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FTA 대책특위 교섭단체 기자회견서 밝혀..

국회 한미 FTA 체결 대책특별위원회는 오늘 오전 국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 상하원의원의 자동차 관련 서한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3월2일 미국 상·하원 의원 15명이 부시 대통령 앞으로 보낸 공개서한은 한국 시장내 미국차 판매량 증가와 한국자동차 무관세 수출을 1:1로 연계, 한국 자동차 관세 즉시 철폐와 미국 15년 유예, 한국내 모든 비관세 장벽의 철폐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한미 FTA 체결대책특별위원회는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며, 이는 자유무역의 근본정신을 훼손하고 보호주의적 내용을 제안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한미 FTA 출범 정신인 교역확대를 통한 호혜적인 이익균형실현이라는 목표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의 관세율은 주요 선진국 관세율에 비해 높지 않다. EU가 승용차 10%, 상용차 22%를 유지하는 것에 비해 한국은 승용차 8%, 상용차 10%로 미국의 상용차 25%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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