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6차산업
    ▲ 천리안위성 2B호 발사체 이륙단계.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 우리 독자기술로 개발된 세계 최초 환경감시 정지궤도 위성이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이 위성은 날로 심해지는 미세먼지의 생성부터 이동을 관측해 보다 효과적인 대응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정지궤도복합위성 2B호(이하 ‘천리안위성 2B호)’는 19일 오전 7시 18분경 남아메리카 프랑스령 기아나 쿠루의 기아나우주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천리안위성 2B호는 발사 약 31분 후 고도 약 1630km 지저에서 아리안-5 발사체로부터 정상적으로 분리됐다. 이어 약 6분 뒤인 오전 7시 55분에는 호주 야사라가 지상국과의 첫 교신에도 성공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지상국과의 교신을 통해 천리안위성 2B호의 본체 시스템 등 전반적인 상태가 양호함을 확인했고, 발사체를 통해 도달하려는 목표 전이궤도에도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을 확인했다. 천리안위성 2B호는 향후 약 2주간 5차례의 전이궤도 변경을 통해 최초 타원형 전이궤도에서 고도 3만6000km의 정지궤도로 접근해 나갈 계획이다. 정지궤도 안착 후에는 보다 정확한 대기 및 해양환경 관측 정보들을 확보하기 위해 수개월간 궤도상 시험과정을 거치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천리안위성 2B호에 장착된 환경탑재체와 해양탑재체에 대한 영상보정 등 위성시스템 조정을 통해 성능을 최적화하고, 궤도상 시험과정에서 관측된 정보들을 대상으로 대기 및 해양 환경을 관측하기 위해 개발된 전용 SW를 적용해 정확한 최종 산출물을 만들어 내기 위한 SW 조정과정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과정들을 정상적으로 마무리하면 대기환경 정보는 2021년부터, 해양 정보는 2020년 10월부터 정상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지난 2011년 개발에 착수해 약 9년간의 수많은 노력 끝에 탄생한 천리안위성 2B호는 세계 최초로 정지궤도에서 미세먼지 등 공기 중 존재하는 에어로졸과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기체 상태의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관측할 수 있는 위성이다. 동쪽의 일본부터 서쪽의 인도네시아 북부와 몽골 남부까지 아시아 지역을 주간 상시 관측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아시아 어느 지역에서 미세먼지가 생성‧발달하며 어떤 경로로 이동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지와 국내 어느 지역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생성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정병선 제1차관은 “많은 분들의 열정과 헌신을 바탕으로 지난 천리안위성 2A호에 이어 2B호도 발사에 성공하면서 우리나라는 저궤도위성에 이어 정지궤도위성에서도 세계적인 수준의 개발역량을 갖추게 됐다”며 “이번 천리안위성 2B호 발사 성공을 계기로 이제는 성숙된 위성개발 역량이 민간으로 전달 돼 우리 경제에 힘이 돼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산업이슈
    ▲ 타다.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에게 붙여졌던 불법 딱지가 마침내 떼졌다. 검찰의 기소로 재판에 넘겨진 타다에 대해 합법적 서비스라는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은 이해관계자간 첨예한 갈등으로 몸살을 앓던 타다에게 투자 유치, 사업 확장 등 긍정적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또 타다 뿐 아니라 국내 모빌리티 생태계 확장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 타다의 발목을 잡는 문제가 다 해결된 건 아니다. 검찰의 항소 여부에 따라 재판이 장기화될 수 있고 이번 판결로 인한 택시업계의 반발, 국회에 계류 중인 이른바 ‘타다 금지법’ 통과 여부까지 타다가 아직 긴장의 끈을 놓기에는 이르다는 시각이 나온다. ◇ 法 “타다 불법 아니다”...1심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쏘카·VCNC 두 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검찰은 타다가 택시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채 승객들에게 요금을 받는 ‘유사택시 운송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 대표와 박 대표를 기소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현행법 위반 여부와 함께 타다를 콜택시 형태로 보느냐, 렌터카 형태로 보느냐였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는 자동차 대여 사업자는 렌터카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시행령 제18조는 단체관광을 목적으로 11~15인승 승합차를 임차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게 돼 있다. 타다는 쏘카에서 대여한 11인승 카니발 렌터카를 이용해 이 예외조항을 파고들었다. 시행령을 근거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합법이라는 타다와 단체관광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만 해당하는 조항이 타다에게 해당하지 않는다는 검찰의 공방이 이어진 끝에 법원은 타다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재판부는 “타다는 이용자가 직접 운전 없이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분단위 예약 호출로 쏘카가 알선한 타다 드라이버가 운전하는 승합차를 임차하는 일련의 계약”이라고 밝혔다. 타다를 렌터카 서비스로 인정한 것이다. 이어 타다가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는 “타다처럼 운전자를 알선한 승합차 임대계약까지 처벌 규정에 포함한 해석은 형벌 법규를 지나치게 확정적으로 유추한 것”이라며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이재웅 “재판부에 감사”...타다 “미래로 가는 길 선택해줬다” 그간 줄곧 ‘타다는 혁신’이라는 주장을 고수해 온 이 대표는 이날 무죄 판결 이후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리고 “새로운 시간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혁신을 꿈꿨다는 죄로 검찰로부터 1년 징역형을 구형받던 날, 젊은 동료들의 눈물과 한숨을 잊지 않겠다”며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 박재욱 대표와 타다 동료들의 건투를 빌어달라”고 했다. 이어 “저도 미래의 편에, 젊은 시간의 편에 서겠다”며 “젊은 시간이 미래를 꿈꾸고 만들어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응원하고 함께 돕겠다”고 덧붙였다. 타다 역시 환영의 뜻을 밝혔다. 타다는 입장문을 통해 “법원이 미래로 가는 길을 선택해주셨다”며 “타다의 새로운 여정이 과거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의 기준을 만들어가는 데 모든 기술과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지해달라”고 밝혔다. 특히 재판 전 대한민국 신산업 창출과 혁신 동력의 중단을 우려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교착상태에 있던 모빌리티 등 신산업이 혁신에 대한 도전을 계속해 기존산업과 상생하면서 국가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길 바란다”며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교통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 택시업계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강력 투쟁 나설 것” 이번 판결을 반기지 않는 이들도 있다. 대표적으로 타다 논란을 촉발시킨 택시업계다. 이들은 “타다가 합법이면 앞으로 생길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사업조합은 법원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서울중앙지법의 타다 무죄 판결은 여객운수산업의 질서를 고려하지 않은 편협한 판단”이라며 “택시업계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택시기사 입장에서 타다는 명백한 콜택시이며 피 말리는 경쟁대상인데 법원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초단기 렌터카 영업방식의 타다가 합법이면 앞으로 생길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타다 유형의 회사들이 우후죽순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결국 오늘의 법원 판단은 정부와 국회가 타다 문제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방치한 탓”이라며 “오늘 판결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을 볼 때 정부는 그동안 타다 측과 긴밀하게 접촉해온 사실이 있었으며 과연 정부와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정부는 즉시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개인택시 5만 조합원은 법원 판단과 상관없이 ‘타다는 택시’라는 입장에 어떠한 변화도 없으며 더욱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간 타다 사업을 불법이라고 주장해 온 김경진 무소속 의원은 “타다 무죄, 법원의 오판이 명백하다”는 논평을 냈다. 김 의원은 “이재웅은 현 정부와 깊은 연관을 맺은 인물”이라며 “그래서인지 국토부는 2018년 타다와 유사한 렌터카에 대리기사를 알선하는 ‘차차크리에이션’은 단호히 불허하고도, 타다에 대해서는 선뜻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바로잡아야 할 사법부도 오늘 오판을 하고 말았다”며 “유사 변종택시였던 카카오카풀은 단죄하고도, 타다 앞에서 만큼은 진실을 눈감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오늘 판결로 인해 대한민국의 대중교통 질서는 이제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며 “역대 정부가 공들였던 택시면허 총량제와 감차 정책은 이제 온 데 간 데 없어지고, 택시면허제가 사실상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 누구라도 유상운송이 가능해졌다. 무자격·무검증자가 운전하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변종택시들이 도로 위를 달리는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법치주의 파괴자 이재웅, 박재욱에 대한 처벌 없이는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없다”며 “검찰은 즉각 항소해 범법자 타다가 응분의 죄 값을 치르도록 끝까지 싸워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 이제 타다 앞길 열렸다? 택시업계 투쟁·타다 금지법 등 암초 여전 타다는 최근 모기업인 쏘카와 법인을 분리해 독립법인으로 새로 출발한다고 발표했다. 독립법인 출범은 오는 4월 1일이다. 이번 판결로 사업 확장을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했다. 지난해 발표 후 택시업계의 반발로 무산된 ‘차량 1만대 증차’ 계획도 다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타다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타다를 기소한 검찰이 항소할 경우 대법원 최종 선고가 나올 때 까지 타다는 재판을 준비하며 법적 공방을 벌어야 한다. 