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6차산업
    ▲ 포킷 제공
    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주)글로스퍼(김태원 대표)의 디지털 자산 지갑 플랫폼 '포킷'이 26일부터 최근 서비스 종료를 발표한 '비트베리'의 지원 대상 암호화폐들을 순차적으로 탑재한다고 밝혔다. 앞서 포킷은 지난 19일 휴대전화 번호를 통한 암호화폐 송금 기능을 오픈했으며 카카오톡 간편 로그인 기능 또한 적용할 계획이다. 포킷은 지난 9월 서비스 출시 이후 에어드랍, 이벤트, 크로스 스왑 등 지난 5회차 세션까지 흥행에 성공한 바 있다. 또 휴대전화 번호를 통한 암호화폐 송금, 카카오톡 로그인 기능 등이 있기에 암호화폐 지식이 없더라도 포킷을 사용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다. 기존 '비트베리' 서비스와 유사한 사용자 환경이 구현되어 있는 '포킷'은 암호화폐의 보관과 입출금 지원뿐만 아니라 ▲에어드랍 ▲이벤트 ▲스테이킹 ▲스왑 등 다양한 혜택 또한 경험할 수 있다. 서비스 중단을 앞둔 '비트베리'는 암호화폐 출금 기한을 오는 29일 15시까지로 공지하며 사용자들에게 기한 내 모든 암호화폐의 출금을 요청한 상태이다. 출금 기한 내에 복잡한 타 암호화폐 지갑을 설치, 이동해야 하는 기존 사용자들은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업계 관계자는 전했다. 포킷 관계자는 "이번 ▲스타시아 ▲드림캐쳐 ▲직토큰의 탑재를 시작으로 다양한 프로젝트의 순차적인 탑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암호화폐 입출금을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는 '포킷'은 기존 서비스를 대체하는데 안성맞춤일 것"이라고 전했다. 포킷 서비스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는 포킷 플러스친구 고객센터나 공식 이메일을 통해 가능하다.
    산업이슈
    투데이코리아=김현호 기자 |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일명 우한폐렴) 확진자가 늘고있는 가운데 대구지역에 위치한 편의점 ‘세븐일레븐’에서 마스크를 3000원에 현금결제하라는 안내 종이가 붙어 논란이 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보도에 따르면 대구 달서구에 거주하는 장 모씨는 20일 마스크를 구매하고자 편의점에 들렀고, 마스크 판매대에 ‘현금가 3000원’이라고 손글씨로 작성된 종이를 발견했다. 매장직원에게 카드 결제를 요구했으나 매장직원은 현금으로만 결제가 가능하다며 거절했다. 이를 두고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최근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했다는 점을 악용해 현금결제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세븐일레븐 측은 “점주가 개인적으로 갖고있던 마스크를 판매하려다 벌어진 일”이라며 “의도가 어떻든 안될 행위이기에 점주에게 즉각 판매 중단 조치를 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불안 심리를 악용해 마스크 판매와 관련한 사기가 늘고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 지난 23일까지 경찰청에 접수된 마스크 판매사기 사건은 810건으로 집계됐다.
    경제·금융
    ▲ 지난 7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한 기업 직원이 코로나19 확진자로 밝혀져 직장을 폐쇄한 모습. (자료사진=뉴시스 제공)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 최근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영향으로 기업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기업들이 느끼는 제조업과 비제조업 포함 전산업 체감경기는 지난 2016년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020년 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에 따르면 이달 전산업 BSI는 65로 전월 대비 10포인트(p) 하락했다. 낙폭은 2003년 1월 BSI 통계 집계 시작 이후 가장 크고, 지수는 2016년 2월(63) 이후 가장 낮았다. BSI는 기업이 느끼는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지수다.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낮으면 경기악화를 예상하는 기업이 호전될 것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음을 의미한다. 이달 제조업 BSI는 전월 대비 11p 하락한 65로 조사됐다. 전자·영상·통신장비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관련 전자부품 수출 감소 영향으로 18p 하락했고, 자동차는 부품수급 차질로 완성차 업체 생산가동이 일시중단되며 18p 줄었다. 자동차 산업 부진에 따라 금속가공도 11p 하락했다. 기업의 규모별·형태별로 봐도 대기업(-11p), 중소기업(-11p), 수출기업(-13p) 및 내수기업(-10p) 등 일제히 BSI가 하락했다. 비제조업 BSI도 64로 주저앉았다. 전월 대비 9p 하락한 수치다. 역시 도소매업(-13p), 운수창고업(-24p), 정보통신업(-10p) 등을 중심으로 하락했다. 기업들이 전망한 다음 달 BSI 지수는 잿빛이다. 전산업이 전월 대비 7p 하락한 76, 제조업이 8p 하락한 69, 비제조업이 6p 하락한 68을 기록했다. 이달 ESI는 전월 대비 8.5p 하락한 87.2를 기록했다.
    ▲ 세종대학교 창업지원단은 2월 4일부터 6일까지 2박 3일간 현대블룸비스타에서 ‘세종 동계 Start-up Camp’를 진행했다. 사진제공=세종대
    투데이코리아=김정훈 기자 | ‘세종 동계 Start-up Camp’에서 ‘캡싱’, ‘사르르’, ‘청춘공방(SCAVO)’, ‘보바’, ‘스르릉’팀이 창업 계획서 발표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세종대학교(총장 배덕효) 창업지원단은 2월 4일부터 6일까지 2박 3일간 현대블룸비스타에서 ‘세종 동계 Start-up Camp’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캠프는 학생들의 창업 역량 향상을 도모하고 창업자들의 창업아이디어 육성 및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캠프에는 팀원 없이 단독으로 참가한 5팀을 포함해 총 16팀이 참가했다. 캠프 첫날에는 창업 트렌드 및 창업의 이해란 주제의 특강과 디자인씽킹을 통한 아이템 멘토링이 진행됐다. 두 번째 날에는 평가를 바탕으로 한 아이템 멘토링과 사업계획서 작성, 프리젠테이션 멘토링이 이뤄졌다. 마지막 날에는 사업계획서를 팀별로 발표하고 심사를 통해 시상식을 가졌다. 시상은 대상 5팀, 최우수상 2팀, 우수상 7팀에게 주어졌다. 대상은 ‘캡싱’, ‘사르르’, ‘청춘공방(SCAVO)’, ‘보바’, ‘스르릉’팀이 수상했다. ‘캡싱’은 ‘캡슐형 손소독제’란 주제로 발표했으며, ‘사르르’는 ‘언제 어디서나 쓸 수 있는 나만의 베갯잇’, ‘청춘공방(SCAVO)’은 ‘아마추어 작가와 작품을 연결하는 플랫폼’, ‘보바’는 ‘어디서든 언제나 출력할 수 있는 솔루션 개발’, ‘스르릉’은 ‘퍼스널 모빌리티 수리 및 중고정보 플랫폼’이었다. 대상을 받은 ‘보바’의 양세영 대표는 “이번 캠프를 통해서 사업계획서의 작성 요령을 배우고 맞춤형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다. 다음 캠프에도 다양한 참가자들이 모여 사업계획서 작성법과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 김성태 미래통합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사진=뉴시스 제공)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김성태 미래통합당 의원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일명 우한폐렴)와 관련 “정부와 집권 여당은 당신들의 무능을 인정하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26일 성명서를 내고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된 이후 청문회나 국정조사에 응하라. 국민들은 정부가 왜 제대로 된 초동조치를 하지 못했는지 궁금해하고 책임을 묻고 싶어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이번 코로나19 재앙 사태에서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며 “처음 시작부터 중국인 입국 차단 조치는 나몰라라하고 확진자들을 방치하는 실수를 저지르더니, 섣부른 종식 예측으로 방역 당국을 무력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장관은 겨울철이라 모기가 없다는 어이없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고, 청와대는 대구·경북 지역 코로나19 확산 소식에도 짜파구리 파티를 공개적으로 진행하며 파안대소했다”며 “청와대는 정부의 대응에 국민들이 어떤 분노를 느끼는지 알지 못하는가. 알지 못한다면 소시오패스고, 알고도 그랬다면 무능”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중국 유학생들이 계속 입국하고 있는데 입국 제한 조치는커녕 제대로 명단이나 파악하고 있을지 의문스럽다”며 “뒤늦게 대구를 방문해 봐야 마른 들판 불붙듯 코로나19가 번진 뒤다. 댓글부대를 가동해 책임을 회피 국민 안전을 포기했다는 실책은 절대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안전보다는 중국과의 관계를 우선시한 외교라인과 무능함을 보인 청와대 컨트롤 타워도 그 책임에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를 향해 “이제라도 빅데이터에 근간한 전염병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이번 추경에 예산을 포함 시켜야 한다”며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TF(테스크포스)를 구성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빅데이터를 연결하고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등 해결책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작년 12월 17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 안전에 국가 책임은 무한하다고 했다”며 “이제 와 변명과 책임회피로 일관하는 당신들에게 국민들은 심판할 준비가 돼있다고 경고하는 바”라고 밝혔다.
