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경기도 소방공무원 채용 개시 D-1...911명 신규채용
  • ▲ 경기도청 [투데이코리아=김민기 기자]올해 경기도 소방공무원 채용 모집 시작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17일 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앞서 도는 지난 8일 올해 소방공무원 911명을 신규 채용하는 내용의 ‘2019년 소방공무원 신규 채용계획’을 도 (북부)소방재난본부와 소방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특히 이번 모집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대 규모로, 안전한 경기도 만들기와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채용은 공개경쟁채용과 경력경쟁채용 2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되며 공개경쟁채용은 소방 513명(남505, 여8)이며 경력경쟁채용은 398명이다. 이중 경력경쟁채용의 경우, 구급 196명(남120, 여76), 구조 50명, 소방특별조사 및 화재조사예방 78명, 예방 20명, 심리상담사 18명, 법무 2명, 항해사 4명, 기관사 4명, 화학 5명, 운항관리사 3명, 구급상황관리사 4명(남2, 여2), 정보통신 5명, 전산보안 1명, 외국어(영어) 2명, 교육 1명, 통계조사분석 2명 항공분야 3명을 각각 선발한다. 원서접수는 2월 18일부터 20일까지 인터넷을 통해서 가능하며 필기, 체력, 신체검사, 인(적)성, 면접시험을 거쳐 오는 8월 21일에 최종합격자(항공분야별도)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및 경기도소방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기획]공수처는 설치 될 수 있을까? 공수처를 둘러 싼 쟁점과 진단 - 下
  •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공수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기에 임기 초부터 설치가 줄곳 논의되어 왔다. 이에 문 대통령은 공수처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학계에서 공수처 설치를 강력히 주장해왔던 조국 서울대 교수를 민정수석으로 임명해 검경수사권 조정을 비롯 공수처 설립 드라이브를 걸었다. 그리고 사법농단 사건이 터지며 여지껏 숨겨져 왔던, 사법부의 추악한 비리까지 드러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지며 공수처 설립에 대한 국민적 열망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그간 경제 지표악화로 인해 경제 문제에 초점을 맞추던 청와대. 공수처 설치를 잠시 미뤄두는 것 아닌가 싶었던 의문이 제기되자 청와대는 다시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비롯한 공수처 설치 개혁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원,검,경 개혁 전략회의 청와대의 입장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원 검-경 개혁 전략회의’를 열어 공수처 설립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모든 공권력은 오직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 정부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국민이 부여한 준엄한 명령이다”며 “국민의 명령은 분명하다.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 일상에서 어떤 불공정이나 조그마한 부조리도 결코 용납하지 않는 사회를 원하고 있다.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 검찰, 경찰 모두 자체 개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면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정원이 국내정보 부서를 전면 폐지하여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완전히 차단했고, 준법 지원관‧인권보호관을 통해 인권보호의 수준을 크게 높였다”고 밝혔고 “법무부는 검사 인사 제도를 정비하고, 법무부 탈 검찰화와 검사 파견 최소화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검사 직접수사 기능을 줄이고,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부를 설치했고 검찰권 행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경찰은 집회시위 자유를 대폭 보장하고,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 보장을 확대하는 등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적극 노력했다”며 그간 각 기관들의 노력을 칭찬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아직 국민이 만족할 만큼 개혁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권력은 선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 공공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기 위한 공권력이라면 국민 모두 공권력의 강화를 반길 것”이라며 “국정원, 검찰, 경찰은 오직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새로 태어난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 자유롭고 정의로우며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용하고, 소임을 다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만 한다”고 강하게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그간 우리나라의 검경의 이미지가 국민들로부터 강압적이고 고압적으로 비춰온 것은 지난 정부가 해방을 맞이했음에도 일제경찰을 그대로 편입시킴으로서 제도와 인적 쇄신해 실패한 것”이라며 “3.1 운동 100주년을 맞는 올해 우리는 일제시대를 거치며 비뚤어진 권력기관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개혁의 법제화와 제도화가 시급하다. 