또 그간 잠잠했던 택시업계가 다시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 앞서 입장문을 통해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힌 만큼 작년 광화문 대규모 집회 등과 같은 투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택시단체는 현재 내부적으로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가장 시급한 문제가 국회에 계류 중인 ‘타다 금지법’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다. 타다의 사업 근거가 되는 시행령을 정식 법조항으로 상향하고 승합차 대여 시 기사 알선 허용범위를 명확히 하는 게 골자다. 주요 내용은 승합차와 기사를 함께 빌릴 때 조건을 관광 목적으로 명확히 하고 대여·반납 장소를 공항이나 항만으로 제한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주로 시내에서 승객을 실어나르는 타다 베이직의 경우 운행이 불가능하다. 이 법이 타다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타다 금지법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여야는 타다 금지법을 민생법안으로보고 20대 정기국회 일정 안에 처리할 것으로 목표했지만, 패스스트랙 등 여야 충돌로 후순위에 밀려났다. 여야가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한 만큼 이번에 타다 금지법이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 사법부의 판결이 입법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하지만, 당장 4·15 총선을 앞둔 여야 의원들이 택시업계의 표심을 의식해 처리를 강행할 수도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타다는 1년 6개월 뒤 운행을 중단해야 한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예상치 못한 돌부리에 채인 기분”이라며 “비록 1심 판결이긴 하지만, 오늘 법원의 판단은 100만대에 이르는 대여사업차량에게 타다와 같은 이동서비스의 길을 열어준 것으로, 앞으로 타다와 택시업계의 갈등은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것은 사법부가 아니라 명백히 입법부의 몫”이라며 “정부와 당과 긴밀하게 협의해 여객운수사업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금융
    ▲ 지난 12일 정민규 법무법인 광화 변호사가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펀드 투자 피해자 대표들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으로 관련 금융투자사 관계자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미경 기자 | 검찰이 라임자산운용과 관련 금융투자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돌입하게 되면서 업계관계자들은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라임자산운용은 다른 펀드보다 높은 수익률을 내세워 수탁고를 늘리며 급속히 성장했으나 지난해 10월, 6200억 원 규모의 펀드자금을 환매 중단키로 발표해 논란이 일었다. 최근에는 지난 12일 라임자산운용의 환매중단 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 34명은 라임의 '프라이빗 뱅커'(PB) 등 금융관계자 60여명을 사기 및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남부지검에 고소했다. 또 투자자들은 판매자들에게 속아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해 최소 1억 원에서 최대 33억 원까지, 평균 3억 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이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 수사에 착수한 것은 지난달 초다. 이후 투자자들의 고소도 이어지며 본격적으로 압수수색까지 연결된 것이다. 이후 펀드운용 시 단순 실수가 아닌 회사 측의 방만한 운용과 수익률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19일 검찰 압수수색을 받은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검찰의 압수수색이 나왔다는 말만 해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회사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라며 "모두 다 쉬쉬하며 조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라임과 TRS(총수익스와프) 증권사, 판매사까지 얽혀 있는 복잡한 문제"라며 "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들의 고민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출금을 돌려받게 되면 투자자들이 돌려받을 돈이 줄어드는 구조라 딜레마에 빠져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에는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의 자택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은 대체로 이번 사태가 사모펀드 시장 전반의 위축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해외금리연계 DLF(파생결합펀드) 사태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이런 일이 생겨 초상집 분위기"라며 "모든 상품들이 나쁜 것은 아닌데 다른 상품들에 대한 투자까지 위축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라임 본사와 대표의 자택, 신한금융투자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에 라임 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라임 관계자 등 60여명을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금융당국도 라임 경영진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해 오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지난달 직제 개편으로 해체되면서 형사6부가 관련 사건을 넘겨받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합수단 폐지 이후 서울남부지검에 검사 4명을 추가로 파견했다.
    ▲ 김경진 무소속 의원(왼쪽)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가 합법적 서비스라는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온 가운데 그간 타다 서비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온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경진 무소속 의원이 법원의 판결을 비판함과 동시에 2월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타다 금지법’ 통과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타다와 관련한 1심 판결이 있었다”며 “타다의 문제는 충분히 관련 업계와 정부, 국회 차원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풀 수 있었던 문제였고, 그렇게 했어야 맞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인물이다. 타다의 사업근거가 되는 시행령을 정식 법조항으로 상향해 타다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비록 1심 판결이긴 하지만, 오늘 법원의 판단은 100만대에 이르는 대여사업차량에게 타다와 같은 이동서비스의 길을 열어준 것”이라며 “앞으로 타다와 택시업계의 갈등은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것은 사법부가 아니라 명백히 입법부의 몫”이라며 “필연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사회적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새로운 모빌리티산업의 발전과 택시업계와의 상생을 위해서라도 법사위에 올라가 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무리 신산업이라고 하더라도 법의 테두리를 지켜야 하고 타 산업과의 형평성과 공정성, 유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도 고려돼야 한다”며 “정부와 당과 긴밀하게 협의해 여객운수사업법이 금번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 역시 이날 논평을 내고 “국회가 제 할 일을 못하니 정부도, 법원도, 기업도 법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라며 “타다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종식시킬 수 있도록 현재 계류 중인 ‘타다 금지법’의 조속한 통과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2014년 단체관광용으로만 허용한다는 국토부의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문이 버젓이 있는데도, 타다가 시행령을 따른 합법서비스라며 궤변을 늘어놓았다”며 “사법부가 권력의 시녀, 행정부의 하수인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 판결로 인해 대한민국의 대중교통 질서는 이제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며 “역대 정부가 공들였던 택시면허 총량제와 감차 정책은 이제 온 데 간 데 없어지고, 택시면허제가 사실상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 누구라도 유상운송이 가능해졌다. 무자격·무검증자가 운전하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변종택시들이 도로 위를 달리는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검찰은 즉각 항소하여 범법자 타다가 응분의 죄 값을 치르도록 끝까지 싸워주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스포츠
    ▲ 토트넘 손흥민이 16일(현지시간) 영국 버밍엄 빌라 파크에서 열린 2019-20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26라운드 아스톤 빌라와의 경기 후반 추가시간에 결승 골을 넣고 세리머니를 펼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이준호 기자 | 손흥민의 오른팔 부상이 심상치 않다. 토트넘 구단은 올해 시즌으로 복귀가 불가능할것이라고 전망했다. 모리뉴 감독은 RB 라이프치히(독일)와 2019-2020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 홈경기(20일 오전 5시)를 하루 앞둔 19일 영국 런던 외곽의 엔필드 훈련장에서 열린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손흥민의 이번 시즌 복귀를 확신하지 못한다"라고 밝혔다. 손흥민은 16일 애스턴 빌라와 2019-2020 프리미어리그 24라운드 경기에서 킥오프 30여초 만에 빠른 드리블로 역습에 나서던 순간 중앙 수비수 에즈리 콘사와 강하게 충돌한 뒤 오른손으로 땅을 짚으면서 그라운드에 쓰러졌다. 통증에도 손흥민은 경기 풀타임을 소화했다. 결국 해당경기에서 2골의 득점을 올려 팀은 승리를 취했지만 시즌아웃은 토트넘 입장에서도 치명적이게 됐다. 토트넘은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손흥민은 애스턴 빌라전에서 오른팔을 다쳐 고통을 호소했다. 오른팔 골절을 당한 손흥민은 이번 주 수술대에 오른다”며 “수술이 끝나면 의료진 진단에 따라 몇 주 동안 재활에 전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토트넘은 간판 스타이자 골잡이인 허리 케인도 부상으로 경기를 뛰지 못하고 있으며 이번 손흥민의 부상 아웃으로 더욱 심각해진 상황이다. 손흥민은 2017년 카타르에서 열린 2018 러시아월드컵 아시아최종예선 카타르전에서 공중볼 다툼 뒤 오른팔로 땅을 짚고 떨어지면서 골절상을 당한 적이 있다. 당시 수술 뒤 복귀까지 2개월이 걸렸다.
