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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

    4·6차산업
    ▲ 6G 인프라 핵심기술개발 사업 공청회.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 한국이 세계 최초 5G(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에 이어 6G(6세대 이동통신)를 주도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서울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중장기 6G 연구개발사업’ 기획안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하고 관련 전문가들과 다가올 6G 시대를 전망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공청회는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가 주관했다. 이통통신 분야 기업체, 대학, 출연연, 민간 포럼 관계자 등 약 300명 내외가 참석했다. 이번 공청회의 목적은 글로벌 논의 초기단계인 6G에 대한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준비한 기획안을 검토하고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이다. 참석자들은 이전 세대의 이동통신을 통해 바라본 향후 6G 대응 전략, 6G 인프라 핵심기술 개발 사업 전략과제 및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 용홍택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우리나라가 4G(LTE) 상용화 다음해인 2012년부터 5G 통신 비전 수립을 시작한 것을 비춰볼 때 지금부터 6G를 전망하는 것은 결코 이르지 않다”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안된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해 6G 시대를 미리 대응하기 위한 방향을 설정하고 차세대 이동통신 발전을 위한 정책 참고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이슈
    ▲ 갤럭시S8으로 빅스비 보이스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 (사진=삼성전자 뉴스룸)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S8’이 최근 필리핀에서 일어난 보트 전복 사고에서 승객들을 무사히 구조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필리핀 세부 보고시티 인근에서 20명의 승객이 탑승한 보트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탑승자들은 신속하게 구조를 요청한 덕분에 전원 무사히 구조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갤럭시S8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보트가 전복되면서 탑승자들의 소지품들이 30분 넘게 물에 잠겼지만 한 승객의 갤럭시S8만 정상 작동해 구조 요청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당시 승객 짐 엠디(Jim Emdee)씨는 갤럭시S8으로 전화해 도움을 요청했고 스마트폰 위성항법장치(GPS) 기능으로 전복된 위치를 전송해 구조대가 신속하게 사고 현장에 도착할 수 있었다. 짐 엠디씨는 “동승객들의 휴대폰 중 갤럭시S8만 전화가 연결됐고 다행히 구조를 받을 수 있었다”며 “승객들을 살리는 데 도움을 준 삼성전자의 기술력에 감사를 표한다”고 삼성전자 필리핀법인에 메일을 보내왔다. 삼성전자 정지호 필리핀 법인장은 “갤럭시 스마트폰이 인명을 구할 수 있게 돼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용자들을 도울 수 있는 기능들을 연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갤럭시 스마트폰은 위기 상황에서 긴급 연락을 할 수 있도록 ‘SOS 메시지 보내기’ 기능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용자 위치 파악을 위해 GPS를 켜 놓기를 권장한다. SOS 메시지 보내기는 ‘설정’ 메뉴에서 ‘유용한 기능’을 클릭하면 설정할 수 있으며 전원 버튼을 세 번 연속 누르면 긴급 연락처로 SOS 메시지가 전송된다.
    경제·금융
    ▲ 군산수상태양광 발전소 전경 (사진=뉴시스 DB)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정부가 새만금에 세계 최대 규모의 수상태양광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민간자본 4조6000억원, 연인원 약 160만명 건설인력을 투입해 2.1GW 규모 수상태양광 발전 설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이 크기는 여의도 면적의 약 10배의 달한다. 산업통자원부는 18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전기위원회는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재원조달계획과 발전설비 건설 및 운영 계획, 지역수용성 정도를 심사해 새만금이 반전사업 허가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새만금 사업지역 중 상대적으로 개발 수요가 낮은 공항 인접 새만금호의 약 30㎢를 활용, 역대 수상 태양광 프로젝트 중 세계 최대인 21GW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게 핵심이다. 이는 여의도 면적 약 10배 수준으로, 매년 100만 가구에 공급 가능한 2759GWh 전력을 생산하는 규모다. 정부는 단지 건설에 약 4조6조000억원 민간 투자자금이 유입되고, 연인원 약 160만명 건설인력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라북도 등 지역 경제 전반에 큰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단지는 기존 세계 최대(준공 기준) 수상태양광 발전단지(중국 화이난시, 150MW)의 14배, ‘18년 기준 전 세계 수상태양광 설치량(1.3GW)의 1.6배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단지 건설에는 4조6000억원의 민간 투자자금이 유입된다. 연 인원 약 160만명의 건설인력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라북도 등 지역 경제 전반에 큰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환경영향평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등 관련 인허가를 끝내고 내년 하반기쯤착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화재가 발생한 '쿄애니' 사옥
    투데이코리아=이지현 기자 | 일본 교토에 있는 유명 애니메이션 회사 ‘쿄애니’에서 40대 괴한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최소 33명이 사망하고 3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교토시 소방당국은 18일 화재가 발생한곳이 교토시 후시미구 모모야마에 있는 ‘쿄 애니메이션’의 3층 스튜디오라며 오전 10시 35분경 화재 신고가 들어왔고 화재로 건물안에 있던 직원 70여명이 대피하지 못해 33명이 사망했으며 3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중경상자 중 생명이 위독한 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의 화재원인은 방화"라며 41세로 알려진 괴한 한명이 침입해 “스튜디오에 기름을 붓고 불을 질렀다”는 목격자의 말을 전했다. 목격자는 당시 이 괴한이 “죽어라”라는 말을 외쳤으며 “표절이나 하는 것들이”라는 발언을 하면서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였다고 증언했다. 당시 이 남성은 플라스틱 기름통을 들고 있었으며 흉기도 소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화재직후 현장 인근에서 용의자를 긴급체포하고 우선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송한 상태다. 경찰은 치료가 완료되면 용의자를 경찰서로 인계해 왜 이 같은 짓을 벌였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화재 소식을 접한 아베 신조 총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다수의 사상자가 나온 만큼 너무 처참해 말을 잃었다”라며 “부상한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동시에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애니메이션 회사는 지난 1981년 창립된 뒤 ‘케이온’, ‘울려라 유포니엄’, ‘풀 메탈 패닉’등의 인기 작품들을 만들어 많은 애니메이션 팬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왼쪽)이 남관표 주일대사를 초치했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 일본의 고노 다로 외무상이 19일 남관표 주일대사를 도쿄 외무성 청사로 초치해 일본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한국이 국제법을 어기고 있다”는 일본의 입장을 전달하고 담화를 발표했다. 이에 청와대는 즉각 일본의 대응을 문제 삼고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강제징용이라는 반인도적 불법 행위를 통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은 바로 일본이다”며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우리가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일본 측의 계속된 주장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며 “우리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이 강제징용자들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 및 인권침해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판결을 내렸다. 민주국가로서 한국은 이러한 판결을 무시할 수도, 폐기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 측과 외교채널을 통한 통상적인 협의를 지속해 왔다”며 “그런데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다 소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은 일방적인 수출 규제 조치를 취했고 이는 WTO 원칙, 그리고 자유무역 규범과 G20 오사카 정상회의에서 발언한 자유무역 원칙, 나아가 글로벌 밸류체인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오히려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주체는 일본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지적할 점은 당초 강제징용이라는 반인도적 불법 행위를 통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은 바로 일본이다. 이런 점을 우리 대법원 판결이 지적한 것이다. 아울러 일본은 청구권협정상 중재를 통한 문제해결을 지속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로서는 일 측이 설정한 자의적 일방적인 시한에 동의한 바가 없다”며 일본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 차장은 “일반적으로 두 국가가 중재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결과적으로 일부 승소, 일부 패소하는 경우가 많아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며 “장기간 중재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양 국민 간 적대감이 커져 미래지향적인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며 일본의 대응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김 차장은 일본과의 대화 채널을 열어 두겠다며 “우리는 강제징용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모든 건설적인 제안이 열려 있는 입장이다. 이미 일본에 제시한 대법원 판결 이행 문제의 원만한 해결 방안을 포함하여 양국 국민과 피해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일 측과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고노 외상은 담화문을 통해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거해 중재위원회를 설치하지 못하게 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한국 대법원의 일련의 판결은 한일 청구권 협정 제2조를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이다. 한일 우호 협력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뒤집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다.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일본정부의 입장을 전했다.