    스포츠
    ▲ 프로야구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김광현이 12일(현지시간) 미 플로리다주 주피터의 로저 딘 스타디움에서 스프링캠프 훈련에 참석해 동료들과 훈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준호 기자 | 메이저리그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김광현이 개막전 선발 로테이션 진입을 향해 차근차근 나아가고 있다. 스프링캠프 합류 후 처음으로 타자들을 상대로 실전 투구를 실시했다. 좋은 투구 동작이 인상적인 모습을 남겼다. 김광현은 19일 미국 플로리다주 주피터의 로저딘 스타디움에서 폴 골드슈미트, 맷 카펜터, 야디어 몰리나 등 세인트루이스의 간판 타자들을 상대로 라이브 피칭을 했다. 골드슈미트에게 홈런을 맞기도 했지만 직구, 슬라이더, 커브 등 다양한 구종을 시도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다. 라이브 피칭은 타자없이 포수를 향해 실전처럼 공을 던지는 불펜피칭의 다음 단계다. 또한 3~4선발 마일스마이컬러스가 팔꿈치 통증을 호소해 출전이 불분명해지면서 김광현의 입지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의 라이브 피칭을 잘 소화한다면 팀내에서 더 좋은 역할을 부여받을 수도 있다. 김광현은 "항상 공격적으로 투구하고 제구도 신경써야 한다"며 "앞으로도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광현은 오는 23일 뉴욕 메츠와의 시범경기에 등판 예정이다.
    문화·연예
    ▲ 커피전문점 ‘커피베이’는 가맹점 창업자의 이론 및 실무 교육을 철저히 하고, 현장 실습교육까지 체계적으로 원스톱으로 진행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김태혁 기자 | 커피전문점 ‘커피베이’는 가맹점 창업자의 이론 및 실무 교육을 철저히 하고, 현장 실습교육까지 체계적으로 원스톱으로 진행하고 있다. 때문에 작년과 재작년 모두 극심한 외식업 불황에도 20% 이상 성장했다. 현재 가맹점이 계약 건수를 포함하여 600여 개에 이른다, 커피베이는 올해 말까지 800개 점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커피베이 본사 사옥에는 창업 초보자를 위한 가맹점 창업교육 시설이 완벽히 갖춰져 있다. 5일간의 본사 아카데미 교육과 4일간의 직영점 현장 실습을 진행하고, 오픈 전담 슈퍼바이저를 매장에 파견하며 가맹점주의 실무 능력을 배양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아카데미 교육에서는 커피 관련 이론과 기본적인 에스프레소 추출 과정, 음료 베이커리 등 다양한 메뉴 제조 교육은 물론 각종 기기 관리, 그리고 포스 사용법까지 매장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교육을 강도 높게 실시하고 있다. 커피베이 백진성 대표는 “커피전문점 창업 희망자들은 대부분 초보자들이기 때문에 초기 창업교육을 얼마나 잘 받고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창업 성패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작년에 큰 투자를 하여 본사의 교육 시설 및 인프라를 업계 최고로 업그레이드 하여 가맹점 창업자들의 교육에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
    인터뷰
    ▲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은 최저임금상승, 탄력노동제(주52시간제) 등은 너무 성급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유한일 기자
    투데이코리아=김충식 기자 | (①에 이어서) 지난 1월 17일 홍기용 교수(인천대 경영학부, 전 한국세무학회장)가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홍기용 교수는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으로서 납세자의 권익과 정당한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납세자포럼 및 납세권익상 그리고 납세자방송TV 설립을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주도가 아닌 민간주도일 때 국제경쟁력을 살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잠재경제성장율을 크게 웃도는 급격한 팽창슈퍼예산은 민간영역을 경직화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홍기용 교수는 “정부정책의 각종 규제를 타파하고 세금을 내려 줌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간주도로 경제살리기를 할 수 있도록 각종 정책수단을 과감히 전환하는 것만이 악화된 대외무역환경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 편집자 주 > 김충식 국장(이하 김): 최근 정부가 과도하게 정부의 역할을 늘려나가면서 재정 사용을 적극적으로 늘려가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만을 위한 정책들이라고 지적받는 정책 중 신혼부부 청약/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젊은 층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은 맞지만, 세금으로 만드는 정책은 포퓰리즘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청년들에게 오히려 약(藥)이 아닌 독(毒) 되는 정책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홍기용 회장(이하 홍): 국가가 사회초년생으로서 청년들의 꿈을 실현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국가가 세금의 재원을 갖고 청년들에게 상환의무없이 현금지출로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청년들에게 사회진입의 기회를 주기 위해 자금지원을 하되 상환의무를 갖게 함으로써 사회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숙한 시민으로서 창의적이며 공정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가는 세금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금은 민간영역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비효율을 야기할 수 있다는 면에서 제한적입니다. 청년이 스스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규제타파, 금융확대 등의 간접적 지원이 요구됩니다. “국가는 세금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 버려야” 김: 납세자들은 항상 적게 내려고 하고, 정부는 많이 거둬들이려고 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 정책 방향은 정부 재정을 늘리기 위해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만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납세자와 정부의 중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올바른 방향을 제시한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홍: 납세자들은 주어진 세법에서 합리적으로 절세하는 것은 합법이며 그렇게 하는 것이 국가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국가는 조세법률주의에 의거 공정하게 세금을 부과하기만 하면 됩니다. 특정소득계층에게 너무 편중된 세금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조세전가와 비효율을 낳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국가는 자기 정권동안 가능한 많은 것을 하겠다며, 많은 세금을 걷어 많이 지출하려고 합니다. 이는 민간영역의 발목을 잡아 국가경제를 힘들게 할 수 있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넘기는 것입니다. 선진국은 경쟁하듯 법인세율을 내리는 것은 기업살리기를 통해 민간영역의 역할을 높여 국제경쟁력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을 국제추세에 어긋나게 더 올렸던 것은 우리나라가 기업하기 어렵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것과 같습니다. 세율을 올린다고 세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세제도는 국제추세에 어긋나지 않게 운영해야 합니다. 김: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최근 확산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올해 국세 수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 국세수입은 국가경제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국세 중 대부분은 소득, 소비, 재산의 변동에 따라 세수가 변동됩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의 대외무역에 의존하기 때문에 세계경제의 환경변화에 따라 국가경제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국세 수입에도 영향을 줍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는 대외적이라기보다는 대내적인 문제가 더 크다고 봅니다. 각종 규제를 타파하고 세금을 내려 줌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간주도로 경제살리기를 할 수 있도록 각종 정책수단을 과감히 전환하는 것만이 악화된 대외무역환경을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국가부채를 늘려가면서 과도한 슈퍼예산 편성은 후대에 큰 부담” 김: 조세정의를 실현하는데 있어 세수는 정당하게 걷고 정당하게 사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직장인들은 투명지갑이라하여 세금 납부를 하고 있지만, 정작 국가가 납세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불량’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입니까. 홍: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하는 납세자이기도 하지만, 국가의 주권자이기도 합니다. 국가는 국민으로부터 세금만 받아 가기만 하고, 그에 대응한 서비스가 충분하지 못한 경우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국가는 헌법에 따라 국민의 안위와 복지를 보장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특정 소득계층에게 과중한 세금부과를 통해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유효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세금은 다른 계층으로 전가되기 마련이고, 창의성을 상실하게 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약화시켜서 장기적으로는 국가경제를 어렵게 하여 세수를 오히려 줄이게 됩니다. 공정하고 공평한 균형잡힌 조세정책이 요구됩니다. 김: 정부가 예산 활용시 조언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다면 무엇입니까. 홍: 국가는 국민의 복지를 모두 해결할 수 있다고 보면 안됩니다. 옛말에 “임금님도 가난을 구제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복지수준을 책임질 수 없음에도 정치권은 국가의 역할을 너무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이 개성을 발휘하여 창의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자기 정권기간에 예산을 통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벗어나야 합니다. 국가부채를 늘려가면서 과도한 슈퍼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후대에 큰 부담을 안겨줍니다. 정부는 정부지출의 증세하기 위해 국회에서 세율을 올리는데 중시하지 말고, 시장에서 국민의 소득, 소비, 재산을 늘려 재원을 마련하겠다는데 주안을 두어야 합니다. 김: 독자들에게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홍: 세원을 확대하고 세율은 낮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정 계층에 쏠리는 세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능력있는 사람에게는 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세율을 낮추어야 합니다. “아메리칸드림” 혹은 “개천에서 용난다”는 인식을 사회에 널리 퍼지게 해야 합니다. 부자는 사회의 큰 기여자라는 인식이 중요합니다. 부자는 궁극적으로 생을 마감하고 상속을 하고 떠납니다. 국가는 상속세 등을 통해 소득 계층간에 조화를 이루면 됩니다. (끝)