    문화·연예
    ▲ 배우 하정우. (사진=롯데엔터테인먼트 제공)
    투데이코리아=박진영 기자 | 배우 하정우가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과 관련해 흉터 치료 목적이었다며 선을 그었다. 하정우 소속사 워크하우스는 지난 18일 ‘프로포폴 투약 관련 일부 추측성 보도에 대한 입장문’에서 “하정우가 얼굴 부위 흉터 때문에 2019년 1월 레이저 흉터 치료로 유명하다는 모 병원 원장을 소개받았다”며 “시술을 받은 기간은 2019년 1월경부터 9월경까지 10회가량으로, 강도 높은 레이저 시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치료를 받을 때 원장의 판단하에 수면 마취를 시행한 것이 전부이며, 어떠한 약물 남용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병원 예약 과정에서 원장과 주고받은 수 개월 간의 문자가 남아 있다”며 “수사기관이 사실확인을 요청한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배우 출신 동생 명의로 진료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소속사 측은 "원장은 최초 방문 시부터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오라'는 등 프라이버시를 중시했다. 이 과정에서 원장은 하정우에게 '소속사 대표인 동생과 매니저의 이름 등 정보를 달라'고 요청했다.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으로 생각했고, 의사의 요청이라 별다른 의심없이 전달했다. 그것을 병원에서 실제 어떻게 사용했는지 여부는 알지 못하지만 하정우로서는 치료 사실을 숨길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속사 측은 하정우가 치료를 받으면서 동생의 인적 사항을 알려준 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했다. 소속사는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에서 원장 요청으로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려준 것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한다”며 “팬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사실확인을 요청한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며 “대중예술인으로서는 논란이 되는 사안으로 언론에 이름이 나오는 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전혀 거리낄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논란이 자연스럽게 잦아들기를 바랬으나 억측이 계속되고 있어서 이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앞서 채널A는 지난 16일 “유명배우 A씨를 포함해 재벌가 자제와 연예기획사 대표, 유명 패션디자이너 등이 프로포폴 불법 상습투약 의혹으로 겁찰 수사선상에 올랐다”며 “특히 A씨가 친동생 이름으로 프로포폴을 여러차례 투약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인터뷰
    ▲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은 최저임금상승, 탄력노동제(주52시간제) 등은 너무 성급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유한일 기자
    투데이코리아=김충식 기자 | (①에 이어서) 지난 1월 17일 홍기용 교수(인천대 경영학부, 전 한국세무학회장)가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홍기용 교수는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으로서 납세자의 권익과 정당한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납세자포럼 및 납세권익상 그리고 납세자방송TV 설립을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주도가 아닌 민간주도일 때 국제경쟁력을 살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잠재경제성장율을 크게 웃도는 급격한 팽창슈퍼예산은 민간영역을 경직화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홍기용 교수는 “정부정책의 각종 규제를 타파하고 세금을 내려 줌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간주도로 경제살리기를 할 수 있도록 각종 정책수단을 과감히 전환하는 것만이 악화된 대외무역환경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 편집자 주 > 김충식 국장(이하 김): 최근 정부가 과도하게 정부의 역할을 늘려나가면서 재정 사용을 적극적으로 늘려가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만을 위한 정책들이라고 지적받는 정책 중 신혼부부 청약/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젊은 층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은 맞지만, 세금으로 만드는 정책은 포퓰리즘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청년들에게 오히려 약(藥)이 아닌 독(毒) 되는 정책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홍기용 회장(이하 홍): 국가가 사회초년생으로서 청년들의 꿈을 실현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국가가 세금의 재원을 갖고 청년들에게 상환의무없이 현금지출로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청년들에게 사회진입의 기회를 주기 위해 자금지원을 하되 상환의무를 갖게 함으로써 사회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숙한 시민으로서 창의적이며 공정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가는 세금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금은 민간영역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비효율을 야기할 수 있다는 면에서 제한적입니다. 청년이 스스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규제타파, 금융확대 등의 간접적 지원이 요구됩니다. “국가는 세금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 버려야” 김: 납세자들은 항상 적게 내려고 하고, 정부는 많이 거둬들이려고 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 정책 방향은 정부 재정을 늘리기 위해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만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납세자와 정부의 중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올바른 방향을 제시한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홍: 납세자들은 주어진 세법에서 합리적으로 절세하는 것은 합법이며 그렇게 하는 것이 국가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국가는 조세법률주의에 의거 공정하게 세금을 부과하기만 하면 됩니다. 특정소득계층에게 너무 편중된 세금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조세전가와 비효율을 낳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국가는 자기 정권동안 가능한 많은 것을 하겠다며, 많은 세금을 걷어 많이 지출하려고 합니다. 이는 민간영역의 발목을 잡아 국가경제를 힘들게 할 수 있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넘기는 것입니다. 선진국은 경쟁하듯 법인세율을 내리는 것은 기업살리기를 통해 민간영역의 역할을 높여 국제경쟁력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을 국제추세에 어긋나게 더 올렸던 것은 우리나라가 기업하기 어렵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것과 같습니다. 세율을 올린다고 세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세제도는 국제추세에 어긋나지 않게 운영해야 합니다. 김: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최근 확산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올해 국세 수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 국세수입은 국가경제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국세 중 대부분은 소득, 소비, 재산의 변동에 따라 세수가 변동됩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의 대외무역에 의존하기 때문에 세계경제의 환경변화에 따라 국가경제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국세 수입에도 영향을 줍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는 대외적이라기보다는 대내적인 문제가 더 크다고 봅니다. 각종 규제를 타파하고 세금을 내려 줌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간주도로 경제살리기를 할 수 있도록 각종 정책수단을 과감히 전환하는 것만이 악화된 대외무역환경을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국가부채를 늘려가면서 과도한 슈퍼예산 편성은 후대에 큰 부담” 김: 조세정의를 실현하는데 있어 세수는 정당하게 걷고 정당하게 사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직장인들은 투명지갑이라하여 세금 납부를 하고 있지만, 정작 국가가 납세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불량’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입니까. 홍: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하는 납세자이기도 하지만, 국가의 주권자이기도 합니다. 국가는 국민으로부터 세금만 받아 가기만 하고, 그에 대응한 서비스가 충분하지 못한 경우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국가는 헌법에 따라 국민의 안위와 복지를 보장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특정 소득계층에게 과중한 세금부과를 통해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유효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세금은 다른 계층으로 전가되기 마련이고, 창의성을 상실하게 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약화시켜서 장기적으로는 국가경제를 어렵게 하여 세수를 오히려 줄이게 됩니다. 공정하고 공평한 균형잡힌 조세정책이 요구됩니다. 김: 정부가 예산 활용시 조언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다면 무엇입니까. 홍: 국가는 국민의 복지를 모두 해결할 수 있다고 보면 안됩니다. 옛말에 “임금님도 가난을 구제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복지수준을 책임질 수 없음에도 정치권은 국가의 역할을 너무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이 개성을 발휘하여 창의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자기 정권기간에 예산을 통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벗어나야 합니다. 국가부채를 늘려가면서 과도한 슈퍼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후대에 큰 부담을 안겨줍니다. 정부는 정부지출의 증세하기 위해 국회에서 세율을 올리는데 중시하지 말고, 시장에서 국민의 소득, 소비, 재산을 늘려 재원을 마련하겠다는데 주안을 두어야 합니다. 김: 독자들에게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홍: 세원을 확대하고 세율은 낮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정 계층에 쏠리는 세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능력있는 사람에게는 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세율을 낮추어야 합니다. “아메리칸드림” 혹은 “개천에서 용난다”는 인식을 사회에 널리 퍼지게 해야 합니다. 부자는 사회의 큰 기여자라는 인식이 중요합니다. 부자는 궁극적으로 생을 마감하고 상속을 하고 떠납니다. 국가는 상속세 등을 통해 소득 계층간에 조화를 이루면 됩니다. (끝)
    보도자료
    ▲ 신한은행 '컨시어지 뱅킹' 서비스 발대식 장면 (사진=신한은행)
    투데이코리아=송현섭 기자 | 신한은행은 고객들의 다변화된 금융 니즈에 맞춰 종합 자산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자산관리 컨시어지(Concierge)뱅킹’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자산관리 컨시어지뱅킹 서비스는 기존 ‘주거래 은행’의 벽을 허물고 고객이 보유한 모든 금융자산을 분석해 고객별 최적 포트폴리오를 제안하는 신개념 서비스다. 신한은행은 창구에 가지 않고 모바일뱅킹과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 채널 고객들이 늘어나는 트렌드를 반영해 고객을 직접 찾아가는 형태의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 서비스는 신한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 수신상품을 포함해 금융자산 3억 원이상인 개인·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모바일뱅킹 ‘쏠(SOL)’이나 영업점 직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른 은행 수신상품을 이용하는 고객은 쏠 ‘My 자산’서비스 해당상품 등록이후 신청 가능하다. 서비스 신청고객에 대해선 전담 팀이 고객 성향과 시장상황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담당 직원이 고객의 희망 시간과 장소에 찾아가 금융 솔루션을 제안한다. 세무·부동산 등에 대한 컨설팅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와 함께 방문해 다각화된 시각으로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한다. 또한 신한은행은 고객 편의성 제고를 위해 화상상담 시스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객이 보유한 전체 금융자산을 시장상황에 맞춰 종합 컨설팅해주는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자산관리 컨시어지뱅킹 서비스를 출시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도움 되는 서비스를 꾸준히 개발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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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코칼럼
  • [김재성 칼럼]누가 민주주의를 무너트리는가?