입법을 통해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항구적으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 또한 이들 기관의 감시‧견제 대상이 될 것이다”며 “국회도 국민의 여망에 응답해야 하며, 국정원 개혁법안, 공수처 신설 법안, 수사권 조정 법안, 자치경찰법안이 연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간곡하게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사법개혁 역시 더 이상 미룰수 없는 과제다. 국민을 지켜주는 최후의 울타리로서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 진지하게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입법과정만 마냥 기다릴수는 없다. 행정부 스스로 실현할수 있는 과제들은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 조국 민정수석 조국 민정수석의 입장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이 끝난 뒤 조국 민정수석은 집적 기자단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검경 수사권에 관한 청와대의 입장을 설명했다. 조 수석은 문 대통령이 ‘공수처는 아니더라도 조금 다른 방식으로 효과를 거둘수 있는 방안을 논의중이다’라는 발언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정식 보고가 된 사안이 아니다. 박영선 사개특위 위원장께서 현재 존재중인 상설특검법, 특별감찰관법 두 개를 통합해서 기구화 된 새로운 제도를 하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아이디어를 말씀하신 것”이라며 “문제는 이런 제도들은 수사기능이 없어 감찰만 가능하다. 수사를 못한다는 것은 체포, 압수수색을 못한다는 의미다. 공수처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정원, 검찰 ,경찰 ,법무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통령령 부령, 규칙으로 할수 있는 것들은 거의 다 진행이 되었다고 본다. 단 하나 국회에서의 입법과정이 막혀 있다. 이를 위해 입법전략회의가 필요하다. 현재 논의 중인 수사권조정, 자치경찰제도 등은 현행 경찰법이 바뀌어야 하는 문제다. 국회에서 제・개정이 필요한 문제다”라고 밝혔다. 만약 입법으로 설립이 가능한 공수처가 아니더라도 행정부로서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이렇게 비유하고자 한다.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합의안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다. 내용을 살펴 보면 수사권 조정 및 합의안, 그에 기초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내용에 보게 되면 검찰에 직접 수사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다”며 “법률에 따라 제한되는 것인데, 지금 법률이 개정되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면 그 개정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그 전에라도 검찰은 현재 보게 되면 직접 수사를 모든 사건에 대해서 직접 수사를 다할 수 있다. 그 점에서 법률 개정 전이라도 법무부와 검찰이 협의해서 스스로 자신의 직접 수사권을 제한 및 작동시킬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 수석은 “문 대통령의 현재 입장은 현행 법령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라는 말씀이다. 현재 이런 차원에서 국정원을 보면 국정원이 정치사찰을 비롯 국내 정치정보를 수집해도 현행법으로는 합법이지만 전혀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검찰 역시 모든 사건에 대해 자체수사가 가능하지만 현재 검찰은 그런것에 대해 스스로 자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사안들을 개정을 통해 확고히 하자는 것이다.꼭 공수처를 지목해서 한 말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 지난 9일 광화문에 모인 촛불시민들 (사진=서울의 소리) 공수처 설립에 대한 국민의 열망은 광화문 광장과 청와대 국민 청원을 통해 들불같이 다시 일고 있다. 최근 시민들은 다시 주말마다 촛불을 들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의 비리가 드러났음에도 불구 양승태 라인이라고 지목된 일선 판사들이 여당 정치인들이 연루된 사건에 대한 판결에 연달아 석연치 않은 유죄 판결을 내리며 국민적 불신을 다시 자초하고 있다. 또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여.야는 속히 공수처 신설하라”라는 청원이 302,856명(15일 기준)을 돌파하며 그간 국가 공권력에 부당한 피해를 입었던 국민들의 사법개혁에 대한 열망이 어느때보다 더욱 커지고 있다. 이렇듯 정부와 국민들의 열망이 가득한 공수처 설치에 대한 논의를 국회는 언제쯤 열 것인지 모두의 시선이 국회에 쏠리고 있는 실정이다.
  • 지동원 시즌 2호골 작렬…팀은 아쉽게 패배
  • ▲ 지동원(아우크스부르크)가 뮌헨FC를 상대로 시즌 2호골을 터트렸다. (아우크스부르크 트위터 캡처)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독일 분데스리가의 강팀 뮌헨을 만나 지동원(아우크스부르크)이 시즌 2호골을 터트렸다. 지동원은 16일(한국시간) 독일 WWK 아레나에서 열린 2018-19 독일 분데스리가 22라운드 바이에른 뮌헨전에서 2선 공격수로 선발 출장해 풀타임을 뛰었다. 1-1 상황에서 지동원은 전반 23분 왼쪽 측면 깊숙한 곳에서 크로스를 저지한 뮌헨 수비수에 공을 잘 낚아채 득점에 성공했다. 상대는 뮌휀의 수문장이자 독일 국가대표 노이어였지만 막을수 없었다. 지동원은 2018년 9월16일 마인츠전 이후 약 5개월만에 골맛을 봤다. 시즌 2호골이다. 하지만 팀은 아쉽게 역전을 내줘 패배했다. 아우크스부르크는 전반 종료 직전 뮌헨 코망에게 동점골, 후반 8분 다비드 알라바에게 역전골을 내주며 2-3으로 역전패했다. 구자철은 후반 33분 얀 모라벡과 교체돼 그라운드에 출전했다.