    스포츠
    ▲ 양상문 감독이 성적책임을 지고 자진사임했다.
    투데이코리아=이준호 기자 | 올 시즌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롯데 자이언츠의 양상문 감독과 이윤원 단장이 시즌 전반기가 끝나자마자 동반 사퇴를 결정했다. 롯데 자이언츠는 19일 “양상문 감독과 이윤원 단장이 자진사퇴를 요청해서 이를 수용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롯데는 전반기를 34승2무58패 승률 0.370으로 10개 구단중 최하위인 10위로 마감했다. 전반기 롯데 자이언츠의 팀 타율은 2할5푼7리로 9위, OPS도 0.692로 9위에 그쳤다. 팀 평균자책점 역시 5.18로 10위를 기록하며 전체적인 팀 성적 역시 최하위에 머물렀다. 상반기가 끝난 지금 10개 구단 중 평균 자책점이 5점대인 구단은 롯데가 유일하다. 이와 아울러 선수들의 연봉순위는 리그에서 상위권을 달리고 있어 몸값을 못한다는 비난도 피할 수 없게 됐다. 10개 구단 중 롯데 자이언츠의 평균 연봉은 1억 8426만원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KBO 평균 연봉인 1억 5065만원보다 약 3천만 원 많은 것이고 연봉 순위 2위인 기아 타이거즈(1억 7820원)보다도 많다. 양 감독은 퇴임사로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응원해 주시는 팬 여러분께 좋은 경기를 보여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며 “강한 팀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나 기대에 많이 부족했다. 책임을 통감한다. 이번 일로 선수단 분위기가 반전되어 강한 원팀(one team)으로의 도전이 계속되길 기대한다”며 팬들에게 사과했다. 양 감독과 더불어 지난 2014년부터 단장을 맡아온 이윤원 단장역시 성적부진의 책임을 지고 같이 사임했다. 롯데 구단은 감독과 단장의 동반 사태에 대해 “팬들에게 재미있고 수준 높은 경기를 보여주지 못해 죄송하다. 항상 열성적인 응원을 보여주는 팬들에게 죄송하다”라며 “감독과 단장의 동반 사임은 앞으로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될 매우 불행한 일이다. 후반기에는 어떻게든 성적을 올리겠다”고 밝혔다. 구단은 감독이 선임되기 전 까지는 당분간 공필성 수석코치에게 감독 대행을 맡기기로 했다. 공 대행은 지난 1990년부터 2000년까지 10년간 롯데 자이언츠 선수로 뛰었고, 은퇴 뒤에도 다양한 포지션(수비, 야수, 주루, 작전)에서 롯데 자이언츠 코치를 맡으며 롯데 선수들과 동고동락 했다.
    문화·연예
    ▲ 양현석 전 YG 대표.
    투데이코리아=박진영 기자 | 말레이시아의 유명 재력가 조 로우에게 성매매 알선을 했다는 혐의를 받은 양현석 YG 엔터테인먼트 전 대표가 결국 입건됐다. 17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양 전 대표에 대해 “그동안 진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양 전 대표를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입건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양 전 대표는 지난 2014년 9월 경 YG 엔터테인먼트의 동남아 진출을 위해 말레이사아의 재력가인 조 로우와 그 일행을 한국으로 초청해 강남의 유명 음식점과 유흥업소, 클럽등을 돌아다니며 접대하고 여성들을 성접대 시켰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당시 자리에는 세계적인 가수로 발돋움한 ‘싸이’도 동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일었다. 이에 MBC의 탐사보도팀인 ‘스트레이트’는 당시 양 전 대표와 같이 술자리를 했다는 사람들을 비롯해 양 전 대표가 동남아시아에 오픈한 식당과 쇼핑몰 등을 취재하며, 성 접대의 댓가로 YG 엔터테인먼트가 동남아시아 시장에 진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당시 조 로우 일행에게 성 접대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흥업소 여성 10여명은 이들과 같이 유럽여행을 갔으며, 조 로우는 이들에게 거액의 명품 선물을 했다는 의혹까지 드러난 바 있다.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양 전 대표는 YG 엔터테인먼트 대표를 사직하고 지난달 27일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9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가 이어 졌고 양 전 대표는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이날 결국 경찰이 양 전 대표를 입건하면서 그간 주춤했던 ‘버닝썬 게이트’의 수사가 다시 재개되는 것 아니냐는 관심을 받고 있다. 경찰은 당초 양 전 대표의 혐의와 관련 단서를 찾지 못했으나 양 전 대표에게 여성들을 알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정 마담’등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며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표가 입건되며 수사는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민갑룡 경찰청장 역시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명예를 걸고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린만큼 양 전 대표가 쉽게 빠져나가긴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돌고 있다.