  • 김재성 논설주간|2020-02-19
  • 투데이코리아 김재성 논설위원 | 성인의 치세가 아닌 바에야 인류가 창안한 제도치고 민주주의만한 것이 없다. 하지만 민주주의라고 허점이 없을 수 없다. 소크라테스가 다수결의 ‘민주정’에서 독배를 받았듯이 고금을 막론하고 인심은 위태로운지라 제도의 빈 곳을 파고드는 파렴치 족은 늘 있어왔다. 민주주의가 가장 성공적으로 정착되었다는 미국에서도 선의의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에 의해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다는 경고가 있다. 이러한 현상은 2016년 트럼프 대통령 등장 후 더욱 심각해졌다. 오래전부터 이 문제를 연구해 온 미국 하버드 대학교 정치학과 스티븐 레비츠키 교수와 대니얼 지블랫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을 민주주의 파괴자로 규정했다. 이들은 ‘어떻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가’라는 공동저서에서 “그의 재임 중 언론, 법원, 안보기구, 윤리위 등 민주주의 보완장치들이 허물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실과 거짓을 버무린 가짜뉴스의 범람도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캠프가 그 원조로 지목받는다. 태극기부대 시위현장의 성조기가 말해주듯 미국 민주주의 재채기가 어찌 우리와 무관하랴. 미국의 묵인 하에 이승만을 비롯한 역대 군부독재와 몸을 섞으면서 덩치를 키워온 자본, 그 자본에 젖줄을 대고 있는 언론과 범 기득권 세력은 민주제도가 보장하는 각종 자유를 한껏 누리면서 민주정부를 흔든다. 신자유주의는 민주정부의 지지기반인 서민대중의 이익과 상충되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점점 빈곤으로 몰리는 서민을 보호하는 것은 어느 정부든 마땅한 의무다. 여기에 대해 ‘좌파’ 혹은 ‘반미’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다. 지금 한국의 보수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성공사례 학습을 토대로 이길 수 있다면 못하는 짓이 없는 민주주의 내부의 적으로 변하고 있다. 13일 중앙선관위에 등록을 마친 미래한국당은 황교안 대표가 공개적으로 창당을 선언했고 공공공연하게 창당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했다. 목적은 4월 총선의 비례대표 독식이다. 정당법 2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집권을 목표로 하는 자발적 결사체다. 그러므로 ‘정당이 정당을 창당한다’는 말은 성립불가의 모순어법이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일)는 당명, 강령, 정책, 대표자 등 필요한 형식 요건만을 들어 등록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선관위’의 판단이 너무 기계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황교안 대표의 지시로 신당의 대표가 된 한선교 의원과 사무총장이 된 조훈현 의원은 윤리위 소집도 없이 제명처분 된 현역의원들이 정당법 42조가 규정한 자발적 참여일까. 정당법 1조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장 영남의 몇 개 도당 지구당 사무실 주소가 민주통합당과 일치하는 이 신당은 복제, 위성, 페이퍼, 시한부 등 별칭도 많다. 이런 당을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당이라고 할 있는가? 그리고 여기에 5억7143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배분한 것이 옳은가? 황교안 대표가 공개적으로 밝힌 4월 총선의 준연동형 비례대표 의석배분에서 ‘미래 한국당’이 미칠 파장을 점검해 보자. 기존의 비례대표 배분방식은 A정당의 정당득표율이 10%라면 국회의원 정수 300명의 10%인 30명의 의석을 점해야 유권자 표의 등가성과 합치된다. 그런데 A당이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내지 못하면 현행 비례대표 47명의 10%인 4∼5명에 그친다. 준 연동 비례대표제는 이 모순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구 당선자수를 정당득표율 배분에 합산한다. 이 경우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처럼 지역구 당선자가 정당 득표율보다 많거나 같은 당은 비례 배정에서 제외된다. 만약 미래한국당이 20대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고 미래 통합당의 지지율을 그대로 얻으면 지역구 합산이 없으므로 비례대표 배분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다. 정가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미래한국당’이 가져갈 비례대표 의석을 민주당보다 10∼15석이 많은 15∼20석으로 전망한다. 그리고 두 당을 합쳐 원내 1당이 된다. 모든 제도는 허점이 있다. 성숙한 민주 사회는 선의의 제도에 구멍이 있을지라도 그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자제함으로써 제도를 정착시킨다. 미국의 연방헌법에 대통령의 3선 금지규정이 초대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자제를 발휘해 재선에 그친 이후 대통령 중임제는 지금까지 잘 유지되고 있는 것과 같다. 이번 총선에서 만약 미래 통합당의 꼼수가 성공하면 쿠데타로 민주주의를 짓밟은 후신들이 꼼수로 민주주의를 무너트린 결과가 될 것이다. 민주주의를 혐오한 플라톤의 말이 2400여년이 지난 지금도 정당성을 획득하는 셈이다.
  • [데스크 칼럼]부모가 되려는 자, 그 책임감과 무게를 견뎌라
  • 김충식 편집국장|2020-02-17
  • 최근 20대 부부가 1살과 5개월 남매 아이를 방치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019년 10월부터 12월까지 복지부와 경찰이 만 3세 아동의 소재, 안전 여부에 대해 전수 조사한 결과 약44만 명 중 유치원, 어린이 집에 다니는 걸로 확인된 아이가 약 40만 명, 그중 해외에 체류하는 아동이 1만 여명, 불명확한 3만 명에 대해 전수조사한 결과 23명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았다. 복지부가 경찰에 수사의뢰한 결과 23명 중 22명은 안전이 확인됐으나 1명만 확인이 되지 않았다. 경찰이 이 어린이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던 중 부모를 추궁한 결과 아이가 사망한 것을 확인했다. 남편은 특별한 직업없이 일용직으로 살아오면서 모텔을 전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내는 아이를 두고 외출 후 돌아와 보니 아이가 이미 숨진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더 기가 막힌 건 아이가 사망한 후에도 아동 수당을 신청해서 계속 받아왔다는 것이다. 아이를 낳았다고 다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것에는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 아이를 낳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자 아동 수당을 신청해 이를 주 수입으로 살아온 부부를 보면 복지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아이와 부부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부모와 자식간의 사이를 천륜(天倫)이라고 한다. 이는 부모와 자식간의 사이는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고 믿는 유교사상이 우리네 인식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천륜은 거역할 수가 없고, 또한 부정할 수 없다.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는 것은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 아이를 육체적으로 키우는 것에만 있지 않고 교육을 통해 이 사회에 잘 적응하고 살아 갈 수 있게 해야 한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양육과 함께 더 큰 도덕적 의무가 따른다. 짐승도 자기 새끼를 키우는데 최선을 다한다. 사냥을 해 새끼를 먹이고, 추울 땐 새끼를 감싼다. 새끼를 강하게 키우는 짐승마저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데 자신의 몸이 상하고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와도 자기 새끼 지키는데 목숨을 바친다. 짐승마저도 자기 새끼를 키우는데 목숨을 바치고 최선을 다하는데 하물며 사람이야 더하면 더했지 이만 못할까. 그러나 사회에서 이런 소식을 들려올 때 마다 이 철없는 20대 부부는 아무것도 모르고 울면서 엄마의 따뜻한 손길과 젖을 달라고 울었을 아이의 울음소리가 이 부모의 귀에는 들리지 않은 듯 하다.
