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열발전 사업이 포항지진 촉발 연구결과 나와... 포항시민들, "당장 정부는 피해 배상해야“
  • ▲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이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유효준 기자] 포항 오늘 오전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이 ‘포항지진과 지열발전간의 연관성 분석 연구결과’를 20일 발표하며 지열발전이 포항지진을 촉발했다고 사실상 인정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포항 북구)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그동안 밍기적거릴때 포항시민들은 지진도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힘들어해야 했다"며 "조사가 나왔으니 당장 관련자의 사과와 지열발전으로 지진을 촉발한 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역 시민단체는 포항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정부가 포항에 미쳐온 유무형의 피해를 전부 배상하고 원점에서 다시 피해방안을 수립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이 결정적으로 포항지진을 촉발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이후 포항시민들의 불만과 여론에 정부부처는 말을 아끼고 있는 모양새다. 정부 관계자는 "조사연구단의 연구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들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아울러, 조사연구단의 연구결과에 따라 정부가 앞으로 취해야 할 조치를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산업부 등 유관부처는 일단 법원의 결정이 나올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부는 먼저, 이번 연구는 지난 2017년에 포항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이 2010년부터 인근에서 진행하고 있던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시작한 바 있다. 이는 그 해 11월 15일에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이 지진이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의 영향을 받아 발생하였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에 대해, ‘동 기술개발 사업이 포항지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조사연구단은 지난해 3월부터 17명의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돼 약 1년 동안 과학적·객관적으로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오늘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이 포항지진을 촉발하였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게 됐다.
  • [기획] 문재인 정부, 신남방정책에 공 들이는 이유는?②
  •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공항에서 전용기를 이용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아세안 3개국을 순방하고 왔다. 이번 아세안 3개국 순방에서 문 대통령은 각 나라와 경제적 MOU 체결을 비롯한 건설, 경제, 문화등의 협력과 인적, 물적 네트워크 강화에 공을 들였다. 문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4강 외교를 벗어나 신남방정책을 줄곳 강조해 왔으며 아세안 국가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의 외교지형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기에 이번 순방의 의미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 문재인 대통령이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브루나이 먼저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의 첫 나라인 브루나이에 도착해 브루나이의 볼키아 국왕과 정상회담을 가지고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는데 동의했다. 문 대통령은 한-브루나이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자원, 기술·혁신 산업, 식품가공 등 분야에서 우호적인 투자 환경 조성 등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 청와대는 “세계 13위의 LNG 수출국인 브루나이와 에너지 협력을 가지게 됐다. LNG 단순 도입을 넘어 가스전 탐사개발, 수송, 판매등 LNG 전 분야에 걸친 밸류체인 협력을 기대한다”며 “지난해 11월 포스코, 대우와 브루나이 국영석유회사간 LNG 밸류체인 전 범위에서 전략적 파트너를 맺었고 협력이 구체화되면 LNG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중국, 인도등 아시아 LNG 시장으로의 진출이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또한 “건설분야에서는 ‘볼키아 모스크’ ,‘리파스 대교’, ‘템부릉 대교’등 브루나이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건축물들에 우리나라 기업이 성공적으로 참여했다”며 “건설과정에서 현지인들의 신앙생활을 고려하여 각 건물 주탑에 이슬람 기도실을 설치하고 국왕생일을 주탑 높이로 설정하는등의 세심한 배려를 통해 브루나이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자평했다. 그 밖에 브루나이 특허청은 한국 특허청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특허출원 국제조시기관 지정 MOU를 맺어 우리 특허청이 국제조사기관으로 발돋움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압둘라 국왕 내외와 만찬장에 입장했다 말레이시아 브루나이에 이어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현지시각)마티하르 말레이시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MOU를 체결했다. 이날 양국은 ‘한-말 제조업 4.0 대응을 위한 산업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는데 이 MOU에는 전기차, 스마트제조, 의료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추진하는것과 동시에 양국 기업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한-말 장관급 비즈니스 포럼 정기 개최가 확정됐다. 또한 양국은 ‘한-말 교통 협력 MOU’를 체결 하여 육상·해상·항공 등 교통 전분야에서 화물·여객 수송, 안전·보안, 친환경 교통, 지능형 교통시스템 등 협력을 증진했다. 양국은 한-말 스마트 시티 양해각서(MOU)를 통해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며 양국 전문가와 정부대표단 교류, 세미나 등 공동개최 등을 합의 했다. 