  • 문화·연예
  • 이시언, 악플에 힘들다고 토로…기안 “힘들다고 하더라”
  • ▲ 15일 기안84가 MBC 예능프로그램 나혼자산다에 이시언이 불참하자 근황에 대해 이야기했다.(방송화면 캡처) [투데이코리아=김현호 기자] 배우 이시언이 영화 촬영으로 MBC 예능 프로그램 나혼자산다에 불참한 가운데 기안84가 이시언의 근황을 전했다. 이시언은 15일 방송된 나혼자산다에 불참했다. 영화 ‘아내를 죽였다’ 촬영 일정 때문이다. 이날 오프닝에서 박나래는 전현무에게 "전 회장님, ‘얼장’님(이시언)이 저번 주에 보아하니 악플을 많이 받으셨던데 그것 때문에 속세를 떠나셨습니까“고 묻자 전현무는 ”악플 때문인가 했는데 좋은 일이 생겼더라. 데뷔 10년 만에 주연을 맡았다. 한 달 정도 자리를 비울 예정“이라고 답했다. 기안84는 “이시언이 악플로 욕먹고 힘들다고 전화가 왔다”며 근황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시언은 최근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태도논란에 악플세례를 받았다.
  • [인터뷰]표창원, ‘공수처설치’...더 이상 미룰 수 없어
  • ▲ 표창원 의원이 1인 시위에 나섰다 (사진=권규홍 기자)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공수처설치’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경찰대학 교수 출신으로 그간 검경수사권 조정을 비롯한 사법기관의 개혁에 관심을 기울였던 표 의원은 “20대 국회안에서 어떻게든 공수처 설치 의견이 모아져야 한다”고 밝히며 이번 1인 시위의 배경을 설명했다. 표 의원은 “현재 아시아의 선진국이라 불리는 홍콩과 싱가포르는 과거 7-80년대 부패로 얼룩진 곳이었다. 하지만 홍콩은 염정공서(ICAC), 싱가포르는 반부패조사국(CPIB)등을 설립한 뒤 아시아 최고의 청렴국가가 되었고 경제 강국으로 올라설 수 있었다”며 “이젠 더 이상 우리도 지체해선 안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9년 김대중 정부당시 부패방지위원회를 시작으로 강력한 부패방지기구의 설립이 논의되었지만 검찰의 강력한 반대로 좌절된 바 있다. 이후 부패방지위원회는 조사기능도 상실되고 고발기능도 없어지고 이름도 바뀐 청렴위원회로 존재하다가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폐합되어 사라졌다”고 밝혔다. 표 의원은 “많이 늦긴 했지만 지금부터라도 설립되어야 한다. 공수처 설립을 과연 누가 반대하는가? 왜 반대하는가? 누가 어떤 근거로 반대하는지 국민들은 알아야 한다.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공약이기도 한 공수처 설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26일 기준) 229,409명의 국민들이 동참하여 청와대가 답변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원자는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바로 잡기 위해 반드시 이번 정부 내에 검찰과 법원의 확실한 개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번 정부 임기내에 반드시 공수처 신설이 필요한데, 모든 개혁이 그렇듯이 이 문제도 번번히 자유한국당에 의해 가로막혀 있다”며 “오죽하면 조국 수석이 국민들의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을 하겠는가. 참으로 너무도 안타깝고 개탄스러운 일이다. 국회가 하루빨리 공수처 설치 법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수처 설치 여론, 올해 상반기에는 확실하게 이뤄져야 이에 본보는 광화문을 찾아 1인 시위중인 표창원 의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국회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지 문답을 나눴다. 