    인터뷰
    ▲ 라이클 김백범 대표. / 사진=유한일 기자
    “자전거 매장이나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휴 자전거를 활용한 셰어링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유를 통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게 저희 비전이죠.” 공유 자전거 스타트업 라이클 김백범 대표가 < 투데이코리아 > 와의 인터뷰에서 사업 소개를 하며 한 말이다. 5년 전 친구와 충남 부여로 여행을 간 김 대표는 우연히 이용했던 공공자전거의 경험으로 창업을 결심하게 됐다. 표준화된 디자인과 성능보다는 고객의 수요와 트랜드에 부합하는 자전거를 빌릴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 보겠다는 결심이 선 것이다. 김 대표는 “공공자전거라는 시스템은 좋았지만 자전거의 성능이 좋지 않다보니 이용했을 때 그다지 좋은 경험은 아니였다”며 “좀 더 좋은 자전거를 빌릴 수 있는 서비스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고 ‘유휴 자전거를 활용하면 되겠다’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설명했다. ◆ 원하는 장소·시간·모델 선택해 합리적으로 이용 라이클은(Lycle)은 ‘좋아하다(like)’와 ‘자전거(cycle)’의 합성어다. 특히 cycle은 자전거 뿐 아니라 ‘순환’이라는 뜻도 가진 중의적 표현이기 때문에 공유경제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라이클은 고객이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원하는 자전거와 지역을 설정하면 최소 30분부터 최대 30일까지 예약해 빌릴 수 있는 서비스다. 오프라인 자전거 판매점과 협력해 대여·회수의 편의성도 높였다. 라이클 앱에서는 서울·경기·강원·대구·부산·제주 등 지역별로 현재 빌릴 수 있는 자전거를 확인할 수 있다. 시간·일 단위로 대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고객의 부담을 덜어준다. 또 현재 한 달 단위로 자전거를 빌리는 정기구독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고객이 대여 서비스 이용 후 구매를 원하면 자전거 판매점과 연결도 해주고 있다. 라이클의 최대 강점은 다양한 자전거 모델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 자전거 뿐 아니라 바퀴가 작은 미니벨로, 전기자전거, 고급 산악자전거 등 약 1000여대의 자전거를 필요에 따라 빌릴 수 있다. 특히 고급 자전거의 경우 적게는 수십만원부터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가격이 형성돼 있는데 라이클에서 대여할 경우 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김 대표는 “어떤 고객은 디자인이 제일 중요한 요소일 수 있고, 어떤 고객은 기능과 성능이 제일 중요할 수 있다”며 “다양한 자전거 중 자신의 목적에 맞는 자전거를 찾아 원하는 시간,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건 라이클에서만 가능하다보니 (우리 서비스를) 더 찾으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자전거를 빌리는 고객은 다양하지만 대부분의 목적은 레저다. 라이클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고객 역시 20대 중반에서 30대 중반의 젊은 층이다. 하지만 최근 이제 막 자전거에 관심이 생겨 이것저것 타보고 싶은 ‘입문자’들의 서비스 이용도 늘어나고 있다. 목적에 맞춰 자전거를 빌릴 수 있는 라이클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라이클은 처음 이용하는 고객들이 자신에게 맞는 자전거를 찾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권장 신장’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자전거마다 다른 표기 방법을 통합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 김 대표는 “목적에 따라 자전거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에게 맞는 사이즈를 찾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며 “특히 사이즈 자체가 미디움이나 라지처럼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객 편의를 위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공유 통해 ‘선순환’ 구조 만드는게 목표...향후 레저 용품까지 확대 계획 최근 일부 모빌리티 관련 공유 서비스 업체는 규제와 기존 사업자들과의 이해관계 충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라이클은 진통을 겪고 있는 사업들과는 거리가 멀다. 유휴 자산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협력해 갈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특히 김 대표가 라이클 사업을 통해 가장 추구하는 것은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고객의 경우 다양한 자전거를 합리적으로 빌릴 수 있고, 자전거 매장은 보유하고 있는 유휴 자전거를 빌려줌으로써 부가 수입을 얻을 수 있다. 고객이 증가하고 자전거 매장도 활성화가 된다면 자연스럽게 라이클의 사업도 잘 될 수 있다. 김 대표는 “자전거 매장과 제휴를 맺고 발 맞춰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성장하면 우리도 성장을 하는 것”이라며 “유휴 자원을 이용해 자전거 매장 사장님들의 고민을 해결해주고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를 빌릴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 고객들의 편의도 증대시키려는 목적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게 저희 미션인 것 같다”며 “처음에는 그게 어려웠는데 조금씩 쉬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6년 사업 시작 이후 현재 누적 앱 다운로드수 10만회, 회원수 4만4000명, 제휴 매장 110곳까지 회사를 성장시킨 김 대표는 앞으로 자전거 뿐 아니라 레저 용품 공유 서비스도 준비하고 있다. 김 대표는 “겨울에는 스키나 보드 등 겨울 레저 용품 공유 서비스도 운영 중”이라며 “앞으로 라이클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좀 더 확장해 나가려는 시도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투데이코리아=김태문 기자 | KB국민은행(은행장 허인)은 지난 18일부터 4박5일간 서울영어마을 수유캠프에서 고성, 속초지역 청소년 200여명을 대상으로‘영어멘토링 캠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는 지난 4월 발생한 강원 산불 피해지역 청소년들을 위로하고, 영어 학습역량 강화 및 자기주도 학습을 통한 참가자들의 잠재력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체험중심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영어에 대한 흥미를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글로벌 리더쉽, 학습컨설팅, 진로적성탐구 등 다양한 분야를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더불어 KB국민은행은 사단법인 열린의사회와 함께 지난 7일, 강원 동해시 묵호노인종합복지관에서 산불피해 주민 및 인접지역 어르신 총 500여명에게 무료 의료지원 활동을 실시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앞으로도 KB국민은행은 청소년들이 미래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국민의 행복과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세상을 바꾸는 금융’을 더욱 폭넓게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정보(2019-07-19 24:00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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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코칼럼
  • [권순직 칼럼] ‘사람 중심 경제’ 표류의 원인
  • 권순직 논설주간|2019-07-18
  •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라는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는 사과를 두 번째 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87%(240원)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된데 대해 지난 14일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김상조 정책실장을 통해 말했다. 대통령은 작년 7월에도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목표달성에 실패했다며 사과했었다.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뒤늦게나마 인식하고 속도조절에 나섰음을 의미한다. 김 실장은 설명에서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은 ‘표준고용계약’ 틀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줬으나,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표준고용계약 틀 밖에 있는 분들에게 큰 부담이 됐던 것은 부정할 수 없다”고 반성했다. 그는 이어 “건강보험료 지원 등을 통하여 보완책을 마련하고 충격 최소화에 노력했지만 구석구석 다 살피기에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책 실패를 자인(自認)한 셈이다. 그러나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폐기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비롯, 주 52시간 근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 등 사회적으로 어려운 계층을 위한 정책 중심의 ‘사람 중심 경제’(J노믹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핵심이다. 