아울러 ‘한-말 할랄 산업 협력 MOU’를 통해 우리나라 식품산업이 할랄시장에 진출하는 교두보가 마련됐다. 양국은 이번 협력을 통해 할랄인증 및 표준개발, 할랄제품개발, 할랄 공급망 확대 등 협력을 통한 할랄시장 저변 확대 및 제3국 할랄시장에 공동 진출할수 있게 됐다. ▲ 문재인 대통령과 훈센 총리가 악수하고 있다 캄보디아 문 대통령은 아세안 순방 마지막 일정으로 캄보디아를 방문해 훈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지고 양국 정부간 협정 1건과 기관 간 약정 4건을 맺었다. 양국은 ‘2019-23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을 비롯해 마이크로그리드 및 충전소 보급사업 양해각서, 학술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또한 국립의과대학 부속병원 건립사업 차관공여계약을 맺었는데 이는 캄보디아 국립의과대학내에 부속병원(병상 200개)설립과 의료장비 및 시스템 구축 등 지원등 국내 의료산업이 캄보디아로 본격 진출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양국은 ‘투자 증진 협력 양해각서’를 맺어 우리 기업의 캄보디아 투자 지원, 진출 기업의 애로사항 지원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수 있게 됐다. 아세안 3개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아세안의 확고한 지지와 협력을 확인했다”며 “평화 번영의 한반도와 신경제지도는 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과 함께 완성된다. 관계부처는 이번 순방성과를 바탕으로 내실있는 구체사업을 발굴하고 실질 성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순방 이후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브루나이·말레이시아·캄보디아 모두 신남방정책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다. 아세안은 세계 어느 지역보다 성장이 빠르고 앞으로의 성장 잠재력도 매우 크다”며 이번 순방의 의미를 설명했다. 아세안 정책의 보완점은 ? 그렇다면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은 그냥 이대로가 좋을까? 전문가들은 ‘신남방정책의 추진에 있어 여전히 개선할 과제가 남아있다’며 장밋빛 전망은 아직은 이르다고 지적하고 있다. 곽성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APEC연구컨소시엄 사무국장은 지난해 4월 신아일보 기고문을 통해 ‘신남방정책에 있어 문재인 정부가 보다 세밀한 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 국장은 “첫째로 신남방정책을 추진할 때 전체 비전을 제시하고 개별국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세안이 이미 아세안경제공동체(AEC)를 출범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말은 “현재 베트남에 집중된 우리나라의 교역 및 투자 관계를 아세안 역내 다른 국가로 확장하기 위한 다변화 전략을 고민할 시점이며 신남방정책의 추진이 아세안중심성(ASEAN Centality)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역내 보완적 관계의 형성에 기여하고 성장하는 역내 교역과 함께 우리 기업이 동반해 성장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는 2025년에 새롭게 출범할 진화된 아세안경제공동체에 대한 대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 국장은 “두번째로는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별 전략을 마련할 때 지역에 대한 이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각 국가의 사회, 문화, 경제 등을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한 지역연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각 국의 연구진과 형성한 네트워크를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장기 연구사업를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이어 “양 지역 간 협력관계에서 잊혀진 네트워크는 없는지 과거의 사례를 되짚어 보고 이를 복원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모든 일은 결국 사람이 중심이 돼 추진하기 때문이다”며 물질적인 노력보다 사람중심의 협력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 ‘슈퍼 루키’ 이강인, 백승호...A대표팀 훈련 합류
  • ▲ 국가대표팀에 발탁된 이강인(왼쪽)과 백승호(오른쪽) [투데이코리아=이준호 기자] ‘슈퍼 루키’로 불리는 이강인(발렌시아)과 백승호(지로나)가 처음으로 국가대표팀에 발탁되어 공식 훈련에 합류했다. 이강인과 백승호는 19일 파주 NFC로 입소하여 오는 22일 열릴 볼리비아전을 대비해 훈련을 받았다. 만 18세의 어린나이로 국가대표팀에 발탁된 이강인은 취재진 앞에서 “많은 관심에 감사하다. 더 좋은 선수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백승호 역시 “성인대표팀에 소집되어 설레고 기쁘다. 잘 준비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다. 국가대표는 늘 꿈꾸던 자리다.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는 생각 밖에 없다”며 발탁 소감을 밝혔다. 파울루 벤투 감독은 지난 10년간 대표팀의 중원을 책임졌던 기성용과 구자철이 아시안컵 이후 대표팀을 은퇴함에 따라 대체 자를 찾는데 골몰했다. 이를 위해 벤투감독은 2월 내내 유럽무대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을 검증하고 다녔고, 그 결과 3월 A매치에 대비해 이강인과 백승호를 발탁했다. 이강인은 KBS 예능 프로그램 ‘날아라 슛돌이’를 통해 유아시절부터 축구영재로 주목받았고 지난 2011년 스페인의 명문구단 발렌시아의 유스팀에 입단해 선진 축구를 배우며 성장해 왔다. 결국 이강인은 만 17세의 나이에 발렌시아 1군에 콜업 되었고, 지난해 10월 31일 공식적으로 프로 무대에 데뷔해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주었다. 백승호 역시 유소년시절 축구 영재로 주목을 받았고 스페인의 명문 바르셀로나 유스에서 실력을 키우다 지난 2017년 스페인 리그의 지로나 FC로 입단해 크고 작은 경기에 출전해 왔다. 앞서 18일 먼저 NFC에 입소한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토트넘)은 이들의 합류를 두고 “어린 선수들인만큼 팀에서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부분을 선수들이 잘 컨트롤해 줘야 한다”며 “팬들과 미디어도 차분히 잘 성장하길 지켜봐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문화·연예
  • 빙상여제 이상화, 가수 강남과 ‘핑크빛 열애’ 소식