    보도자료
    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생산자단체 주도의 “정부-생산자단체 공동펀딩(이하 역매칭사업) 연구개발 사업” 규모를 올해부터 확대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2018년부터 추진해 온 역매칭사업은 생산자단체와 농식품부가 공동으로 연구비를 투자하고 농업인․농업경영체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기술적 어려움을 연구개발(R&amp;D)을 통해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됐다. 대표적으로 ▲국내산 쌀 소비 확대(밀가루 대체용 쌀가루 베터믹스, 쌀 후레이크, 쌀맥주 개발)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기술 개발(방울토마토 꼭지제거기, 조각과일 자동포장 장치) ▲소득향상을 위한 완제품 개발(들깨 드레싱 소스개발) 등 현장 요구에 부합하는 연구과제에 집중하고 있다. 올해 지원할 역매칭 사업의 규모는 총 15과제(자유응모과제)에 22억 원 규모이며 과제당 2억 원(연구기간 1년) 이내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생산자단체가 일정 비율(50%)의 예산을 제시하면 정부가 해당 예산만큼을 매칭(50%)하는 R&amp;D 방식이다. 자세한 공고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 ▲농림식품 연구개발(R&amp;D) 통합정보서비스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사업에 지원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는 기한 내에 연구개발계획서 등을 포함한 제출서류를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누리집 R&amp;D 연구마당에 오늘 3월 11일부터 18일까지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한편 농식품부 윤동진 농업생명정책관은 “노동력 절감과 소비확대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문제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을 확대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기술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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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코칼럼
  • [김태혁 칼럼] 김일성 曰 “남조선에는 친일파 때문에 정통성이 없다”
  • 김태혁 부사장|2020-02-24
  • 김일성 북한 주석이 생전에 대중연설을 하면서 가장 즐겨 하던 말이 있습니다. “남조선에는 친일파 때문에 정통성이 없다” 김 주석은 “자신들은 1946년 3월5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에서 ‘토지개혁령’을 발표하고 인민들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공급했다”고 합니다. 사실 무상분배라고 하지만 농민에겐 토지 소유권이 아닌 경작권만 주어졌고 매매, 임대 등은 엄하게 금지 했습니다. 특히 저항하는 유산가와 지주들을 친일파와 반동분자로 몰아 닥치는대로 학살하거나 오지로 추방하고 그들의 재산을 강탈해서 빈민들과 소작인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이때 당시의 상황은 소설가 황순원의 ‘카인의 후예’에 잘 묘사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일연의 과정을 통해 김 주석은 “해방 이후 철저하게 친일파를 단죄했고 그 결과 북한에는 단 한명의 친일파도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김 주석은 “왜정시대 먹구 살기가 어려워 도둑질을 하다 감옥에 간 사람을 용서했어도 친일한 사람들은 철저하게 응징을 했고 이들 대부분이 반발해 남한행을 택했다”고 주장 합니다 남한행을 택한 친일파들은 친미파로 변신을 거듭했고 이들은 호의호식 했습니다. 해방이후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가장 큰 실수는 친일파를 처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부 수립 이후 친일파 청산을 위해 국회에서 반민족 행위 처벌법(1948.9)을 제정하고 반민특위를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이승만이 본인의 기반을 다지기 위함과 반공주의를 내세우며 친일파들과 힘을 합쳐 처벌에 소극적이었습니다. 그 결과 반민특위는 해체됐고 반민족 행위 처벌법의 시효가 단축되면서 친일파 청산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승만 정권 12년간 친일 국무위원이 34%, 대법관이 68%, 검찰 경찰간부가 80%에 달했습니다. 친일파들은 더욱더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불법을 알면서도 더욱 충성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 당연합니다. 박정희 정권은 더욱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박정희는 일본 만주 육사출신에 창씨개명까지 한 ‘다카키 마사오(高木正雄)" 입니다. 혹자들은 "박정희는 대일본제국 최후의 군인?"이라고 비아냥 거리기까지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친일파 청산이 바로 그것입니다. 친일파에 대한 처벌은 더 늦기 전에 반드시 해야하고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 [김성기 칼럼] 코로나 경제특단대책, ‘탈원전’ 철회부터
  • 김성기 부회장|2020-02-21
  • 정부가 우한 코로나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비상경제시국을 타개할 특단의 대책에 골몰하고 있다. 감염경로를 추적하기 어려운 코로나 감염증 확진자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불특정 다수로 번질 위험이 높아지고 경제활동은 갈수록 위축되는 추세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스나 메르스 때보다 큰 충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전례를 따지지 말고 모든 수단을 동원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동안 확진자 발생이 뜸해지자 정부 안에서 성급한 낙관론이 나오기도했지만 사태는 오히려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등 시장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획일적인 정책으로 꺼져가던 경제 활력이 설상가상(雪上加霜)의 코로나 쇼크로 바닥을 기고 있다. 코로나 걱정에 국민이 외출을 꺼리는 지경에 이르자 소비는 급격히 줄고 중국산 부품 조달 차질로 자동차 등 주력 산업의 생산마저 심각한 차질에 직면했다. 문 대통령과 정부의 인식도 확진자 발생추이에 따라 오락가락한 측면이 없지 않아 국민 불안을 더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을 지난해 실적을 웃도는 2.3%로 예상했으나 코로나 사태로 국내외 연구기관에서 1%대의 비관적인 수정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본 노무라증권은 한국의 1분기 경제성장이 최악의 경우 –2.9%로 곤두박질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했다. 극심한 경기침체에 시달렸던 지난해보다 더 힘든 고통을 수반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문 대통령이나 정세균 국무총리가 민심을 돌아보기 위해 방문한 시장에서도 “살려달라” “너무 힘들다” “거지 같다”는 상인들의 호소가 줄을 이었다. 상황이 엄중하다는 사실을 강조한 대통령 지시에 따라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각 부처들은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인데 정책기조의 변화를 통한 큰 흐름보다 재정투입과 금융지원 확대라는 단기조치에 치중한 움직임을 보인다. 시장의 흐름이 원활하게 돌아가 기업이 다시 투자, 생산에 나서고 중소상인들도 경기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순환하는 근본적인 정책은 제쳐놓고 우선 돈부터 풀어 소비를 자극하고 각종 지원금과 특별금융을 늘리자는 방향이 감지된다. 야당과 경제 전문가들은 이런 식의 돈풀기가 총선을 앞두고 벌이는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비난을 제기한다. 과도한 재정투입이 단기연명 대책으로 끝나 길게 보면 오히려 경기회복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생각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를 충실히 반영하겠다면 발상의 전환을 통해 경제 살리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안이하게 돈푸는 방안을 강구할 게 아니라 무엇이 지금 기업의 투자와 생산에 발목을 잡고 경기회복에 걸림돌이 되는지 판단을 내릴 때다. 정부가 이념에 치우치거나 포퓰리즘에 집착해 시장기능을 저해하는 상징적인 정책들을 지목해 이를 철회하는 메시지를 시장에 분명히 보내면 경제가 다시 힘을 낼 수 있다. 정부가 재고해야 할 대표적인 정책은 ‘탈원전’으로 지목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국민 의견이 압도적으로 ‘탈원전’ 철회를 요구하고 대부분 전문가와 기업들의 분석도 이와 부합한다. 문 대통령의 선거공약으로 가시화된 ‘탈원전’은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노후 원전 수명연장 불허로 압축된다. 정부가 이를 강행하면서 그동안 막대한 순이익을 냈던 한국전력이 전력생산 단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적자기업으로 전락했다. 정부는 “문 대통령 임기중 전기료 인상은 없다”고 단언했지만 적자를 견디다 못한 한전은 지난해 말 이사회에서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측을 바꿔 할인특례를 폐지, 변경하는 등 사실상 요금인상에 나섰다. 한전의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 변경으로 당장 전기차충전기 기본요금이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올라 민간사업자가 적자를 면하려면 충전료를 최대 4배까지 올려야 한다. 지원대책을 믿고 전기차를 구입한 소비자들로서는 분통이 터질 노릇이다. 전기차 보급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산업용 전기료가 주택용보다 비싸져 기업 부담이 커지게 됐고 전기를 덜쓰는 180 여만 가구에 제공하는 요금할인 혜택도 폐지될 전망이다. 전력생산 단가가 급등해 전력소비가 급증하는 4차 산업시대에 국내기업들의 대외 경쟁력 확보에도 부담이 되고 있다. 원전건설 중단에 따라 대표적인 원전 기업인 두산중공업이 45세 이상 직원 2600명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신청받기로 했다. 전체 직원의 40%에 육박하는 규모다. 이는 협력업체들의 감원과 도산으로 확산돼 세계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원전생태계의 붕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문 대통령이 비상한 경제시국에서 ‘탈원전’을 철회하기로 결단을 내린다면 시장의 반응은 즉각 나타나리라고 본다. 우선 관련기업들이 회생하면서 일자리가 늘고 해외수출에도 청신호가 된다. 무엇보다 기업과 가계가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생산과 투자 확대에 나서 소비 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 정부가 최저임금인상과 52시간 근무제 등 임금, 노동정책에도 유연성을 보여 시장 요구를 수용할 때 일자리가 늘고 중소상인의 부담을 덜어줘 경기회복을 체감하게 될 것이다. 정책기조 전환은 사실 문재인 정권에게 매우 어려운 과제다. 자칫 노조 등 지지층의 반발을 초래해 정치적 기반이 흔들릴 우려도 없지 않다. 그러나 국리민복(國利民福)의 정치 본령에 충실하게 결단을 내린다면 더 큰 지지를 끌어낼 수 있다. 국민이 그 진정성을 납득할 때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정치도 불통의 오명을 씻고 살아나게 된다. &lt;투데이코리아 부회장&gt; 필자약력 △전)국민일보 논설실장, 발행인 겸 대표이사 △전)한국신문협회 이사(2013년) △전)한국신문상 심사위원회 위원장
  • [김재성 칼럼]누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가?