  • [박현채 칼럼] 심각한 세수 펑크
  • 박현채 주필|2020-02-14
  • 지난해 국세가 정부가 계획한 것보다 1조3000억 원 덜 걷혔다. 국세 수입이 세입예산 보다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14년 이후 5년 만이자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2015년 계획보다 2조2000억 원이 더 걷히면서 플러스로 돌아선 국세 수입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은 무려 10조~25조 원 정도 매년 더 걷혔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밑천 삼아 과감한 복지 확대정책을 폈다. 그러나 이젠 세금 풍년 기조가 꺾이면서 정부가 돈을 함부로 쓰기가 어렵게 됐다. 작년에 대규모 세수 결손이 난 것은 정부의 경제 전망이 빗나간 탓이다. 정부는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7%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했으나 2.0% 성장에 그쳤다. 반도체 불황, 미·중 무역분쟁, 기업 규제 등으로 경제가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기업 이익이 대폭 줄어들면서 법인세가 예상보다 약 7조 원이나 덜 걷혔다. 게다가 부동산 거래가 격감하면서 양도소득세 수입이 줄고 유류세 감세 등 경기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정책이 시행된 것도 원인이 되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세수 감소 폭이 더 커질 전망이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 목표를 2.4%로 잡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수출과 내수 등 경제 전반이 충격을 받으면서 지난해 수준(2.0%) 달성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는 등 국민의 경제활동 전반이 얼어붙어 세수 차질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하지만 경제에 대내외 악재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 지출을 줄일 것 같지 않다. 사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재정 지출을 늘려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경제의 활성화로 국민의 소득을 늘리는 것이 재정 본연의 역할이다. 우리 경제는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고 있는 가운데 수출 부진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고 민간소비도 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이 악화되고 빈부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 정부도 재정 확대를 통한 경제 활력 회복에 정책의 최우선을 두고 올해 510조원이 넘는 ‘초 슈퍼 예산’을 편성했다.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추경까지 거론되고 있다. 코로나19라는 돌발변수로 인해 재정지출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물론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침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면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에 더 보탬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재정 지출이 생산적 분야에 집중돼 경기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재정확대가 경제회생의 마중물이 되어 세수를 늘리는 선순환 체제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재정지출 구조는 그렇지 못하다. 생산성과 무관한 무상급식, 무상보육, 노인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현금지원 방식의 소모적 지출과 노인들의 단기 일자리 만들기, 공무원 증원 등에 집중되고 있어 재정확대가 재정건전성 악화로 직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쓸 곳은 많은데 들어오는 돈이 줄어드는 상황이라면 결국은 모자라는 돈을 국채로 메우거나 증세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채는 가뜩이나 어려운 청년층 등 미래세대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짐이다. 증세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문 정부는 출범 이후 법인세율과 종합부동산세율을 올린데 이어 최근엔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을 통한 간접적인 보유세 증세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세수 펑크에서 보듯 문 정부의 증세 정책은 한계에 이르렀다. 얼핏 증세나 세무조사 강화가 세수를 늘릴 것 같지만 지금 같은 불경기에는 역효과만 커진다. 아무리 세무조사를 해도 기업이 돈을 못 벌면 세수는 늘지 않는다. 국세청장이 신년사를 통해 올해 첫 번째 업무 목표로 ‘세수 확충’을 꼽아 벌써부터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젠 불요불급한 지출을 최대한 억제해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씀씀이 구조를 조정해야 한다. 생산유발 효과가 낮은 ‘돈 풀기’식 사업이나, 총선용 ‘표퓰리즘(표+포퓰리즘 합성어)’ 지출을 철저히 따져 걸라내고, 보다 생산성이 높고 재정투입의 장기적 효과가 큰 구조조정이나 신성장동력 사업의 지출을 우선하는 것이 절실하다. 세수 확충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경기 회복이다. 재정으로 경기를 회복시킬 수가 없다면 민간의 활력으로 이를 돌파해야 한다. 과감한 규제 혁파와 노동 유연성 확보로 기업 환경을 개선하고 기업 ‘기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 최선의 정책적 조합으로 성장 동력을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키워야만 세수 기반을 확충할 수 있을 것이다. &lt;투데이 코리아 주필&gt; 약력 전) 연합뉴스 경제부장, 논설위원실장 전)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전)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 [권순직 칼럼] 우한 폐렴이 불댕긴 중국 언론자유
  • 권순직|2020-02-12
  • 지난 1970~80년대를 살아온 우리 국민들은 ‘유비통신(流蜚通信)’과 ‘카더라방송’이라는 용어에 익숙했었다. 독재정권이 그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언론을 통제하던 시절, 사실과 사실이 아닌 온갖 정보들이 시중에 나돌았다. 그것의 진위(眞僞)를 쉽게 가리기도 어려웠다. 정보에 목마른 국민들은 유언비어와 같은 시중 루머에 의존해 세상 돌아가는 폼세를 짐작하려 했다. 일컬어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유비통신 카더라방송이라고 했다. 언론기관과 언론 종사자들의 처절한 몸부림이 있었지만 바위에 계란 던지기였던 엄혹한 시기가 있었다. 지금 전 세계를 걱정의 도가니로 만든 우한(武漢)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전혀 뜻하지 않은 방향의 ‘중국 언론자유 그리고 알권리 욕구’가 분출하는 일로 번지고 있다. 앞서 기술한 한국의 70~80년대 언론 상황이 오늘 중국의 언론 상황과 겹쳐 생각이 났다. 1천명 넘는 생명 앗아간 사태, 정보 차단 탓 우한의 안과 의사 리원량(34)은 작년 12월30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소식을 SNS에 처음 외부에 알렸다. 폐렴환자 7명에게서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중후군)와 유사한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며, 의과대학 동창들과 공유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를 접한 중국 공안당국은 리원량을 잡아들여 사실이 아닌 얘기를 퍼뜨렸다며 반성문을 쓰게하고 풀어준다. 그리고 당국은 전문가인 의사의 경고를 받아들여 신속히 대응하기 보다 정보를 숨기고, 비판여론을 덮는데 급급했다. 그러던 와중에서 이 의사가 사망하는 불행한 일이 일어났다. 여기에다 우한 참상을 외부에 낱낱이 고발한 시민기자 천추스(35)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뉴스까지 전해졌다. 의사 리원량의 죽음과 시민기자 천추스의 실종은 중국 지식인들의 분노에 불을 지폈다. 당국의 정보통제와 늑장 대응은 중국인들의 심한 반발을 불려 일으켜 언론자유 보장과 알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리원량의 경고가 유언비어로 간주되지 않았다면, 모든 시민이 진실을 말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다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 이 엄청난 재앙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며 ‘이번 사태의 핵심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라고 중국 학자들은 당국을 성토한다. 리원량이 사망한 날을 ‘언론자유의 날’로 지정하자, 모든 사람이 언론자유를 탄압하는 현 체제에 맞서 ‘아니요(NO)'라고 말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SNS를 뒤덮고 있다고 한다. 우한 페렴 사태는 의학적인 문제를 넘어 중국 체제에 관한 과제로 번지는 양상이다. 언론자유는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1천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이 사태는 단순히 중국 내부 문제가 아니다. 중국의 정보통제 언론탄압 늑장대응으로 한국은 물론이고 지구촌 곳곳에 피해를 주고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전문 의사가 울린 경고를 듣고 신속히 대처했더라면 이처럼 이웃나라 국민들까지 걱정하는 사태를 막았을 것이다. 비판여론을 덮는데 급급하는 와중에 바이러스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 지구촌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 정보의 통제와 언론자유의 억압이 인류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로 기억될 것이다. 언론자유는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수많은 관련자들의 희생과 노력의 결과로 한걸음씩 더디게 더디게 진전된다.
  • [김태혁 칼럼] “민심이 수상하다”...경상도,박근혜 구속때와는 전혀 다른양상
  • 김태혁 부사장|2020-02-10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로 지난 2017년 3월 31일 감옥에 가는 것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사적인 감상은 빼고 “당분간 대한민국에서 여자 대통령이 될 경우는 없겠구나”라고 생각 했습니다. 한발 더 나아가 보수진영에서 정권을 탈환 하기는 “향후 15년간은 어렵겠다”고 봤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지지율 70%를 기록 했을때 더욱 확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는 4,15 총선을 앞두고 혹자들이 “그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까?”라고 물으면 고개를 갸우뚱 하게 됩니다. 자유한국당 독주체제가 무너졌던 전통적으로 보수 색채가 강한 경상도와 부산 지역이 예전과 다른 민심 변화를 뚜렷하게 보이고 있기 때문 입니다. 이처럼 민심 변화를 보이는데 결정적인 단초는 ‘조국 사태’ 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과연 법치에 맞느냐...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권력을 이용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앞세워 정의로운 윤석열 검찰총장을 괴롭힌다고 보고 있는 것 입니다. 어디 이것 뿐이겠습니까?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헛발질도 민심을 바꾸게 하는데 일조 했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정봉주 전 의원에 이어 원종건으로 이어지는 '미투'는 민주당에 도덕적 흠집을 내었습니다. 문희상 의장 아들 부분과 이해찬 당대표의 잦은 실언도 말해 뭐하겠습니까? 요즘 가장 불안에 떨고 있는 분들은 아마 경상도와 부산 민주당 현역 의원과 예비의원들일 겁니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민심이 달라졌다. 특히 민주당에 대해서는 경상도에 민주당은 예전 DJ 시절하고 다를게 없다. 민주당이 바뀌지 않으면 쉽지 않은 총선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경우 특별한 변수가 없는한 이낙연 전 총리가 내년 대통령선거의 후보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불문율처럼 돼 있지만 이른바 영남 후보론이 깨질 것 이라는 분석입니다. 영남 후보를 내세우고 호남에서 몰표를 받으면 이길 수 있는 방정식은 이젠 역사속으로 사라질 전망 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경상도와 부산과 대구의 민심을 얻지 못하면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니다"라는 것 입니다. 왜 그토록 故 노무현 대통령이 부산과 경상도의 민심을 얻으려 몸부림 쳤는지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 해 볼 때라고 생각 합니다. 분명 민주당은 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답이기 때문 입니다.