이들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많은 부작용과 반발이 표출됐고, 사회적 갈등 또한 깊어졌다. 이들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도 많았겠지만 부정적인 목소리가 더 컸던 것은 정책 수립과 추진과정이 치밀하지 못했고, 현장을 경시한 정책당국자들의 자세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J노믹스의 원설계자로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가 꼽힌다. 그는 문재인 대선캠프 경제팀의 좌장 격이었으며, 주요 공약 마련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수는 대통령이 의장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으로 정책입안과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빛을 보지 못하고 물러났다. 문 대통령 취임 후 2017년 12월 27일 열린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대통령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서 일자리 축소 없이 최저임금인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결과는 그 반대로 나타났고, 대통령의 사과로 이어진다. 선(善)한 의지, 그러나 세련함이 부족 김광두 교수는 “현 정부의 선(善)한 의지는 인정하지만 세련됨이 부족했다” “현 정부가 정책을 원(原)설계에서 많이 바꾼데다 실행 과정에서도 우리가 처한 시장경제질서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lt;7월16일자 동아일보와의 인터뷰&gt; 아픈 지적이다. 의도는 좋지만 이를 시행 추진하는 정책당국자들의 무능 때문에 긍정효과보다 부정효과가 더 두드러진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J노믹스의 설계자이면서도 비판론자인 김교수의 지적을 이 정부가 귀담아 듣지 않는다면 지난 2년여의 시행착오가 거듭될 공산이 크고, 그런 와중에서 상대적으로 힘든 계층의 어려움만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 정책의 문제와 관련, 초기 이 정책을 주도한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문제점을 꼽는다. “...장전실장은 원래 기업 내 분배 쪽에 관심이 더 많다보니, 분배에서 노동자가 너무 적게 받는게 아닌가, 그걸 고치는게 정의라고 생각한 것 같다. 그러나 인식이 조금 정확하지 못했던 게 우리나라는 영세 기업이 엄청 많다. 그들의 소화능력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 나타나는 부작용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풀어 도와주면 된다고 단순하게 생각한 게 아닌가..”라는 것이 김 교수의 지적이다. 사람중심 경제를 편다는데 왜 서민층은 더 힘들어 지는가. 원설계에서는 사람의 능력을 올려주면 근로자는 소득이, 기업은 경쟁력이 올라간다. 기업 경쟁력이 오르면 일자리가 늘어난다. 이렇게 가자는 것이 사람중심 경제인데 실제로는 임금 보조해주고 올려주는 식으로 바뀌었다. 임금을 올려주더라도 교육이나 직업훈련 등 사람에 대한 투자가 병행됐어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했다는 것이 김 교수 평가다. 누가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느냐에 따라 국가 경제는 방향이 갈린다. 지도자가 누구에게 이 중책을 맡기느냐가 중요하다. 잘못된 이념을, 아니 현실과 동떨어진 이념을 가진 사람이 주요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할 때 시행착오는 뻔하다. 시행착오 과정에서 피해는 어려운 계층일수록 더 크다. 필자약력 (전)동아일보 경제부장, 논설위원 (전)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위원
  • [박현채 칼럼] 민낯이 드러난 한국의 부품·소재산업
  • 박현채 주필|2019-07-12
  •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계 주요 인사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우리의 외교적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대통령이 한·일 무역갈등의 장기화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이 맞불 대응이나 불매운동 등 감정적 대응을 우선하는 분위기에 편승하지 않고 외교를 통해 사태를 해결하기로 한 점은 무척 고무적이다. 지금의 한일 무역분쟁은 관세부과로 대립하는 일반적 무역전쟁과는 달리 상대국 핵심 산업의 필수 중간재 수출을 통제하여 공급망을 붕괴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관세전쟁은 대응할 여지가 있어 어느 정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지만 중간재 공급을 차단해 생산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분쟁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무척 크다. 우리는 최근 수년간 한국산 반도체, 휴대폰,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등이 세계 시장을 석권하면서 마치 1등 산업국가가 된 것처럼 자신감에 젖어 있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주요 소재·부품이 주로 일본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번 3대 수출 규제 품목의 일본 의존도도 플루오린 폴리이미드(FPI)가 93.7%, 포토레지스트가 91.9%, 고순도 불화수소인 에칭가스가 43.9%에 달한다. 반도체 분야만 보더라도 장비·부품·소재의 국산화율이 절반에 훨씬 못미친다. 이것이 우리가 처한 부품·소재산업의 냉혹한 현실이다. 정부는 1990년대 초부터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정책을 본격화했다. 국내 부품·소재산업을 육성하지 않고서는 날로 커지는 대일 무역 역조를 해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술 종속을 영원히 피할 수 없다고 판단,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전략을 이 즈음부터 본격 추진하기 시작했다. 1999년에는 한국이 부품·소재 산업에서 영원히 일본을 따라올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일본에서 제기되자 2001년에 ‘부품소재전문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까지 제정하면서 국산화에 박차를 가했다. 그런데도 소재·부품의 대일 무역수지는 지금까지 만년 적자 상태다. 부품.소재 장비산업의 국산화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튼튼한 기초과학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 성과가 부진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이 같은 노력 덕분에 자동차와 디스플레이 등 일부 분야에서 부품.소재 국산화비율을 어느 정도 높일 수 있었고 중국 등지로의 중간재 수출도 많이 늘리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 갈길이 멀다. 실정이 이러하니 일본의 보복에 한국이 수출 규제로 맞대응할 경우 한국이 불리하다고 한다. 최근 발표된 한 보고서는 한국의 맞대응이 강화될수록 한국의 손실 폭은 커지는 반면에 일본은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그 이유는 한국 수출기업들의 일본 내 독점적 지위가 일본 수출기업들의 한국내 독점적 지위보다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국이 대일 수출규제를 강화하면 일본은 한국에서 수입하던 물량을 상당부분 일본 내수기업이나 중국 기업 등으로부터 대체 조달할 수 있으나 우리는 그렇게 못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일본 피해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일본은 지난해 110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한국한테는 241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흑자를 냈고 이 중 151억 달러가 소재.부품 분야에서 달성됐다. 우리한테 부품 등을 팔지 못하면 무역적자가 더 커져 일본 경제가 흔들릴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처지이기 때문에 사태의 장기화는 양국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일본의 이번 보복 조치를 계기로 부품·소재·장비 산업 육성을 국가경제정책 최우선 과제로 삼고 예산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 우리 산업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금명간 부품·소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 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다. 반가운 소식이다. 정부가 국제 경쟁력을 갖춘 부품·소재·장비를 개발하기 위해 앞장서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하지만 핵심 소재와 부품 개발이 정부의 의지대로 그렇게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일부 프리미엄 핵심 소재는 특허 문제로 국산화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산업 특성상 같은 스펙의 제품이라도 거래기업을 변경할 경우 미세한 차이만으로 공정이 불가능하거나 불량이 발생할 수 있는 등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시간도 많이 걸린다. 과거 남미 국가들이 그랬듯이 경쟁력 강화에는 신경쓰지 않고 오로지 정부 보조금에만 의존해 이익을 내려는 부실기업이 양산될 수도 있다. (투데이코리아 주필) 필자 약력 전) 연합뉴스 경제부장, 논설위원실장 전)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전)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 [김성기 칼럼]아베의 노림수, 톱다운 방식 담판으로 풀어야
