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까지 추가경정예산 편성해 3만 개 이상 일자리 창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총력 체제에 돌입했다.>
[투데이코리아=이광효 기자] 취업난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가운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총력 체제에 돌입했다.

정부는 4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46개 지방자치단체장, 관계부처 장관 및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국가고용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 날 '제3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조기에 일자리 총력체제로 전환하고 중앙과 지방, 민간과 공공부문의 협력을 강화하며 지역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10대 정책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더 많고, 더 좋은 지역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경상경비·축제성 경비를 절감해 오는 5월까지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통해 마련되는 3000억 원을 투입해 3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신규 창출하기로 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사업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작되며 자전거 수리 사업, 도시숲 조성, 생활형 자전거길 조성 등 지역별 특색에 맞는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는 청·장년층을 우선 선발하고 희망근로 탈락자도 일부 흡수함으로써 희망근로 종료(6월)에 따른 지역고용시장의 충격도 완화할 방침이다.

고용우수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오는 6월까지 대구시의 고용우수기업 취·등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50%) 제도를 타 지역으로까지 확산하고,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를 도입해 자금지원, 물품우선구매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일자리 창출에 지역 간 경쟁도 촉진된다.

지방자치단체별 일자리 조성목표와 실적을 공개하는 일자리 공시제를 도입해 지역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올해에 총 500억 원의 인센티브 예산을 확보해 상·하반기 평가를 통해 일자리를 잘 만드는 지방자치단체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내년도 일자리 사업(사회적 기업, 중소기업 정책자금 등) 국비 지원 시에도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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