  • 조은경 작가의 귀촌주부다이어리
  • [조은경의 귀촌주부 다이어리]2-13
  • 조은경 작가|2020-02-17
  • 1월의 마지막 날은 우리 부부의 결혼기념일이다. 평소라면 동남아 따뜻한 나라로 여행을 가곤 했지만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해외로 나갈 계획을 취소했다. 대신 국내로 1박 2일의 가벼운 여행을 가기로 했다. 우리가 한 때 살았던 인연으로 그 후에도 자주 방문하던 전라도 지역의 나주나 영암이나 여수? 아님 천사의 섬이 있는 신안군이나 목포? 맛있는 전라도 음식을 잔뜩 먹고 올까? 하지만 그러기엔 자동차로 운전할 시간이 너무 길다. 영천에서 전라도엘 가려면 2박 3일은 되어야지. 그래서 영천 가까이에 있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도시들을 떠올렸고 울산엘 가보기로 결정했다. 그러고 보니 부산이나 경주나 포항은 여러 번씩 가 보았지만 울산은 한 번도 가보지를 못했다. 울산을 목적지로 삼고 나서 숙박할 곳을 고르다 보니 울산과 경계인 곳에 있는 경주 마우나 오션 리조트가 그럴 듯 해 보였다. 마우나 오션? 마우나는 산이란 뜻일테고 오션이라면 바다인데 도대체 어느 쪽이란 거야? 티맵으로 찾아본 숙소는 바닷가와는 거리가 멀었다. 아마 산 꼭대기에서 동해가 멀리나마 보인다는 뜻의 명명일테지? 숙소 예약이 끝난 후에 울산에 갈 만한 곳을 찾아보았다. 옛날부터 유명하던 울산의 반구대 암각화 레플리카는 여타 박물관에서 본 적이 있었지만 실물로 보고 싶었다. 가끔씩 물에 잠기기도 한다는데 그럼 훼손이 되어가는 것이 아닐까, 그러기 전에 가 볼 좋은 기회였다. 1박 2일의 단촐한 짐을 챙기고 자동차에 올랐다. 결혼기념일 케잌도 자동차 뒷자리에 실었다. 카톡을 통해 지인에게서 받은 케잌 선물이다. 날씨가 따뜻한데다 하늘마저 구름 한 점 없이 푸르게 펼쳐져 기분이 그만이었다. 서울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두 긴장상태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경상도는 청정지역이라 다행이다. 사실 누구나 살아가는 동안 많은 여행을 해 보았을 것이다. 어린 시절의 소풍으로부터 여러 날 숙박하는 국내외의 여행들,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여행부터 혼자서 호젓이 하는 여행까지. 그런데 오늘처럼 부담 없이 즐거운 마음 뿐으로 길을 나선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다. 목적지가 가까우니 문제가 생기면 돌아올 수도 있어서 그랬던 것일까? 길이 한적하니 특별히 운전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할 일도 없어서 그랬던 것일까? 남편과 나는 집을 나와 가까운 호국로로 접어들었다. 그 길은 영천의 자랑인 3사관학교와 국립묘지 호국원을 지나는 길이다. 운전대는 남편이 잡았다. 한창 시절, 남편이 술을 좋아해서 운전은 언제나 내 차지였다. 가족끼리 어딘가 가려고 하면 설거지를 막 끝낸 젖은 손으로 아이들은 뒷자리에, 술이 덜 깬 남편은 옆 자리에 앉힌 채 운전대를 잡으며 고달프게 길을 떠나야했다. 남편이 운전석에 아내는 조수석에 타고 가는 정상적(?)인 가족을 보면서 부러워했던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그런데 나이 들어서 남편이 스스로 운전을 하겠다고 자원하고 나선 것이다. 영천의 길들에 차가 그리 많지 않으니까 운전을 할 자신이 생겼다나. 이것도 우리가 영천 시골에 귀향했기에 덤으로 챙긴 선물인 것이다. 혼잡한 서울이라면? 남편이 30년 만에 운전을 하겠다고 나설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귀향은 생활 장소의 물리적인 변화 뿐 아니라 심리적인 변화까지 선물해 주는 것 같다. 누구나 나이 들어서는 변화를 두려워하는데 이런 좋은 방향으로의 변화에는 진정 박수를 치고 싶다. 우리는 구룡포까지 거의 직선 도로를 운전해 나갔다. 길은 한가롭고 자동차 도로라 신호등도 거의 없고 두시 방향으로 두 번쯤 움직였을까 벌써 구룡포 바닷가에 이르렀다. 첫 목표는 구룡포의 예쁜 찻집에서 발을 쉬게 하는 것. 조수석의 내가 인터넷을 뒤져 예쁜 카페 리스트를 뽑아냈다. 바닷가에 자리 잡은 “안녕 구룡포”가 좋을 듯싶어 그 장소를 입력하고 가는데 왼쪽 편으로 “coffee 311” 이라는 하얀 건물의 카페가 눈에 띈다. 흠, 이곳도 괜찮을 듯 싶군. 혹시 목표로 한 카페를 못 가게 된다면 이곳으로 돌아와야지 생각했는데 역시 그 생각대로 되었다. 남편은 언제나처럼 아메리카노를 주문했고 나는 아인슈페너를 선택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위에 특별한 휘핑크림을 듬뿍 얹은 이 집 특유의 비엔나커피 맛이 나를 흐뭇하게 했다. 다음 목적은 암각화를 보러 가는 것.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방향으로만 갔기 때문에 솔직히 이 암각화가 있는 대곡천 계곡이 울산의 어느 부분에 있는지 잘 알 수는 없다. 하지만 깊은 계곡 상류에 있는 반구대 암각화 장소 앞까지 잘 찾아가서 문화재 지킴이 선생님들의 설명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큰 수확이었다. 5000년 전 선사 시대 때 이미 울산은 포경의 중심지였다는 것이고 고래잡이의 갖가지 그림들은 역사적인 중요성으로 국보로 지정되었다는 것이다. 그 날은 주중이라 암석 바로 앞에까지 갈 수 없어 비치된 망원경을 통해 탐색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다행히 또 하나의 암각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대곡천 하류 지점에 있는 천전리 각석의 글자들은 아직도 뚜렷해서 옛 조상들의 암각화와 글씨에 목말랐던 나를 위로해 주는 듯 했다. 다음날 영천으로 돌아오면서 우리는 동해 바닷가를 보며 달릴 수 있는 동해안로를 택했다. 가면서 유명하다는 경주의 양남 주상절리에 들렀다. 옛날 활화산의 용암이 흘러내리면서 바닷물 속에 부채꼴 모양의 아름다운 주상절리를 만들었다고 한다. 그 곳을 떠나 계속 바닷가를 오른 쪽 곁에 두고 북상했다. 그 길이 동해안로이며 31번 번호를 가지고 있는 국도란다. 하늘이 맑으니 바다도 더불어 푸르렀다. 이렇게 아름다운 바닷길이 계속 펼쳐져 있는 곳이 경상도란다. 이제껏 내가 알던 무뚝뚝한 경상도가 아니고, 안동이니 하회니 엄숙한 양반들이 살던 경상도도 아니고 이렇듯 멋진 자연을 가지고 있는 경상도란다. 이 1박 2일의 산뜻한 여행에서 나는 경상도의 매력에 흠뻑 취했다. 경상도의 중심에 내가 사는 영천이 있지 아니한가. 1박2일 차를 몰고 어디든 한가하게 다녀올 수 있는 멋진 장소들이 가득한 경상도에 살고 있는 내가 한껏 자랑스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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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
  • [기자수첩] 코로나19보다 무서운 '혐오' 바이러스
  • 편은지 기자|2020-02-17
  • 코로나19가 국내에 확산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다. 퇴근길 지하철을 기다리며 줄을 서 있는데 뒤에서 중국어로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의 바로 앞에 서 있던 사람은 뒤를 돌아보자마자 자리를 떴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기자인 나 또한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길까 고민했다. 코로나19의 발원지가 중국인 탓에 괜히 위험할 것 같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불쑥 고개를 들었기 때문이다. 당시 코로나19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던 국내 시민들은 인터넷 상에서 ‘우한폐렴’이라는 낯선 단어를 접하고 중국인을 욕하기 시작했다. “중국인은 도움이 안된다”, “그러게 박쥐를 왜 먹나”, “더러워서 그렇다”, “중국인 보면 피해라” 등의 말이 난무했다. 배달 기사들은 중국 동포 밀집지역인 대림동으로 배달을 갈 경우 위험 수당을 더 달라고 요구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그러다 코로나19가 아시아권을 넘어 유럽까지 확산됐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등 유럽 각국에 확진자가 나오면서 유럽에서도 코로나19에 대한 경계를 높였다. 이 가운데 유럽에 거주하는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가 새로운 문제로 떠올랐다. 유럽인들은 아시아인에게 ‘코로나바이러스’라고 칭하며 비난했고 여기에는 유럽에 살고있는 한국인들도 포함됐다. 그들에게 중국인은 동양인 전체였다. 영국 가디언은 지난 9일 코로나19로 인해 유럽내 아시아인들에 대한 혐오가 충격적으로 짙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1월 30일에는 영국의 중부 요크셔주 셰필드에서 한 중국계 대학생이 마스크를 썼다는 이유로 길거리에서 욕설을 듣는 일이 벌어졌다. 독일에서도 지난 1월 31일 지하철 역에서 한 중국인 여성이 2명의 현지 여성에게 머리채를 잡힌 뒤 발길질을 당했다. 동양인 혐오가 거세지자 유럽에 거주하는 아시아인들은 혐오를 멈춰달라며 호소하고 있다. 프랑스 현지에 사는 아시아인들은 SNS를 통해 '나는 바이러스가 아닙니다'(#JeNeSuisPasUnVirus)라는 해시태그 캠페인을 벌였고, 이 캠페인은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 많은 나라에서 현재도 진행 중이다. 또 지난 4일 중국계 이탈리아 청년의 1인 시위 영상도 큰 화제가 됐다. 영상 속에는 이탈리아 피렌체의 한 거리에서 한 남성이 자신이 직접 쓴 플랜카드를 옆에 세워놓고 서 있는 모습이 담겼다. 그는 자신의 눈을 검은색 천으로 가리고, 흰 마스크를 쓴 채였다. 플랜카드에는 “나는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한명의 인간일 뿐입니다. 나를 편견에서 해방시켜 주세요”라는 문구가 적혔다. 혐오로 피해를 입은 동양인들이 속출하면서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낙인찍기와 증오를 멈춰야한다”며 “우리 모두 이번 발병으로 교훈을 얻겠지만 지금은 정치화할 때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도 “우리가 이겨내야 하는 건 바이러스지 인류가 아니다”며 “무분별한 혐오와 차별을 멈춰야한다”고 말했다. 물론 빠르게 증가하는 확진자와 매일 늘어가는 사망자 수는 유럽인, 아시아인을 막론하고 인간에게 두려움을 주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이 두려움은 국내에서는 중국인에 대한 혐오, 유럽에서는 아시아인 전체에 대한 혐오라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낳았다. 이 혐오는 코로나19보다 더 무섭다. 코로나19는 언젠가 잠잠해지겠지만 이로 인해 생긴 혐오는 없어지려면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다. 중국인을 혐오한다고 해서 코로나19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안다. 어느날 갑자기 나타나 그저 걸리지 않는 게 최선인 이 감염병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만든 감정일 뿐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다. 아시아인을 혐오하는 유럽의 사례를 접하고 나서야 지하철에서 중국인을 피할지 고민했던 지난 날을 반성한다. 아시아인을 혐오하는 유럽인의 기사에는 억울함과 분노를 느끼면서, 정작 길거리에서 중국인을 마주하면 불안감을 가지는 일은 동양인을 혐오하는 유럽인들을 정당화한다. 두려움이 혐오가 되지 않도록, 그 어느 때보다 전 세계인들의 격려와 의지가 중요하다.