투데이코리아(이하 투): 현재 이와 관련 해 여당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표창원(이하 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공수처 설치 법안이 올라와 있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자유한국당은 무조건 반대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특검법 또는 특별 감찰반 제도를 활성화 시키는 쪽으로 가자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야당쪽에서 만약 공수처 이름이 싫다면 이름을 바꿀 용의도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고, 전혀 가동되지 않은 상설 특검법안, 특별 감찰반제도등을 통합해서 공수처와 같은 상설 수사인력을 만들어 내는 것이 어떨까라는 계획도 하고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국가적 과제인지 알아야 한다. 국민과 국회는 이에 대해 공감하고 소통해야 한다. 당내에서의 논의는 물론이고 야당과의 논의, 국민들과의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 ▲ 표창원 의원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권규홍 기자) 투: 공수처 설립은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대선공약이기도 한데 여당입장에선 야당의 요구를 들어주기 힘든 것 아닌가? 표: 대통령의 선거공약이란 것은 구체적인 하나하나까지 바꿀 수 없단 의미는 아니다. 방향성의 문제다. 우리 당의 입장은 대통령의 공약을 우리가 먼저 하겠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오히려 불리한 것이다. 공수처가 설립되면 권력자들이 주된 수사대상이기 때문이다. 수정권한은 입법권한을 가진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한다. 야당의 법안 수정이나 논의는 얼마든지 환영이다. 논의를 일단 시작해야한다. 투: 검찰은 검경수사권 조정도 그렇고 공수처 설립에 대해서도 현재 직접적인 반대 기류보단 간접적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거 같다, 검찰 설득은 어떻게 할것인가? 표: 검찰과도 계속 논의를 하고 있다. 겉으로는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다. 법무부도 그렇다. 구체적인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국민 신뢰가 중요한 것 아닌가? 검찰에서도 굳이 반대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과거 비리검사, 재벌, 권력자와 관련된 사건에 검찰도 부담을 느끼지 않았는가? 공수처 설립을 통해 그간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들어왔던 권력의 시녀. 떡검등의 국민적 조롱과 불명예를 씻어 낼 수 있길 바란다. 투: 그렇다면 현재 야당에선 자유한국당만 반대 하는 입장인가? 표: 현재는 그렇다. 다만 바른미래당은 조금 다른 공수처 법안을 냈다. 기소권한은 없는 수사만 하는 공수처를 내고 있다. 의견이 좀 다르긴 한데 이 부분은 논의를 하며 협의가 가능하다. 현재 자유한국당만 원천적 반대를 하고 있다. 투: 공수처 법안을 줄기차게 밀어 부치는 여당에 맞서 야당 쪽에선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안을 들고와서 협상을 하자는 쪽으로도 갈수 있을 텐데 여당의 계획은? 표: 현재 그런 분위기가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그것은 원내 대표단끼리 협의 할 문제다. 우리들은 가능하다면 그런 거래식의 법안 처리는 하지 말자는 합의는 되어있다. 그러나 이것은(공수처 설치)너무 중요한 법안이기에 상대가 원하는 법안이 우리에게도 수용 가능하다는 의견이 모아지면 공동합의처리도 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혹시라도 그런 제의를 하면 원내대표회의 에서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인다. 투: 20대 국회 안에서는 어떻게든 합의를 볼 생각인가? 표: 그렇다. 특히 20대 국회가 시간이 많지않다. 올해 하반기 부터는 선거 모드로 들어갈 것이기에 개혁의 커다란 틀을 논의하기가 힘들 것이다. 그리하여 상반기에 중요 쟁점 사안들을 마무리 짓고 싶어 한다. 투: 현재 국회에선 여야가 경제 쟁점으로 대립하는 느낌이 있는데 공수처 이슈를 키우려면 앞으로 어떤 운동을 전개할 것인가? 서명 운동도 전개할 생각인가? 표: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다. 릴레이 SNS촉구 운동, 토론회, 대국민 설명회등을 계획 중이다. 서명 운동은 구체적으로 생각하진 않지만 국민들이 먼저 청와대 청원등을 통해 의견을 모아주신다면 당내에서 논의를 해 나가 겠다.
