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6차산업
    ▲ 한국조폐공사 앵커링 특허증 (사진=특허청)
    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한국조폐공사(조용만 사장)는 앵커링(Anchoring) 관련 기술 특허를 취득해 블록체인 플랫폼 운영에 대한 신뢰성을 한층 확보했다. 2일 공사가 블록체인 관련 스타트업 기업과 공동으로 출원·취득한 이 특허 기술은 다중 서명을 통해 블록체인 네트워크 간 데이터 앵커링의 신뢰성 및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기술이다. 앵커링은 데이터를 다른 블록체인 플랫폼에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다. 이로써 공사는 12건의 블록체인 기술 관련 특허를 출원했으며, 이 가운데 7건의 특허권을 확보했다. 이 특허 기술을 활용하면 데이터를 다른 블록체인 플랫폼에도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어 거래의 안정성과 무결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 이 기술을 통해 현재 운용 중인 블록체인 플랫폼 ‘착(chak)’을 데이터 보증의 공공 허브로 육성할 계획이다. 공사는 이 밖에 자동차 주행거리 조작을 방지하는 ‘블록체인 주행거리 기록 장치’와 ‘블록체인 기반 키의 저장 및 복원 방법’ 등의 기술도 특허를 출원한 상태다. 공사 측은 블록체인 특허 확보에 적극적인 이유에 대해 “4차 산업혁명 시대 온라인이나 모바일 공공정보의 진본성을 입증하는 서비스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사는 이미 착을 활용해 현재 성남 시흥 군산 등 6개 지자체에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청년배당, 아동수당 등 각종 복지수당을 편리하게 지급하고 관리할 수 있다. 홍창석 조폐공사 기술처장은 “블록체인 기술은 온라인이나 모바일에서 공공정보의 진본성을 입증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이라고 말했다.
    산업이슈
    ▲ 가락몰. (사진=가락몰 홈페이지 캡쳐)
    투데이코리아=편은지 기자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공사)가 서울시 ‘2019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서울시 산하 5개 투자기관 중 1위(최우수기관)를 달성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1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시책평가 1등급으로 국무총리 표창 수상에 연이은 쾌거다. 서울시 산하 23개 투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울시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시 산하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추진한 반부패 노력을 평가하고 지원해 공공부문의 청렴수준을 높이려는 제도다. 이 평가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한 반부패 정책의 이행 실적을 ▲시정핵심 ▲반부패 의지 ▲청렴도 제고 3개 분야로 평가했다. 공사는 청렴관련 기본계획 수립과 이행실적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공사는 “기관 청렴수준 향상을 위한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시 유통인과 청렴시민감사관, 내부직원의 의견수렴을 반영한 것이 우수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는 지난해 청렴시민감사관이 제시한 권고사항과 감사요청을 적극 수용하여 반영했으며, 청렴도 수준 진단을 위해 자체적으로 청렴도 측정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보였다”며 “또 사장과 가락시장 유통인 단체 대표가 ‘서울도매시장 청렴실천 협약’을 맺어 서로 공감할 수 있는 현장중심 청렴 시책을 시행했고, 청렴 자율준수 정착을 위해 청렴 마일리지 제도와 청렴 서포터즈를 운영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김경호 사장은 “이번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는 전 직원과 유통인이 함께 소통하고 청렴을 실천하며 얻은 결실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청렴한 도매시장을 만들기 위해 전 임직원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제·금융
    ▲ 자료사진.
    투데이코리아=편은지 기자 | # 김모씨는 지난해 11월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에게 가방을 주문하면서 42만 원을 결제했다. 그러나 주문한 제품과 다른 제품을 배송받아 환불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반품수수료 10만 원을 청구했다. # 정모씨는 지난해 4월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에게 커피머신을 주문했다. 배송받은 당일부터 제품이 작동하지 않아 사업자에게 A/S를 요구했으나, 해외 구매대행 제품은 A/S가 불가하며, 구입가 환급도 불가하다고 답변받았다. 최근 해외직구 등 국제 소비자거래가 증가하며 소비자 불만도 늘고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 한국소비자원은 3일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동향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총 2만4194건이 접수돼 전년 대비 9.1%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제거래 소비자상담의 거래 유형을 분석한 결과, ‘국재거래 대행서비스(구매대행, 배송대행)’ 관련 상담이 1만3135건으로 전체 상담의 5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해외직구’가 9523건으로 뒤를 이었다. 거래 품목으로는 ‘의류·신발’ 관련 상담이 6435건으로 27%를 차지했다. 이어 ‘항공권·항공서비스’가 4396건으로 18.5%, ‘숙박·예약’이 3642건(15.3%) 순으로 나타났다. 불만 유형별로는 전체 소비자상담 2만4194건 중 ‘취소·환급·교환 지연 및 거부’가 9292건으로 38.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위약금·수수료 부당청구 및 가격 불만’이 16.8%, 배송이 상당기간 지연되거나 배송되지 않는 ‘배송 관련 불만’이 12.3%로 뒤를 이었다. 해외 사업자의 소재국이 확인된 8721건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특히 중국(홍콩) 소재 사업자 관련 상담이 많았다. ‘중국(홍콩)’ 사업자 상담은 총 2312건으로 26.5%로 나타났고, 이어 ‘싱가포르’가 1540건(17.7%), ‘미국’이 1329건(15.2%)이었다. 소비자원은 “중국과 홍콩에 본사를 두고있는 항공권 예약대행사 ‘트립닷컴’ 및 자유여행 액티비티 예약사이트 ‘쿨룩’의 이용이 늘면서 관련 소비자 상담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국소비자원은 국제거래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글로벌 쇼핑몰 이의제기 템플릿’과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 이용 가이드’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보급하고 있다”며 “판매자 정보와 거래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국제거래 대행서비스는 ‘1372소비자상담센터’, 직접구매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투데이코리아=김정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앞으로 일정기간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오는 5일 종료 시한이었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기간 연장 의사를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대응을 위한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방역과 의료전문가 의견과 지역사회 의견도 다르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 총리는 "코로나19 발생 후 모든 국민이 참여한 가운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해왔고, 아이들의 개학을 위해 2주 전부터는 강도를 더욱 높인 결과 미국, 유럽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 "국내 감염은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는 크게 줄었다"며 "교회와 어린이집 등 밀집시설 감염이 크게 확산되지 않은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성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꺼이 일상을 희생하며 적극 협조해 준 국민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정 총리는 "그러나 상황은 여전히 엄중하다"며 "유학생 등의 해외유입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국내 감염도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는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등교 개학은 미뤄졌고, 최대 인구 밀접 지역인 수도권의 감염추세도 진정되지 않고 있다"며 "더구나 해외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져 전 세계 감염자는 순식간에 100만명을 넘어섰고, 세계적 대유행이 언제까지 지속될 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은 절대 긴장을 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여기서 느슨해지면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도 있다"고 말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총리는 "감염 후에 치료하는 것보다는 예방이 낫고, 감당할 수 없는 혼란보다는 인내하고 비용을 감수하는 것이 나은 선택"이라며 "힘들더라도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계속 동참해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에게 하루라도 빨리 일상을 돌려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 후 국민 여러분에게 상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투데이코리아=오 윤 기자 기자 | 참여연대가 4·15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들 중 국회법을 위반해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지난달 30일 참여연대는 ‘유권자가 알아야 할 패스트트랙 재판 중인 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명단을 공개하면서 법안접수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회의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앞둔 미래한국당 현직 국회의원과 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18명을 포함해 모두 24명이 올랐다. 이 명단에는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대표와 원내대표였던 황교안 서울 종로 후보와 나경원 서울 동작 후보 등은 지난해 4월 25일부터 26일까지 개혁3법(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안, 선거제도 개혁안) 입법을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막겠다며 조직적으로 법안접수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공판은 다음달 28일에 열릴 예정이다. 재판을 앞둔 24명 중 황교안 대표를 포함한 18명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고, 1명은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할 예정이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국회에서 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등을 방해해 5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참여연대는 “국회 회의방해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는 4·15총선을 앞두고 반드시 유권자들이 알아야 할 정보”라고 했다.
