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단법인 국회기자단...국회에서 공식 출범식 가져 “디오게네스 정신처럼 진실의 등불들 것”
  • ▲ 국회기자단 임원들이 출범식에서 활발한 활동을 다짐했다(사진=국회기자단)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국회출입 기자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국회기자단(가칭)이 20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식을 가졌다. 국회기자단 출범준비위원회는 “최근 몇 년간 정치권을 중심으로 거짓 뉴스와 거짓 선동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 속에 올바른 언론의 역할을 회복하고자 뜻있는 기자들이 모여 국회기자단을 결성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서 국회기자단은 “촛불 혁명 이후 정치적 격변기를 넘어섰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도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겪고 있다”며 “거짓이 진실이 되고 그 조작된 진실은 또 다른 집단에 의해 가공되어 상대를 공격하는 도구로 변질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었다. 이어 “상반된 주장은 많으나 그 주장들이 어떤 사실과 근거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너무 멀리 떠나온 것 같다”며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출범준비위는 “2019년 국회를 출입하고 있는 현직 기자들이 왜 정치는 비난과 경쟁만 있을까 하는 의문에서 시작했다"며 ”그리스 철학자 디오게네스처럼 우리 역시 낮에도 등불을 들고 세상이 어둡다고 외쳐야 하는 것 아닐까”라고 말했다. 아울러 “2019년 1월 말을 기준으로 국회를 출입하는 100여 명의 정치부 기자들이 '사단법인' 형태로 우리가 잘 아는 국회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며 출범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이정우 초대 이사장은 “순수하게 국회에 출입한 기자들로 구성된 만큼 올바른 언론창달을 위해 부정적인 시각을 불식하고 사실보도에 충실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진실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취재 활동에 도움을 주는 소통과 화합하고 배려는 국회기자단이 되겠다”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이 자리에는 민중당 이상규 상임대표와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참석해 출범식을 축하했다. 이 상임대표는 "기자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진실을 알릴 의무가 있다. 시대의 등불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는 기자분들이 계셔서 우리의 미래는 밝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송 의원 역시 “언론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국회기자단은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공론화하는데 큰 기여를 했고 앞으로도 그런 역할을 해주리라고 굳게 믿는다”며 국회기자단 출범식을 축하했다. 이날 출범한 사단법인 국회기자단(가칭)에는 80여 개의 매체와 100여명의 기자들로 구성된 단체로 앞으로 국회 안팎에서의 활발한 활동을 예고했다.
  • 文 대통령...트럼프 대통령과 통화 “북한과의 협상을 이끌어 온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 덕분”
  • ▲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가졌다(사진=청와대)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회담 준비가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가지고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조방안을 논의 했다. 문 대통령은 20일 밤 10시부터 약 35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가지고 2차 정상회담과 관련한 대화를 나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새롭고 대담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27일 열릴 하노이 회담이 작년 6월 열린 역사적인 싱가폴 회담의 합의를 토대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북미관계 발전을 구체화시키는 중대한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기 위한 상응조치로서 한국의 역할을 활용해 달라”며 “남북 사이의 철도 도로 연결부터 남북경제협력 사업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다면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 그것이 미국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과의 어려운 협상을 여기까지 이끌어 올 수 있었던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력과 확고한 의지의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남북관계에서 이룬 큰 진전도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 덕분이다”며 “지난 25년간 협상을 통해 아무런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을 강화시킨 외교적 실패를 극복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외교 전략을 모색하고 계신 트럼프 대통령에게 경의를 표한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하노이 회담 준비현황과 북한과의 협의 동향을 문 대통령에게 상세히 설명했고 두 번째 이뤄지는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구체적인 공조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밝히고 “회담 종료후 결과를 한국정부와 공유하고 후속 조치 등에 있어 계속해서 문 대통령과 긴밀히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을 마치는 직후 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회담 결과를 알려줄것이라 말하고 “하노이 회담에서 큰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한다”며 “그 결과를 문재인 대통령과 공유해야 하기에 직접 만나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관계에 대해서 “문 대통령과 나, 우리 두 사람은 아주 잘해오고 있으며 한미 관계도 어느 때 보다 좋다”고 문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했다.