  • 보도자료
  • 귀뚜라미보일러, 러시아 최대 냉난방 설비 전시회 11년 연속 참가
  • [투데이코리아=김태문 기자] 귀뚜라미는 12일부터 러시아 모스크바 크로쿠스 엑스포(Crocus Expo)에서 열리는 ‘아쿠아 섬 모스코(Aqua-Therm Moscow) 2019’에 참가해 4일간 다양한 보일러 제품을 선보인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전시회에 11년 연속 참가하고 있는 귀뚜라미는 가정용 가스보일러부터 기름보일러, 전기보일러, 펠릿(Pellet) 보일러 등 주력 제품 12종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전시 공간을 꾸몄다. 또한 귀뚜라미는 전시기간동안 러시아 및 CIS 내 80개 신규 딜러를 초청해 신제품 소개 및 기술세미나를 진행하는 등 유통망 확장 및 매출확대에 주력할 계획이다. 귀뚜라미는 러시아 가정용보일러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제품으로 ‘귀뚜라미 NEW 콘덴싱 가스보일러’를 내세웠다. 온수가 풍부한 저탕식 기술과 에너지소비효율은 높이고, 대기오염은 낮추는 콘덴싱 기술을 모두 갖춰 현지 소비자들의 눈높이를 충분히 맞출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귀뚜라미는 친환경 제품에 대한 높아진 관심을 반영해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신재생에너지 보일러도 전시했다. 이번에 출품한 귀뚜라미 펠릿보일러는 목재를 가공해 만든 펠릿(Pellet)을 연료로 사용하는 친환경 난방기다. 이중 구조의 화실과 특수 연관을 통해 3번에 걸쳐 열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난방 효율 95.9%를 실현한다. 과열감지, 수위감지, 배풍기 동작감시, 역화감지, 역풍감지, 화염감지, 착화히터 동작감시, 연료공급 모터 과부하 안전장치 등 첨단 자동 제어 기능을 탑재해 안전성까지 확보했다. 한편 ‘아쿠아 섬 모스코(Aqua-Therm Moscow)’는 지난해 전 세계 36국 812개 업체가 참가하고 2만7000여명의 방문객이 참관한 러시아 최대 냉난방 설비 전시회다. 귀뚜라미 관계자는 “올해도 해외전시회 참가,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수출 주력상품 개발 등에 힘쓰며 전 세계를 무대로 우리나라 보일러 기술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라며 “수출 경쟁력 강화 활동을 통해 해외시장 점유율을 높이며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다져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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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코칼럼
  • [권순직 칼럼] “일개 사무관이 ... ”라는 인식
  • 권순직 논설주간|2019-02-15
  • 국채 발행 문제를 놓고 정부부처 내에서 빚어진 논란을 사회에 공개해 관심을 끓었던 ‘신재민사무관 사건’이 세간의 관심에서 사리지는 듯하다. 이 사건은 그러나 우리 사회가 좀 더 심도 있게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본다. 그 이유는 첫째, 공직사회의 내부고발을 정권의 비위를 거슬렸다 해서 범죄시함으로써 내부고발을 억제하고 건전한 비판과 토론의 공론화에 재갈을 물렸다는 점이다. 두 번째 이유는 공무원 사기를 여지없이 떨어뜨렸다는 점이다. 신사무관의 행위에 대해 정치권과 청와대가 나서 “일개 사무관이 ...”라는 식으로 폄하 내지는 비판을 하는 등 이지매를 가함으로서 중하위직 공무원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줬다. 최근 만난 원로 경제관료는 “사무관을 이렇게 대해서는 부처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다”고 말했다. 부처의 실무 작업은 실제로 사무관 중심으로 이뤄진다. 그들이 주사와 그 밑의 직원들과 밤 새워가며 머리 맞대고 작업한 결과가 법안이고 시행령이다. 곧 정책이다. 그런데 그런 사무관을 “일개 사무관이 ...” 뭘 안다고 떠드느냐는 식으로 비하한 것이다. 장관과 사무관이 정책을 놓고 의견이 갈릴 때는 사무관 편을 듣는 것이 옳을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물론 이번 논란이 된 국채발행 건도 실무자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산된 건 이를 반영한다. 천만다행이다. 김동연 당시 부총리가 그렇게 결정한 건 잘했다고 본다. 그의 용기일 수도 있다. 그러나 신사무관의 고발 이후 김부총리의 발언은 실망이다.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하는 장관과 사무관의 견해는 다를 수 있다며 사무관의 의견을 경시하는 듯한 발언을 함으로서 공무원들을 화나게 했다. 신임 홍남기 부총리 역시 마찬가지 태도였다. 국회의원이나 청와대 사람들이 중하위직 공무원을 우습게 보는 태도도 문제지만, 경제부처 수장인 부총리의 인식이 그렇다면 앞으로 소신 있는 사무관들의 공직관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경제논리와 정치논리(정무적 판단)가 충돌할 때 당연히 사무관들은 경제논리를 들고 나올 것이다. 