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약속했으면 지켜야”vs“무엇을 위한 약속인지가 중요”

[투데이코리아=이광효 기자] 세종시 문제에 대한 당론을 정하기 위한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당내 친이계와 친박계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친박계는 법으로 약속했으면 지켜야 한다며 세종시 원안 고수를 주장했고 친이계는 무엇을 위한 약속인지가 중요하다며 정부의 세종시 수정 추진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친박계에 속하는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은 대못을 뽑는다는 논리는 안 맞다. 한나라당과 같이 박았고, 대선 때 결정적으로 못을 박은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유정복 의원은 “원안대로 가면 세종시가 거덜 난다, 나라가 망한다, 이것은 수도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원안을 주장하는 것은 표 때문이라는 것은 음해”라며 “헌법을 개정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당론 개정도 한계가 있다. 일반 당론처럼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법으로 약속을 했으면 행정부가 그것을 지키도록 당이 질타해야 한다”며 “국민투표를 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역시 친박계인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은 “나는 (세종시) 원안에 찬성”이라며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취지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균형개발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비효율의 개념을 수도권의 비효율인지, 국가의 비효율인지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며 “세종시는 정부가 이전하기로 돼 있는 공공기관들과 거리가 가까워지는 장점이 있다. 수도권은 기득권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균형발전은 국민의 기본권이다. 대승적 차원에서 생각해 주길 바란다”며 “부처이전은 수도분할이 아니다. 약속이 번복되면 국가의 신뢰지수가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친이계에 속하는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평범한 진리지만 그 약속이 무엇을 위해 어떤 과정을 통해 성립됐는지가 중요하다”며 “최초로 이(세종시) 약속을 한 주인공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노 전 대통령 스스로 대선에서 재미를 봤다고 할 정도로 정치적 계산에서 이 약속이 출발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고 약속을 완전히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은 잘못이다. 좋은 약속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는 (세종시) 원안 추진이 어렵다는 보고서를 여러 번 냈다. 기업, 대학, 병원을 유치할 인센티브가 없다는 보고도 여러 번 냈다. 그래서 내용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세종시 수정 추진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역시 친이계에 속하는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세종시 원안이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의 대안이라고 하는데 행정부처를 이전하는 것은 과밀해소나 균형발전의 방법이 아니다”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국토연구원의 연구발표 결과에 세종시 원안으로는 자족기능이 안 된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말했다.

차명진 의원은 “영국은 삼부(입법, 사법, 행정)가 반경 10km 이내에 있고, 일본은 4km 이내에 있고, 미국은 반경 2km 이내에 있고, 프랑스도 3km 이내에 있고, 이탈리아는 4.2km 이내에 있다. 중국도 반경 8km 이내에 다 몰려있다”며 “그러나 우리는 과천까지 생각하면 10km 이내에 있는데, 연기 공주는 서울에서 120km 밖에 있기 때문에 120km 밖으로 보내는 것은 수도 분할은 아니어도 행정 분할은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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