  • ▲ 이상화 [투데이코리아=박진영 기자] 빙상여제 이상화와 가수 강남의 열애설이 나왔다. 16일 마켓뉴스는 이상화와 강남이 결혼을 전제로 진지한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함께 방송에 출연하며 좋은 만남을 가져오던 두 사람은 도심에서 데이트를 즐기는 장면이 속속 목격됐고, 최근 일본 여행도 함께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인들과 함께 자리를 가지며 대담한 데이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이상화와 강남은 이미 결혼을 전제로 한 진지한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고 마켓뉴스는 전했다. 이상화의 소속사 관계자는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상화는 지난 한국 스피드 스케이팅의 전설로 불린다. 벤쿠버 동계올림픽 500m, 소치 동계올림픽 500m에서 금메달을 땄고 지난해 평창올림픽에서도 은메달을 획득한 후 국가대표 은퇴를 선언했다. 지난달에는 본부이엔티와 전속계약을 맺고 다양한 방면에서의 활동을 예고했다. 강남은 지난 2011년 그룹 엠아이비로 데뷔한 뒤 독특한 캐릭터로 각종 예능에서 활약했으며 2017년 팀 해체 이후 솔로로 활동 중이다. 특히 지난해 태진아의 기획사인 진아엔터테인먼트에서 새 둥지를 틀고 트로트 가수로 활발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 [인터뷰] 거래소와 투자자를 잇는 ‘가교’ 임형철 블로코어 대표를 만나다
  • [투데이코리아=유효준 기자] 가상화폐 업계의 양 주체는 누가 뭐라해도 '거래소'와 '투자자'이다. 원래는 블록체인 기술 자체를 거래소가 독점한다는 어떠한 규정도 없지만 실제 국내의 경우 거래소를 주축으로 여러 가지 프로젝트와 연구가 진행 중이다. 거래소는 블록체인 기술을 연구, 개발하며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 거래시스템을 개선하고 타 거래소와 끊임 없이 경쟁한다. 투자자들도 많지만 거래소도 과거보다 많이 생겨나 보수적인 운영과 안일한 경영으로는 블록체인 업계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현실이다. 그래서 요즘 거래소는 생존을 위해 투자자들을 유치하고 지속적인 거래가 가능하도록 부단한 노력을 쏟고 있다. 과거에는 거래소 자체적으로 광고, SNS를 통해 홍보하는 것이 정석이었다면 이제는 다양한 파트너사들과의 협업을 통해 투자자들을 유치, 외연을 확장해야만 블록체인 업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 임형철 블로코어 X 게임베리 대표 기자는 '거래소'와 '투자자'라는 양 주체로만 굳어진 가상화페 업계에 새로 부상한 블록체인 플랫폼 회사에 주목하게 됐다. 그 중 최근 주목받고 있는 블록체인 플랫폼 회사 블로코어 임형철 대표를 만나봤다. 블로코어는 프로젝트 또는 거래소의 초기 투자에서부터 자체 조성중인 펀드를 통한 후속 투자 및 투자 이후 토큰세일, 마케팅, 상장 등 토큰을 성공적으로 사업화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일들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블로코어는 프로젝트 또는 거래소의 초기 투자 유치에서부터 파트너 펀드사들로의 후속 투자 유치 사업을 진행하는 일을 하고 있다.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2번째로 큰 암호화폐 커뮤니티인 땡글(DDENGLE)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마케팅 및 커뮤니티빌딩에도 강점을 보이고 있다. 현재 블로코어는 ▲ XCHNG ▲TEMCO ▲LYZE ▲SPIN PROTOCOL 등 국내외 유망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투자해왔고 전세계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와 투자/마케팅/상장 부분으로 협업하고 있다. 설립 후 안정 단계에 접어든 블로코어의 투자 및 사업 분야는 프로토콜, 인프라, 거래소, 광고, 게임 등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다. 임형철 대표는 "블록체인 업계는 변동성이 큰 특성 상 다양한 시도와 여러 실패를 겪어야만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강조하며 입을 열었다. "수평적 업무 환경, 서로 소통하고 다양한 시도 이뤄지게 만들어" ▲ 블로코어 임직원들, 평소 개방형 공간에서 일하고 있다. 기자: 간단한 본인소개를 해주신다면?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를 거쳐 20세의 나이에 사업에 뛰어들었다고 들었다. 이른 나이부터 사업을 하셨다. 임형철 대표: 서울대 화생공학부를 졸업은 하지 않았다. 하고 싶은 일이 있어 20살때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게 됐다. 작년 매출 재무지표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추산액 90억 정도로 그동안 많은 실험과 실패를 겪었기에 여기까지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블록체인 사업은 작년 7월 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번외로 싱가포르 블록체인 펀드 조성에도 동참하고 있으며 현재 파운딩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다. 기자: 게임베리는 어떤 회사인가? 처음에는 게임회사인줄 알았는데 광고 플랫폼 회사라고 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회사 이름때문에 게임회사로 착각할 것 같은데 실제로도 그런가? 임형철 대표: 그렇다. 많은 사람들이 회사이름을 보고 나중에 되묻곤 한다. 게임베리는 광고플랫폼 회사이다. 주로 웹사이트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광고수익화를 관리해주고 광고 솔루션을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다. 2011년에는 게임회사였지만 점차 사업을 하다가 보니 플랫폼 회사가 됐다. 블록체인 분야는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광고 사업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광고/마케팅을 담당하게 되면서 처음 입문하게 됐다. 이를 시작으로 투자 및 엑셀레이팅 등의 사업 분야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블로코어를 설립하게 됐다. 주로 사업초기에서부터 사후 관리까지 철저하게 조력하고 있다.토큰세일 진행부터 마케팅 등까지 위임 회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놓고 경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기자: 암호화폐를 규제와 개혁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블록체인 회사가 겪는 어려움이 있나? 임형철 대표: 거래소 규제가 심하다 보면 당연히 거래소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플랫폼 회사들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한다. 아직 법적으로 명쾌하게 가이드라인이 정립되지 않은 것이 그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법에 저촉될까봐 회사의 활동범위가 위축되는 일도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또 해외를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하다 보니 세무나 회계 부분에서 매우 혼란스러울때가 많다. 