  • 김재성 논설주간|2020-02-19
  • 투데이코리아 김재성 논설위원 | 성인의 치세가 아닌 바에야 인류가 창안한 제도치고 민주주의만한 것이 없다. 하지만 민주주의라고 허점이 없을 수 없다. 소크라테스가 다수결의 ‘민주정’에서 독배를 받았듯이 고금을 막론하고 인심은 위태로운지라 제도의 빈 곳을 파고드는 파렴치 족은 늘 있어왔다. 민주주의가 가장 성공적으로 정착되었다는 미국에서도 선의의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에 의해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다는 경고가 있다. 이러한 현상은 2016년 트럼프 대통령 등장 후 더욱 심각해졌다. 오래전부터 이 문제를 연구해 온 미국 하버드 대학교 정치학과 스티븐 레비츠키 교수와 대니얼 지블랫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을 민주주의 파괴자로 규정했다. 이들은 ‘어떻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가’라는 공동저서에서 “그의 재임 중 언론, 법원, 안보기구, 윤리위 등 민주주의 보완장치들이 허물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실과 거짓을 버무린 가짜뉴스의 범람도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캠프가 그 원조로 지목받는다. 태극기부대 시위현장의 성조기가 말해주듯 미국 민주주의 재채기가 어찌 우리와 무관하랴. 미국의 묵인 하에 이승만을 비롯한 역대 군부독재와 몸을 섞으면서 덩치를 키워온 자본, 그 자본에 젖줄을 대고 있는 언론과 범 기득권 세력은 민주제도가 보장하는 각종 자유를 한껏 누리면서 민주정부를 흔든다. 신자유주의는 민주정부의 지지기반인 서민대중의 이익과 상충되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점점 빈곤으로 몰리는 서민을 보호하는 것은 어느 정부든 마땅한 의무다. 여기에 대해 ‘좌파’ 혹은 ‘반미’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다. 지금 한국의 보수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성공사례 학습을 토대로 이길 수 있다면 못하는 짓이 없는 민주주의 내부의 적으로 변하고 있다. 13일 중앙선관위에 등록을 마친 미래한국당은 황교안 대표가 공개적으로 창당을 선언했고 공공공연하게 창당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했다. 목적은 4월 총선의 비례대표 독식이다. 정당법 2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집권을 목표로 하는 자발적 결사체다. 그러므로 ‘정당이 정당을 창당한다’는 말은 성립불가의 모순어법이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일)는 당명, 강령, 정책, 대표자 등 필요한 형식 요건만을 들어 등록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선관위’의 판단이 너무 기계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황교안 대표의 지시로 신당의 대표가 된 한선교 의원과 사무총장이 된 조훈현 의원은 윤리위 소집도 없이 제명처분 된 현역의원들이 정당법 42조가 규정한 자발적 참여일까. 정당법 1조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장 영남의 몇 개 도당 지구당 사무실 주소가 미래통합당과 일치하는 이 신당은 복제, 위성, 페이퍼, 시한부 등 별칭도 많다. 이런 당을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당이라고 할 있는가? 그리고 여기에 5억7143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배분한 것이 옳은가? 황교안 대표가 공개적으로 밝힌 4월 총선의 준연동형 비례대표 의석배분에서 ‘미래 한국당’이 미칠 파장을 점검해 보자. 기존의 비례대표 배분방식은 A정당의 정당득표율이 10%라면 국회의원 정수 300명의 10%인 30명의 의석을 점해야 유권자 표의 등가성과 합치된다. 그런데 A당이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내지 못하면 현행 비례대표 47명의 10%인 4∼5명에 그친다. 준 연동 비례대표제는 이 모순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구 당선자수를 정당득표율 배분에 합산한다. 이 경우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처럼 지역구 당선자가 정당 득표율보다 많거나 같은 당은 비례 배정에서 제외된다. 만약 미래한국당이 20대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고 미래 통합당의 지지율을 그대로 얻으면 지역구 합산이 없으므로 비례대표 배분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다. 정가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미래한국당’이 가져갈 비례대표 의석을 민주당보다 10∼15석이 많은 15∼20석으로 전망한다. 그리고 두 당을 합쳐 원내 1당이 된다. 모든 제도는 허점이 있다. 성숙한 민주 사회는 선의의 제도에 구멍이 있을지라도 그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자제함으로써 제도를 정착시킨다. 미국의 연방헌법에 대통령의 3선 금지규정이 초대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자제를 발휘해 재선에 그친 이후 대통령 중임제는 지금까지 잘 유지되고 있는 것과 같다. 이번 총선에서 만약 미래 통합당의 꼼수가 성공하면 쿠데타로 민주주의를 짓밟은 후신들이 꼼수로 민주주의를 무너트린 결과가 될 것이다. 민주주의를 혐오한 플라톤의 말이 2400여년이 지난 지금도 정당성을 획득하는 셈이다.
  • [데스크 칼럼]부모가 되려는 자, 그 책임감과 무게를 견뎌라
  • 김충식 편집국장|2020-02-17
  • 최근 20대 부부가 1살과 5개월 남매 아이를 방치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019년 10월부터 12월까지 복지부와 경찰이 만 3세 아동의 소재, 안전 여부에 대해 전수 조사한 결과 약44만 명 중 유치원, 어린이 집에 다니는 걸로 확인된 아이가 약 40만 명, 그중 해외에 체류하는 아동이 1만 여명, 불명확한 3만 명에 대해 전수조사한 결과 23명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았다. 복지부가 경찰에 수사의뢰한 결과 23명 중 22명은 안전이 확인됐으나 1명만 확인이 되지 않았다. 경찰이 이 어린이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던 중 부모를 추궁한 결과 아이가 사망한 것을 확인했다. 남편은 특별한 직업없이 일용직으로 살아오면서 모텔을 전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내는 아이를 두고 외출 후 돌아와 보니 아이가 이미 숨진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더 기가 막힌 건 아이가 사망한 후에도 아동 수당을 신청해서 계속 받아왔다는 것이다. 아이를 낳았다고 다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것에는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 아이를 낳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자 아동 수당을 신청해 이를 주 수입으로 살아온 부부를 보면 복지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아이와 부부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부모와 자식간의 사이를 천륜(天倫)이라고 한다. 이는 부모와 자식간의 사이는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고 믿는 유교사상이 우리네 인식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천륜은 거역할 수가 없고, 또한 부정할 수 없다.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는 것은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 아이를 육체적으로 키우는 것에만 있지 않고 교육을 통해 이 사회에 잘 적응하고 살아 갈 수 있게 해야 한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양육과 함께 더 큰 도덕적 의무가 따른다. 짐승도 자기 새끼를 키우는데 최선을 다한다. 사냥을 해 새끼를 먹이고, 추울 땐 새끼를 감싼다. 새끼를 강하게 키우는 짐승마저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데 자신의 몸이 상하고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와도 자기 새끼 지키는데 목숨을 바친다. 짐승마저도 자기 새끼를 키우는데 목숨을 바치고 최선을 다하는데 하물며 사람이야 더하면 더했지 이만 못할까. 그러나 사회에서 이런 소식을 들려올 때 마다 이 철없는 20대 부부는 아무것도 모르고 울면서 엄마의 따뜻한 손길과 젖을 달라고 울었을 아이의 울음소리가 이 부모의 귀에는 들리지 않은 듯 하다.