  • 김성기 부회장|2019-07-09
  •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행한 일본이 그 배경을 ‘무역관리’로 제시해 안보와 연관된 민감한 분야를 꺼내들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보복조치를 다각도로 모색하면서 우리 정부를 비난해왔다. 일본은 이미 예고한 대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핵심소재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하는 경제보복 조치를 지난 4일 시행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반도체 업체들은 일본산 소재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고 빠른 시일 안에 국산화하기도 어려운 품목이라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정부는 정치 외교문제를 이유로 한 수출규제는 부당하다며 국제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일본이 억지 논리를 펴가며 절차를 끌어갈 경우 분쟁이 해결되기까지 몇 년이 걸릴지 장담하기 어렵다. 일본은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외에도 추가로 보복조치를 내놓을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대법원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 반발을 ‘외교적 결례’나 ‘부당한 간여’로 일축하면서 판결이 나오기 전 박근혜 정부 당시 외교부와 대법원 사이의 의견교환을 ‘사법농단’으로 규정, 적폐청산 대상으로 지목해왔다. 정부는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 일본 전범 기업과 한국 기업이 낸 출연금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지난 달 19일 제시했으나 일본은 이를 일축했다. 그후 정부는 일본 반발을 애써 외면하는 자세를 보이다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뒤통수를 맞고 마땅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후속 조치를 걱정할 정도의 수세로 몰렸다. 아베 일본 총리는 한술 더 떠 이번 수출규제 조치와 대북제재의 연관성을 제기해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분쟁을 연상시키려는 듯한 묘한 행보를 보였다. 아베 총리는 일본 후지TV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한국이 대북제재를 잘 지키고 무역관리를 확실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국가 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게 분명한 상황에서 무역관리 규정도 어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자민당의 하기우다 고이치 간사장 대행은 앞서 “특정시기에 에칭가스(불화수소)와 관련한 물품의 대량 발주가 급증했는데 이후 한국 기업의 행방이 묘연해졌다. 군사 전용이 가능한 물품이 북한에 전달됐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와 업계는 일본 측의 이런 주장을 즉각 부인했다. 국내 업계의 주문량은 그대로 창고에서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며 불화수소가 화학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국내업계는 일본 총리와 자민당 간부가 터무니없는 가짜뉴스까지 유포하며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미국 등 국제사회의 개입을 차단하려는 움직임에 나선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화웨이 제품이 중국 스파이 활동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며 미국이 나서 주요 국가에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말도록 촉구하는 것처럼 일본도 북한의 독가스나 화학무기 생산에 전용될 우려가 있는 소재의 수출을 규제한다는 주장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일본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취하기에 앞서 미국이 개입하지 말도록 설득하기 위한 치밀한 준비를 해온 것으로 보인다. 경제보복이 이달 말 일본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지세력 결집을 겨냥한 일시적 조치가 아니라 강경기조가 계속될 수 있다는 분석을 뒷받침한다. 일본의 움직임은 경제보복 수준이 아니라 중국과 남북관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국제관계에서 자국 입지를 강화하고 한국의 대일본 정책에서 나타나는 강경책을 견제하려는 정치 외교적 공세로 보인다. 수출규제를 극복하려는 민간기업 차원의 자구책이나 WTO 제소 등 국제소송 절차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 미국과의 공조를 끌어내 일본을 압박하고 톱다운 방식의 정상회담을 통해 해법을 모색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다고 양국 기업간 민간차원의 접촉을 소홀히 할 수는 없다. 오히려 기업 경영진들이 나서 공조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정계와 재계 원로들은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양국 여론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 한국-일본, 한국-미국 정상 간 접촉을 통해 해법을 찾는 방안이 효과적이다. 수출규제를 대북제재와 연결시키려는 엉뚱한 시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확실하게 이를 부인하는 근거를 제시하며 반론을 펴야 한다. 다만 일본 상품 불매운동과 같은 대응방안은 자칫 감정으로 흘러 갈등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남북관계를 위한 정상회담만으로도 문 대통령이 무척 바쁜 일정을 소화했지만 톱다운 방식으로 일본과의 현안을 풀기 위해서는 피곤을 무릅쓰고 다시 나서야 할 입장이다. &lt;투데이코리아 부회장&gt; 필자약력 △전)국민일보 논설실장, 발행인 겸 대표이사 △전)한국신문협회 이사(2013년) △전)한국신문상 심사위원회 위원장
  • [데스크 칼럼] ‘퍼스트 아메리카’ 외치는 트럼프와 박용만 회장의 하소연
  • 김충식 편집국장|2019-07-04
  • 도널드 트럼프 美 대통령은 지난 6월 30일 한국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판문점에서 만나기 전 오전에 재계 인사들을 만났다.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강조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권영수 LG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5대그룹을 비롯해 한화, 두산, CJ, SPC 등 대기업 총수 20여명을 30일 오전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조6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신동빈 롯데 회장을 비롯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삼성, 현대차, SK, CJ, 두산 등을 직접 언급하며 대미 투자에 감사의 뜻을 전하는 동시에 지속적으로 투자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투자해 준 한국 기업 총수들께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문을 연 뒤 "지금보다 (대미) 투자를 확대하기에 적절한 기회는 없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 기업들이 대미 투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확대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참석한 대기업 총수들을 향해 "매우 훌륭한 분들" "천재와 같은 분들"이라고 표현하며 일부 대기업을 호명하며 총수들을 일으켜 세워 특별한 감사함을 표시하기도 했다. 전체적으로는 대기업 총수들을 치켜세우는 '훈훈한' 간담회였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 기조를 재확인한 자리이기도 했다. 미국은 지난 1분기(1~3월)에도 경제가 3%를 웃도는 성장세를 이어갔다. 미 상무부는 지난 6월 27일(현지시간)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연간 환산 기준 3.1%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발표된 잠정치와 같은 숫자로 로이터가 집계한 시장 전문가 전망치는 3.1%와도 동일하다. 지난해 4분기 미국 경제는 2.2% 성장했다. 미국은 지난 1990년대 10년간 구가했던 최장기 호황을 넘어 이달 7월도 호황을 이어갈 경우 2009년 6월 이후 121개월 연속 경기 확장 기록을 수립하게 된다. 사실상 완전고용 수준인 3.6%의 낮은 실업률로 곳곳에 일자리가 넘쳐나고 증시도 사상 최고치에 이르고 있어 일반 국민조차 미국 경제가 좋다는 것을 어느 때보다 강하게 체감하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경제 성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 우선주의’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모토와 어울린다. 대통령은 한국의 기업들에게도 투자를 요청하고 있다. 반면 한국경제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청와대는 거시 지표는 견고하다고 하지만 투자·고용·소비 어느 것 하나 경제 침체를 예고하지 않는 지표를 찾기 힘들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2.6~2.7%로 제시했지만 미·중 무역갈등과 반도체 업황 부진 등이 이어지며 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0.4%를 기록하는 등 당초 예상보다 악화한 경제 상황에 성장률 전망 역시 하향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국제통화기금(IMF)이 2.6%, 한국은행 2.