이때 장차관이 자신들의 입지나 정치논리에 함몰돼 정무적 판단을 남용한다면 건전한 정책결정 과정이라 하기 어렵다. 경제부총리가 총대를 메고 지켜주어야 할 선이다. 신사무관이 제기한 국채발행 논란의 개요를 다시 살펴보면 이렇다. 2017년 엄청난 세수 초과가 발생한 상황에서 적자국채 발행한도 28조7천억원중 남은 한도인 8조7천억원의 처리 문제를 놓고 ‘4조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하여 세계잉여금으로 남기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실무자들은 그 상황에서 적자국채 발행 이유가 없다는 것이고, 김부총리와 청와대측은 발행하자는 쪽이었다는 것이다. 세수초과가 엄청나 굳이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발행하려 했을까. 여러 추측이 있을 수 있겠다. 신사무관 등의 주장은 첫째, 각종 선심정책이나 포퓰리즘적 정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해 두려는 의도. 두 번째는 2017년 부채비율이 너무 낮으면 나중에 문재인정부 들어 국가부채 비율이 몇% 높아졌다는 비판을 우려해 부채 늘려놓기를 기도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국가재정법에 명시된 ‘건전재정 유지 원칙’과 ‘잉여금 처리 우선순위’를 명백히 위반하려 했다는 것이 재정전문가들의 견해다. 여기서 왜 ‘사무관’이라는 직책을 들고 나와 이 칼럼을 쓰는지를 밝혀야 하겠다. 앞서 지적했듯이 사무관은 정부 부처 일선 행정의 핵심역할을 한다. 필자가 보아온 사무관 직군은 젊다, 패기와 열정이 넘친다, 자기 직책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하다, 애국심도 어느 계층보다 높다, 그리고 야망도 있다. 사무관들은 후에 국장 차관 장관도 하고 싶은 원대한 꿈을 안고 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 꿈을 이루며 나라 경제를 이끌어왔다. 그래서 젊은 사무관들은 밤새워 일해도 보람 하나만으로 견딘다. 그런데 이사람 저사람이 나서서 “일개 사무관이 ...”라는 저급한 표현으로 자존심에 상처를 준 것은 잘못이다. 현장 민심 소홀히 한 정책 부작용 이 정부 들어 유난히 정책의 부작용, 휴유증이 많이 나타나는 이유가 뭔가를 생각해본다. 명분이야 누가 토를 달랴만은, 최저임금이나 주52시간 근무 정책만 해도 긍정효과보다 부정효과에 관한 볼맨 소리가 온 나라를 뒤엎는 상황 아닌가. 사무관 직급 언저리의 공무원 사기 저하에 큰 원인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책 입안 전에 현장의 목소리와 파급효과 영향 등을 주도면밀하게 살펴야 할 터인데 사기가 떨어진 이들이 현장 파악을 소홀히 했거나, 아니면 이른바 정무적 판단(정치논리)에 눌려 무시된 결과가 아닌가 한다. 장 차관이 구멍가게나 치킨집에 가서 여론을 수렴하기는 어렵다. 사무관의 몫이다. 사무관 사기 땅에 떨어뜨리고 이런 기대 하기 어렵다. 소신 없는 장차관이 청와대나 바라보는 상황에서 과거처럼 사무관 주사들에게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여론 민심 살펴 정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하기 쉽지 않다. 필자약력 (전) 동아일보 경제부장, 논설위원 (전)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위위원
  • [김성기 칼럼] 세수 초과에 재산세까지 중과한다는데
  • 김성기 부회장|2019-02-15
  • 작년 국세 수입이 예측을 훨씬 넘어 25조원을 더 걷었다고 한다.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2018년 국세 수입은 293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6% 늘었고 예산편성 당시 전망보다 9.5% 25조4000억원 초과했다. 역대 어느 해보다 세금을 가장 많이 걷었을 뿐 아니라 전년 대비 세수 증가액도 최대치다. 반도체를 비롯한 수출이 기대 이상으로 증가해 법인세가 7조9000억원, 부동산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7조7000억원 더 들어온 것이 주요인으로 꼽혔다. 세수초과를 놓고 정부가 나라 살림을 잘해 곳간이 든든히 채워졌다고 자랑만 할 일은 못된다. 일자리 대책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조세 징수를 통해 민간 자금을 빨아들이는 엇갈린 행보를 보이는 셈이다. 세 부담이 빨리 증가하면 기업의 투자여력이 감소하고 소비가 위축되는 부작용을 가져오게 된다. 매년 국세 수입을 보수적으로 잡아 세수 초과를 만들고 경기 부양을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해 재정을 지출을 늘리는 변칙이 이어지고 있다. 재정 지출이 비생산적인 부분으로 들어가고 징세와 집행 등에 따르는 비용까지 고려하면 감세 등을 통해 민간경기를 부양하는 방식이 훨씬 효과적이다. 국세에 지방세를 더한 조세부담률은 김영삼, 김대중 정부까지 비교적 완만하게 상승해 16~17%대를 유지해왔으나 노무현 정부 당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강화하면서 2007년 19.6%로 높아졌다가 지난해 20%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세금에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기여금을 합한 국민부담률은 지난해 26%를 넘어섰고 내년 28%에 이를 전망이다. 