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볼턴 전 보좌관은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와의 인터뷰에서 미일 안보조약과 관련해 “일본은 트럼프가 일본에도 미국을 지킬 의무를 지게 하도록 조약을 개정해 달라고 하는 것에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951년 체결된 미일 안보조약은 9년 뒤인 1960년 한 차례 개정된 바 있다.
특히 제5조는 ‘일본 시정(施政)하에 있는 영역에서 미국·일본 중 일방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할 경우, 이를 자국의 평화 및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대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이 아닌 미국 본토 등에서 일본이 미국을 지원해야 하는 의무는 별도로 없는 셈이다.
이를 두고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집권 당시 미일 안보조약의 불평등에 대해 거듭 주장하면서 불만의 뜻을 내비친 바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 측은 미군 기지 등 시설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약이 불평등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일본 내 주둔 중인 약 5만명의 미군 주둔 경비는 5년마다 갱신되는 특별협정에 따라 비율을 책정하고 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1기에서 일본의 부담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 “가장 염려되는 것은 동맹 관계에 대한 인식이 결여됐다는 점”이라며 “그는 일미 동맹이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의 안보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깨닫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본 당국에 미군 주둔 경비를 더 부담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이는 적절하지 않다”며 “트럼프는 단지 부동산 거래로밖에 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한편, 볼턴 전 보좌관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한국과 일본의 안보에 초래할 문제점 또한 시사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핵을 포함한 전력으로 동맹국을 지키는 소위 ‘확대 억제’에 의문을 갖게 되면 “한국과 일본도 자국의 자체 핵무기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다고 해석했다.
진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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