  • “전력 파악 좋은 기회” 벤투호, 볼리비아-콜롬비아와 3월 친선경기 확정
  • ▲ 파울루 벤투 감독 [투데이코리아=김민기 기자]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남자축구 국가대표팀이 볼리비아, 콜롬비아와 친선 A매치를 갖는다. 대한축구협회(KFA)는 오는 3월 22일 저녁 8시 울산문수경기장에서 볼리비아와, 3월 26일 저녁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콜롬비아와 친선 A매치를 갖는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3월 A매치 첫 상대인 볼리비아는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60위다. 1994년 미국 월드컵 본선과 작년 6월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친선경기에서 맞붙어 두 경기 모두 득점 없이 비겼다. 콜롬비아는 FIFA 랭킹 12위의 강호다. 하메스 로드리게스(바이에른뮌헨)와 라다멜 팔카오(AS 모나코) 등 세계적 선수들이 속해 있다. 역대 전적은 3승 2무 1패로 우리가 우세하다. 가장 최근 대결은 지난 2017년 11월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친선경기로, 당시 손흥민(토트넘)의 멀티골로 2-1 승리를 거뒀다. 김판곤 KFA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장은 “3월 친선결기는 아시안컵 이후 새롭게 팀을 정비하는 한편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월드컵 예선에서 활용할 선수들을 발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볼리비아와 콜롬비아는 대표팀의 현재 전력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평가전 파트너”라고 말했다.
  • 문화·연예
  • 뮤지컬 박사학위 1호 전미례 교수, 남예종 뮤지컬 학과 총괄 교수로 임용
  • ▲ 전미례 신임 남예종 총괄 전임 교수 [투데이코리아=김언 기자] 재즈무용학 박사학위를 1호로 수료한 전미례 박사가 2019년 남예종 뮤지컬 학과 총괄 주임교수로 임용됐다. 전미례 교수는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 미국Broadway dance school을 거쳐 프랑스 파리제7대학 사회교육학 단기코스를 수료한 바 있다. 뮤지컬 전반교육을 모두 해외에서 유학하고 입국해 뮤지컬 분야 불모지인 한국땅에 최초로 재즈댄스롤 도입해 뿌리내려왔다는 것이 문화계의 설명이다. 전미례교수는 지금까지 수 백회의 재즈댄스공연을 해왔으며 한국 뮤지컬및오페라카르멘, 라트라비아타(춘희) 단골 안무로 예술 총 감독을맡았고 용인대무용학과, 예술신학대학 학과장으로 후학양성을 양성해오고 있다. 최근 전미례교수는 남예종 뮤지컬학과특강인3월을 출발로 남예종뮤지컬 '살을빼고싶은돼지이야기'안무를 맡게 됐다고 밝혔다. 이 작품은 지난 1999년 예술의전당에서 개그맨 이영자 주인공으로 관객의 절찬 속에 공연한 작품이기도 하다. 차은선 남예종 대표는 “수능과 내신성적없이 △클래식학과정 △실용음악학과정 △연기학과정,모델학과정 등을 대상으로 금년도 신입생을 추가모집하고 있어 전미례 교수의 영입과 함께 남예종이 예술계의 요람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인터뷰] 거래소와 투자자를 잇는 ‘가교’ 임형철 블로코어 대표를 만나다
  • [투데이코리아=유효준 기자] 가상화폐 업계의 양 주체는 누가 뭐라해도 '거래소'와 '투자자'이다. 원래는 블록체인 기술 자체를 거래소가 독점한다는 어떠한 규정도 없지만 실제 국내의 경우 거래소를 주축으로 여러 가지 프로젝트와 연구가 진행 중이다. 거래소는 블록체인 기술을 연구, 개발하며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 거래시스템을 개선하고 타 거래소와 끊임 없이 경쟁한다. 투자자들도 많지만 거래소도 과거보다 많이 생겨나 보수적인 운영과 안일한 경영으로는 블록체인 업계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현실이다. 그래서 요즘 거래소는 생존을 위해 투자자들을 유치하고 지속적인 거래가 가능하도록 부단한 노력을 쏟고 있다. 과거에는 거래소 자체적으로 광고, SNS를 통해 홍보하는 것이 정석이었다면 이제는 다양한 파트너사들과의 협업을 통해 투자자들을 유치, 외연을 확장해야만 블록체인 업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 임형철 블로코어 X 게임베리 대표 기자는 '거래소'와 '투자자'라는 양 주체로만 굳어진 가상화페 업계에 새로 부상한 블록체인 플랫폼 회사에 주목하게 됐다. 그 중 최근 주목받고 있는 블록체인 플랫폼 회사 블로코어 임형철 대표를 만나봤다. 블로코어는 프로젝트 또는 거래소의 초기 투자에서부터 자체 조성중인 펀드를 통한 후속 투자 및 투자 이후 토큰세일, 마케팅, 상장 등 토큰을 성공적으로 사업화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일들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블로코어는 프로젝트 또는 거래소의 초기 투자 유치에서부터 파트너 펀드사들로의 후속 투자 유치 사업을 진행하는 일을 하고 있다.