정통 경제학자들은 정부의 조세징수 확대에 비판적인 경고를 한다. 과도한 조세가 소득의 흐름을 부(富)를 낳는 투자 등 생산적 부분에서 재분배를 지향하는 비생산적 지출로 오도한다는 견해다. 경영학의 대부로 통하는 피터 드러커 교수는 조세 징수가 국민소득의 일정 한계를 넘으면 강력한 조세저항을 초래해 지하경제가 커진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게다가 올해 주택공시가격과 공시지가를 대폭 올려 재산세를 중과한다는 방침인다. 지난 1월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서울의 경우 17.75%, 전국 평균 9.13% 인상했다. 또 최근 서울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13.87%, 전국 평균으로는 9.42% 올렸다.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감정평가사에 의뢰해 산정하는데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인다는 이유로 크게 올렸다. 주택공시가격과 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종부세, 양도세 등 부과에 기준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인다면서 객관적인 기준도 없이 땅값이나 주택가격이 비싼 곳에 대해 현실화율을 차등 적용해 고무줄 인상이라는 사실상의 편법을 동원했다. 중저가 주택과 땅에는 현실화율을 낮추고 고가 주택, 비싼 땅에는 높게 적용해 서민부담을 줄인다는 취지인데 현실화율은 가격대와는 무관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게 조세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대신 비싼 땅과 주택에 대해서는 세율을 차등 조정하는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국토교통부는 그러나 세율 조정에 따른 증세 논란을 피하기 위해 고무줄 인상의 편법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해 법인세와 양도세를 더 걷어 세수가 크게 초과된데 이어 올해 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까지 대폭 오르면 납세자들의 부담은 소위 ‘징벌적 수준’으로 폭증할 우려가 높다. 정부 구상대로 복지지출을 더 늘리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투자와 대북지원 등 경협사업에 쓰려면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 그러나 납세자 부담을 신중하게 배려하지 않고 돈 쓸 궁리에 몰두하게 되면 민간 투자와 소비 침체는 물론 조세저항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경고를 새겨들어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동향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5%, 경상수지 흑자는 589억 달러에 그쳐 내우외환이 다가올 것이라고 한다. 올 1월 실업자수는 122만명에 달해 19년만에 최악을 기록했다. <투데이코리아 부회장> 필자약력 △전)국민일보 논설실장,발행인 겸 대표이사 △전)한국신문협회 이사(2013년) △전)한국신문상 심사위원회 위원장
  • [박현채 칼럼]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미래와 과제
  • 박현채 주필|2019-02-08
  • 노사 협력을 바탕으로 임금을 줄여 일자리를 늘리는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지난 1월말 타결됐다. 노사 양보로 위기를 극복한 독일 폭스바겐의 ‘아우토(AUTO) 5000’을 벤치마킹한 사업 모델이 제시된 지 4년7개월 만이다. 광주형 일자리가 진통 끝에 출범하게 된 것은 협의를 통해 유예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들어있기는 하나 신설법인 설립 후 사실상 5년간 임금 및 단체협상을 유예하는 조항을 노동계와 현대자동차가 수용함에 따라 가능했다. 이로써 1998년 르노삼성차 부산공장 이후 22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 땅에 완성차 공장이 들어서는 길이 열렸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광주광역시와 현대차가 민관 합작법인을 만들어 연산 10만대 규모의 배기량 1천cc 미만 경형 SUV 생산공장을 세우는 프로젝트로, 일자리 1만2000개 정도를 새롭게 만들어 내는 구상이다. 근로자 연봉을 국내 완성차 업계의 절반 수준으로 낮춰 생산성을 높이는 대가로 정부와 광주시가 주거·육아시설 등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모델이다. 