코인에 투자를 했는데 수익이나고 손해가 났을때 어떻게 세금처리를 해야할지 모호한 부분이 많은 현실이다. 기자: 중앙정부에서는 규제가 강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하지만 서울시나 지자체에서는 블록체인 부서를 두고 활발하게 4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거래소와 소통하는 것 같지는 않아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임형철 대표: 아직까지는 암호화폐가 대중들에게 투자의 수단으로만 비춰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때문에 생활 속에 암호화폐가 활용되는데 있어 장애가 되고 있다. 단기간에는 어렵겠지만 지속적으로 블록체인 발전이 범세계적으로 이뤄지면 국내에서도 점차 도입되지 않을까 기대한다. 기자: 인터뷰 전에 회사 업무공간을 잠시 둘러봤다. 직원 간 칸막이도 없고 플스 게임기도 설치되있고 시끌시끌 서로 잡담도 해가며 일을 하더라. 사실 기자가 일하는 언론사, 국가기관은 딱딱하고 경직된 분위기인데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어떻게 이런 구조의 업무공간을 설계하게 됐나? 임형철 대표: 회사 스타트업 시기부터 수평적 업무환경을 추구해왔다. 다양한 사업 기회를 능동적이고 추진력있게 발전시키려면 자율적인 조직문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로 소통하며 실패를 하더라도 새로운 시도를 멈추지 않고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기업 성장의 원동력이라고 항상 생각해왔다. 기자: 최근 암호화폐 시총이 다운되면서 투기성이 가라앉았다는 평가가 많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 임형철 대표: 아무래도 작년 말에 비하면 점점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다는 말씀에 동감한다. 하지만 다운된 가격에 비해 아직까지 투자필드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루 빨리 많은 대중들에게 이용가치를 주는 Dapp들이 출시되서 블록체인 업계가 더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 보도자료
  • 골든블루, 한국청년회의소에 사회공헌기금 전달
  • [투데이코리아=김태문 기자] 국내 주류전문 기업 골든블루는 지난 19일 골든블루 서울지사서미트홀(Summit Hall)에서 한국청년회의소(이하한국JC)에 1억원을 기부하는 사회공헌기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사회공헌기금전달식에는 한국JC 제68대 장승필 중앙회장과 1999년 한국인 최초로 국제청년회의소(JCI) 제54대 세계회장을 역임한 ㈜골든블루 최용석 부회장을 비롯한 전국JC 회장단, 상무위원 및 각 지구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그 동안 골든블루는 복지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와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달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왔다. 특히, 골든블루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마음껏 능력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이들의 성장을 돕기 위해 청년단체인 한국JC와 2015년부터 5년 연속 청소년 축제인 ‘You & I 페스티벌’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전달식에서 한국JC 장승필 중앙회장은 “골든블루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You& I 페스티벌’이 많은 사랑을 받아 어느덧 올해 5회째를 맞이하게 됐다”며 “올해도 ‘You & I 페스티벌’을 개최할 수 있도록큰 도움을 준 골든블루에 감사드리며, 이번 행사도 청소년들이 학교라는 공간에서 벗어나서 다양한체험을 하고 숨은 능력을 발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장승필 회장이 한국JC 제68대 중앙회장으로 새롭게 취임하면서 한국JC는 ‘조국의 미래, 청년의 책임’이라는 슬로건 아래, 청년들의 올바른 성장과 대한민국의 건실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3.1절에는 3.1운동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100년전 그 날의 독립정신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대한민국 100년,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100년’이라는 주제로 3.1운동 재현 행사를 시행했다. 이외에도 한국JC는 아동들에게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어린이 범죄 예방 뮤지컬’ 순회공연을 지원하고 있으며, ‘안심금융생활네트워크’를 시행하며 사회적 악질 범죄인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는데 선도적인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후원사인 골든블루 최용석 부회장은 “골든블루는 ‘함께 성장하고 만들어가는 행복한 미래’라는 사회공헌 슬로건 아래, 소외된 이웃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묵묵히 지원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국JC와 함께 지역사회 곳곳의 사회적 약자들에게 행복을 전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다각도로 시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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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코칼럼
  • [김성기 칼럼] 미세먼지 전수조사가 먼저다
  • 김성기 부회장|2019-03-19
  • 미세먼지(초미세먼지 포함)가 갈수록 기승을 부려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정치권도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의 범주에 포함해 국가 차원의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재난사태 선포 등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정부와 여당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취임 후 최저치 44%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화들짝 놀라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하는데 골몰하는 모습이다. 지지층에선 대통령이 미세먼지까지 책임져야 하느냐고 반론이 나올 법 하지만 워낙 국민 걱정이 크다보니 볼멘소리를 내기도 어렵다. 미세먼지 절감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문 대통령이 남북관계 등 정치적 이슈에 치우쳐 대책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도 면키 어렵게 됐다. 그런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내놓는 미세먼지 대책들이 대부분 즉흥적이거나 미온적 구상에 그쳐 국민을 안심시키기에는 거리가 한참 멀다. 