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4%로 전망하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 18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0%로 5%포인트 내렸고, 골드만삭스도 같은 날 2.1%로 낮췄다. 노무라는 1.8%로 전망하기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수출입동향을 보면, 반도체 경기는 악화로 월별 수출액이 지난해 12월부터 올 5월까지 6개월 연속 감소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6월 1~20일 수출액이 전년동기 대비 10.0% 감소한 272억700만달러를 기록, 이변이 없는 한 7개월째 수출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물가는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0%를 기록하며 위축이 이어지고 있다. 메르스 사태로 소비 위축이 컸던 지난 2015년 2~11월 이후 최장 기간 0%대 기록이다. 5월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019억7000만달러로 2개월째 감소했다. 4월 경상수지는 6억6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2012년 4월 이후 7년 만의 적자다. 현 정부의 경제 인식은 “성장에 치중하는 동안 양극화가 극심해졌고, 발전된 나라들 가운데 경제적 불평등의 정도가 가장 심한 나라”가 되어 있다는 문 대통령 연설에 집약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재난적 양극화”에 처해 있거나, 소외 계층을 양산하며, 성장의 과실이 소수에 독점됐다는 걸 보여주는 믿을만한 통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각종 지표들은 한국의 소득 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중위권이거나 양호한 편이라는 걸 보여준다. 우리가 고도성장을 하던 1970년대부터 90년대 초까지 소득 격차는 좁혀져 왔으며, 외환위기를 전후한 15년을 제외하고는 직전의 두 보수 정권 아래에서도 양극화는 완화됐다. 지난 6월 수출액은 441억8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13.5% 감소하면서 수출이 7개월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세계교역 위축, 반도체 및 유화 관련품목 단가 하락 등으로 경제의 한 축인 수출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최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SNS를 통해 "여야정 모두 경제위기라는 말을 입에 담지 말아줬으면 좋겠다"고 운을 뗀 뒤 "위기라고 말을 꺼내면 듣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억장이 무너진다"고 글을 시작했다. 아울러 "중국, 미국 모두 보호무역주의로 기울어지며 제조업 제품의 수출이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우리는 여유도 없으면서 하나씩 터질 때마다 대책을 세운다"며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이어갔다. 실제로 이에 종합적인 전략을 갖고 대응해도 모자랄 판국에 땜질식 처방만 내놓는 정부 정책에 답답함을 호소한 것이다. 정부는 기업인들이 활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경제의 주체가 정부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제성장에 올인하는 기업들이 활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기업인의 기(氣)를 살려주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인식과 우리 정부의 대응방식에 한탄하는 박용만 회장의 하소연에 걱정이 되지 않는 것은 베짱이들뿐 아닌가 싶다.
  • 기자수첩
  • [기자수첩]'무사안일주의'가 키운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 권규홍 기자|2019-07-07
  • 지난 5월 인천에서 시작돼 한 달 넘게 이어진 ‘붉은 수돗물’ 사태는 환경부 조사에 의해 결국 인재로 드러났다. 또 인천시 공무원들의 기강 해이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발단은 지난 5월 30일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들은 수도꼭지에서 붉은 물이 나오자 구청과 인천시에 문제를 제기했다. 인천시는 원인을 알아보겠다고 하고 무려 한달 가까이 이 문제를 방치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주민들의 불만은 커졌다. 집에서는 물을 가정용수로 쓸 수 없었다. 집뿐만이 아니였다.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제공할 급식을 만들 수 없었다. 학교들은 임시방편으로 생수를 대량으로 구매해 급식을 준비할 수 밖에 없었다.  분노한 시민들 2천여명은 인천 완정역에서 인천시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박남춘 시장은 첫 민원이 제기된지 18일이나 지난 6월 17일 인천시민들에게 공개사과하고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공촌 정수장을 시찰하는 등 뒤늦게 사태 해결에 나섰다.  인천시와 환경부의 공동조사결과 붉은 물은 녹물로 밝혀졌다. 환경부는 이 사건의 원인으로 매뉴얼을 무시한 무리한 공정과 인천시의 안일한 초동대처가 사태를 키웠다고 분석했다.  환경부는 공촌정수장에 물을 공급하는 풍납취수장과 성산가압장이 전기 점검으로 가동을 중단하자 인근 정수장물을 수계 전환하는 과정에서 붉은 물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유속이 2배 이상 증가했고, 침전물이 떠올라 혼탁한 물이 상수도로 공급됐다고 전했다.  환경부는 사태가 이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인천시의 사전 대비와 미흡한 초동대처가 사건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인천시는 매뉴얼이나 다름없는 ‘국가건설기준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의 원칙을 무시한 채 밸브 조작 위주의 대책으로만 사건을 해결하려했다. 이뿐만 아니였다. 인천시 공무원들은 정수장의 탁도계가 고장난 것도, 원인이 된 수계전환 방식에도 제대로 된 인지가 되지 않았다. 여기에 더해 환경부는 현장조사 당시에도 “관련 공무원, 담당자들이 제대로 답을 하지않고 숨기고 은폐하는 등의 모습까지 보였다”며 “인천 수돗물 사태는 100% 인재”라며 인천시 공무원들을 꾸짖었다.  결국 박 시장은 인천 상수도사업본부장, 공천정수사업소장을 직위해제하고 정수장과 배수장, 배수관과 송수관의 정화작업을 실시했다. 이물질 배출 송수관의 방류, 수질 모니터링 등을 강화 하기로 뒤늦게 대책을 세웠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뒤늦은 땜질 처방에 분노한 인천시민들은 박 시장을 비롯해 이번 사태와 관련한 대부분의 시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붉은 수돗물 사태는 인천을 넘어 서울시 문래동, 양평동을 비롯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과 서면 등지에서도 줄줄이 이어지며 해당 지자체는 일제히 노후 하수도관을 점검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현장 점검을 한 뒤 이번 기회에 서울의 노후화된 하수도관을 대거 교체하겠다며 정부에 긴급 재정을 요청 했다. 공무원, 국민들을 생각하는 ‘행정’ 펼쳐야 환경부가 밝혔듯이 이번 사태는 철저한 ‘인재’다. 공무원들의 안일한 행정이 국민들을 고통에 빠뜨리게 했다.  인천시 공무원들은 자신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도 몰랐고 사고가 터져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인천시민단체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박남춘 시장의 인천시 행정 장악력이 떨어지고 평소에도 꼼꼼하지 못한 행정지도때문에 인천시 공직사회의 기강이 해이해져 붉은 수돗물 사태가 터졌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들의 바른 몸가짐과 맡은 일에 대한 근면한 태도는 국가 시스템의 출발점이다. 국민들을 대신해 국가의 일을 처리해야 할 공무원들이 무사안일주의와 복지부동, 그리고 마음에서 부터의 부패는 곧 국가의 패망으로 이어진다.  일찍이 조선시대의 유명한 문신 정약용은 자신의 저서 ‘목민심서’를 통해 공무원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태도를 지적했다. 정약용은 예제(禮際)를 통해 공무원이 백성에게 화가 미치지 않도록 겸손해야 하며, 수법(守法)을 통해서는 법을 잘 지킴과 동시에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점에 미뤄보면 인천시 공무원들은 시민들이 문제를 제기해도 알아보겠다는 말만 내놓은채 시민들의 말을 무시한채 시간만 허비했고, 잘못된 관행이 있었음에도 불구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조차도 몰랐고 바로 잡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사태가 커져 조사가 시작되자 변명과 거짓으로 일관했고 사건을 은폐하려고까지 했다. 공무원들은 국민을 대신해 국가의 일을 하는 직책이다. 자신들이 국민의 머리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아주 대단히 큰 착각을 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런 공무원들을 일벌백계하여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날은 갈수록 더워지고 시간은 어느새 한 여름의 한복판으로 달려가고 있다. 물이 없이는 하루도 살수 없는 계절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공무원들의 맹성(猛省)을 촉구한다.   