  • [기자수첩] 올해는 ‘진짜 5G’ 꽃 피우자
  • 유한일 기자|2020-02-04
  • 작년 4월 3일 한국이 세계 최초로 일반인 대상 ‘5G(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라는 쾌거를 이뤄낸 이후 작년 한 해 국내 5G 가입자 약 466만명 달성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목표였던 500만명에는 근소한 차이로 미치지 못했지만, 당초 업계의 1차 전망치였던 200만명보다는 두 배 이상 늘어난 성적표를 거뒀다. 전 세계적으로 봐도 글로벌 5G 가입자 중 약 37%를 한국이 확보하고 있다.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가 5G에 열광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로 무장한 5G는 4차 산업혁명의 ‘혈관’이라고 불릴 정도로 미래 산업을 구현해 나가는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기술 발전이 국가 발전으로 이어지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 줄 것이라는 건 자명한 사실이다. 5G가 통신 속도의 진화를 넘어 혁신적 융합서비스와 첨단 단말·디바이스 등 신산업 창출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실제 산업계에서는 자율주행, 스마트팩토리, AI(인공지능), VR·AR(가상·증강현실) 등 5G를 활용한 첨단 기술들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5G 상용화 이후 정부와 제조사, 이동통신사들은 세계 최초를 넘어 ‘세계 최고’로 도약하기 위한 역량을 집중했다. 정부 차원에서는 5G+ 전략을 발표하고 2022년까지 30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제조사들은 연이은 5G 스마트폰 출시를 통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혀줬고, 이통사들은 5G 기지국 구축에 열을 올리며 커버리지 확대에 나서고 있다. 다만 장밋빛 전망이 넘쳐나는 5G가 작년 한 해 모든 이들에게 사랑을 받았다고 말 할 수는 없다. 전국망 구축 지연으로 인한 통신 품질 문제와 고가 요금제 논란, 5G 콘텐츠 부족 등 갖가지 구설수에 올라야 했다. 작년 12월에는 이용자 7명이 모여 분쟁 조정을 신청하고 5G 가입 해지를 요구하기도 했다. 세계 최초 상용화를 비롯해 굵직한 이슈와 논란을 불러온 5G. 그럼에도 5G가 더욱 기대되는 건 올해다. 이통사들이 올해를 ‘진짜 5G’ 상용화의 원년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지금까지 써왔던 5G는 가짜라는 말인가’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지만 그 내용을 뜯어보면 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목표다. 먼저 올해 5G는 더욱 업그레이드된다. 이통사들은 현재 서비스 중인 5G NSA(비단독규격)를 5G SA(단독규격)으로 바꾸기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다. 5G NSA는 LTE망과 5G망을 함께 쓰는 방식이지만, 5G SA는 ‘순수 5G’ 만을 사용한다. 실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가시화된 성과를 발표하며 상용화 계획 이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LTE를 넘나들며 5G 통신 불통을 호소하던 소비자 입장에서도 반길 만하다. 또 ‘5G의 꽃’으로 불리는 주파수 대역도 이르면 올 하반기께 사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5G는 3.5GHz 대역 고주파수와 28GHz 대역 초고주파수를 사용한다. 현재 국내에 서비스 중인 건 3.5GHz 대역이다. 이통사는 통신, 제조사는 단말기를 각각 맡으며 올해 28GHz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다. 28GHz는 이론으로만 알려진 4G(LTE) 대비 20배 빠른 통신 속도를 구현할 수 있다. 초고속 통신 시대와 미래 산업을 구현하고 앞당길 수 있는 열쇠인 셈이다. 안타깝게도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여러 기술 분야 중 현재 한국이 선도할 수 있는 건 5G 뿐이다. 드론의 경우 중국이 거의 독식하고 있고, 인공지능은 미국과의 기술격차가 2년이나 벌어졌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이들 분야에서 앞서 나가는 주자를 잡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IT 강국의 면모를 살려 5G 분야에서는 ‘퍼스트 무버’로 자리매김해야 할 시기다. 정부의 정책지원이 뒷받침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역할은 이통사들에게 있다. 인프라 확충, 기술력 고도화와 함께 소비자들의 기대도 충족시켜 줘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을 갖고 있다. 급변하는 세상에서 선두를 지키려면 피와 땀이 섞인 노력이 필요하다. 다만 현재 이통사들을 보면 무작정 채찍질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통사들의 지난날을 되돌이켜 보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도 든다. 작년 5G 통신과 관련한 소비자들의 모든 화살은 이통사들에게 돌아갔다. 또 5G 마케팅 비용 증가로 작년 4분기 이통 3사의 실적 전망은 그야말로 잿빛이다. 이런 상황에 정부의 압박으로 5G 관련 투자는 늘려야 하는 고충이 있다. 이러다가 회사의 기본 사업 정책도 자유롭게 설계하지 못 하는 상황까지 치닫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선거철만 되면 이통사들은 그야말로 ‘동네북’이 된다. 표심을 얻기 위해 정치권은 시민사회와 손잡고 이통사들에게 요금 인하 압박을 가한다. 여러 근거를 들며 서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여달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통사들의 최대 수익원인 통신 요금에 불을 지핀 정치인들은 선거철만 끝나면 뒷짐을 지고 사태를 방관하기 일쑤다. 통신은 국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 이통사들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5G가 상용화된 이후 국가 간 기술 경쟁에도 참여하며 부담은 배가 된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통사들은 올해 다시 달릴 준비를 하고 있다. 이들이 말하는 ‘진짜 5G’ 상용화를 위한 계획들이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우리나라는 한 번 더 기술격차를 벌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물론 소비자들도 더 나은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게 될 게 분명하다. 이통사들은 LTE 속도 세계 1위라는 타이틀을 거머쥔 데 이어 5G 분야 글로벌 선두 자리까지 탈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건 긍정적이다. 현재로서는 이통사들을 응원할 수 밖에 없다. 올해 목표로 설정한 ‘진짜 5G’를 꽃 피워 소비자 편의와 국가 경쟁력 제고에 힘을 실어주길 바란다. 작년 4월 3일 세계 최초 5G 상용화 당시 정부와 이통사들이 들었던 ‘축배’를 올해 세계 최고 기술력 달성 도달로 다시 한 번 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
  • [기자수첩] 여전한 저성장의 늪…탈출구는 있나
  • 송현섭 기자|2020-01-29
  •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0% 늘어나는데 그쳐 지난 10년이래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심지어 작년 4/4분기엔 1.2% 성장에 머물러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가 우려된다. 일단 미중간 무역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반도체 등 주요품목의 수출 부진 때문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전반적 수출 증가세 둔화와 민간소비의 위축, 설비투자 부진이다. 한 중소기업 경영자는 “저성장의 늪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며 “대내외 악재보다 겉도는 정부의 경제정책과 정쟁에만 골몰하는 정치권의 태도가 더 우려된다”고 하소연 했다. 그는 또 “기업의 신사업 도전을 위해 과감하게 규제를 풀고 활로를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경기전망을 낙관할 수 없기에 고용을 늘릴 수 없고 설비투자도 진행할 수 없다는 의미로 보인다. 리스크가 큰 사업을 벌이기엔 국내외 소비가 너무 침체돼있다는 점도 문제다. 그러다보니 요즘엔 폐업하는 자영업자나 사업장이 많아 사무실 철거관련 업종만 재미를 보고 있다는 씁쓸한 후문도 나오고 있을 정도다. 항간엔 또다시 최악의 경제위기가 오는 것 아니냐는 비관론도 팽배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고용과 설비투자가 부진한데 따른 대책 마련보다는 집값 잡기에만 골몰하는 모양새다. 금융권 대출규제와 과세를 강화하고 극단적 처방으로 부동산시장으로 자금유입을 차단하려는 정책이 이미 시행중이다. 거래도 없이 주택가격만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자 잇따른 긴급조치가 발동됐다. 시장 수급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극단적 조치 때문에 부동산업황은 사상 최악의 수준이다. 팔겠다는 사람도 사겠다는 사람도 없으니 중개업소들은 몇 년째 빙하기를 지내고 있는 셈이다. 반면 주택 수급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하는 극단적 처방만으로 집값이 잡힐 것 같지 않다는 것이 시장의 대체적 견해다. 과거 정부에서 주택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서울과 수도권에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시그널만으로도 집값을 잡은 사례가 있다는 점을 조언하고 싶다. 또한 정부가 집값 잡기에만 집중하는 사이 대기업의 고용과 투자를 독려하고 벤처·스타트업 지원을 통해 성장을 추진하려던 정책은 겉돌고 있다. 불투명한 경제전망으로 창업에 나서는 사람은 감소하고 20대에서 40대까지 주요 경제활동 연령대의 실업규모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위해 국민 조세부담은 크게 늘었지만 경제성장을 위한 명확한 방향성이나 뾰족한 대안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이른 때라는 말이 있다. 정부가 저성장의 장기화로 국민들을 고통으로 몰아넣기 전에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집중 육성하려는 정책으로 선회하기를 기대한다.