실외에 대형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인공강우 실험을 하겠다는 환경부 방침부터 실효와는 동떨어져 보인다. 미세먼지가 한반도 상공을 덮어 가는데 도심 몇 곳에 실외공기청정기를 설치하겠다는 구상은 전형적인 전시행정에 불과하다. 인공강우 실험 역시 아직 그 효과가 입증된 바 없다. 각 부처 장관들이 현장을 점검한다고 시장으로, 학교로, 공단으로 각자 뛰쳐나가는 모습도 볼썽사납다. 정부는 경유차량에 비해 질소산화물배출이 덜한 LPG차량을 일반인도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 미세먼지를 줄이기로 했지만 LPG차량은 온실가스배출을 늘려 또 다른 오염을 부를 우려가 크다. 또 지난해 11월 유류세를 내린 뒤 국내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원으로 손꼽히는 경유차가 거의 1000만대에 육박했다. 지난 1월 경유차비중이 42.8%에 달해 통계작성이래 최고치를 보였다. 정책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하거나 서로 충돌해 부작용을 부르는 사례들이다. 미세먼지 역시 오염원에 대한 명확한 실태파악부터 이뤄져야 실효성 있는 대책이 가능하다. 국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대책도 바람 탓으로 돌려 중국에 대책만 요구할 게 아니라 정확한 통계와 면밀한 분석을 근거로 중국당국과 국제학계의 공조를 추진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내의 미세먼지 배출원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저감에 필요한 근본대책을 수립하는 수순을 밟는 게 마땅하다. 그래야 큰 틀에서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오염이 심해질 경우 우선순위를 가려 효과적인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오염원 전수조사는 석탄과 LNG 화력발전소를 비롯해 철강 석유 화학 등 대량 배출 설비 및 공장을 포함하되 해당 설비와 공장의 위치, 계절별 풍향 등 조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환경운동연합 등 관련 단체에 따르면 전국 61개 석탄발전소 가운데 20년 이상된 노후기가 26기에 이른다. 또 석탄화력 중 절반인 30기가 충남에 있고 이로 인해 충남 충북과 전북 등 인근 지역 주민들이 미세먼지 고통을 더 심하게 받는 실정이다. 정부는 미세먼지 배출이 거의 없는 원자력발전을 줄이는 대신 태양광과 풍력등 친환경 에너지와 LNG발전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친환경 에너지 활용이 아직 미미함에 따라 석탄발전은 당분간 지금 수준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라는데 이는 결국 탈원전 정책에 매몰돼 미세먼지 배출이 가장 심한 석탄발전을 계속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LNG 발전은 석탄보다는 덜하다지만 미세먼지 배출이 적지 않고 발전단가는 훨씬 높다. 국내 의학계는 최근 한반도를 덮은 수준의 초미세먼지가 각종 심혈관계질환을 유발해 한국인 평균수명을 6개월 줄이는 결과를 낳는다고 밝혔다. 또 치매나 암 등 치명적인 질병을 부를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원자력 학계는 국내 수준의 초미세먼지에 계속 노출되면 일본 후쿠시마원전 사고 수습을 위해 나섰던 작업자가 겪었던 방사선 피폭보다 훨씬 높은 위험을 안게 된다고 전했다. 원전 사고의 위험보다 초미세먼지 폐해가 훨씬 심각하다는 분석이다. 전수조사를 통해 개별 발전소와 각종 공장 설비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파악되면 이를 바탕으로 에너지 정책을 다시 마련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비상대책 우선순위도 정해야 한다. 미세먼지가 극심해지면 서해안 지역부터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고 다른 공장과 설비 가동도 일시적으로 멈추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물론 발전소와 공장 가동의 중단과 재개에 따른 비용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이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리한 탈원전 정책을 포기하고 건설을 중단한 원전 공사를 재개해 설비용량부터 확보해야 한다. 정부 입장에서는 문 대통령 취임 후 대표적 에너지 정책을 재고하기가 결코 쉽지 않겠지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다는 큰 명분에서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 국민은 탈원전 포기에 실망하기보다 대통령의 결단에 박수를 보낼 것으로 기대한다. 필자약력 △전)국민일보 논설실장, 발행인 겸 대표이사 △전)한국신문협회 이사(2013년) △전)한국신문상 심사위원회 위원장 △현)투데이코리아 부회장
  • [권순직 칼럼]과거 타령보다 절실한 미래 비젼
  • 권순직 논설주간|2019-03-14
  • 과거를 정리하는 일은 피로감을 넘어 이제 지칠 정도가 되어가고 있다. 사법농단이라며 전(前)정권 시절의 대법원장이 감옥에 가고, 대통령을 지낸 두 사람도 갖가지 명목으로 구속(한분은 보석) 재판을 받는다. 전정권에서 야심차게 추진된 4대강 사업이 환경문제 경제성문제 등의 이유로 일부가 원상으로 돌아갈 처지이고, 시도 때도 없는 친일청산이며, 역사 해석을 놓고 논란을 벌이는 교과서 문제 등등 온통 과거 얘기다. 심지어는 수십년, 1백년 가까이 재학생 선후배들이 애창해온 각급 학교의 교가나 응원가가 친일 성향의 인사가 작사 또는 작곡했다며 부르지 못하게 한다는 말까지 나오는 형국이다. 어느 정권이나 새로 들어서면 자신들의 정통성이나 차별화를 위해 정도의 차이는 있을망정 과거청산을 해왔다. 그러다가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면 슬그머니 꼬리 내리고 현실의 문제에 집중하는 게 순서였다. 여기까진 이해할 만하다. 이 정부는 그게 아닌 것 같다. ‘과거를 제대로 정리하고 넘어 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어디까지, 언제까지 과거에 매달릴 것인지 다수의 국민들은 피곤해하고, 걱정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과거 정리의 명분에 대한 시시비비가 아니라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답답하고 막막하다는 데 있다. 한 달에 한번 씩 발표되는 고용동향 통계를 접하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을 보자. 2월 전체 취업자는 2634만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26만3천명이 늘어, 작년 1월(33만4천명증가)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많이 늘었다. 그 내용을 보면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39만7천명이나 대폭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30대는 11만5천명, 40대는 12만8천명이 감소했다. 이게 고용 상태의 호전인가 정부가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을 대폭 늘리면서 노인들이 쓰레기 줍기 또는 노인 돌보기 같은 하루 2~3시간 일하는 봉사활동 형식의 일자리가 늘어난 것이다. 