    스포츠
    ▲ 지난 24일 일본 후쿠시마현 후쿠시마시에 대기 중인 성화를 한 시민이 촬영하고 있다. 오는 26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7월 개최 도쿄올림픽을 위한 성화 봉송은 도쿄올림픽이 1년 연기되면서 취소됐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준호 기자 |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일명 우한폐렴)의 확장세로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등 각국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들이 ‘2020 도쿄올림픽’에 대해 보이콧 선언을 하고 있는 가운데, 바흐 위원장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번 올림픽을 내년 여름을 넘기지 않는 일정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24일(현지시간)엔 국제올림픽위원회와 일본 정부는 오는 7월 예정이던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을 내년으로 연기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바흐 위원장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도쿄올림픽에 대해 선수들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 그리고 국제 사회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20년 이후로, 하지만 2021년 여름을 넘기지는 않는 일정으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존 코츠 국제올림픽위원회 도쿄올림픽 조정위원회 위원장 역시 일본 언론과 인터뷰에서 도쿄올림픽 개최 시기에 대해 2021년 7~8월을 축으로 조정하고 있다는 인식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코프 위원장은 전날 신문과 전화 인터뷰에서 2021년으로 연기가 결정된 도쿄올림픽 시기와 관련 “(7월 초 개최 예정인) 테니스 윔블던 선수권과 (9월 초 개최 예정인) US 오픈 사이의 기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단, 그는 2021년 여름 미국에서 열리는 육상 세계선수권 대회와 일본 후쿠오카(福岡)에서 열리는 수영 세계선수권 일정 조정과 관련 국제 경기 연맹 등의 협력을 얻었을 경우라는 조건을 달았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25일 "늦어도 2021년 여름까지는 개최한다는 합의다. 여름으로 한정하지 않고 폭 넓게 검토하겠다. 여름도 포함해 모든 선택지는 테이블 위에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앞서 캐나다는 23일 "도쿄 올림픽에 대표팀을 보내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쿄올림픽의 1년 연기를 '긴급하게'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뉴질랜드도 이번 올림픽에 참가하지 않겠다며 도쿄 올림픽의 연기를 요청했다. 마이크 스탠리 뉴질랜드 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은 공개 서한을 발표하고 "선수들은 경쟁을 위한 안전하고 공정한 경기장이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현재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일명 우한폐렴)의 광범위한 확산은 이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호주 올림픽위원회도 홈페이지에 성명을 통해 "우리는 올림픽의 연기를 준비하고 있다"고 공언했다. 맷 캐럴 호주 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세계 각국에서 이동이 제한되며 해외에 있는 대표팀의 구성이 어려운 상태라고 언급했다. 한편, 내년에 올림픽이 개최되도 '2020 도쿄올림픽'이라는 공식 명칭은 그대로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일본 정부는 올해 판매된 올림픽 관람 티켓을 내년에 사용할 수 있으며 또 취소 환불 또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문화·연예
    ▲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박진영 기자 | 가수 휘성이 지난 2일 서울 광진구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3일 경찰에 따르면 휘성은 이달 2일 서울 광진구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수면마취제를 투약한 상태로 발견됐다. 화장실에는 주사기와 수면마취유도제로 추정되는 약병이 놓여있었다. 경찰은 휘성이 투약한 약물이 마약류가 아닌 일반 수면마취제 종류로 보고 그를 집으로 돌려 보냈다. 앞서 휘성은 지난달 31일 송파구의 한 화장실에서 약물을 투약한 채 잠들었다 경찰 조사를 받고 풀려난 바 있다. 지난 31일 발견됐을 당시 현장에서 ‘에토미데이트’라고 적힌 병과 주사기 등이 발견됐는데, 에토미데이트는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수면마취제로 무색투명한 앰플에 든 백색의 유체성 주사제라고 알려져있다. 만일 과량을 투여할 경우 저혈압과 코티솔 감소 등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 전신마취 과정에 필요한 모든 장비와 처치제를 준비하고 사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이다. 다만 마약류가 아니라는 이유로 휘성은 이번에도 참고인 조사만 받고 풀려났다. 한편 이날 경찰은 휘성에게 약물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 남성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인터뷰
    ▲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투데이코리아=송현섭 기자 |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취임 2주년을 맞아 자산 200조 원 달성을 앞두고 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금융협동조합의 위상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자산규모의 꾸준한 성장과 다른 상호금융권 평균보다 높은 양호한 건전성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박 회장이 지난 2018년 3월 취임이래 끊임 없는 혁신으로 2000만여명 넘는 고객들에게 각별하게 신뢰를 받고 있는 비결을 들어본다. < 편집자 주 >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은 이달로 취임 2주년을 맞았다. 박 회장은 오는 2020년 자산 200조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책임완수와 디지털금융역량 강화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금융협동조합으로서 위상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자산규모의 지속적인 성장과 각종 건전성 지표도 상호금융권 평균보다 높아 양호하다. 2000만명 넘는 거래고객들이 믿고 거래하는 지역 금융기관이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토종 금융기관으로서 입지를 넓혀오고 있다. 다음은 박차훈 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지난 2018년 3월 취임이후 2주년을 맞은 소감은- 중앙회장으로 취임하면서 ‘금고가 먼저다’라는 가치를 내세웠습니다. 새마을금고가 회원으로부터 신뢰받는 금융기관,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금융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각 새마을금고의 자율적 책임경영이 바탕이 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임기 시작부터 중앙회의 지원기능을 강화했습니다. 금고가 중앙회에 납부하는 각종 분담금을 줄여주고 금고의 어려움을 직접 듣는 다양한 소통 창구도 마련했습니다. 현재 중앙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즉각 경영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공헌활동과 디지털금융 담당부서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했습니다. 새마을금고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나갈 든든한 지역금융기관으로 자리잡도록 시스템을 강화했습니다. ▲취임이후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주요성과는 무엇인가.- 먼저 새마을금고의 자산과 당기순이익이 크게 성장했습니다. 취임 전인 지난 2017년말 약 150조 원이던 자산규모가 2019년말 190조 원으로 약 27% 늘었습니다. 대다수 금고에서 꾸준하게 적정한 당기순이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자산 200조 원을 달성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해 1월 금융의 디지털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금융 강화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곧바로 조직개편을 통해 디지털금융본부를 신설했습니다. 새마을금고의 사회적 책임완수를 위해 사회공헌관련부서의 위상을 높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스마트한 금융협동조합으로 도약의 기반을 닦았습니다. 이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2019년 10월말 해외겸용 체크카드 발급을 시작했고 올해 2월말 현재 4만4000장의 발급실적을 내는 등 주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새마을금고의 재무건전성은 어떤 수준인지.- 새마을금고는 꾸준하게 적정한 이익을 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체대출비율과 총자산순이익율(ROA) 등 여러 경영지표도 상호금융기관들 중 우수한 편입니다. 2019년말 기준 이익잉여금 적립액이 6조3000억 원, 출자금은 7조9000억 원으로 전체 자산의 약 8%에 달하는 자기자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무적으로 아주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리스크관리·내부통제 전담부서를 운영하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감독을 통해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산규모의 꾸준한 성장에 따른 대출 등의 운용현황은 어떤지.