  • [박현채 칼럼] 심각한 세수 펑크
  • 박현채 주필|2020-02-14
  • 지난해 국세가 정부가 계획한 것보다 1조3000억 원 덜 걷혔다. 국세 수입이 세입예산 보다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14년 이후 5년 만이자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2015년 계획보다 2조2000억 원이 더 걷히면서 플러스로 돌아선 국세 수입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은 무려 10조~25조 원 정도 매년 더 걷혔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밑천 삼아 과감한 복지 확대정책을 폈다. 그러나 이젠 세금 풍년 기조가 꺾이면서 정부가 돈을 함부로 쓰기가 어렵게 됐다. 작년에 대규모 세수 결손이 난 것은 정부의 경제 전망이 빗나간 탓이다. 정부는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7%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했으나 2.0% 성장에 그쳤다. 반도체 불황, 미·중 무역분쟁, 기업 규제 등으로 경제가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기업 이익이 대폭 줄어들면서 법인세가 예상보다 약 7조 원이나 덜 걷혔다. 게다가 부동산 거래가 격감하면서 양도소득세 수입이 줄고 유류세 감세 등 경기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정책이 시행된 것도 원인이 되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세수 감소 폭이 더 커질 전망이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 목표를 2.4%로 잡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수출과 내수 등 경제 전반이 충격을 받으면서 지난해 수준(2.0%) 달성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는 등 국민의 경제활동 전반이 얼어붙어 세수 차질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하지만 경제에 대내외 악재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 지출을 줄일 것 같지 않다. 사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재정 지출을 늘려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경제의 활성화로 국민의 소득을 늘리는 것이 재정 본연의 역할이다. 우리 경제는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고 있는 가운데 수출 부진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고 민간소비도 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이 악화되고 빈부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 정부도 재정 확대를 통한 경제 활력 회복에 정책의 최우선을 두고 올해 510조원이 넘는 ‘초 슈퍼 예산’을 편성했다.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추경까지 거론되고 있다. 코로나19라는 돌발변수로 인해 재정지출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물론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침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면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에 더 보탬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재정 지출이 생산적 분야에 집중돼 경기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재정확대가 경제회생의 마중물이 되어 세수를 늘리는 선순환 체제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재정지출 구조는 그렇지 못하다. 생산성과 무관한 무상급식, 무상보육, 노인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현금지원 방식의 소모적 지출과 노인들의 단기 일자리 만들기, 공무원 증원 등에 집중되고 있어 재정확대가 재정건전성 악화로 직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쓸 곳은 많은데 들어오는 돈이 줄어드는 상황이라면 결국은 모자라는 돈을 국채로 메우거나 증세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채는 가뜩이나 어려운 청년층 등 미래세대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짐이다. 증세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문 정부는 출범 이후 법인세율과 종합부동산세율을 올린데 이어 최근엔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을 통한 간접적인 보유세 증세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세수 펑크에서 보듯 문 정부의 증세 정책은 한계에 이르렀다. 얼핏 증세나 세무조사 강화가 세수를 늘릴 것 같지만 지금 같은 불경기에는 역효과만 커진다. 아무리 세무조사를 해도 기업이 돈을 못 벌면 세수는 늘지 않는다. 국세청장이 신년사를 통해 올해 첫 번째 업무 목표로 ‘세수 확충’을 꼽아 벌써부터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젠 불요불급한 지출을 최대한 억제해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씀씀이 구조를 조정해야 한다. 생산유발 효과가 낮은 ‘돈 풀기’식 사업이나, 총선용 ‘표퓰리즘(표+포퓰리즘 합성어)’ 지출을 철저히 따져 걸라내고, 보다 생산성이 높고 재정투입의 장기적 효과가 큰 구조조정이나 신성장동력 사업의 지출을 우선하는 것이 절실하다. 세수 확충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경기 회복이다. 재정으로 경기를 회복시킬 수가 없다면 민간의 활력으로 이를 돌파해야 한다. 과감한 규제 혁파와 노동 유연성 확보로 기업 환경을 개선하고 기업 ‘기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 최선의 정책적 조합으로 성장 동력을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키워야만 세수 기반을 확충할 수 있을 것이다. &lt;투데이 코리아 주필&gt; 약력 전) 연합뉴스 경제부장, 논설위원실장 전)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전)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 조은경 작가의 귀촌주부다이어리
  • [조은경의 귀촌주부 다이어리]2-13
  • 조은경 작가|2020-02-17
  • 1월의 마지막 날은 우리 부부의 결혼기념일이다. 평소라면 동남아 따뜻한 나라로 여행을 가곤 했지만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해외로 나갈 계획을 취소했다. 대신 국내로 1박 2일의 가벼운 여행을 가기로 했다. 우리가 한 때 살았던 인연으로 그 후에도 자주 방문하던 전라도 지역의 나주나 영암이나 여수? 아님 천사의 섬이 있는 신안군이나 목포? 맛있는 전라도 음식을 잔뜩 먹고 올까? 하지만 그러기엔 자동차로 운전할 시간이 너무 길다. 영천에서 전라도엘 가려면 2박 3일은 되어야지. 그래서 영천 가까이에 있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도시들을 떠올렸고 울산엘 가보기로 결정했다. 그러고 보니 부산이나 경주나 포항은 여러 번씩 가 보았지만 울산은 한 번도 가보지를 못했다. 울산을 목적지로 삼고 나서 숙박할 곳을 고르다 보니 울산과 경계인 곳에 있는 경주 마우나 오션 리조트가 그럴 듯 해 보였다. 마우나 오션? 마우나는 산이란 뜻일테고 오션이라면 바다인데 도대체 어느 쪽이란 거야? 티맵으로 찾아본 숙소는 바닷가와는 거리가 멀었다. 아마 산 꼭대기에서 동해가 멀리나마 보인다는 뜻의 명명일테지? 숙소 예약이 끝난 후에 울산에 갈 만한 곳을 찾아보았다. 옛날부터 유명하던 울산의 반구대 암각화 레플리카는 여타 박물관에서 본 적이 있었지만 실물로 보고 싶었다. 가끔씩 물에 잠기기도 한다는데 그럼 훼손이 되어가는 것이 아닐까, 그러기 전에 가 볼 좋은 기회였다. 1박 2일의 단촐한 짐을 챙기고 자동차에 올랐다. 결혼기념일 케잌도 자동차 뒷자리에 실었다. 카톡을 통해 지인에게서 받은 케잌 선물이다. 날씨가 따뜻한데다 하늘마저 구름 한 점 없이 푸르게 펼쳐져 기분이 그만이었다. 서울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두 긴장상태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경상도는 청정지역이라 다행이다. 사실 누구나 살아가는 동안 많은 여행을 해 보았을 것이다. 어린 시절의 소풍으로부터 여러 날 숙박하는 국내외의 여행들,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여행부터 혼자서 호젓이 하는 여행까지. 그런데 오늘처럼 부담 없이 즐거운 마음 뿐으로 길을 나선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다. 목적지가 가까우니 문제가 생기면 돌아올 수도 있어서 그랬던 것일까? 길이 한적하니 특별히 운전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할 일도 없어서 그랬던 것일까? 남편과 나는 집을 나와 가까운 호국로로 접어들었다. 그 길은 영천의 자랑인 3사관학교와 국립묘지 호국원을 지나는 길이다. 운전대는 남편이 잡았다. 