반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한창 지출이 많을 30,40대의 고용이 이처럼 줄어드니 고용사정은 심각함을 넘어선다. 실상이 이러한데도, 설마 심각함을 모를 리가 없으련만 홍남기경제부총리는 “13개월 만에 취업자 수 증가가 20만 명대로 회복돼 다행”이라고 말한다. 국민경제를 책임진 경제부총리로서 고용실태를 국민들에게 이렇게 설명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일자리 정부를 내건 이 정부의 각료이니 대통령에게 그렇게 보고하고, 국무회의에선 자화자찬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일자리 구하지 못해 막막해하는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웬만한 동네 먹자골목엘 가보자. 초저녁 반짝 손님이 웅성거리다가 이내 적막으로 변하는 곳이 많다. 3,4층 짜리 상가 건물의 2,3,4층은 빈 가게가 수두룩하다. 장사가 안되니 공실률이 높아만 간다. 최저임금이다 근로시간단축이다 해서 자영업자들은 아우성이고, 고용이 줄다보니 소비가 위축되는 지극히 간단한 이 경제순환 원리를 정부만 모르는 것 같다. 아니 모를 리는 업고, 자신들이 벌려놓은 일이니 애써 모르는 채 하는 것이라는 짐작이다. 최저임금인상이나 소득주도성장 정책 효과가 1년만 기다리면 나타날 테니 참고 기다리자는 정부 말을 믿어야 할지 국민들은 의심쩍고 불안하다. 이쯤 해선 이제 미래 비젼이 시급 집권 초기도 아니고 이제는 좀 긴 안목의 정책들이 나왔으면 한다. 당장 먹고 살기 힘든 국민들 목소리에 제발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의 불평 불만으로 치부하면 해결책이 안나온다. 펼쳐본 정책이 효과가 없으면, 부작용이 크면 수정 보완하면 된다. 체면이나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다. 정책 당국자들에겐 그럴지 몰라도 서민들에겐 사활이 걸렸다. 생사의 문제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절체절명의 어젠다는 수없이 많다. 인구절벽에 처한 인구감소, 교육 주택 문제, 고령화사회의 노인 문제, 그리고 미래의 먹거리를 제공할 성장동력 문제 등 온 국민이 지혜를 모아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러한 과제들에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닐 터. 그러나 국민들에겐 정부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과제들이 정책 우선순위에서 과거정리에 밀려 있거나, 의지가 약하거나, 비젼이 없거나 일 것이다. 국민으로부터 5년간 국정을 위임받은 대통령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야당이나, 현 정권과 불편한 언론, 노조, 태극기부대 등 모든 반대세력을 설득하고 포용하는 리더십이 대통령에게 필요하다. 야당 협조가 없어 국회에서 필요한 입법이 안돼 일을 못한다는 설명은 스스로 ‘리더십 부족’을 인정하는 셈이다.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대통령으로 뽑은 것이다. 지금은 다소 힘들고 어렵더라도 조금 참으면 희망이 보이는 미래 비젼을 제시하고 국민적 통합을 이뤄 나가는 것이 통치다. 리더십이다. <투데이코리아 논설주간> 필자약력 △전)동아일보 경제부장. 논설위원 △전)재정경제부장관 자문 금융발전심의위원
  • [박현채 칼럼]반도체 꺾이면서 한국경제 민낯 드러내
  • 박현채 주필|2019-03-08
  • 한국은 예나 지금이나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다. 그런 나라에서 수출 엔진이 꺼질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2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1% 줄어드는 등 수출 실적이 3개월 연속 하락했다. 수출이 3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한 것은 2016년 7월 이후 2년 7개월 만에 처음이다. 감속 폭이 시간이 흐르면서 갈수록 커지고 있어 성장 저하가 우려된다. 수출부진의 원인은 그동안 수출을 주도해 온 두 축인 중국과 반도체 수출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수출은 중국과 반도체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 외부 충격에 악하다. 중국은 지난해 전체 수출의 26.8%를 점유한 최대 수출시장이다. 그런 중국에 대한 수출이 2월에 전년동기 대비 17.4%나 감소했다. 이는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마찰 본격화로 중국의 성장률이 둔화하면서 중국의 수입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전체 수출의 20%가 넘는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24.8%나 크게 줄어들었다. 게다가 10대 주력 수출 품목 중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등 무려 7개가 두 자릿수 마이너스를 보여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는 한국의 수출이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의미다. 수출 구조가 한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경고 신호라 하겠다. 정부는 수출이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감소폭이 갈수록 확대되자 부랴부랴 ‘수출경쟁력 강화대책’을 내놓았다. 올해 무역금융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3조원 늘리는 등 무역금융 지원을 대폭 보강하고, 중·장기적으로 반도체 이후 수출을 주도할 수 있는 바이오·헬스와 전기차, 2차전지 등 새 먹거리를 적극 발굴하겠다는 게 골자다. 이 대책은 수출업체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것이 분명해 수출에 활기를 불어넣어줄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수출 부진을 타개할 수 있을 정도의 파괴력을 지니고 있을 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대외적으로 세계 무역 성장세 둔화와 반도체 단가 하락 등 수출 전선의 먹구름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국을 포함해 중국, 미국, 독일 등 세계 수출 상위 10개국의 수출 실적은 일제히 감소했다. 보호무역주의 확대와 글로벌 경기 하강 탓이다. 내수 시장이 크지 않은 한국으로서는 위기 상황이라 아니할 수 없다. 미중 무역분쟁의 불확실성은 여전하고, 합의 없이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도 부정적인 변수다. 설사 미중 무역협상이 어렵사리 타결된다 하더라도 중국의 미국산 반도체 구매 확대로 우리 주력 산업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무척 높다. 게다가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자동차 관세 부과나 쿼터 축소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중국은 한국산 반도체 반독점 조사를 예고했고 일본은 조선업 정부 지원을 문제삼아 한국을 WTO에 제소한 상태다. 