만 건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른 상황을 보면, 송신건수에 비해 수신건수가 많은 것은 수신메일을 확인하지 않아 수신메일함의 상태가 스팸메일의 온상이 돼 있거나 정부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홍보메일을 배포하는데 사용됐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이에 김충환 의원은 “근본적인 방향은 이미 시행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이미 시행을 했으면 더욱 잘해야 하는데 공무원 백만 명 회원가입을 목표로 구축하고 경품이벤트까지 한 성적치고는 너무도 초라”하다며, “국정브리핑 웹메일은 사실상 정부 각 부처가 공무원들에게 스팸성 홍보메일을 배포하는 도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김의원은 국정홍보처에 이런 문제점을 제기 하고 앞으로 더욱 홍보를 잘해 “스팸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웹메일을 각 부처에서 모두 쓰도록 했으면 한다”고 질의 했으며, “국정홍보처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웹메일 사용이 부진할 경우 다시 질의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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