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2번째로 큰 암호화폐 커뮤니티인 땡글(DDENGLE)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마케팅 및 커뮤니티빌딩에도 강점을 보이고 있다. 현재 블로코어는 ▲ XCHNG ▲TEMCO ▲LYZE ▲SPIN PROTOCOL 등 국내외 유망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투자해왔고 전세계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와 투자/마케팅/상장 부분으로 협업하고 있다. 설립 후 안정 단계에 접어든 블로코어의 투자 및 사업 분야는 프로토콜, 인프라, 거래소, 광고, 게임 등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다. 임형철 대표는 "블록체인 업계는 변동성이 큰 특성 상 다양한 시도와 여러 실패를 겪어야만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강조하며 입을 열었다. "수평적 업무 환경, 서로 소통하고 다양한 시도 이뤄지게 만들어" ▲ 블로코어 임직원들, 평소 개방형 공간에서 일하고 있다. 기자: 간단한 본인소개를 해주신다면?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를 거쳐 20세의 나이에 사업에 뛰어들었다고 들었다. 이른 나이부터 사업을 하셨다. 임형철 대표: 서울대 화생공학부를 졸업은 하지 않았다. 하고 싶은 일이 있어 20살때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게 됐다. 작년 매출 재무지표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추산액 90억 정도로 그동안 많은 실험과 실패를 겪었기에 여기까지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블록체인 사업은 작년 7월 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번외로 싱가포르 블록체인 펀드 조성에도 동참하고 있으며 현재 파운딩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다. 기자: 게임베리는 어떤 회사인가? 처음에는 게임회사인줄 알았는데 광고 플랫폼 회사라고 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회사 이름때문에 게임회사로 착각할 것 같은데 실제로도 그런가? 임형철 대표: 그렇다. 많은 사람들이 회사이름을 보고 나중에 되묻곤 한다. 게임베리는 광고플랫폼 회사이다. 주로 웹사이트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광고수익화를 관리해주고 광고 솔루션을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다. 2011년에는 게임회사였지만 점차 사업을 하다가 보니 플랫폼 회사가 됐다. 블록체인 분야는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광고 사업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광고/마케팅을 담당하게 되면서 처음 입문하게 됐다. 이를 시작으로 투자 및 엑셀레이팅 등의 사업 분야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블로코어를 설립하게 됐다. 주로 사업초기에서부터 사후 관리까지 철저하게 조력하고 있다.토큰세일 진행부터 마케팅 등까지 위임 회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놓고 경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기자: 암호화폐를 규제와 개혁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블록체인 회사가 겪는 어려움이 있나? 임형철 대표: 거래소 규제가 심하다 보면 당연히 거래소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플랫폼 회사들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한다. 아직 법적으로 명쾌하게 가이드라인이 정립되지 않은 것이 그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법에 저촉될까봐 회사의 활동범위가 위축되는 일도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또 해외를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하다 보니 세무나 회계 부분에서 매우 혼란스러울때가 많다. 코인에 투자를 했는데 수익이나고 손해가 났을때 어떻게 세금처리를 해야할지 모호한 부분이 많은 현실이다. 기자: 중앙정부에서는 규제가 강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하지만 서울시나 지자체에서는 블록체인 부서를 두고 활발하게 4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거래소와 소통하는 것 같지는 않아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임형철 대표: 아직까지는 암호화폐가 대중들에게 투자의 수단으로만 비춰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때문에 생활 속에 암호화폐가 활용되는데 있어 장애가 되고 있다. 단기간에는 어렵겠지만 지속적으로 블록체인 발전이 범세계적으로 이뤄지면 국내에서도 점차 도입되지 않을까 기대한다. 기자: 인터뷰 전에 회사 업무공간을 잠시 둘러봤다. 