한창 시절, 남편이 술을 좋아해서 운전은 언제나 내 차지였다. 가족끼리 어딘가 가려고 하면 설거지를 막 끝낸 젖은 손으로 아이들은 뒷자리에, 술이 덜 깬 남편은 옆 자리에 앉힌 채 운전대를 잡으며 고달프게 길을 떠나야했다. 남편이 운전석에 아내는 조수석에 타고 가는 정상적(?)인 가족을 보면서 부러워했던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그런데 나이 들어서 남편이 스스로 운전을 하겠다고 자원하고 나선 것이다. 영천의 길들에 차가 그리 많지 않으니까 운전을 할 자신이 생겼다나. 이것도 우리가 영천 시골에 귀향했기에 덤으로 챙긴 선물인 것이다. 혼잡한 서울이라면? 남편이 30년 만에 운전을 하겠다고 나설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귀향은 생활 장소의 물리적인 변화 뿐 아니라 심리적인 변화까지 선물해 주는 것 같다. 누구나 나이 들어서는 변화를 두려워하는데 이런 좋은 방향으로의 변화에는 진정 박수를 치고 싶다. 우리는 구룡포까지 거의 직선 도로를 운전해 나갔다. 길은 한가롭고 자동차 도로라 신호등도 거의 없고 두시 방향으로 두 번쯤 움직였을까 벌써 구룡포 바닷가에 이르렀다. 첫 목표는 구룡포의 예쁜 찻집에서 발을 쉬게 하는 것. 조수석의 내가 인터넷을 뒤져 예쁜 카페 리스트를 뽑아냈다. 바닷가에 자리 잡은 “안녕 구룡포”가 좋을 듯싶어 그 장소를 입력하고 가는데 왼쪽 편으로 “coffee 311” 이라는 하얀 건물의 카페가 눈에 띈다. 흠, 이곳도 괜찮을 듯 싶군. 혹시 목표로 한 카페를 못 가게 된다면 이곳으로 돌아와야지 생각했는데 역시 그 생각대로 되었다. 남편은 언제나처럼 아메리카노를 주문했고 나는 아인슈페너를 선택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위에 특별한 휘핑크림을 듬뿍 얹은 이 집 특유의 비엔나커피 맛이 나를 흐뭇하게 했다. 다음 목적은 암각화를 보러 가는 것.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방향으로만 갔기 때문에 솔직히 이 암각화가 있는 대곡천 계곡이 울산의 어느 부분에 있는지 잘 알 수는 없다. 하지만 깊은 계곡 상류에 있는 반구대 암각화 장소 앞까지 잘 찾아가서 문화재 지킴이 선생님들의 설명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큰 수확이었다. 5000년 전 선사 시대 때 이미 울산은 포경의 중심지였다는 것이고 고래잡이의 갖가지 그림들은 역사적인 중요성으로 국보로 지정되었다는 것이다. 그 날은 주중이라 암석 바로 앞에까지 갈 수 없어 비치된 망원경을 통해 탐색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다행히 또 하나의 암각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대곡천 하류 지점에 있는 천전리 각석의 글자들은 아직도 뚜렷해서 옛 조상들의 암각화와 글씨에 목말랐던 나를 위로해 주는 듯 했다. 다음날 영천으로 돌아오면서 우리는 동해 바닷가를 보며 달릴 수 있는 동해안로를 택했다. 가면서 유명하다는 경주의 양남 주상절리에 들렀다. 옛날 활화산의 용암이 흘러내리면서 바닷물 속에 부채꼴 모양의 아름다운 주상절리를 만들었다고 한다. 그 곳을 떠나 계속 바닷가를 오른 쪽 곁에 두고 북상했다. 그 길이 동해안로이며 31번 번호를 가지고 있는 국도란다. 하늘이 맑으니 바다도 더불어 푸르렀다. 이렇게 아름다운 바닷길이 계속 펼쳐져 있는 곳이 경상도란다. 이제껏 내가 알던 무뚝뚝한 경상도가 아니고, 안동이니 하회니 엄숙한 양반들이 살던 경상도도 아니고 이렇듯 멋진 자연을 가지고 있는 경상도란다. 이 1박 2일의 산뜻한 여행에서 나는 경상도의 매력에 흠뻑 취했다. 경상도의 중심에 내가 사는 영천이 있지 아니한가. 1박2일 차를 몰고 어디든 한가하게 다녀올 수 있는 멋진 장소들이 가득한 경상도에 살고 있는 내가 한껏 자랑스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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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
  • [기자수첩]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
  • 김태문 기자|2020-02-23
  • 정부가 결국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결정했다. 최근 국방부는 “미국의 대對 이란 공세로 긴장이 높아진 호르무즈 해협에 청해부대를 ‘독자적으로’ 파병한다”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은 매우 불안정하고 많은 위험이 도사린 곳이다. 한국군이 이곳으로 파병된다면, 그 위기의 한복판에 휘말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그 지역이 불안정해지고 위험이 커진 일차적 책임은 미국 트럼프 정부에 있다. 트럼프 정부는 백기투항을 강요하며 이란을 위협했다. 이란과의 핵협정을 탈퇴하며 경제 제재를 가했고, 군사 위협도 강화했다. 미국의 이런 대對 이란 공세 강화가 지난해 내내 호르무즈 해협과 그 인근 지역에 긴장이 쌓이게 했다. 그리고 결국 미국이 이란 혁명수비대 고드스군 사령관 솔레이마니를 살해하고, 이란이 이라크 내 미군 기지를 공격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따라서 한국군 파병은 그 지역 안전에 이바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지역 위험과 불안정 고조에 기여할 뿐이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과 그 이후 이어진 IS의 등장까지 끊이지 않는 분쟁 속에서 중동 민중이 받는 고통과 희생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한국군 파병이 미국의 군사 부담을 덜어 주고, 미국의 공세를 정당화하는 데도 이바지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독자’ 파병이라고 말하지만, 결국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군은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양안보구상(IMSC)’와 공조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군 장교 2명이 이 연합체에 파견된다. 청해부대가 아덴만에서 그랬던 것처럼 앞서 파병된 일본 자위대와도 협력하게 될 공산이 크다. 미국과 이란 사이에 정면충돌 위기는 당장에는 피한 듯하다. 그러나 미국은 이란에 대한 위협을 지속할 것이고 이 때문에 중동 불안정이 악화될 수 있다. 언제든 위험천만한 상황이 불거질 수 있는 것이다. 거기에 청해부대가 휘말릴 수 있으며, 파병 군인과 현지 교민들의 안전도 더 취약해질 것이다. 따라서 그 어떤 이유에서든 한국군 파병은 정당화될 수 없다. 그동안 정부는 ‘촛불 정부’를 자처해 왔다. 촛불은 평화를 염원하는 촛불이었지, 미국의 전쟁을 지원하기를 바라는 촛불이 아니었다. 이런 맥락과 외교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 [기자수첩] 코로나19보다 무서운 '혐오' 바이러스
  • 편은지 기자|2020-02-17
  • 코로나19가 국내에 확산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다. 퇴근길 지하철을 기다리며 줄을 서 있는데 뒤에서 중국어로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의 바로 앞에 서 있던 사람은 뒤를 돌아보자마자 자리를 떴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기자인 나 또한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길까 고민했다. 코로나19의 발원지가 중국인 탓에 괜히 위험할 것 같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불쑥 고개를 들었기 때문이다. 당시 코로나19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던 국내 시민들은 인터넷 상에서 ‘우한폐렴’이라는 낯선 단어를 접하고 중국인을 욕하기 시작했다. “중국인은 도움이 안된다”, “그러게 박쥐를 왜 먹나”, “더러워서 그렇다”, “중국인 보면 피해라” 등의 말이 난무했다. 배달 기사들은 중국 동포 밀집지역인 대림동으로 배달을 갈 경우 위험 수당을 더 달라고 요구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그러다 코로나19가 아시아권을 넘어 유럽까지 확산됐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등 유럽 각국에 확진자가 나오면서 유럽에서도 코로나19에 대한 경계를 높였다. 이 가운데 유럽에 거주하는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가 새로운 문제로 떠올랐다. 유럽인들은 아시아인에게 ‘코로나바이러스’라고 칭하며 비난했고 여기에는 유럽에 살고있는 한국인들도 포함됐다. 그들에게 중국인은 동양인 전체였다. 영국 가디언은 지난 9일 코로나19로 인해 유럽내 아시아인들에 대한 혐오가 충격적으로 짙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1월 30일에는 영국의 중부 요크셔주 셰필드에서 한 중국계 대학생이 마스크를 썼다는 이유로 길거리에서 욕설을 듣는 일이 벌어졌다. 독일에서도 지난 1월 31일 지하철 역에서 한 중국인 여성이 2명의 현지 여성에게 머리채를 잡힌 뒤 발길질을 당했다. 동양인 혐오가 거세지자 유럽에 거주하는 아시아인들은 혐오를 멈춰달라며 호소하고 있다. 프랑스 현지에 사는 아시아인들은 SNS를 통해 '나는 바이러스가 아닙니다'(#JeNeSuisPasUnVirus)라는 해시태그 캠페인을 벌였고, 이 캠페인은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 많은 나라에서 현재도 진행 중이다. 또 지난 4일 중국계 이탈리아 청년의 1인 시위 영상도 큰 화제가 됐다. 영상 속에는 이탈리아 피렌체의 한 거리에서 한 남성이 자신이 직접 쓴 플랜카드를 옆에 세워놓고 서 있는 모습이 담겼다. 