  • [기자수첩] 적극적 재정과 통계의 허수…정책 딜레마의 한계
  • 최한결 기자|2020-01-28
  • 지난해 실질 경제성장률(GDP)가 2.0%로 확정되면서 1%대 우려는 피했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사용에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른바 정부의 곳간을 풀어 그 돈으로 경제를 살린다는 취지다. 하지만 나라의 재정은 결국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오고 재정이 나빠지면 다시 세금을 올려야 한다. 하지만 안 좋은 경제는 부양해야하니 딜레마의 연속인 셈이다. 지난 9일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발표한 '2019년 3분기중 자금순환(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국내 부문의 순자금운용(자금운용-자금조달) 규모는 16조8000억 원으로 2018년 3분기(27조6000억 원)보다 10조8000억 원 축소됐다. 역대 3분기 중에서는 지난 2011년 3분기(11조2000억 원) 이후 8년 만에 가장 적다. 순자금운용이란 경제 주체가 보유한 예금ㆍ보험ㆍ채권 등 자금운용액에서 대출금과 발행한 채권 등 자금조달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통상 여유자금을 의미한다. 한은은 가계의 여유자금이 확대된 이유로 2018년 대비 부동산 투자 수요가 감소해 대출이 줄어들었고, 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에 위험자산보다는 안전한 예금을 선호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세수는 줄어든데 반해 지출은 매우 늘어나 정부는 4년만에 적자가계부를 작성했다. 나라 곳간은 비는데 사용하는 곳은 많으니 이 많은 세금을 다시 국민이 메꿔야한다. 아이러니한 점이다. 지난 8일 기획재정부의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누적 총수입은 435조4000억 원, 총지출은 443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조9000억 원 적자를 냈다. '세수 진도율'은 93.8%로 전년(95.3%)보다 1.5%포인트(p) 하락했다. 1년간 걷어야 할 세금 기준으로 11월까지 이 비율만큼 걷혔다는 의미다. 최근 5년(2014~2018년) 평균 진도율인 94.4%보다는 0.6%p 하락했다. 예산 기준 세수 진도율은 1년 전보다 10.6%p 내려갔다. 지난해의 경우 예산 대비 초과세수(25조4000억 원)가 커서 연중 진도율(연간 진도율 109.5%)이 매우 높았기 때문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세수감소 요인으로는 부동산 거래 감소로 양도거래세수가 감소했고, 소득세 실적이 부진했다.소득세는 77조9000억 원이 걷혀 2018년 대비 1조1000억 원이 줄었다. 또한 기업의 수익률은 줄어들었다. 특히 반도체 업황이 지난 2018년 엄청난 호황을 이룬데 반해 지난해 반도체 단가 하락,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및 회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제외 등 악재들이 넘쳐났다. 문제는 재정의 쓰임새도 고개를 갸웃하게 만든다. 취업률도 회복되지 않고 있다. 경제의 허리부분을 담당하는 40대의 실업율은 올라가는데 반해 취업률은 낮아지고 있다. 청년실업도 지난해 대비 개선이 대부분 되지 않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12월은 15~64세 고용률은 67.1%로 전년동월대비 0.6%p 상승했다. 취업자는 2715만 4000명으로 51만 6000명이 증가했다. 연간으로는 15~64세 고용률은 66.8%로 전년대비 0.2%가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2712만 3000명으로 30만 1000명 증가했다. 특히 통계청은 청년층 고용률이 43.5%로 2006년(43.8%) 이후 가장 높았고 실업자는 2만2,000명 감소하며 청년 실업률이 2013년(8.0%)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8.9%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인 부분인 60대 이상의 취업률은 기이하게 올라가고 있다. 물론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기준 노인 빈곤율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노인층의 취업은 매우 잘된일수도 있다. 60대 이상 취업자 증가 폭은 역대 최고 수준을 보인 반면 40대 취업자 수는 2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제조업 일자리마저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연령대로 보면 60대 이상에서 37만7000명 증가했다. 이는 1963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 수준이다. 60대 이상 취업자 중 65세 이상이 22만7000명으로 비중이 더 높았다. 50대와 20대에서는 각각 취업자 수가 9만8000명, 4만8000명 늘었다. 반면 40대는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6만2000명 쪼그라들었다. 1991년 26만6000명 감소한 이래 28년 만에 가장 많이 줄어든 것이다. 30대 취업자 수도 1년 전보다 5만3000명 감소했다. 즉 정부 재정으로 노인들의 단기적 직장을 구해주는데 돈을 쓰지만 정작 경제의 허리를 담당하는 40대는 고전을 면치 못했고, 청년의 일자리는 지켜지지 못했다는 뜻이다. 경제전문가들은 이제 본격적인 4차산업 시대, 1인 가구 증가와 뉴노멀시대로 들어간만큼 다양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더 이상 정치적인 목적과 포퓰리즘을 자처한 공약이 아닌 정말로 국익과 국민을 위한 정책들이 필요한 시점이다. 숫자와 통계는 속일지라도, 현실을 속일수는 없다.
  • [기자수첩] 인도 시민권법 개정, 특정 종교인 제외로 ‘몸살’
  • 김태문 기자|2020-01-14
  • 홍콩에서 범죄자 송환법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인도에서는 인도의 시민권법 개정에 무슬림교도 등 특정인들을 배제하면서 인도헌법과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시민법 개정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면서 민주화를 열망하는 시민들의 항의가 거세지고 있다. 인도정부가 지난해 12월 통과시킨 ‘시민권법 개정안(Citizenship Amendment Act)’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민권법 개정안’은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인도에 도착한 이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안인데, 적용대상에서 무슬림교도와 유대교도 그리고 무신론자 등은 배제됐기 때문이다. 인도 집권당인 인도 국민당(BJP)은 해당 법안으로 약1500만 명이 시민권 신청 자격을 획득할 것으로 내다 봤다. 이와 함께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는 “오늘은 인도 역사상 획기적이 날로 기록될 것이다”고 밝히고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그러나 아삼(Assam)주와 트리푸라(Tripura) 주를 비롯한 인도 북동부 지방에서는 정부의 시민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격렬한 시위가 발생했다. 특히 팔레스타인평화연대, 국제민주연대 등 20여개 단체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무슬림이 배제된 인도의 시민권법 개정안은 ‘모든 시민에게 기본적인 평등권을 제공한다’는 인도 헌법 제14조와 ‘모든 종교를 공평하게 대우한다’는 인도 헌법의 세속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법이 통과되면 스리랑카에서 이주해온 약 15만 명의 타밀족, 4만 명의 로힝야 난민을 포함하여 상당수의 무슬림 난민들이 차별과 억압을 당하게 될 것”이라면서 “13억 5천만 인구 중 2억 명에 해당되는 무슬림들은 이미 모디 정부가 강화하고 있는 힌두 민족주의로 인해 억압과 차별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마저 통과된다면 무슬림에 대한 탄압이 더욱 강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신에 따르면 해당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인도 시민권 취득을 노리고 방글라데시로 유입되는 불법 이민자의 수가 급증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해 16일 마마타 바네르지 서부 벵골주 수상도 콜카타에서 시민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시위를 주도하고, 뭄바이에서도 항의 집회가 개최되는 등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인도 정부가 국가주민등록 시행으로 인해 국적이 박탈될 우려가 있는 힌두교도를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민권법 개정을 추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방글라데시 접경 지역인 아삼주에서 국가주민등록 제도를 시행하고 인도 국적 보유를 입증할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주민을 추방하기로 했으나, 서류가 없는 주민의 상당수가 힌두교도인 것으로 드러났다. 유엔 역시 최근 이슬람 국가에서 가장 박해받는 주민들이 이슬람교 소수 종파와 무신론자인데, 인도의 시민권법 개정안에는 이들이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어 심각한 차별에 노출됐다고 비판한 바 있다. 국가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종교와 이념, 사상을 떠나 정책 실현에 있어 다방면으로 보호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줄 의무가 있다. 또 특정 종교를 떠나 다양한 의견의 표출이 이루어져야 건강한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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