직원 간 칸막이도 없고 플스 게임기도 설치되있고 시끌시끌 서로 잡담도 해가며 일을 하더라. 사실 기자가 일하는 언론사, 국가기관은 딱딱하고 경직된 분위기인데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어떻게 이런 구조의 업무공간을 설계하게 됐나? 임형철 대표: 회사 스타트업 시기부터 수평적 업무환경을 추구해왔다. 다양한 사업 기회를 능동적이고 추진력있게 발전시키려면 자율적인 조직문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로 소통하며 실패를 하더라도 새로운 시도를 멈추지 않고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기업 성장의 원동력이라고 항상 생각해왔다. 기자: 최근 암호화폐 시총이 다운되면서 투기성이 가라앉았다는 평가가 많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 임형철 대표: 아무래도 작년 말에 비하면 점점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다는 말씀에 동감한다. 하지만 다운된 가격에 비해 아직까지 투자필드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루 빨리 많은 대중들에게 이용가치를 주는 Dapp들이 출시되서 블록체인 업계가 더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 보도자료
  • 종근당, 얼굴 리프팅용 녹는 실 ‘실크로드’ 5종 출시
  • [투데이코리아=김태문 기자] 종근당(대표 김영주)은 최근 부위별, 용도별로 맞춤 사용이 가능한 얼굴 리프팅용 녹는 실 ‘실크로드’ 5종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실크로드의 주성분은 폴리디옥사논으로 시술 후 6개월 내에 체내에서 녹아 없어져 안전성이 우수하다. 또한 실이 녹으며 피부의 콜라겐 생성을 자극해 피부재생을 촉진함으로써 피부탄력을 개선시키고 시술 후 리프팅 고정력과 지속기간이 길다. 실크로드는 다양한 부위에 사용이 가능한 ‘실크로드 모노’, 피부자극과 재생력을 높인 ‘실크로드 코일’과 ‘실크로드 더블코일’, 코 전용 제품 ‘실크로드 노즈’, 화살촉 모양으로 리프팅 효과를 높인 ‘실크로드 콘’ 등 5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리프팅 부위와 용도에 따라 맞춤 사용이 가능해 시술 시간이 짧고 리프팅 효과가 우수한 것이 특징이다. 종근당 관계자는 “실크로드는 부위와 용도별 맞춤형 시술이 가능하고 안전성도 우수해 의료진과 환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실크로드를 출시를 통해 뷰티헬스 시장에서 전문성을 더욱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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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코칼럼
  • [권순직 칼럼] “일개 사무관이 ... ”라는 인식
  • 권순직 논설주간|2019-02-15
  • 국채 발행 문제를 놓고 정부부처 내에서 빚어진 논란을 사회에 공개해 관심을 끓었던 ‘신재민사무관 사건’이 세간의 관심에서 사리지는 듯하다. 이 사건은 그러나 우리 사회가 좀 더 심도 있게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본다. 그 이유는 첫째, 공직사회의 내부고발을 정권의 비위를 거슬렸다 해서 범죄시함으로써 내부고발을 억제하고 건전한 비판과 토론의 공론화에 재갈을 물렸다는 점이다. 두 번째 이유는 공무원 사기를 여지없이 떨어뜨렸다는 점이다. 신사무관의 행위에 대해 정치권과 청와대가 나서 “일개 사무관이 ...”라는 식으로 폄하 내지는 비판을 하는 등 이지매를 가함으로서 중하위직 공무원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줬다. 최근 만난 원로 경제관료는 “사무관을 이렇게 대해서는 부처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다”고 말했다. 부처의 실무 작업은 실제로 사무관 중심으로 이뤄진다. 그들이 주사와 그 밑의 직원들과 밤 새워가며 머리 맞대고 작업한 결과가 법안이고 시행령이다. 곧 정책이다. 그런데 그런 사무관을 “일개 사무관이 ...” 뭘 안다고 떠드느냐는 식으로 비하한 것이다. 장관과 사무관이 정책을 놓고 의견이 갈릴 때는 사무관 편을 듣는 것이 옳을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물론 이번 논란이 된 국채발행 건도 실무자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산된 건 이를 반영한다. 천만다행이다. 김동연 당시 부총리가 그렇게 결정한 건 잘했다고 본다. 그의 용기일 수도 있다. 그러나 신사무관의 고발 이후 김부총리의 발언은 실망이다.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하는 장관과 사무관의 견해는 다를 수 있다며 사무관의 의견을 경시하는 듯한 발언을 함으로서 공무원들을 화나게 했다. 신임 홍남기 부총리 역시 마찬가지 태도였다. 국회의원이나 청와대 사람들이 중하위직 공무원을 우습게 보는 태도도 문제지만, 경제부처 수장인 부총리의 인식이 그렇다면 앞으로 소신 있는 사무관들의 공직관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경제논리와 정치논리(정무적 판단)가 충돌할 때 당연히 사무관들은 경제논리를 들고 나올 것이다. 