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정책대담 출연…“4대강 때문에 복지예산 축소 없다”

[투데이코리아=최미라 기자]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최근 KTV 한국정책방송 녹화에 출연해 세종시 문제와 4대강 진행상황 등 최근의 국정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박 수석은 세종시 발전안과 관련, 원안을 고수하되 부처이전 규모를 축소하자는 절충안은 “숙제를 조금만 하고 덮어두는 것”이라며 올바른 해결방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일부에서 국민투표를 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세종시 문제는 지금의 노고를 통해 오랫동안 안락을 누린다는 '일로영일(一勞永逸)'의 뜻처럼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조속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원안의 자족기능 문제를 보완해 세종시가 원천기술과 기초과학의 메카가 되도록 설계됐기 때문에 현재의 발전방안이 장기적으로 세종시를 미래의 먹거리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장동력화 할 것으로 내다봤다.

세종시가 다른 지역의 이점을 빼앗아가는 이른바 '블랙홀'이 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에 입주가 협의되고 있는 기업들은 원칙적으로 유치대상이 아님을 설명하고 오히려 세종시가 인근 오송 첨단의료 복합단지나 대덕 연구단지 등과 연계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시너지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박 수석은 세종시 계획이 정권이 바뀌게 되면 또 변경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7년 동안 오락가락 했기 때문에 의구심이 드는 것은 당연하지만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설정으로 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2030년까지 조성하기로 되어있는 것도 10년 앞당겨 2020년까지 조성하기로 했고 인프라는 15년 앞당겨 2015년 까지 조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재완 수석은 또 “세종시 문제야말로 순수한 민생문제고 일자리 문제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리당략이나 정쟁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현재 “연기 공주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안에 대해 지지하는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고 바닥민심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며 원만한 해결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은 또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 논란이 됐던 복지예산 축소 우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박 수석은 “홍수피해와 복구비용에만 3조원, 수질 개선에만 1조원이 들어가 매년 4조원 가까이 되는 돈이 낭비 된다”면서 “홍수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은 강남이나 분당 같은 고층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이 아니라 주로 서민들이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고 국민들에게 안전한 물을 제공하는 이 사업이야 말로 진정한 서민복지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4대강이 바로 대운하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박 수석은 “운하라는 것은 땅을 파서 수로를 내는 것이지만 4대강 사업은 맨땅을 파서 물길을 내는 계획은 전혀 없고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겠다는 것이 당초 대운하의 구상이었지만 이런 계획은 아예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강에 보를 설치하면 대형 화물선이 다니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있지도 않은 상상 속 논란을 계속 하는 것 보다 어떻게 하면 4대강 사업을 제대로 할 것이냐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은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과거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됐다”며 올 11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G20정상회의와 관련, “높아진 국격에 걸맞게 낡은 규제와 관행들은 과감하게 고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박재완 수석과의 정책대담은 전국 9개 지역민방(자체편성)과 한국정책방송 KTV를 통해 오는 14일 오전 8시에 방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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