- 새마을금고는 2019년말 기준 전체 예·적금의 74%를 대출채권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부동산 등 담보대출이 96%이며 신용대출이 4%를 차지해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대출의 건전성 지표에서 가장 중요한 연체대출비율 역시 2019년말 기준 1.85%로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비교해 매우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정부 정책에 부응해 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을 취급해왔습니다. 취급액 규모는 무려 4조9217억 원에 달해 서민금융 지원에도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 등 새마을금고의 안전성은.- 새마을금고는 지난 1983년부터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은행보다 더 먼저 예금자보호제도를 도입해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왔습니다. 만약 새마을금고가 고객의 예·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조성된 예금자보호준비금으로 은행권처럼 예금자들에게 1인당 5000만원까지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새마을금고에 조성된 예금자보호준비금만 1조7200억 원에 달합니다. 필요하면 국가에서 차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돼있습니다. 유동성 확보와 예·적금 인출대비 차원에서 상환준비금 8조5000억 원을 보유한 만큼 어떤 경우에도 예금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예·적금을 찾을 수 있으므로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과거 IMF 외환위기 당시에도 새마을금고는 공적자금 지원도 전혀 없이 자체역량만으로 위기를 극복할 정도로 건전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과 국제협력 개발사업은 어떻게 진행하나.-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사회공헌활동을 핵심 경영가치로 정하고 사회공헌전담부서를 통해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2019년말 기준 약 1559억 원을 지원·투자했습니다. 연탄 나누기와 김장 봉사, 사회적 기업 지원이 대표적입니다. 아울러 포항지진과 영덕태풍피해, 강릉화재 등 천재지변에 따른 긴급자금지원을 비롯해 전통시장 상인 자금지원, 새마을금고 음악회 등 어두운 곳을 밝혀주는 다양한 활동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엔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해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미 1000억 원이상이 실행된 바 있습니다. 11억 원의 성금을 모아 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998년부터 꾸준히 벌이고 있는 ‘사랑의 좀도리운동’은 새마을금고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누계실적은 현금과 쌀 및 물품 등 978억 원을 모금·지원했습니다. 또한 개발도상국을 위주로 새마을금고 모델 전파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미얀마나 아프리카 우간다 같은 저개발국들은 우리나라 70년대 경제 수준입니다. 바로 우리 새마을금고가 1970년대 국민들의 빈곤타파와 저축운동에 기여한 경험을 개발도상국과 공유하는 것입니다. 지난 2017년 미얀마에 해외 첫 새마을금고가 설립된 뒤 현재 31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간다에선 11곳이 운영 중입니다. 새마을금고 해외진출의 특징은 단순한 물적 지원이 아닌 새마을금고란 시스템을 자리 잡게 하는데 있습니다. ▲남은 임기에 새마을금고 운영계획은 무엇인가.- 새마을금고는 자산 200조 원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위기들이 있었지만 위기를 디딤돌로 삼아 묵묵히 한 걸음씩 전진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엔 급변하는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키 위해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에 주력할 것입니다. 새마을금고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토종 금융기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각종 규제와 제도 개선을 통해 금고를 적극 지원하고 농어촌 금고와 영세금고 지원에 나서 금고간 격차를 해소해 갈 것입니다. 모든 새마을금고가 같이 성장하는 상생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디지털금융역량을 확보해 갈 것입니다. 새마을금고는 IT센터 이전으로 전산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삼아 바이오 인증과 빅데이터 활용 등 디지털금융 플랫폼을 확장해 회원들에게 안정된 디지털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1963년 태동한 이후 자산 200조 원을 달성하기까지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이 새마을금고 성장의 주요 원동력이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며 일자리 창출과 지역의 경제적 약자인 사회적 경제를 육성하는데, 앞장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새마을금고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회원들과 주민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해 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보도자료
    투데이코리아=김태문 기자 | 컴투스(대표 송병준)가 인기 축구 카드 RPG 사커스피리츠의 신규 전설 선수를 추가하는 업데이트를 실시했다. 사커스피리츠는 다양한 카드로 역동적인 축구 경기를 즐기는 판타지 턴제 축구 게임으로 화려한 일러스트에 선수 수집 및 육성, 실시간 대결 등의 다양한 콘텐츠를 갖추고 있다. 이번 사커스피리츠 업데이트를 통해 섬광 속성의 신규 전설 선수인 ‘안젤릭’을 추가했다. ‘엔젤릭’은 게임 세계관 속 천사들의 성역인 ‘헤븐즈 게이트’의 문지기 캐릭터로, 플레이 시 어시스터 역할로 활용돼 게임의 재미를 더할 예정이다. 먼저 오는 16일까지 ‘안젤릭의 선물 이벤트’를 진행해 ‘하이브’ 계정 당 1회 수령 가능한 강화재료 쿠폰을 모든 유저들에게 선물로 지급한다. 유저들은 이벤트 페이지에서 각 기기별 딥링크 코드를 복사해 입력하면 선물을 획득할 수 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출석 선물 이벤트를 진행해 유저들에게 하루에 1종씩 공개되는 게임 재화 및 아이템을 제공할 예정이다. 만우절을 활용한 이벤트로 인기 게임 콘텐츠 ‘시공의 틈’에서 연애 시뮬레이션 컨셉의 이벤트 매치가 진행되고, 관련 출석 이벤트도 추가로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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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코칼럼
  • [김성기 칼럼] 돈만 뿌린다고 경제가 살아나나
  • 김성기 부회장|2020-04-03
  •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 국민건강은 물론 경제 전반을 위협하는 위중한 지경에 이르자 돈 살포를 앞세운 단기대책이 속출하고 있다. 이달 총선까지 겹쳐 일정이 다급해진 정부와 여당은 소득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4인 가족 기준 가구당 100만원 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와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재난기본소득 제공 방침으로 봇물이 터진 지원대책에 정부가 나서 큰 그림을 제시하는 형식을 취했다. 재정파괴 수준 ‘월 60만원 기본소득’까지 정부가 지원금 대상이 되는 소득하위 70%의 기준을 별도로 밝히겠다고 미뤘다가 3일 3월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겠다고 공개했으나 구체적인 지급대상자 선정방안을 놓고 논란이 여전하다. 지자체가 분담하기로 책정된 재원 20%에 대해서도 중앙과 지방 간 이견이 많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 정당으로 총선을 앞두고 급조된 더불어시민당은 모든 국민에게 매달 60만원씩 기본소득으로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시민재분배 기여금’ 등 증세를 전제로 연간 360조원이 들어가는 재정 파괴 수준의 기본소득 공약이 논란을 빚자 시민당은 행정착오라고 철회했지만 불붙은 돈선거 논란은 더욱 확산되는 추세다.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세계경제가 극도로 위축되면서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는 생산과 소비 투자 등 모든 영역에 걸쳐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폐업하는 자영업자와 실직자가 늘고 항공 운수 여행 등 서비스업은 물론 자동차와 전자, 가구 등 제조업과 금융분야에서도 조업 단축과 감원 휴폐업이 급증하고 있다. 상황이 워낙 위중하다 보니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선 비상대책의 필요성을 정부와 민간에서 서둘러 거론해왔다. 정부가 제시한 재난지원금이나 기업을 위한 재정·금융 지원은 폐업과 실직, 소득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돕고 위기에 처한 기업을 일단 살려야 한다는 취지에서 필요한 대책으로 꼽힌다. 그러나 코로나 위기가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 지 아직 속단하기 어렵다. 위기가 이제 시작단계라는 시각에서 보면 향후 몇 차례 긴급지원대책이 더 요구될 가능성이 높다. 국제통화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미국과는 우리 형편 다르므로 재정을 효과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곳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그래야 국가부채가 대책 없이 급증해 위기대응 능력을 약화시키고 민생을 파탄으로 내모는 비극을 피할 수 있다. 