이때 장차관이 자신들의 입지나 정치논리에 함몰돼 정무적 판단을 남용한다면 건전한 정책결정 과정이라 하기 어렵다. 경제부총리가 총대를 메고 지켜주어야 할 선이다. 신사무관이 제기한 국채발행 논란의 개요를 다시 살펴보면 이렇다. 2017년 엄청난 세수 초과가 발생한 상황에서 적자국채 발행한도 28조7천억원중 남은 한도인 8조7천억원의 처리 문제를 놓고 ‘4조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하여 세계잉여금으로 남기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실무자들은 그 상황에서 적자국채 발행 이유가 없다는 것이고, 김부총리와 청와대측은 발행하자는 쪽이었다는 것이다. 세수초과가 엄청나 굳이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발행하려 했을까. 여러 추측이 있을 수 있겠다. 신사무관 등의 주장은 첫째, 각종 선심정책이나 포퓰리즘적 정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해 두려는 의도. 두 번째는 2017년 부채비율이 너무 낮으면 나중에 문재인정부 들어 국가부채 비율이 몇% 높아졌다는 비판을 우려해 부채 늘려놓기를 기도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국가재정법에 명시된 ‘건전재정 유지 원칙’과 ‘잉여금 처리 우선순위’를 명백히 위반하려 했다는 것이 재정전문가들의 견해다. 여기서 왜 ‘사무관’이라는 직책을 들고 나와 이 칼럼을 쓰는지를 밝혀야 하겠다. 앞서 지적했듯이 사무관은 정부 부처 일선 행정의 핵심역할을 한다. 필자가 보아온 사무관 직군은 젊다, 패기와 열정이 넘친다, 자기 직책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하다, 애국심도 어느 계층보다 높다, 그리고 야망도 있다. 사무관들은 후에 국장 차관 장관도 하고 싶은 원대한 꿈을 안고 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 꿈을 이루며 나라 경제를 이끌어왔다. 그래서 젊은 사무관들은 밤새워 일해도 보람 하나만으로 견딘다. 그런데 이사람 저사람이 나서서 “일개 사무관이 ...”라는 저급한 표현으로 자존심에 상처를 준 것은 잘못이다. 현장 민심 소홀히 한 정책 부작용 이 정부 들어 유난히 정책의 부작용, 휴유증이 많이 나타나는 이유가 뭔가를 생각해본다. 명분이야 누가 토를 달랴만은, 최저임금이나 주52시간 근무 정책만 해도 긍정효과보다 부정효과에 관한 볼맨 소리가 온 나라를 뒤엎는 상황 아닌가. 사무관 직급 언저리의 공무원 사기 저하에 큰 원인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책 입안 전에 현장의 목소리와 파급효과 영향 등을 주도면밀하게 살펴야 할 터인데 사기가 떨어진 이들이 현장 파악을 소홀히 했거나, 아니면 이른바 정무적 판단(정치논리)에 눌려 무시된 결과가 아닌가 한다. 장 차관이 구멍가게나 치킨집에 가서 여론을 수렴하기는 어렵다. 사무관의 몫이다. 사무관 사기 땅에 떨어뜨리고 이런 기대 하기 어렵다. 소신 없는 장차관이 청와대나 바라보는 상황에서 과거처럼 사무관 주사들에게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여론 민심 살펴 정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하기 쉽지 않다. 필자약력 (전) 동아일보 경제부장, 논설위원 (전)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위위원
  • [김성기 칼럼] 세수 초과에 재산세까지 중과한다는데
  • 김성기 부회장|2019-02-15
  • 작년 국세 수입이 예측을 훨씬 넘어 25조원을 더 걷었다고 한다.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2018년 국세 수입은 293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6% 늘었고 예산편성 당시 전망보다 9.5% 25조4000억원 초과했다. 역대 어느 해보다 세금을 가장 많이 걷었을 뿐 아니라 전년 대비 세수 증가액도 최대치다. 반도체를 비롯한 수출이 기대 이상으로 증가해 법인세가 7조9000억원, 부동산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7조7000억원 더 들어온 것이 주요인으로 꼽혔다. 세수초과를 놓고 정부가 나라 살림을 잘해 곳간이 든든히 채워졌다고 자랑만 할 일은 못된다. 일자리 대책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조세 징수를 통해 민간 자금을 빨아들이는 엇갈린 행보를 보이는 셈이다. 세 부담이 빨리 증가하면 기업의 투자여력이 감소하고 소비가 위축되는 부작용을 가져오게 된다. 매년 국세 수입을 보수적으로 잡아 세수 초과를 만들고 경기 부양을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해 재정을 지출을 늘리는 변칙이 이어지고 있다. 재정 지출이 비생산적인 부분으로 들어가고 징세와 집행 등에 따르는 비용까지 고려하면 감세 등을 통해 민간경기를 부양하는 방식이 훨씬 효과적이다. 국세에 지방세를 더한 조세부담률은 김영삼, 김대중 정부까지 비교적 완만하게 상승해 16~17%대를 유지해왔으나 노무현 정부 당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강화하면서 2007년 19.6%로 높아졌다가 지난해 20%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세금에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기여금을 합한 국민부담률은 지난해 26%를 넘어섰고 내년 28%에 이를 전망이다. 