  • [기자수첩] 5G폰으로 바꿀 생각 있냐는 질문에 ‘싫다’고 답했다
  • 유한일 기자|2019-06-27
  • 최근 퇴근 후 가진 술자리에서 오랜만에 만난 지인이 “5G로 갈아탔어”라며 새 스마트폰을 자랑했다. 5G폰을 이리저리 만져본 기자는 “잘터져?”라고 질문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아니”였다. 5G 서비스는 지난 4월 3일 상용화한 이후 69일 만에 가입자 100만명을 돌파하며 순항하고 있다. 하지만 5G는 출시 초기부터 현재까지 논란거리로 남아있다. 가장 큰 문제는 통신 속도다. 5G 서비스 수신 가능범위(커버리지) 등 통신 품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5G 기지국은 지난 10일 기준 6만1246국(장치 수 14만3257개)이 구축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마저도 수도권 및 전국 주요 도심 일부에만 몰려있다. 아직까지도 뽐뿌 등 스마트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를 살펴보면 ‘5G가 터지지 않는다’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기껏 5G폰을 구매해놓고 LTE 모드를 사용하고 있다며 울분을 토하는 이용자도 적지 않다. 정부는 5G 전국망 구축 완료 시점을 오는 2022년으로 보고 있다. 전국 어디서나 5G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시점이 약 3년이나 남았다는 뜻이다. 이동통신 3사 역시 올 연말까지 커버리지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결국 연말까지 LTE 수준의 통신을 이용하라는 말로 밖에 안들린다. 특히 5G는 실내에서 더 취약하다. 이통 3사는 이달부터 공항, 역사, 대형 쇼핑몰 등 120여개 건물 내에서 5G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시설 공동구축 작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연말께나 실내 5G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 5G 가입자 100만명 돌파는 내실 있는 서비스 덕이 아니라고 본다. 그 이면에는 초기 가입자를 선점하기 위한 이통사들의 출혈경쟁이 있었다. 지난달 10일 119만원대에 출시된 LG전자의 첫 5G폰 LG V50 ThinQ(씽큐)는 출시 첫 주말부터 일부 판매처에서 가격이 0원으로 떨어지는 꽁짜폰으로 풀렸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빵집’(실구매가가 0원인 곳은 의미하는 은어)의 좌표를 알려주는 게시물이 활개를 쳤다. 심지어 구매자가 돈을 돌려받는 페이백까지 등장해 불법보조금 논란이 일었다. 5G폰에 대한 불법보조금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의 경고로 시장은 다소 안정화를 찾는 모양새다. 하지만 여전히 5G폰 지원금은 LTE폰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기자의 지인 역시 요금제와 통신 속도 문제와는 별개로 단말기 가격에 매력을 느껴 5G폰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통 3사는 서로 5G 속도를 두고 ‘누가 더 빠른가’로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 요약하면 LG유플러스가 속도 측정 애플리케이션(앱) ‘벤치비’로 측정한 결과 서울 주요지역 50곳 중 40곳에서 자사 5G 속도라 1등을 기록했다고 홍보에 나서자 KT와 SK텔레콤이 “인정할 수 없다”며 발끈한 것이다. 5G 품질에 대한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에 이같은 언쟁은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도토리 키재기’다. 최근 업계에서는 올 연말 5G 가입자가 500만명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반기 5G폰 신제품이 줄줄이 출격하고 통신사들이 공언한 커버리지 확대 시기와도 맞물려 시너지 효과로 인해 가입자 증가폭이 더 커질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하지만 지금의 5G가 올 연말까지 500만명의 마음을 훔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겠다. 당장 이용자들의 불편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새로운 가입자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든다. 5G 통신에 대해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상용화 이전부터 어느정도 정보도 받아보고 기사를 작성하며 관심있게 살펴본 기자 입장에서도 5G는 아직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굳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완성되지 않은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크게 작용하는 것이다. 술자리에서 5G를 주제로한 대화가 끝날 무렵 지인이 기자에게 물어봤다. “5G폰으로 바꿀 생각 있어?”라고. 기자가 5G 잘 터지냐고 질문했을 때 돌아왔던 대답처럼 “아니”라고 말했다.