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 70%에 제공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보수 성향이 강한 상위 30% 고소득층을 제외한 나머지 계층에게 모두 지원을 대겠다는 소리로도 들린다. 막연한 구분이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좀 더 명확한 지원기준과 세밀한 지침이 요망된다. 돈을 뿌리는 식의 긴급지원은 경제회생을 위한 근본대책이라기보다 급한 환자의 열부터 내리게 하는 응급 해열제에 가깝다. 우선 위중한 환자의 열부터 떨어뜨릴 수 있는 해열제가 필요하겠지만 해열제만 쓴다고 병에서 회복되는 건 아니다. 해열제를 쓰고 진단에 맞는 치료제 등 처방을 함께 해야 근본적인 회복이 가능하다. 정부가 코로나 19를 겪으면서 지금까지 제시한 대책은 돈을 뿌리는 해열제 일색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돈 뿌려 민심 얻고 급한 불을 끄되 집권 당시 제시했던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이나 주 52시간 근무제, 탈원전 등 주요 정책은 건드리지 않고 가겠다는 계산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망가진 경제를 코로나 위기의 영향으로 돌려 야당이 제기한 실정(失政) 공세를 무디게 했다고 쾌재를 부를지 모르겠으나 코로나의 영향을 받기 전인 지난해 이미 바닥에 떨어진 각종 경제지표와 민간기업의 실적이 논란의 진상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 돈을 뿌려 파국을 늦출 수는 있겠지만 경제회복은 요원하다. 위기에 빠진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한 목표가 있다면 당장 기업의 의욕을 꺾어 민간부문의 활력을 저해하고 시장을 위축시키는 규제를 뽑아버려야 한다. 기업들은 소주성과 경직된 주 52시간 근무제, 탈원전 정책을 규제로 기운 대표적인 사례로 꼽는다. 4차산업 시대에 걸맞는 규제 개혁과 새로운 산업 육성 정책이 절실하다. &lt;투데이코리아 부회장&gt; 필자약력 △전)국민일보 논설실장, 발행인 겸 대표이사 △전)한국신문협회 이사(2013년) △전)한국신문상 심사위원회 위원장
  • [김재성칼럼] ‘N번방’ 그들만 악마일까
  • 김재성 논설주간|2020-04-01
  • 한국 YMCA가 ‘N번방’ 사건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었다. &lt;여성과 아동·청소년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의 인권침해를 오락과 유희, 자기 이익의 제물로 삼는 일탈적 문화의 확산이다. 이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불거진 사건이 아니다. 기생관광, 성매매 집결촌, 버디버디와 소라넷, 버닝썬, 웰컴투비디오 등으로 이어진 연장선상에 있다.&gt; 맞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 심층에는 우리사회의 삐뚤어진 성의식과 여성비하의식이 깔려있다. 여성을 성적 쾌락의 대상으로만 보는 데서 오는 일탈적 문화는 그 연원이 희랍신화로부터 비롯되지만 이번 사건은 한국사회의 천박한 물신주의와 편리성이 극대화된 디지털 문명이 결합한 특이 케이스다. “얘(피해자)는 나에게 약점이 잡혔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을 것이니 가지고 놀아도 된다”며 ‘N번방’ 운영자 일명 박사 조주빈 씨(25)가 처음 들어온 가입자(고객)를 안심시켰다는 이 말에 범죄수법의 사악함, 피해자들이 겪었을 고통, 무엇보다도 이 사건을 결코 흐지부지 넘겨서는 안 되는 심각성이 들어있다. 뭘 어떻게 했기에 신고를 못한다고 장담할까? 반신반의하던 가입자는 잠시 후 자기 몸에 ‘나는 박사의 노예다’라고 새긴 소녀가 등장하는 영상물을 보는 순간 그 말뜻을 실감한다. 그리고 안심한다. 좋은 조건의 알바라는 미끼에 걸려들어 거미줄에 걸린 잠자리처럼 꼼짝없이 노예가 된 소녀의 알몸 퍼포먼스를 보면서 쾌감을 느끼는 가입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수요가 공급을 낳는다. 제3자가 보면 구토가 날 것 같은 엽기적 포르노를 보는 것으로 지배본능의 만족을 찾는 호색한들이 있기에 그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공급이 발생한다. ‘얘는 신고하지 못한다’는 말 속에 함축된 우리사회의 실상도 소름 끼친다. 비밀이 보장되는 커튼 뒤에서 색한으로 변하는 사람이 한둘이라면 별종으로 치부할 수 있다. 농도의 등급에 따라 최고 200만 원의 가입비를 내고 들어온 사람이 20여만 명이라고 한다. 이들은 모두 커튼 밖에서는 멀쩡한 남편, 멀쩡한 동료직원인 것이다. ‘N번방’을 운영한 조주빈 일당만이 악마가 아니라는 뜻이다. 호색한일수록 사실은 여성을 혐오하는 남자라는 역설이 있다. 여성을 대등한 인격체로서 존중하거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자발적 복종에 만족을 느끼는 부류라는 말이다. 그 쾌감을 얻기 위해 기 십만 원에서 기 백만 원의 입회비를 아까워하지 않는 남자는 자신의 존재감을 돈을 지불하고 산 여자에게서 확인하는 용렬한 사람들이다. 인간세계가 여자와 남자로 구성된 젠더질서의 오묘한 이치 속에 우발적 성범죄 가능성은 상존한다. 다만 그 경우 개인의 일탈이어서 ‘홀로 있을 때를 삼가라(愼獨)’는 수신(修身)의 강화 외에 달리 묘안이 없다. 문제는 ‘여자는 돈과 권력과 완력에 굴종한다’는 여성 혐오성 믿음에서 나오는 일탈적 문화현상이다. 미셸 푸코의 말을 빌리면 이러한 현상은 자연적인 것도 본능적인 것도 아니고 문화와 역사의 산물이다. 그래서 걱정이다. 1955년 7월 130여명의 여성을 혼인빙자 수법으로 농락해 놓고 “내가 관계한 여자 중 처녀는 한 명밖에 없었다”고 뻔뻔스럽게 말한 박인수에게 무죄가 선고되었고 &lt;법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조만 보호한다.&gt;는 선고이유가 한동안 회자되었다. 50년대 성의식과 별로 달라진 게 없는 우리 사회가 피해자들에게 가할 2차 피해가 걱정이다. 피해자 신상, 문제의 영상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단속하는 것은 당국의 책임이지만 ‘너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식의 추가폭행을 가하지 않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 [데스크 칼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불러온 변화에 ‘배려’를 더하면
  • 김충식 편집국장|2020-03-30
  • 코로나 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일명 우한폐렴)로 인해 개인의 생활과 사회가 바뀌어지고 있다. 먼저 사람대 사람으로 이어지던 대면영업이 줄어 들고 있고, 개인 위생이 더 철저해 지고 있다. 대면활동이 줄어 들고 있다지만 오히려 온라인 교류는 늘어나고 있다. 오프라인에서 사람을 만나야만 했던 일이 온라인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학교 교육은 온라인 교육이 더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초·중·고·대학 뿐 아니라 일반 학원 및 직장인 교육마저 온라인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앞으로 온라인 교육 뿐만 아니라 AI, VR, IoT 등 4차산업의 총아라 불리는 기술이 더 발전해 갈 것으로 보인다. 또 코로나 19는 개인의 위생을 더 철저하게 하도록 만들고 있다. 비누를 이용하여 물에 30초 이상 꼼꼼히 자주 손 씻기, 기침이나 재채기 후에는 꼭 손을 씻기,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기침 예절준수하기,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하기,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등을 방문시 마스크를 착용하기 등 간단한 개인 위생이 더 중요시 해지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 것이 있다. 남을 위해 배려다. 배려란 남을 먼저 생각하는 미덕이다. 자신의 상황을 먼저 주장하기보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나 아닌 타인을 위해 먼저 친절을 베푸는 것이 배려다. 배려는 큰 것에서 시작하지 않아도 된다. 문을 열고 나갈 때 뒤따라오는 이를 위해 잠시 문을 잡아주는 것도 배려다. 이런 작은 친절은 받는 이에게 미소와 함께 작은 감사를 느끼게 할 수 있다. 이런 배려가 쌓인 사회가 선진국이고 잘 사는 국가라 할 수 있다. 혹자는 선진국은 돈이 많은 국가를 생각한다. 물론 돈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사람들의 인격과 타인을 생각하는 배려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 국가가 잘사는 나라일까? 또 그런 배려가 없는 국가가 선진국일까? 배려는 돈을 주고 사지 않는다. 배려는 남을 위한 작은 친절, 나만을 고집하고 내 상황만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지 않고 타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며 자기 중심적인 존재인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혹자는 남을 배려한다는게 사실 "손해"보는 장사라고 한다. 또 배려가 많아지면 배려를 응당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다고 하니 참으로 영악하다 아니 할 수 없다. 최근 코로나 19 의심환자들이 자가격리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자가격리 중 여행을 하고 밖에 나와 춤을 추고, 주민들과 커피를 나눠마셨다는 소식이 들린다. 참으로 어이 없는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자가격리가 얼마나 힘들고 외로울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의 심각성과 전파성을 생각하면 힘들지라도 자가격리를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맞다. 자가격리 대상자가 외부로 돌아다니고, 여행을 다녀오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기도 한다. 마스크 미착용자에게 물어보니 답답해서란다. 본인이 답답해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착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게 배려다. 조금만 늦게, 조금만 남을 위해 살자. 아니, 평소에 단 한시간이라도 남을 위해 살았던 적이 없지 않았던가? 이제 남을 배려하고 조금만 늦게, 조금 적게, 불편해도 남을 위한 배려라고 생각하고 참자. 언젠가 이 또한 지나가지 않겠는가?