그는 자신의 눈을 검은색 천으로 가리고, 흰 마스크를 쓴 채였다. 플랜카드에는 “나는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한명의 인간일 뿐입니다. 나를 편견에서 해방시켜 주세요”라는 문구가 적혔다. 혐오로 피해를 입은 동양인들이 속출하면서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낙인찍기와 증오를 멈춰야한다”며 “우리 모두 이번 발병으로 교훈을 얻겠지만 지금은 정치화할 때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도 “우리가 이겨내야 하는 건 바이러스지 인류가 아니다”며 “무분별한 혐오와 차별을 멈춰야한다”고 말했다. 물론 빠르게 증가하는 확진자와 매일 늘어가는 사망자 수는 유럽인, 아시아인을 막론하고 인간에게 두려움을 주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이 두려움은 국내에서는 중국인에 대한 혐오, 유럽에서는 아시아인 전체에 대한 혐오라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낳았다. 이 혐오는 코로나19보다 더 무섭다. 코로나19는 언젠가 잠잠해지겠지만 이로 인해 생긴 혐오는 없어지려면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다. 중국인을 혐오한다고 해서 코로나19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안다. 어느날 갑자기 나타나 그저 걸리지 않는 게 최선인 이 감염병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만든 감정일 뿐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다. 아시아인을 혐오하는 유럽의 사례를 접하고 나서야 지하철에서 중국인을 피할지 고민했던 지난 날을 반성한다. 아시아인을 혐오하는 유럽인의 기사에는 억울함과 분노를 느끼면서, 정작 길거리에서 중국인을 마주하면 불안감을 가지는 일은 동양인을 혐오하는 유럽인들을 정당화한다. 두려움이 혐오가 되지 않도록, 그 어느 때보다 전 세계인들의 격려와 의지가 중요하다.
  • [기자수첩] 올해는 ‘진짜 5G’ 꽃 피우자
  • 유한일 기자|2020-02-04
  • 작년 4월 3일 한국이 세계 최초로 일반인 대상 ‘5G(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라는 쾌거를 이뤄낸 이후 작년 한 해 국내 5G 가입자 약 466만명 달성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목표였던 500만명에는 근소한 차이로 미치지 못했지만, 당초 업계의 1차 전망치였던 200만명보다는 두 배 이상 늘어난 성적표를 거뒀다. 전 세계적으로 봐도 글로벌 5G 가입자 중 약 37%를 한국이 확보하고 있다.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가 5G에 열광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로 무장한 5G는 4차 산업혁명의 ‘혈관’이라고 불릴 정도로 미래 산업을 구현해 나가는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기술 발전이 국가 발전으로 이어지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 줄 것이라는 건 자명한 사실이다. 5G가 통신 속도의 진화를 넘어 혁신적 융합서비스와 첨단 단말·디바이스 등 신산업 창출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실제 산업계에서는 자율주행, 스마트팩토리, AI(인공지능), VR·AR(가상·증강현실) 등 5G를 활용한 첨단 기술들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5G 상용화 이후 정부와 제조사, 이동통신사들은 세계 최초를 넘어 ‘세계 최고’로 도약하기 위한 역량을 집중했다. 정부 차원에서는 5G+ 전략을 발표하고 2022년까지 30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제조사들은 연이은 5G 스마트폰 출시를 통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혀줬고, 이통사들은 5G 기지국 구축에 열을 올리며 커버리지 확대에 나서고 있다. 다만 장밋빛 전망이 넘쳐나는 5G가 작년 한 해 모든 이들에게 사랑을 받았다고 말 할 수는 없다. 전국망 구축 지연으로 인한 통신 품질 문제와 고가 요금제 논란, 5G 콘텐츠 부족 등 갖가지 구설수에 올라야 했다. 작년 12월에는 이용자 7명이 모여 분쟁 조정을 신청하고 5G 가입 해지를 요구하기도 했다. 세계 최초 상용화를 비롯해 굵직한 이슈와 논란을 불러온 5G. 그럼에도 5G가 더욱 기대되는 건 올해다. 이통사들이 올해를 ‘진짜 5G’ 상용화의 원년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지금까지 써왔던 5G는 가짜라는 말인가’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지만 그 내용을 뜯어보면 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목표다. 먼저 올해 5G는 더욱 업그레이드된다. 이통사들은 현재 서비스 중인 5G NSA(비단독규격)를 5G SA(단독규격)으로 바꾸기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다. 5G NSA는 LTE망과 5G망을 함께 쓰는 방식이지만, 5G SA는 ‘순수 5G’ 만을 사용한다. 실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가시화된 성과를 발표하며 상용화 계획 이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LTE를 넘나들며 5G 통신 불통을 호소하던 소비자 입장에서도 반길 만하다. 또 ‘5G의 꽃’으로 불리는 주파수 대역도 이르면 올 하반기께 사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5G는 3.5GHz 대역 고주파수와 28GHz 대역 초고주파수를 사용한다. 현재 국내에 서비스 중인 건 3.5GHz 대역이다. 이통사는 통신, 제조사는 단말기를 각각 맡으며 올해 28GHz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다. 28GHz는 이론으로만 알려진 4G(LTE) 대비 20배 빠른 통신 속도를 구현할 수 있다. 초고속 통신 시대와 미래 산업을 구현하고 앞당길 수 있는 열쇠인 셈이다. 안타깝게도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여러 기술 분야 중 현재 한국이 선도할 수 있는 건 5G 뿐이다. 드론의 경우 중국이 거의 독식하고 있고, 인공지능은 미국과의 기술격차가 2년이나 벌어졌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이들 분야에서 앞서 나가는 주자를 잡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IT 강국의 면모를 살려 5G 분야에서는 ‘퍼스트 무버’로 자리매김해야 할 시기다. 정부의 정책지원이 뒷받침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역할은 이통사들에게 있다. 인프라 확충, 기술력 고도화와 함께 소비자들의 기대도 충족시켜 줘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을 갖고 있다. 급변하는 세상에서 선두를 지키려면 피와 땀이 섞인 노력이 필요하다. 다만 현재 이통사들을 보면 무작정 채찍질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통사들의 지난날을 되돌이켜 보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도 든다. 작년 5G 통신과 관련한 소비자들의 모든 화살은 이통사들에게 돌아갔다. 또 5G 마케팅 비용 증가로 작년 4분기 이통 3사의 실적 전망은 그야말로 잿빛이다. 이런 상황에 정부의 압박으로 5G 관련 투자는 늘려야 하는 고충이 있다. 이러다가 회사의 기본 사업 정책도 자유롭게 설계하지 못 하는 상황까지 치닫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선거철만 되면 이통사들은 그야말로 ‘동네북’이 된다. 표심을 얻기 위해 정치권은 시민사회와 손잡고 이통사들에게 요금 인하 압박을 가한다. 여러 근거를 들며 서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여달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통사들의 최대 수익원인 통신 요금에 불을 지핀 정치인들은 선거철만 끝나면 뒷짐을 지고 사태를 방관하기 일쑤다. 통신은 국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 이통사들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5G가 상용화된 이후 국가 간 기술 경쟁에도 참여하며 부담은 배가 된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통사들은 올해 다시 달릴 준비를 하고 있다. 이들이 말하는 ‘진짜 5G’ 상용화를 위한 계획들이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우리나라는 한 번 더 기술격차를 벌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물론 소비자들도 더 나은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게 될 게 분명하다. 이통사들은 LTE 속도 세계 1위라는 타이틀을 거머쥔 데 이어 5G 분야 글로벌 선두 자리까지 탈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건 긍정적이다. 현재로서는 이통사들을 응원할 수 밖에 없다. 올해 목표로 설정한 ‘진짜 5G’를 꽃 피워 소비자 편의와 국가 경쟁력 제고에 힘을 실어주길 바란다. 작년 4월 3일 세계 최초 5G 상용화 당시 정부와 이통사들이 들었던 ‘축배’를 올해 세계 최고 기술력 달성 도달로 다시 한 번 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