정통 경제학자들은 정부의 조세징수 확대에 비판적인 경고를 한다. 과도한 조세가 소득의 흐름을 부(富)를 낳는 투자 등 생산적 부분에서 재분배를 지향하는 비생산적 지출로 오도한다는 견해다. 경영학의 대부로 통하는 피터 드러커 교수는 조세 징수가 국민소득의 일정 한계를 넘으면 강력한 조세저항을 초래해 지하경제가 커진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게다가 올해 주택공시가격과 공시지가를 대폭 올려 재산세를 중과한다는 방침인다. 지난 1월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서울의 경우 17.75%, 전국 평균 9.13% 인상했다. 또 최근 서울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13.87%, 전국 평균으로는 9.42% 올렸다.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감정평가사에 의뢰해 산정하는데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인다는 이유로 크게 올렸다. 주택공시가격과 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종부세, 양도세 등 부과에 기준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인다면서 객관적인 기준도 없이 땅값이나 주택가격이 비싼 곳에 대해 현실화율을 차등 적용해 고무줄 인상이라는 사실상의 편법을 동원했다. 중저가 주택과 땅에는 현실화율을 낮추고 고가 주택, 비싼 땅에는 높게 적용해 서민부담을 줄인다는 취지인데 현실화율은 가격대와는 무관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게 조세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대신 비싼 땅과 주택에 대해서는 세율을 차등 조정하는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국토교통부는 그러나 세율 조정에 따른 증세 논란을 피하기 위해 고무줄 인상의 편법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해 법인세와 양도세를 더 걷어 세수가 크게 초과된데 이어 올해 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까지 대폭 오르면 납세자들의 부담은 소위 ‘징벌적 수준’으로 폭증할 우려가 높다. 정부 구상대로 복지지출을 더 늘리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투자와 대북지원 등 경협사업에 쓰려면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 그러나 납세자 부담을 신중하게 배려하지 않고 돈 쓸 궁리에 몰두하게 되면 민간 투자와 소비 침체는 물론 조세저항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경고를 새겨들어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동향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5%, 경상수지 흑자는 589억 달러에 그쳐 내우외환이 다가올 것이라고 한다. 올 1월 실업자수는 122만명에 달해 19년만에 최악을 기록했다. <투데이코리아 부회장> 필자약력 △전)국민일보 논설실장,발행인 겸 대표이사 △전)한국신문협회 이사(2013년) △전)한국신문상 심사위원회 위원장
  • [박현채 칼럼]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미래와 과제
  • 박현채 주필|2019-02-08
  • 노사 협력을 바탕으로 임금을 줄여 일자리를 늘리는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지난 1월말 타결됐다. 노사 양보로 위기를 극복한 독일 폭스바겐의 ‘아우토(AUTO) 5000’을 벤치마킹한 사업 모델이 제시된 지 4년7개월 만이다. 광주형 일자리가 진통 끝에 출범하게 된 것은 협의를 통해 유예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들어있기는 하나 신설법인 설립 후 사실상 5년간 임금 및 단체협상을 유예하는 조항을 노동계와 현대자동차가 수용함에 따라 가능했다. 이로써 1998년 르노삼성차 부산공장 이후 22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 땅에 완성차 공장이 들어서는 길이 열렸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광주광역시와 현대차가 민관 합작법인을 만들어 연산 10만대 규모의 배기량 1천cc 미만 경형 SUV 생산공장을 세우는 프로젝트로, 일자리 1만2000개 정도를 새롭게 만들어 내는 구상이다. 근로자 연봉을 국내 완성차 업계의 절반 수준으로 낮춰 생산성을 높이는 대가로 정부와 광주시가 주거·육아시설 등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모델이다. 