  • [기자수첩] “규제는 강하고 지원은 약하고”…기업하기 안좋은 나라 한국
  • 최한결 기자|2019-06-18
  • 최근 나빠진 경제지표들과 기업들의 경기를 바라보는 시선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뿐만 아니라 밴처, 창업 기업들도 정부규제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달 29일 기업이 체감하는 경기 지수인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5월 잔산업 업황 BSI는 73으로 전월대비 1포인트 하락했다. 기업경기실사지수는 기업이 경기를 어떻게 체감하는지 보여주는 지표로 전국 3172개 법인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영상황에 대한 판단과 전망을 조사한다. 이 지수가 100이하면 경기를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기업이 긍정 기업보다 많은 것이고, 100 이상은 그의 반대로 경기를 낙관하는 기업이 비관하는 기업보다 많다는 뜻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 협회의 정책담당자들은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정책 지원수준은 낮고 규제강도는 높다. 지난 13일 한국경제연구원은 4차 산업혁명 간담회를 개최해 한국과 주요국의 정책지원 및 정부규제를 비교·조사했다. 한국을 100으로 두고 비교한 결과, 정책지원에서는 중국 123, 미국 118, 독일·일본 110이었고, 정부규제 강도에서는 중국 80, 미국·독일 90, 일본 96이었다. 조사 분야는 블록체인, 바이오, 사물인터넷, 우주기술, 3D프린팅, 드론,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VR·AR) 등 9개다. 정책지원에선 중국이 전 분야에서 앞섰다. 한국이 100일 때 중국은 신재생에너지·AI 140, 3D프린팅·드론·바이오 130, 블록체인·IoT·우주기술·VR/AR 110이다. 정부규제 강도는 7개 분야가 중국이 더 약했고 2개는 비슷했다. 중국은 3D프린팅·신재생에너지· AI 60, 바이오 70, IoT·우주기술·VR/AR 90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4차 산업혁명 육성 환경에서 중국이 가장 앞서고, 한국이 가장 뒤 처진 것으로 보인다"며 “’초연결’ 시대에 들어선 지금 분야를 가리지 않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보통 규제를 생각하면 사회주의 국가를 표방하고 있는 중국의 규제가 더 강할 것이란 선입견은 오히려 이런 자료를 통해 사라지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현재 경제 지표는 불확실성의 연속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12일 한은 창립 69주년 기념사에서 “올해 우리 경제가 수출과 투자가 감소하고 소비 증가세가 둔화해 성장세가 주춤한 모습”이라며 “앞으로 정부지출이 확대되고 수출과 투자부진은 완화될 것이지만 성장 불확실성은 한층 커졌다”고 한국 경제를 판단했다. 대외적으로는 미중 무역갈등의 장기화, 브렉시트, 홍콩 시위, 화웨이 국가 안보 위협 이슈, 세계교역량 위축, 수출 감소, 반도체 D램 등의 부진 등 경제 성장에 안좋은 소식만 즐비하다. 심지어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가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유발된 금융위기 시절 2008년 4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0.3%)을 보여준 바 있다. 1분기 수출은 2.6% 감소하며 지난해 4분기(-1.5%)에 이어 2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연말부터 부진했던 반도체 수출이 올 2월부터 다소 개선된 흐름을 보였으나 LCD(액정표시장치) 등 다른 주력 수출품목들이 부진세를 떨쳐내지 못한 탓이다. 중국 경기 둔화로 대중 수출이 급감한 영향도 작용했다. 투자 역시 위축된 상태다. 설비투자가 전분기대비 -10.8% 감소하며 지난 1998년 1분기(-24.8%) 이후 21년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기계류 투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에서 설비투자의 성장기여도는 –0.9%포인트였다. 규제에 관해선 비단 이번 정권의 문제만은 아닌 점은 한국의 한계점을 보여준다. 매해마다 대통령이 다를때마다 “규제 완화”, “정부 지원”등의 키워드는 항상 들린다. 이번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중독을 질병코드에 추가한 것에 대해 큰 파장이 일었다. 판교에 위치한 모바일 게임 개발, 유통을 책임지는 게임사에 근무중인 박 모씨(39)는 “WHO의 판단이 있기 전에도 게임사들은 게임중독법, 청소년 강제 셧다운제 등으로 오랫동안 규제받아왔다”며 “비단 게임사 규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대는 만화책이 공격의 대상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한국의 한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모씨는 “이미 기존의 한국에서 게임을 바라보는 시선도 좋지 않은데다 이제 규제를 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하나 더 생겼으니 고민”이라며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스웨덴에서 E스포츠 경기도 관람하고, 문화관광체육부가 WHO 질병코드 관련 이슈에 대해 게임업계를 보호하겠단 자세를 취해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제는 정부 정책이나 기업 경영에 대해 규제를 보다 완화해 창업 벤처 기업들이 창의력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해야 할 때다.
  • [기자수첩] 노조, 상생위해 공생의 협력 연구해야
  • 김태문 기자|2019-06-05
  • ▲ 김태문 기자(산업부장) 최근 mbk 사모펀드 컨소시엄이 인수한 롯데카드에서 노조의 소통과 업무방식에 불만을 토로하는 글이 직장인 어플리케이션인 '블라인드'에 올라왔다. 내용인 즉슨 롯데카드 노동조합의 업무방식과 소통이 답답하다는 내용이다. 해당 글쓴이는 "노사협의체에서 노조와 사측 만나서 매일 같은 이야기와 말을 살짝 바꿔 공지한다"며 "직원들이 블라인드고 뭐고 올리면 '니들은 짖어라 우린 가만히 있으련다'는 태도로 노조는 가만히 있음"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롯데)지주에서 본사를 방문해 손해보험 노조만 만나고 돌아갔다"며 "이런데도 노조는 가만히 있다. 지주의 태도에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지만 그래놓고 가만히 있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업무 처리방식에 "노조비 사용 내역 중 식비만 한 달에 몇 백씩 나간다"며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겠다지만 일부 대의원이 행동하자하니 가만히 있으라 했다"며 "위원장이 나서서 직원들과 소통해야 하는데 최근 본 사람이 없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또 "직원들이 쟁의하자 시위하자 난리인데 위원장과 집행부가 묵살한다"며 직원들이 예전부터 위원장 적선제로 뽑으라 하지만 계속 간선제를 유지해 노조가 바뀔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쟁의 꺼리 많은 금융권 노조 사실 요즘의 금융권 노조들은 솔직한 얘기로 쟁의할 꺼리(?)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카드사의 경우 정부의 시장간섭으로 가맹점주들을 위해 수수료를 인하해 매출이 급격히 줄었다. 또 서울시는 ‘제로페이’를 만들어 시장에 진입하고 기업들을 가맹점으로 끌어들였다. 소비자들은 편한대로 카드를 사용하던 제로페이를 사용하던 하겠지만, 카드사 입장에서는 정부와 시(市)가 시장에 개입해 자신들과 경쟁하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인데도 금융노조는 조용한 분위기다. 실력발휘만이 노조의 살길은 아냐 최근 우리나라의 노조들의 모습을 보면 각양각색의 노조가 쟁의를 하고 파업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현대중공업은 불법으로 주총장을 점거하고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체육관을 부숴버려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몇 달이 걸릴 것이라는 얘기가 기사화된 적이 있다. 르노삼성차 노조는 어떤가? 현대자동차 노조를 닮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은가?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공사현장에 자신들의 노조원을 사용하라며 아침부터 자동차에서 노동운동가를 틀어놓는 통에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상암동이 그렇고 을지로가 그렇고 성수동이 그렇다. 자신들만 편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인가 보다. 그래선 곤란하다. 문제는 공권력이다. 공권력이 무너지면 사회질서가 무너진다. 그럼에도 공권력은 노조의 폭행으로 경찰이 다쳐도 가만히 있는다. 마치 누가 가만히 있으라고 한 것처럼. 2014년 당시 윤갑한 현대자동차 사장과 이경훈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은 “자동차의 품질 앞에선 노사가 따로 없다”며 “품질을 만족하게 해야 그게 고용안정이고 그것이 우리의 미래”라며 품질 경영에 앞장선 바 있다. 노사가 이런 공통분모를 찾아야 하는데 서로 다른 분모를 찾아 나누어지니 분규와 쟁의가 더늘어만 가고 있는 것이다. 경제가 어렵다는 요즘 서로 살고 상생하기 위해 자신만의 주장만 내세우지 말고 서로 살기위해 머리를 맞대는 공생의 협력이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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