특히 광주시와 현대차, 지역 노동계는 최근까지 최대 쟁점이었던 누적생산 35만대 달성 시까지 임단협을 유예한다는 조항에 합의, 법인 설립후 사실상 5년간은 초기 임금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 유예조항이 노동자들의 쟁의권과 단체교섭권 등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이 부속합의서에 포함됨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생긴다면 유예기간의 단축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자기자본 2800억 원, 차입금 4200억 원 등 모두 7000억 원이 투입돼 광주 빛그린산단에 들어설 이 공장은 올해 말 착공, 2021년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상생과 지역 일자리 창출 등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시범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합의는 자동차 산업 환경 악화로 해외로 빠져나가기만 하던 일자리를 국내로 돌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더 나아가 해외로 빠져나간 다른 업종·기업들이 국내로 유턴하는 획기적인 촉매제가 될 수도 있다. 또한 평균 연봉이 9000만원을 넘는 국내 완성차업계의 고질적인 고비용 구조를 해소하는데도 도움이 돼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강성노조가 주도해 온 자동차 업계에 노사 상생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어렵사리 첫 단추는 끼웠으나 아직 넘어야할 산이 높다. 원칙과 명분은 좋지만 우리나라의 노동운동 현실과 관행을 볼 때 걱정이 앞서기 때문이다. 우선 공장이 들어서기까지 현대차 노조와 민주노총의 반발을 넘어서야 한다. 이들은 “광주형 일자리는 노동권을 무시한 저질 일자리”라고 펌하하고 “자동차산업에 큰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정경유착 노동적폐 1호’라며 강력 투쟁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장이 들어선 후에도 강성노조가 설립돼 임단협 유예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임금을 올려달라면서 파업이라도 하게 되면 마땅히 대응할 방안이 없는 것도 문제다. 자본금 유치와 독립경영 보장, 생산물량 확보 등도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다. 공장 건립에 7000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광주시와 현대차가 내는 자금은 각각 590억원, 530억원뿐이다. 나머지 자기자본금 1680억원과 운영자금 4200억원은 외부에서 수혈해야하는데 주로 국책은행의 자금이 동원될 것으로 전망된다. 때문에 벌써부터 광주형 일자리가 세금형 일자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광주 공장은 지자체인 광주시가 주인이다. 광주시가 21% 지분을 지닌 최대주주로 경영 책임을 맡고, 자본금 530억 원을 투자하는 현대자동차는 2대주주로 자동차를 위탁생산만 할 뿐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법인은 공기업과 성격이 비슷해 정치권 등 외부 입김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그만큼 의사결정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장애물과 시행착오에 부딪힐 우려가 크다. 그래서 이런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해 경쟁이 치열한 자동차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국내외 자동차 산업 환경도 우호적이지 않다. 세계 자동차 시장의 공급능력이 이미 포화 상태인데다 자동차 자체도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중심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다. 이에따라 일각에서는 “지금은 공장 신설이 아닌 미래 자동차 연구개발에 투자할 때”라며 광주형 일자리가 시대에 뒤떨어지는 낡은 사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연봉을 줄여 가격경쟁력을 확보한다지만 세계 시장이 포화 상태인데다 국내 경차 수요도 2012년 이후 급감하고 있어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은 무척 크다. 인건비 절감으로 제조업 생산시설의 국내 유지와 일자리 창출 가능성을 보여주는 시험대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이제 이 사업은 노사민정 대타협의 성과라는 상징성을 넘어 수익을 내는 비즈니스 모델로 안착시키는 과정이 무척 중요하다. 우려되는 갖가지 문제점을 노사 양측이 양보와 타협으로 슬기롭게 극복해 점차 경쟁력을 잃고 있는 국내 제조업을 부흥시키고 재앙에 가까운 고용부진을 타개하는 새로운 모형으로 자리 잡는 선례가 되기를 기대한다. (투데이 코리아 주필) 필자약력 전) 연합뉴스 경제부장, 논설위원실장 전)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전)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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