특히 광주시와 현대차, 지역 노동계는 최근까지 최대 쟁점이었던 누적생산 35만대 달성 시까지 임단협을 유예한다는 조항에 합의, 법인 설립후 사실상 5년간은 초기 임금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 유예조항이 노동자들의 쟁의권과 단체교섭권 등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이 부속합의서에 포함됨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생긴다면 유예기간의 단축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자기자본 2800억 원, 차입금 4200억 원 등 모두 7000억 원이 투입돼 광주 빛그린산단에 들어설 이 공장은 올해 말 착공, 2021년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상생과 지역 일자리 창출 등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시범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합의는 자동차 산업 환경 악화로 해외로 빠져나가기만 하던 일자리를 국내로 돌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더 나아가 해외로 빠져나간 다른 업종·기업들이 국내로 유턴하는 획기적인 촉매제가 될 수도 있다. 또한 평균 연봉이 9000만원을 넘는 국내 완성차업계의 고질적인 고비용 구조를 해소하는데도 도움이 돼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강성노조가 주도해 온 자동차 업계에 노사 상생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어렵사리 첫 단추는 끼웠으나 아직 넘어야할 산이 높다. 원칙과 명분은 좋지만 우리나라의 노동운동 현실과 관행을 볼 때 걱정이 앞서기 때문이다. 우선 공장이 들어서기까지 현대차 노조와 민주노총의 반발을 넘어서야 한다. 이들은 “광주형 일자리는 노동권을 무시한 저질 일자리”라고 펌하하고 “자동차산업에 큰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정경유착 노동적폐 1호’라며 강력 투쟁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장이 들어선 후에도 강성노조가 설립돼 임단협 유예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임금을 올려달라면서 파업이라도 하게 되면 마땅히 대응할 방안이 없는 것도 문제다. 자본금 유치와 독립경영 보장, 생산물량 확보 등도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다. 공장 건립에 7000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광주시와 현대차가 내는 자금은 각각 590억원, 530억원뿐이다. 나머지 자기자본금 1680억원과 운영자금 4200억원은 외부에서 수혈해야하는데 주로 국책은행의 자금이 동원될 것으로 전망된다. 때문에 벌써부터 광주형 일자리가 세금형 일자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광주 공장은 지자체인 광주시가 주인이다. 광주시가 21% 지분을 지닌 최대주주로 경영 책임을 맡고, 자본금 530억 원을 투자하는 현대자동차는 2대주주로 자동차를 위탁생산만 할 뿐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법인은 공기업과 성격이 비슷해 정치권 등 외부 입김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그만큼 의사결정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장애물과 시행착오에 부딪힐 우려가 크다. 그래서 이런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해 경쟁이 치열한 자동차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국내외 자동차 산업 환경도 우호적이지 않다. 세계 자동차 시장의 공급능력이 이미 포화 상태인데다 자동차 자체도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중심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다. 이에따라 일각에서는 “지금은 공장 신설이 아닌 미래 자동차 연구개발에 투자할 때”라며 광주형 일자리가 시대에 뒤떨어지는 낡은 사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연봉을 줄여 가격경쟁력을 확보한다지만 세계 시장이 포화 상태인데다 국내 경차 수요도 2012년 이후 급감하고 있어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은 무척 크다. 인건비 절감으로 제조업 생산시설의 국내 유지와 일자리 창출 가능성을 보여주는 시험대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이제 이 사업은 노사민정 대타협의 성과라는 상징성을 넘어 수익을 내는 비즈니스 모델로 안착시키는 과정이 무척 중요하다. 우려되는 갖가지 문제점을 노사 양측이 양보와 타협으로 슬기롭게 극복해 점차 경쟁력을 잃고 있는 국내 제조업을 부흥시키고 재앙에 가까운 고용부진을 타개하는 새로운 모형으로 자리 잡는 선례가 되기를 기대한다. (투데이 코리아 주필) 필자약력 전) 연합뉴스 경제부장, 논설위원실장 전)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전)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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