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회 대정부질문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폐지론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 8일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정운찬 국무총리에게 세종시 문제의 국민투표 가능성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정 총리는 “개별적으로 이런저런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검토해 본적은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참 안일한 정부”라면서 “여당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언론이 계속 떠드는데 총리도 정부도 검토도 안하고 있다. 무슨 그런 정부가 다 있습니까”라고 비판했다.

이같은 이 의원은 발언은 '강하게' 나가야 하는 '야당의 특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지나치다는 목소리가 크다. 특히 '언론이 계속 떠든다'는 표현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회의원이 하는 말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경박하다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이 의원은 “총리가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는 것 중 마음에 안드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으나 오히려 이 의원의 질의 태도에 더 문제가 많다는 비판이 나왔다.

또 10일 교육·사회·문화 대정부 질의에서는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을 '방송장악위원장'이라고 부르면서 이를 놓고 여야 의원들간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같은 일부 의원들의 '막말'식 대정부질문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런 이유로 폐지론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지난 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대해 “의원들이 참여도 하지 않고 질문 내용 자체가 일방적 정쟁의 도구로 활용된다면 차라리 폐지하는게 낫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국민을 대표해 정부를 향해 국가정책을 질문하는 자리를 국회의원 스스로 소홀히 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출석률이 저조해 맥이 빠져버리는 대정부 질문제도는 뭔가 개선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대정부질문 제도는 유신의 산물로서 당시 독재정권이라는 이미지를 희석시키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면서 “대통령중심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빼고는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이런 식으로라면 4월 국회 때는 대정부질문 자체를 하지 말자”고 말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역시 지난 5일 전날 있었던 국회 대정부질문에 대해 언급하며 “지금과 같은 식이면 대정부질문 폐지가 옳다”면서 “대정부질문도 획기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우려했던 대로 세종시로 시작해 세종시로 끝난 첫날 대정부질문에서 국무총리에게 인격모독에 가까운 극단적 발언으로 피의자 신문하듯 몰아세운 것은 인식공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정부질문이 언로가 막혔던 독재정권하에서는 정권 비리를 폭로하는 장으로 순기능을 했던 적이 있지만, 지금은 모든 행정이 투명해지고 국민수준도 높아져 폭로국회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안 원내대표는 또한 “각료들에게 큰소리치고 몰아붙이는 것으로 국민들의 시선을 끌어보겠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참으로 구태의연한 발상”이라며 “각료들에게 인내심을 테스트하거나 지엽적인 지식을 확인하는 장학퀴즈형 대정부질문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