  • [박현채 칼럼] 탈(脫)원전과 두산중공업 긴급 대출
  • 박현채 주필|2020-03-27
  • 극심한 자금난에 빠진 두산중공업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1조 원의 긴급대출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두산중공업은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주력산업인 원자력발전과 석탄발전 수주가 급감하면서 실적부진에 시달려왔다. 지난해 5000억 원이 넘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했고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만도 1조 3800억 원에 달한다. 당장 다음달 27일까지 6150억 원의 외화공모사채를 갚아야 할 정도로 다급하다. 일본 후쿠시마 사고 이후 우리나라를 비롯해 많은 국가들이 탈원전 정책을 펴왔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해 당사자간 충분한 토론과 합리적 미래예측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급격하게 탈원전 시책을 추진하다보니 부작용이 산업계 전체를 강타했다. 특히 세계적인 원전 기술을 갖춘 국내 유일의 원전 핵심설비 업체인 두산중공업의 타격이 컸다. 원자로 증기발생기 등 신규 수주가 급감하면서 수익성이 악화됐다. 이에 따라 고정비 절감을 위해 명예퇴직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구조조정에 들어갔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자금시장이 경색되면서 어려움이 가중됐다. 원전기업이 몰려 있는 경남 창원시는 원전산업 쇠퇴로 세찬 찬바람을 맞고 있다. 두산중공업 뿐만 아니라 부품을 만드는 협력사에 이르기까지 원전 생태계 전반이 붕괴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체코,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등을 상대로 한국형 원전 수출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글로벌 발전시장의 포화상태까지 더해지면서 탈원전 돌파구라고 여겼던 원전 수출마저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제는 정부가 탈원전의 대안으로 내세웠던 신재생에너지 업체들까지도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태양광 패널 기초소재인 폴리실리콘 국내 1위 제조업체인 OCI가 국내에서 폴리실리콘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이달 말까지 희망 퇴직신청을 받는 등 인력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한화솔루션도 사업을 철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는 중국의 저가 공세 때문이다. 중국 태양광 완제품이 국내산보다 10%정도 싸기 때문에 국내 태양광 설치 업체들이 중국 태양광을 선호한다.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 시책이 결국은 중국 기업들 배만 불려주고 만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잉곳·웨이퍼·셀 등 태양광 사업을 시행하던 중소업체들도 줄줄이 도산위기에 몰리며 국내 서플라이 체인 자체가 마비될 위기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또 다른 주축인 풍력발전의 핵심 설비인 터빈 제조기술 역시 덴마크·스페인·미국 등이 주도하고 있다. 국산 풍력 설비는 절반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국내 에너지저장장치(ESS) 업계도 잇단 화재사고 등으로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를 잃었다. 원자력 비중을 낮추고 신재생, LNG(액화천연가스) 의존도를 높여갈수록 전기요금은 인상될 수밖에 없다. 2016년에 12조 원이 넘는 흑자를 냈던 한전은 2018년에 2000억 원의 적자를 낸데 이어 지난해에는 무려 1조 3500여억 원이라는 엄청난 적자를 냈다. 그런데도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직격탄을 맞은 사회적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전기요금 납부를 유예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적자규모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처지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지속되면 전력요금은 2017년 대비 2030년에 25.8%, 2040년에 33.0%까지 인상되고, GDP는 기준 시나리오(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비해 연평균 1.26%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지금은 전기요금 인상을 위한 요금 체계 개편 작업이 멈춰 있지만 언젠가는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어 앞으로 전기요금 급등으로 산업 경쟁력과 국민 생활의 질적 하락이 불가피하게 됐다. 후쿠시마 사고를 일으킨 일본도 원전을 재가동하기 시작했다. 프랑스 마크롱 정부도 원전 축소 시점을 10년 늦추기로 결정하는 등 프랑스, 영국, 스웨덴 등 유럽 선진국들을 비롯해 대만 등이 잇따라 탈원전 정책 수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젠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독일과 벨기에의 실증 사례는 물론 프랑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완급조절 조치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원전 안전성은 결코 무시되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에너지 산업이 경제의 기둥이라는 점도 간과돼서는 안 된다. 정치 논리에 의해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되는 이유다. (투데이 코리아 주필) 약력 전) 연합뉴스 경제부장, 논설위원실장 전)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전)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 [권순직 칼럼] 글로벌 경제위기의 공포
  • 권순직|2020-03-25
  •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자 이제는 미증유(未曾有)의 경제위기가 엄습해오고 있다.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다. 1929년 대공황(大恐慌) 이후 최대의 대량 실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지구촌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실업 쓰나미가 각국을 휩쓸것이라는 위기감의 고조되고 있다. 세계 경제의 중추인 미국 경제가 코로나 사태로 초비상이 걸렸다. 미국 경제의 심장부인 뉴욕과 캘리포니아의 경제활동이 멈춰섰다. 미국은 물론이고 유럽 각국의 경제도 스톱 상태다. 실물경제가 마비되고 소비활동이 얼어붙으면서 미국에선 매주 400여만 명의 실업자가 쏟아진다. 세계 경제를 견인해야 하는 미국 경제의 갑작스런 침체는 세계경제를 절벽으로 몰아갈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이 ‘대공황’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기 시작했다”는 블룸버그의 보도는 심각한 현실을 대변한다. 비상 걸릴 세계 경제의 중추(中樞) 미국 트럼프미국대통령은 지난 21일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난 극복을 위해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10%에 달하는 2조 달러(약2500조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내놓는 등 각국이 비상대책을 앞을 다투어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신속하고 큰 규모의 대책을 잇달아 공표했다. 문재인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지난 19일의 제1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50조원의 민생금융대책을 발표했다. 코로나 사태로 직격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주 대상으로 한 대책이었다. 이어 24일의 제2차 비상경제회의는 총100조원 규모의 긴급지원책을 제시했다. 이번 대책은 주력 산업은 물론이고 대기업까지 망라하여 사실상 모든 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했다. ‘우리나라 기업은 모두 보호하고,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다. 지원대상이나 규모 면에서 전무후무한 대책이다. 그만큼 지금 상황이 엄중하며, 정부가 엄청난 위기감을 갖고 있음을 상징한다. 아마 곧 이어 나올 3차 대책에선 당장 생계가 어려운 계층을 포함한 ‘경제절벽’의 국민들에 대한 생계지원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을 안정시키고 절체절명(絶體絶命)의 기업 도산을 막고, 구조조정이나 해고에 따른 대량 실업사태를 억제하려는 정부의 신속하고 광범위한 대책은 일단 환영한다. 이러한 대책들이 정책의도대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상황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이 정부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기도 하다. 신속한 정부 대응, 철저한 현장 점검이 관건 정부 비상경제회의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는 지에 대한 철저한 실태파악이 중요하다. 벌써부터 대책은 내놓았는데 관련부서 전화가 불통이고, 집행기관을 찾아가도 몰려든 신청인을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해 애를 태운다는 소식이 잇는다. “망하고 나서 지원하면 뭐하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와선 안된다. 신속하지 못한 현장대응에 관한 언론보도나 야당의 지적이 못마땅하다면 당국이 직접 현장체크를 통해 대책의 신속하고 철저한 집행을 기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 일손이 부족하다면 ‘현장 점검 알바’를 채용해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해볼만 하다. 고령층이나 청년실업자, 해고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될 것이다. 정부 정책결정 및 운용시스템도 이참에 재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문재인정부의 특징 중의 하나는 정책 결정과 운용이 청와대 비서실 중심이라는 점이다. 이 시스템 운용은 그간 효율적이지도, 현실적이지도 못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상과 이념을 더 중시하는 비서진이 상위(上位)를 점하고 내각은 하부조직화한 시스템은 능률적이지 않다. 위기 극복 시스템 재점검 필요 정책의 잦은 헛발질과,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의 시행착오가 많았던 것은 현장파악 능력이 앞서고, 행정 노하우가 축적된 내각과 공무원을 하위(下位)시스템에 위치시킴으로서 행정부의 미온과 작동미비를 불러왔다고 보여진다. 큰 정책의 방향을 정할 때는 비서진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집행은 내각 중심의 공무원에게 맡기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미증유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비상 위기관리 시스템의 재정비도 필요하다. 대통령과 주변 임물 중심의 비상대책회의도 중요하다. 그러나 과거 국제통화기금(INF)사태나 금융위기를 극복한 경험을 살릴 필요가 있다. 당시 활약했던, 지금은 대부분 일선에서 물러난 원로들의 경륜을 활용하면 위기극복에 도움이 되리라 본다. 마지막으로 이 위중한 경제위기를 정치적으로 활용(악용)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역사의 죄인이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럴 리 없겠지만 정부 여당이 코앞에 닥친 총선을 의식해 비상대책을 이용해선 안될 것이다. 야당 또한 오늘의 위기 상황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로 정책의 실기(失機)를 초래해선 안 될 것이다. 여 야(與野) 할 것 없이 위기극복에 숟갈 얹어 표 더 얻으려는 행위를 한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빛나는 위기 극복사(克服史 )를 갖고 있다. 민족의 저력이다. 위기에 강하다는 자부심도 있다. 정부와 정치권만 잘해준다면 코로나 위기와 글로별 경제위기 거뜬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 조은경 작가의 귀촌주부다이어리
  • [조은경의 귀촌주부 다이어리]2-16
  • 조은경 작가|2020-03-30