  • [기자수첩] 여전한 저성장의 늪…탈출구는 있나
  • 송현섭 기자|2020-01-29
  •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0% 늘어나는데 그쳐 지난 10년이래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심지어 작년 4/4분기엔 1.2% 성장에 머물러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가 우려된다. 일단 미중간 무역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반도체 등 주요품목의 수출 부진 때문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전반적 수출 증가세 둔화와 민간소비의 위축, 설비투자 부진이다. 한 중소기업 경영자는 “저성장의 늪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며 “대내외 악재보다 겉도는 정부의 경제정책과 정쟁에만 골몰하는 정치권의 태도가 더 우려된다”고 하소연 했다. 그는 또 “기업의 신사업 도전을 위해 과감하게 규제를 풀고 활로를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경기전망을 낙관할 수 없기에 고용을 늘릴 수 없고 설비투자도 진행할 수 없다는 의미로 보인다. 리스크가 큰 사업을 벌이기엔 국내외 소비가 너무 침체돼있다는 점도 문제다. 그러다보니 요즘엔 폐업하는 자영업자나 사업장이 많아 사무실 철거관련 업종만 재미를 보고 있다는 씁쓸한 후문도 나오고 있을 정도다. 항간엔 또다시 최악의 경제위기가 오는 것 아니냐는 비관론도 팽배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고용과 설비투자가 부진한데 따른 대책 마련보다는 집값 잡기에만 골몰하는 모양새다. 금융권 대출규제와 과세를 강화하고 극단적 처방으로 부동산시장으로 자금유입을 차단하려는 정책이 이미 시행중이다. 거래도 없이 주택가격만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자 잇따른 긴급조치가 발동됐다. 시장 수급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극단적 조치 때문에 부동산업황은 사상 최악의 수준이다. 팔겠다는 사람도 사겠다는 사람도 없으니 중개업소들은 몇 년째 빙하기를 지내고 있는 셈이다. 반면 주택 수급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하는 극단적 처방만으로 집값이 잡힐 것 같지 않다는 것이 시장의 대체적 견해다. 과거 정부에서 주택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서울과 수도권에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시그널만으로도 집값을 잡은 사례가 있다는 점을 조언하고 싶다. 또한 정부가 집값 잡기에만 집중하는 사이 대기업의 고용과 투자를 독려하고 벤처·스타트업 지원을 통해 성장을 추진하려던 정책은 겉돌고 있다. 불투명한 경제전망으로 창업에 나서는 사람은 감소하고 20대에서 40대까지 주요 경제활동 연령대의 실업규모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위해 국민 조세부담은 크게 늘었지만 경제성장을 위한 명확한 방향성이나 뾰족한 대안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이른 때라는 말이 있다. 정부가 저성장의 장기화로 국민들을 고통으로 몰아넣기 전에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집중 육성하려는 정책으로 선회하기를 기대한다.
  • [기자수첩] 적극적 재정과 통계의 허수…정책 딜레마의 한계
  • 최한결 기자|2020-01-28
  • 지난해 실질 경제성장률(GDP)가 2.0%로 확정되면서 1%대 우려는 피했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사용에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른바 정부의 곳간을 풀어 그 돈으로 경제를 살린다는 취지다. 하지만 나라의 재정은 결국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오고 재정이 나빠지면 다시 세금을 올려야 한다. 하지만 안 좋은 경제는 부양해야하니 딜레마의 연속인 셈이다. 지난 9일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발표한 '2019년 3분기중 자금순환(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국내 부문의 순자금운용(자금운용-자금조달) 규모는 16조8000억 원으로 2018년 3분기(27조6000억 원)보다 10조8000억 원 축소됐다. 역대 3분기 중에서는 지난 2011년 3분기(11조2000억 원) 이후 8년 만에 가장 적다. 순자금운용이란 경제 주체가 보유한 예금ㆍ보험ㆍ채권 등 자금운용액에서 대출금과 발행한 채권 등 자금조달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통상 여유자금을 의미한다. 한은은 가계의 여유자금이 확대된 이유로 2018년 대비 부동산 투자 수요가 감소해 대출이 줄어들었고, 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에 위험자산보다는 안전한 예금을 선호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세수는 줄어든데 반해 지출은 매우 늘어나 정부는 4년만에 적자가계부를 작성했다. 나라 곳간은 비는데 사용하는 곳은 많으니 이 많은 세금을 다시 국민이 메꿔야한다. 아이러니한 점이다. 지난 8일 기획재정부의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누적 총수입은 435조4000억 원, 총지출은 443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조9000억 원 적자를 냈다. '세수 진도율'은 93.8%로 전년(95.3%)보다 1.5%포인트(p) 하락했다. 1년간 걷어야 할 세금 기준으로 11월까지 이 비율만큼 걷혔다는 의미다. 최근 5년(2014~2018년) 평균 진도율인 94.4%보다는 0.6%p 하락했다. 예산 기준 세수 진도율은 1년 전보다 10.6%p 내려갔다. 지난해의 경우 예산 대비 초과세수(25조4000억 원)가 커서 연중 진도율(연간 진도율 109.5%)이 매우 높았기 때문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세수감소 요인으로는 부동산 거래 감소로 양도거래세수가 감소했고, 소득세 실적이 부진했다.소득세는 77조9000억 원이 걷혀 2018년 대비 1조1000억 원이 줄었다. 또한 기업의 수익률은 줄어들었다. 특히 반도체 업황이 지난 2018년 엄청난 호황을 이룬데 반해 지난해 반도체 단가 하락,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및 회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제외 등 악재들이 넘쳐났다. 문제는 재정의 쓰임새도 고개를 갸웃하게 만든다. 취업률도 회복되지 않고 있다. 경제의 허리부분을 담당하는 40대의 실업율은 올라가는데 반해 취업률은 낮아지고 있다. 청년실업도 지난해 대비 개선이 대부분 되지 않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12월은 15~64세 고용률은 67.1%로 전년동월대비 0.6%p 상승했다. 취업자는 2715만 4000명으로 51만 6000명이 증가했다. 연간으로는 15~64세 고용률은 66.8%로 전년대비 0.2%가 상승했으며 취업자는 2712만 3000명으로 30만 1000명 증가했다. 특히 통계청은 청년층 고용률이 43.5%로 2006년(43.8%) 이후 가장 높았고 실업자는 2만2,000명 감소하며 청년 실업률이 2013년(8.0%)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8.9%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인 부분인 60대 이상의 취업률은 기이하게 올라가고 있다. 물론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기준 노인 빈곤율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노인층의 취업은 매우 잘된일수도 있다. 60대 이상 취업자 증가 폭은 역대 최고 수준을 보인 반면 40대 취업자 수는 2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제조업 일자리마저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연령대로 보면 60대 이상에서 37만7000명 증가했다. 이는 1963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 수준이다. 60대 이상 취업자 중 65세 이상이 22만7000명으로 비중이 더 높았다. 50대와 20대에서는 각각 취업자 수가 9만8000명, 4만8000명 늘었다. 반면 40대는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6만2000명 쪼그라들었다. 1991년 26만6000명 감소한 이래 28년 만에 가장 많이 줄어든 것이다. 30대 취업자 수도 1년 전보다 5만3000명 감소했다. 즉 정부 재정으로 노인들의 단기적 직장을 구해주는데 돈을 쓰지만 정작 경제의 허리를 담당하는 40대는 고전을 면치 못했고, 청년의 일자리는 지켜지지 못했다는 뜻이다. 경제전문가들은 이제 본격적인 4차산업 시대, 1인 가구 증가와 뉴노멀시대로 들어간만큼 다양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더 이상 정치적인 목적과 포퓰리즘을 자처한 공약이 아닌 정말로 국익과 국민을 위한 정책들이 필요한 시점이다. 숫자와 통계는 속일지라도, 현실을 속일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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