한국이 빠진채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이 참여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도 지난해 발효됐다. 대내적으로도 산업 전반에 경쟁력 약화가 걱정된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각종 규제 등으로 비용이 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개혁 등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생산성과 효율성은 높아지지 않고 있다.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의 신성장 동력 발굴도 경쟁국에 비해 뒤쳐져 있고 유망 스타트업인 ‘유니콘 기업’이 등장했다는 소식도 들리지 않는다. 그동안 한국산 제품은 중국산보다 가격은 비쌌지만 품질은 좋았다. 또한 일본산보다 품질은 이 낮았지만 가격은 싸 가격 경쟁력은 있었다. 하지만 중국이 기술 개발로 품질을 높이고 일본이 '엔저'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한국 수출이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압도적인 경쟁력을 지닌 반도체를 빼고 나면 대다수 업종이 중국과 선진국 사이에 낀 샌드위치 햄 신세가 된 것이다. 중국 하이얼의 냉장고와 세탁기, 샤오미의 공기청정기 등은 가전시장에서 싸면서도 쓸 만한 제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반도체 수요가 감소하면서 한국 경제가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 이젠 중장기적 관점에서 수출산업의 구조적 개선책을 심각하게 고민해야한다. 기존 수출품목을 경쟁력을 잃고 있는 범용제품에서 남들이 만들지 못하는 제품으로 더욱 고도화하고 4차 산업 부문에서 미래 먹거리를 찾는 것 이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 <투데이 코리아 주필> 필자 약력 전) 연합뉴스 경제부장, 논설위원실장 전)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전)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 기자수첩
  • [기자수첩]여의도 국회...혐오의 정치 언제까지?
  • 권규홍 기자|2019-03-16
  •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우여 곡절 끝에 개원한 3월 임시국회가 시작부터 여야의 강대강 대치로 험악하게 돌아가고 있다. 강대강 대치의 시작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로부터 시작됐다. 나 원내대표는 12일 열린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연설에서 줄곳 정부 정책을 비난하더니 급기야는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발언하며 여당 의원들로부터 강한 항의를 받았다. 이에 흥분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단상위로 올라가 발언을 중지시켜야 한다며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항의했고 여당 일부 의원들은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며 몸 싸움을 주고 받기도 했다. 여당은 이 발언을 문제 삼으며 나 원내대표를 윤리위에 제소했고, 자유한국당 역시 민주당 지도부에게 연설을 방해했다는 이유를 들어 윤리위에 제소하며 험악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14일 최고의원회의에서 국가보훈처를 비난하더니 “해방 후에 반미특위로 인해서 국민이 무척 분열했던 것 모두 기억하실 것이다. 또 다시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해주실 것을 말씀드린다”라며 “여당이 우파에게 친일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는 발언으로 국회를 다시 정쟁으로 끌고 가고 있다. 막말의 정치는 여야 가릴 것 없는 정치인들의 고질적인 문제다. 더불어민주당의 설훈 의원과 홍익표 의원은 지난달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20대 지지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질문에 “20대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홍익표 의원 역시 “왜 20대가 북한에 우호적이지 않나”는 질문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시절 교육을 받았던 세대가 박정희 시대를 방불케 하는 반공교육 때문에 20대 남성들의 지지율이 낮다”며 20대를 네오나치에 비유하기도 했다. 이 발언 역시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켰고 당사자인 20대는 해당 의원들을 맹비난하며 ‘정부지지율이 낮은 것의 원인을 왜 20대로 돌리느냐’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어렵게 열린 3월 국회에서 생방송으로 중계된 본 회의장의 낮뜨거운 소동은 뒤늦게 열린 국회에 기대감을 가지던 국민들의 눈을 찌푸리게 했다. 정치인들의 막말이야 어제 오늘 일도 아니지만 2월 임시국회도 무산되어 뒤늦게 국회를 열었으면 국회의원들은 최소한 국민들에 대한 죄송한 마음이라도 가지면서 국회를 운영해야 하는 것 아닐까 싶다. 여야의 말싸움과 정쟁에 정작 국회가 해야 할 입법과 법안 처리는 계속 미뤄지고 있다. 이미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은 차고 넘친다. 우선 가장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미세먼지 법을 시작으로, 유치원 3법, 9.13부동산 대책의 후속법안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공인중개사법’, ‘소방관 국가직 전환법’ , ‘청년주거지원법’ 등등 국민들에게 꼭 필요하고 절실한 법안들이 여야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 잠을 자고 있다. 이쯤되면 국회는 일부러 법안을 통과 시키기 싫어서 여야간 서로 막말을 나누고 싸우면서 시간만 지나길 바라고 있는 듯한 느낌도 든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일을 안해도 어떤 징계나 월급삭감 등의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 매년 실시되고 있는 ‘신뢰하는 국가사회기관 신뢰도 순위’에서 국회는 매년 꼴등을 차지하고 있다. 어떤 예능에서 꿈이 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한 초등학생은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며 그 이유로 ‘맨날 놀고 먹는거 같아서요’ 라는 희대의 명언을(?) 남기기도 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제는 혐오의 정치를 끝내야 한다. 혐오의 정치를 빌미삼아 국회가 정지 되어서는 안된다. 정치인들의 말싸움 속에 계류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하루하루 고통받는 국민들의 삶을 생각한다면 정치인들은 스스로 ‘혐오발언’들을 거두어야 한다. 국가 사회 신뢰기관 조사에서 국회가 상위권에 오르는 것이 그저 몽상에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
  • [기자수첩] 경찰, 버닝썬 사태에도 아랑곳 않고 수사권 욕심... 수사기관 자격 있나?