  • 발전과 확대를 거듭해 가던 인간 문명이 한낱 바이러스의 침공을 맞아 처참하게 쪼그라들고 있다. 때는 21세기인데 14세기의 흑사병 시기의 감염이나 가까이는 20세기 초 1차 대전 시에 발병했던 스페인 독감과의 비교가 종종 이루어진다. 아이러니컬하게도 1차 대전에 참전하지 않았던 스페인의 언론이 전선에서 발병한 이 독감에 관해 계속 보도함으로써 스페인 방송을 들은 병사들이 그 병을 스페인 독감이라고 불렀고 그 명칭을 갖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전쟁에서 사망한 병사 및 민간인들의 숫자가 2천만 명인데 그 독감으로 사망한 인명이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명에 달했다고 하니 가히 질병의 위력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흑사병 또한 인구가 적었던 14세기에 3년에 걸쳐 2천만 명의 희생자를 낸 엄청난 재난이었다. 그 외에도 서구 열강이 아메리카 대륙에 발을 디딜 때 그들이 가져온 전염병이 면역을 갖지 않았던 원주민들을 초토화시켜 정복을 손쉽게(?) 했다는 견해도 있다. 그렇듯 대단한 인명의 손상을 가져온 그 병들에게서 경험을 얻어 현재는 예방 조처와 진단과 치료 등, 과학의 발전으로 사망률은 현저하게 줄고 있는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이라 할 것이다. 그래도 과학이 발달했다 해 놓고 어찌 이 바이러스를 잡지 못 하나, 원망이 생긴다. 물론 인류는 결국 이 바이러스를 퇴치하고야 말 것이지만 문명과 문화의 접점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19의 원인으로 실험실에서 고의 또는 사고로 유출되었을 것을 의심하고 있다. 이 추정이 사실이든 아니든 이젠 더 이상 문제가 아니다. 또 지구상에서 인구가 더 이상 증가하는 것을 우려하는 어떤 집단(?)의 음모라고 하는 견해도 있는데 그 것 또한 더 이상 문제가 아니다. 지구별에서의 문명의 발달은 결과적으로 인구 감소 쪽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더 이상 기업에서의 노조와 같은 집단행동은 사라지게 될 지도 모른다. 인간을 대신하는 AI가 인간의 자리를 점차 꿰차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과학의 급격한 발달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만 지금과 같은 바이러스의 창궐은 과학의 발달 때문에 생긴 나쁜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차라리 과학 또는 의학의 발달이 인류를 살리는 구세주로 등장했다고 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19의 백신 약 또는 치료약을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보다 이 병의 발발은 지구촌 전체의 문화를 돌아보게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개인위생 문제이다. 서구인들이 즐겨하는 인사인 키스와 포옹 및 악수는 점차 사라지고 동양식 절이나 기타 다른 접촉으로의 인사 문화가 자리 잡을 것 같다. 악수는 처음 생길 때 손에 무기가 없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였다고 하지만 이제 감염의 제 1 원인으로 기피되어야 할 존재가 되었다. 둘째, 격리 문제이다. 자가 격리에 따르는 고독을 경험함으로써 이제까지의 함께 하고 함께 즐긴다는 –함께-의 미덕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이 나타나게 되었다. 고독이 인간 고유의 특징이자 인문학의 근원으로서 향유해야 할 덕목으로 전면에 나서게 되었다, 고독 속에서 건져 올린 문학과 철학의 사유가 깊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실례로 서구 소설의 연원이라 할 –데카메론-도 흑사병 시절에 출현하지 않았는가. 셋째, 경제 문제이다. 유례없는 공포와 격리의 생활 속에서도 인간은 먹어야만 하는 존재이므로 농업의 굳건한 실체를 재확인시켜 주었다. 아울러 농촌 생활까지도 재조명되었다. 도시에서 살다가 자가 격리를 위해서 가까운 친인척들이 사는 시골로 거처를 옮긴 사람들이 많다. 농촌은 상대적으로 인구 밀도가 조밀하지 않고 맑은 공기 속에 있으므로 이번 질병과 같은 호흡기 및 폐 질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고, 사실 그러하다. 옛날 페스트 시절에는 위생조건이 열악한 시골에도 발병이 많았다고 하지만 지금의 농촌 지역은 도시 못지않게 위생 조건이 우수하기 때문이다. 깨끗한 대기 질 뿐 아니라 비타민 D가 풍부한 태양의 빛과 열이 면역력에 도움을 준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믿는 많은 사람들의 염원대로 아마 이 질병은 지나갈 것이고, 이 후에도 인류의 문명은 계속해서 발전할 것이다. 대기 질에 미세하게 펼쳐져 있는 바이러스보다도 더 작은 나노의 물질들이 전파라는 이름을 타고 세계를 좁혀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질병을 극복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학과 과학의 세계는 한층 더 미지의 세계를 파고들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인류는 ‘잠깐 멈춤’의 이 시기를 통하여 자연에 대하여 숙고할 시기를 가졌다는 것이다. 이 세계가 모두 ‘자연으로 돌아가라’ 라는 뜻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이 자연 속에서 생로병사를 경험하고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할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다. 바이러스나 나노와 같은 마이크로의 세계를 무시할 수 없겠지만 기본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식품, 그 식품을 생산하는 자연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인식을 새로이 한 것이다. 문명의 ‘잠깐 멈춤’의 시간에서도 생명은 그대로 흘러가며 그것은 자연에 기초한다는 것 말이다. 자연은 잠깐이라도 멈추지 않았고 때는 바야흐로 봄이라 천지에는 온갖 꽃들이 만발한다. 그러므로 넓은 들이 펼쳐져 있고 산도 가까이 보이고, 아침에 뜨는 태양과 저녁에 지는 석양을 매일같이 친구처럼 대면하고 있는 시골 사람으로서 코로나 19 라는 질병의 만연은 도시 문명에 대한 경종으로 비쳐진다. 그렇게 부러워 마지않던, 도시에 밀집한 고층 아파트의 문명 생활도 그 어떤 위험에 대해서는 취약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던 우려가 현실화 되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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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
  • [기자수첩] 온라인 원격 수업, "졸속행정, 궁여지책" 비판 피할려면...
  • 김성민 기자|2020-04-04
  • 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최근 코로나 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일명 우한 폐렴) 확산 여파가 지속되면서 정치, 의료, 경제계를 비롯한 모든 분야가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감염을 우려한 기업들은 재택근무에 나서 비대면 업무를 실시했고, 학교는 영상회의 플랫폼을 통해 원격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9일부터 개학하는 학생들은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배포한 원격수업 지침을 바탕으로 온라인 수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른바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교육부는 ▲카카오톡 ▲밴드 ▲구루미 ▲Zoom(줌) ▲팀즈 등을 학교의 여건에 맞게 선택할 것을 권고했다. 또 “과제를 내거나 학습 자료를 확인하는 건 e학습터, 위두랑 등을 쓰고 실시간 공지와 소통은 기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단톡방’을 활용하라”고 전했다. 이와 같은 원격수업이 교육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난 2일 교육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민간 분야의 다양하고 좋은 콘텐츠를 교육 현장에 전달함으로써,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원격교육이 새로운 배움의 형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 19로 이뤄진 대책이지만 어릴 적 바라던 ‘집에서 (학교)수업하는 세상’이 성큼 다가와 새삼 놀랍기도 하다. 하지만 개학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궁여지책’이라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원격수업으로 인한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화상회의 서비스 줌으로 수업을 진행하던 중, 학생이 아닌 이용자들이 접속해, 화면 중앙에 음란물 이미지를 띄우는 사건이 FBI로부터 보고됐기 때문이다. 또 국내에서는 교육부가 권고한 원격수업 플랫폼을 테스트해 본 결과,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학생들이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즐겨도 화상카메라 앵글에서 벗어나면 교사는 알 수가 없다. 게다가 원격수업 중인 PC로 웹서핑을 하거나 유투브를 시청해도 모른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 중 교사가 학생의 수업 참여도를 분석하기가 어렵다는 점에 대해 교육부 이러닝 부서는 “새로 개설된 부서라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대책 방안이 있는지 알아보고 연락주겠다”는 말만 반복했다. 앞으로 원격 회의 방식은 여러 분야로 확대 적용될 것으로 보이지만 실효성에 대해선 의구심을 떨칠 수 없는게 현실이다. 한 IT 업계 관계자는 “회의에 참여하는 개인들이 허락한다면, 원격제어를 통해 작업창을 들여다보면서 참여도를 분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처럼 코로나 19 확산 속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원격 회의라는 최선의 방식을 선택했지만, 지속 가능성은 개개인의 참여도가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 [기자수첩]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딜레마’
  • 오 윤 기자|2020-03-26
  • 투데이코리아=오 윤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야권으로부터 공격받고 있다. 기자 취재에 따르면 일부 비문계 의원들은 이 대표의 행보를 달갑게 여기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 대표는 최근 열린민주당과의 신경전으로 골머리를 썩고 있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은 `더불어시민당`이라고 노골적으로 밝혔다. 이 대표는 열린민주당에 대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참칭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친문재인’, ‘친조국’ 색깔을 거리낌 없이 보인 열린민주당에 견제구를 날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열린민주당 비례 2번인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이 대표의 발언에 "'참칭'이란 말은 이럴 때 쓰는 것"이라며 "감히 '미래'와 '통합', '한국'을 참칭하다니"라고 했다. 같은 당 김성회 대변인도 논평에서 "이름을 팔고 다닌다는 뜻의 '참칭'까지,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공유하는 동지로서 안타깝다"고 했다. 청와대도 열린민주당에 대해 거리를 두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청와대 관계자는 “열린민주당에 출마한 청와대 인사들은 개인적인 행보다. 청와대와 연관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언급하는 게 솔직히 편하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표로서는 머리가 아픈 상황이다. 견제구를 날리며 연일 비판한다고 해도 열린민주당은 거침없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26일 리얼미터의 총선 비례대표 정당투표 조사에서 열린민주당 지지율은 11.6%를 기록했다. 더불어시민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9.1%포인트 하락한 28.9%였다. 정치권은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에 위기가 온 것이 아니냐고 분석이 나오고 있다. 비례정당인 시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 더 큰 분열이 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더불어민주당 한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총선에서 압승을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표하는 사람들이 많다. 솔직히 열린민주당과 함께 한다면 지지율로 봤을 때 ‘천군만마’를 얻은 것이나 마찬가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비문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친문 순혈주의’를 강조하는 이 대표의 행보를 달갑게 여기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이른바 ‘금태섭 사건’ 때문이다. 앞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강서갑 경선에서 신인인 강선우 전 민주당 부대변인에게 패배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민주당 ‘친문 벽’에 막힌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금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 몇 안 되는 ‘소신파’로 평가받던 인물이다. 그는 당내 검찰 개혁의 핵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반대하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해왔다. 민주당 당원들은 금 의원에게 출당을 요구했고 ‘비문’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됐다. 비문계 의원들의 따가운 시선과 열린민주당이라는 암초가 더불어민주당의 분열이 될 것이라는 정치권의 관측이 제기되면서 이 대표가 사실상 ‘딜레마’에 빠졌다는 평가다.