  • 유효준 기자|2019-03-15
  • [투데이코리아=유효준 기자] 강남의 클럽 버닝썬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 있다. 승리의 마약혐의로 인해 시작된 수사가 일파만파 커져가며 가수 정준영의 몰카 혐의가 드러났다. 최근 네티즌 사이에서 일명 승쏘공(승리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웃지 못할 신조어까지 나타났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경찰을 비롯한 공권력이 승리를 필두로한 대형 범죄 카르텔을 지속적으로 비호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미 경찰과 클럽 버닝썬과의 추악한 유착관계가 드러났는데 경찰에게 수사를 일임해선 안된다. 이는 '셀프수사'를 용인하겠다는 것이며 국민 사건의 실행과정 뿐만 아니라 수사에서조차 범죄자를 비호한다는 국민의 의심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번 사건의 수사에 있어 경찰은 유착관계 경찰관을 경찰 가족이고 조직의 일원이 아닌 거대 권력 범죄와 더러운 범죄를 함께한 범죄자로 인식하고 수사해야 할 것이다. 같은 경찰 조직 내 구성원이라고 감싸면서 어쭙잖게 수사했다가는 국민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과거 자행했던 조직 보호 논리로 사건을 축소하려는 시도는 꿈도 꾸어선 안된다.벌써부터 경찰이 버닝썬 수사에서 손을 떼야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 13일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사안들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관련 의혹을 샅샅이 세밀하게 수사하겠다”며 “국민들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민 청장의 미온적인 발언은 국민들에게 깊은 실망감과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 과거처럼 원론적인 대응 메뉴얼 따위로 국민들의 눈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크나큰 오산이다. 경찰은 국민의 자유와 권익의 보호 및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존재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경찰이 보여준 행태는 그 목적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경찰은 공명정대한 자세와 분골쇄신의 정신으로 조직 범죄를 뿌리 뽑지 못한다면 수사권 독립은 커녕 국가기관으로서의 국민 신뢰 또한 완전히 잃게 될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기자수첩] 카드 소득공제 혜택두고 정부 고민…민심은 “사실상 증액”
  • 최한결 기자|2019-03-13
  •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정부가 지난 4일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축소하겠다는 발표를 한 이후 일주일만에 기존 입장을 바꿨다. 이전부터 기존에 누렸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와 비과세 감면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사실상 증세다”라는 민심에 한 발 물러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올해 말 일몰 기한을 맞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연장 방안을 추진하고 구체적인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13일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이날 오전 비공개 당정청협의를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청와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3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전날(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올해로 일몰이 도래하는 신용카드 공제와 관련 어제 기획재정부 입장 브리핑이 있었다"며 "민주당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1일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전국 성인 503명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연장에 대한 찬반 의견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 포인트)한 결과 응답자의 65.9%가 세금부담 완화를 위한 공제 연장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용카드 사용을 확대해 탈세를 방지하려는 도입 취지가 충족됐으므로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0.3%였다. (모름·무응답은 13.8%였다.) 특히 연령이나 정치적 성향, 정당 지지층 등에 상관없이 신용카드 소득 공제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연장 83.7%, 폐지 0.0%), 사무직(73.8%, 15.9%), 노동직(70.1%, 24.4%)에서 찬성 비율이 높았고, 연령별로는 30대(70.1%, 21.0%)와 50대(70.1%, 22.3%)가 높았다. 당정청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3년 연장하기로 합의한 것은 최근 경제상황이 좋지 않는데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챙기려는 것으로 풀이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시작된 것은 1999년 부터다. 당시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정부가 세원을 노출하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2010년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범위를 축소해왔다. 정부입장에서 신용카드 사용이 활성화되면 투명한 거래로 세원 확보에 문제가 없지만 소득공제로 인한 조세지츌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자 이에 대해 고민해왔다. 정부입장에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안쓰러운 모습을 보였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축소하면 ‘중산층 증세’에 대한 반발심이 생길 것이고, 비과세 감면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입장과 상충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015년 연말정산 대란 이후 비과세 감면 축소를 금기시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지난해 초가세수가 사상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293조6000억원으로 예산(268조1000억원)보다 25조4000억원 더 걷혔다. 이는 2017년(14조3000억원)의 1.8배 수준이다. 초과세수는 2016년부터 3년째 반복됐지만 지난해에는 그 규모가 훨씬 커진 것이다. 이런 형국이니 비과세 감면이나 신용카드 소득공제 비율 감소·축소에 서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은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받고 있는 혜택이다. 2016년 기준 51%가 넘는 근로자들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다수의 근로자들은 신용카드만큼 공제를 받을 만한 항목이 없고 수혜 혜택을 누리기 쉬워 보편화 된 만큼 이를 축소하게 될시 결과적으로 증세가 돼 반발의 여지를 살 수밖에 없다. 근로자들이 소득공제 축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과도한 초과세수”와 “사실상의 증세” 두가지가 맡물린 모습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방안에 대해 직장인 A씨(36)는 “현재 정부에서 경제를 너무 살피지 못하는 것 같다”며 “최근 나빠진 민심을 붙잡기 위해 고육지책을 꾀는 거같아 씁슬하다”고 말했다. 경제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정부가 국민과 기업을 살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세워야 한다. 민생이라는 것은 결국 국민이 편안하고 잘사는 것이다.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주지는 못할망정 주던 것 마저 빼앗아 버리면 좋아할 국민이 없지 않겠는가. 총선이 내년으로 다가 왔다. 그렇기에 정부가 민생을 조금 더 현실적인 부분에서 챙겨야 하는 이유도 하나 더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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