  • [기자수첩] 껍데기는 5부제, 알맹이는 예약제
  • 편은지 기자|2020-03-22
  •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일명 우한폐렴)가 국내에 창궐한 지 벌써 한 달이 넘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점점 감소세를 보이며 ‘잡혀가고 있다’는 말이 나오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느낌이 더 드는 요즘이다. 여전히 마스크는 품절이고, 손소독제는 비싸고, 이제는 체온계까지 재고가 없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구하기 어려워진 생활용품은 단연 마스크다. 한 묶음에 3000원, 한 장에 30원 꼴로 판매되던 필터도 없는 일회용 마스크는 이제 장당 1000원이면 저렴하다는 말을 듣게 됐다. 마스크 가격은 전례없이 치솟았고, 마스크 몇 장을 손에 쥐기 위해 약국 앞에 줄을 길게 늘어서 몇 시간이고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은 꽤 익숙한 풍경이 됐다. 마스크 수급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정부는 ‘마스크 5부제’라는 대책을 내놨다. 출생연도에 따라 일주일에 한 번, 한 명당 2장만 살 수 있다. 추가적으로 마스크가 더 필요한 사람은 공적마스크가 아닌 민간 사업자의 마스크를 살 수 있도록 했고, 가격이 너무 오르지 않도록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그러나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되면서 갖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허울좋은 대책'이라는 쓴소리가 나온다. 우선 마스크 5부제를 시행하면서 민간 사업자들이 판매하는 마스크 가격이 더 올랐다. 기존 마스크 5부제 시행 전만 해도 4000원 선에서 팔리던 KF마스크는 온라인 상에서 최고 1장당 7000원까지 치솟았다. 공적마스크 구매 수량이 2장으로 제한되자 오히려 민간마스크 가격이 더 오른 것이다. 이 때문에 국민들은 일주일에 이틀(평일 하루·주말) 간 공적마스크를 구하지 못하면 울며 겨자먹기로 장당 7000원을 호가하는 마스크를 사야한다. 또 당초 마스크 필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매일 바꿔 써야 한다고 했던 정부는 결국 ‘마스크 재사용 가능’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놓은 것이나 다름없게 됐다. 마스크를 일주일에 2장만 살 수 있게 수량을 제한한 이상, 적어도 3일은 마스크를 재사용해야 한다. 정부는 최근 두 달간 마스크 재사용을 놓고 말을 수차례 바꿨다. 코로나19 창궐 초반만 해도 마스크 필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하루에 한 번 바꿔써야 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건강한 사람은 마스크 착용이 필수가 아니니 양보하는 미덕을 가지라고 했다. 마스크는 똑같은데 재사용 여부는 가능해졌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마스크 5부제 이후 예약받는 약국이 늘면서 정작 당일에 구매가 가능한 사람들이 못사는 경우가 늘었다는 것이다. 일주일 중 평일 단 하루만 구매가 가능해지면서 며칠 전부터 예약을 받는 약국이 늘었고, 사람들은 약국에서 예약을 받아주자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예약을 미리 해놓고 정해진 요일, 원하는 시간에 수령해 가고 있다. 때문에 많은 구매자들은 수요일이 구매 요일이라고 해서 수요일에 갔더니, “어제 예약이 다 찼다”는 말을 듣고 발걸음을 돌린다. 결국 마스크 5부제가 아니라, 마스크 예약제인 셈이다. 식약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마스크 예약제는 약국에서 알아서 하는 일이니 문제없다”고 답했다. 예약이 다차서 당일에 살 사람이 못 사면 다른 약국을 가면 된다고 말했다. 과연 식약처 관계자는 마스크 2장을 사려 출근 시간 1시간 전부터 나와 약국 오픈시간까지 기다렸다가 예약이 꽉 차 구매하지 못하고, 다른 약국에 가서 또 줄을 서야 하는 느낌을 느껴본 적 있을까. 아니, 애초에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줄이나 서본 적이 있을까. 마스크 5부제는 결국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 집을 오래 비울 수 없는 육아를 하는 부모들을 비롯한 ‘예약’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쓸모없는 대책이나 다름없다. 스마트폰에서 약국 전화번호를 찾아 예약이 가능한지 묻는 일도, 마스크 알리미 앱을 설치해 확인하는 일도 모두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앱 사용이 자유자재로 가능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다. 이렇게 되면 당초 “꼭 필요한 사람에게 마스크가 갈 수 있도록 배려하자”고 외친 정부는, 오히려 ‘스마트폰에 익숙한 사람들이 마스크를 다 사갈 수 있는’ 대책을 내놓은 셈이다. 식약처 관계자가 마스크를 사러 한 번이라도 약국에 들러봤다면, 마스크 단 2장을 구매하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를 안다면 마스크 5부제를 이렇게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라 본다. 대책은 만든다고 다가 아니다. 국민들의 입에서 “마스크 구하기가 편해졌다”는 말이 나오려면, 마스크 구하기가 어려워 지하철 역사에서 나눠준 부직포 마스크 한 장을 한 달 동안 착용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없어지려면, 정부는 조금 더 유심히 살펴보고 이 안에서 생겨나는 미비점을 끊어내기 위해 계속해서 애써야 한다.
  • [기자수첩] 한 달 뒤 타다가 멈춘다
  • 유한일 기자|2020-03-11
  •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한 달 후인 2020년 4월 10일까지 운영하고 이후 무기한 중단할 수 밖에 없게 됐습니다.” - VCNC 박재욱 대표 한 달 뒤 타다가 멈춘다. 정부·국회에 눌리고, 택시업계에 치이던 타다가 1년 5개월이라는 짧은 역사를 뒤로하고 도로에서 사라진다. 지난 2018년 10월 8일 VCNC가 타다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 열었던 미디어데이 기사를 다시 찾아봤다. 당시 박 대표는 “타다를 통해 새로운 이동 플랫폼을 제공하면서 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하지만 세계적 추세인 모빌리티 혁신을 국내에서도 이뤄내겠다는 젊은 사업가의 꿈은 허망하게 짓밟혔다. 타다 사태는 우리 사회에 많은 시사점을 남겼다. 타다라는 신산업과 택시라는 구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빚어진 마찰은 신문의 산업면, 사회면, 정치면을 넘나들며 대중들에게 전해졌다. 그만큼 타다는 수많은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고립된 채 아슬아슬한 주행을 이어왔다. 타다가 멈추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얼마 전 국회를 통과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타다 금지법’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 대여 시 기사 알선 범위를 관광목적으로 6시간 이상, 대여·반납 장소를 공항이나 항만으로 제한하는 게 골자다. 주로 도심에서 단시간 이용하는 타다 베이직은 불법에 해당한다. 이 법이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이유다. 또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운행 차량 대당 일정 기여금을 내야한다. 국토부가 구상한 기여금 규모는 개인택시 면허 시세, 이른바 ‘넘버값’인 8000만 원쯤으로 알려졌다. 타다가 현재 운용 중인 차량은 1500대 수준이다. 변수가 있겠지만 단순 계산으로 해본다면 1200억 원이 필요하다. 지난해 매출액이 300억 원에 불과한 타다에게 ‘돈 없으면 나가라’는 뜻이다. 국회 본회의에 오른 타다 금지법은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통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벽을 넘은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대다수 의결되는 걸 알고 있었지만, 막상 타다 금지법이 통과됐을 땐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첨예한 갈등과 압박에도 혁신이라는 의지로 버텨온 타다의 바퀴가 빠지는 건 순식간이었다. 정부와 국회는 이 개정안이 타다 금지법은 아니라고 한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이 개정안은 타다 금지법이 아니라 플랫폼 운송사업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새로 도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 의원 역시 “타다 금지법이 아니라 택시 혁신 촉진법”이라고 했다. 정부와 정치권의 주장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을 순 있다. ‘타다는 합법적 서비스’라는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모빌리티 업체들이 너도나도 택시면허 없이 승합차(렌터카)를 활용해 운송행위를 하게 된다면 우리 사회에는 타다 사태를 넘어선 대혼란이 올 수 있다. 이 혼란을 법 개정으로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이러한 결단을 내린 시기가 찜찜하다. 애초에 당국의 정책 조율로 해결할 문제였던 타다 사태는 우왕좌왕하는 정부의 무능으로 사법당국까지 넘어갔다. 법원이 타다의 손을 들어주자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 법 개정에 나섰다. 총선을 약 한 달여 앞두고 말이다. 타다와 택시업계가 충돌하던 지난해 초 뒷짐만 쥐고 있던 정부가 갑자기 ‘일’을 하겠다며 나섰다. 한 언론에 따르면 타다 금지법이 본격 논의되자 국토부 차관은 국회를 찾아 ‘로비전’을 했다고 한다. 총선을 약 한 달여 앞두고 말이다. 타다 금지법 국회 통과로 정치인들은 택시업계 표심에 눈이 멀어 국민 편의를 내동댕이쳤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눈앞의 25만 택시표와 60만 택시가족표(통계청 평균가구원수 2.4명)를 탐내온 정치인들이 타다 금지법을 서비스 질 개선과 혁신 촉진으로 포장한 채 타다를 좌초시켰다. 타다 사태가 선거철을 피해 일어났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을지 그들에게 묻고 싶다.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은 타다를 지지하고 있었다. 이들에게 타다의 혁신 여부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세계적 흐름인 모빌리티 산업을 막았다는 것보다 난폭운전, 승차거부 등 불친절한 택시를 타지 않을 대안이 사라졌다는 아쉬움이 클 수 있다. 타다 금지법이 과연 소비자들의 이동 편의와 택시 서비스 질을 제고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다. 박 의원의 말대로 타다 금지법이 ‘택시 혁신 촉진법’이 될 수 있을지. 정부·국회가 그리는 이상적 그림이 현실로 이뤄진다면 차라리 다행이다. 결과적으로 한 달 뒤 타다는 멈춘다. 다만 타다 금지법을 기획하고 구상하며 찬성표를 던진 이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 모빌리티 업체들에게 기여금을 받아 택시업계를 달래며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게 진짜 혁신이라고 생각하진 않길 바란다. 혁신은 기존의 관습 등을 바꿀 때 생긴다. 국어사전에도 나와 있는 얘기를 애써 포장하는 행태는 불신을 키우는 지름길이다.
  • [기자수첩] 코로나로부터 시련을 이겨내 ‘대한민국의 얼’을 실현할 날을 그려본다
  • 이지현 기자|2020-03-06
  • 투데이코리아=이지현 기자 | ‘그칠 때 그치고 행할 때 행하여 움직임과 멈춤이 그 때 잃지 않아 그 道도 밝게 빛난다’ - &lt;얼: 3·1정신 魂讚頌(혼찬송)&gt; ‘그날 얼의 실현’ 중.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통제되지 않는 움직임으로 나은 결과로 전세계가 불안에 떨고 있다. 전보다 집에 자주 있게 되는 요즘, 책 정리하면서 작년 취재 중 만난 분이 주신 책이 눈에 띄었다. 책표지에 ‘3·1대한독립만세운동과 대한민국 상해임시정부 100주년에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쓰여 있다. 저자는 우리선조가 물려준 역사 가운데 아픈 것은 되풀이 하지 않고 개선하며, 기쁘고 즐거운 것은 발전시켜 우리 아들딸들에게 살기 좋은 나라, 다시 태어나고 싶은 나라를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몫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민족은 3·1정신의 얼과 상해임시정부의 넋으로 빚은 대한민국 정신으로 그 어떤 어려움을 이겨내, 밝고 희망찬 미래를 후손들에게 남겨줄 것을 확신하며 그 만의 몫을 해보려고 머리글에 쓴 내용이었다. 코로나로 인해 지난 토요일은 3·1절이었나 싶을 정도로 잊은 채 확진자 숫자가 초미의 관심이었다. 동네 상인들도 IMF때보다 2~3배는 더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어디 가서 먹는 것도 편치 않아 빵집을 들르니 빵집의 식빵은 이미 동이 났고, 거리에 식당이나 상점들은 한산하다. 한 어머니는 리듬체조 하는 자녀가 코치와 3주의 러시아 투어를 갔다가 지난 20일쯤 돌아왔다 한다. 그녀는 “딸이 한 주만 늦게 귀국했어도 무슨 일이 생겼을지 모른다”며 “옆집 러시아인이 머리 검은 애들이 동네를 돌아다닌다며 신고해 간밤에 경찰이 조사 나왔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그 당시 확진자가 없었던 러시아의 대응은 이해가지만, 우리 동포는 외국에서 어떤 대우를 받을까 싶어 걱정이 되기도 했다. 한국인 입국금지로 공항에서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한국인들도 있고, 대구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코로나 가짜뉴스에 속앓이를 하기도 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신천지 대구교회와 관련된 감염경로를 파악하지도 못한 채 전국 곳곳에서 감염원을 알 수 없는 집단감염 사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감염원을 알지 못하는 집단발명 사례들은 늘고 있어 대구를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2차, 3차 유행 물결이 일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는 한국에 귀국한 중국인을 콜밴 서비스로 바로 학교로 호송해 접촉자를 최소화 하고 있고, 주민들도 방역활동에 힘을 보태고 있다. 우선 방역체계 정비가 시급하다. 일선에서 애쓰시는 의료진들과 보건당국과 함께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피해를 입은 이들부터 치료하고 전파 위험부터 차단해야 한다. 전세계 5억 명의 학생이 학교를 못가고 있고, 이탈리아는 5일 기준 하루사이 76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프랑스와 독일 등 인접 국가도 증가하고 있다. 우한폐렴 바이러스 알고리즘을 지형적으로 설명해 바이러스가 때어날 수 있는 기후적 조건이 되면 장소와 관계없이 바이러스를 깨울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곳 어디라도 새로운 바이러스가 창궐했던 바이러스 경력을 지적한 이학박사도 있다. 국내에서 신천지 탓, 정부 탓, 중국 탓이니 운운하고 있을 때 중국이후로 한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와 유럽 각 나라, 미국 등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급속히 퍼져가고 있다. 중국은 확진자가 둔화추세가 되니 과거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스페인 독감을 거론하며 다른 나라에 책임을 떠넘기려 하고 있다. 중국은 코로나가 자국에서 생기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하진 않고 있다. 이 사회는 좋은 건 그냥 남들이 좋다니 좋고, 싫은 건 그냥 싫은 그런 이분법적 사고의 병폐를 드러내고 있는 시기인 듯하다. 신문명에 급변하는 시대에 이런 바이러스에 의해 뒤쳐지거나 소외되는 건 아닌지 두려움과 의심만이 쌓여가고 있지 않나 돌아본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급속도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사태는 심각해지고 있으나 곳곳에서 훈훈한 지원과 기부 소식도 이어지고 있다. 한 개인이 1~2만원 기부하기도 어려운 이 때, 연예인이 100여 만원을 기부하든, 1억 원을 기부하든지간에 각 시민들의 그 작은 정성들이 모여 적재적소에 쓰여 시련을 이길 수 있길 소망한다. 이 사회를 희망과 발전의 나라로 후대에 물려줄 수 있길 기대한다. 서두의 글처럼 그칠 때 그치고 행할 때 행하여 움직임과 멈춤이 때를 잃지 않고, 우리 선조가 그랬듯이 시련을 극복하길 소망한다. 시련(試鍊)은 ‘단련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철을 두드려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이 이 때가 아닌가 한다. 참기 어려운 순간을 만나면 더는 일어서지 못할 거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안의 불순물이 제거되고 더욱 단단하고 멋진 모습으로 변한다. 시련이 그렇다. 당장은 포기하고 싶고, 불평과 불만이 생길지라도 시련이 바로 성장의 밑거름이고,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기도 한다. 무급휴가로 시간을 보내는 직장인들과 상인들이 나와 함께 경제부터 수습해 일으킬 수 있는 환경과 각 분야에서 활기차고 정상적인 활동으로 다시 재기할 날을 그려본다. 지난 달에 과잉보도·속보경쟁으로 인해 공포분위기를 조장하거나, 가짜뉴스 및 확실치 않은 부분적 정보 전파로 인한 여론몰이에 기운이 빠졌다면 이제는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희망적인 소식들이 퍼져나가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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