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진단 받지 않은 BMW 1만1천대...‘운행정지’ 대상 3천500대 예상
  • ▲ 서울 시내의 한 BMW 서비스센터에 차량들이 주차돼있다.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안전진단을 받지 않아 ‘운행정지’ 대상에 해당하는 BMW 차량이 1만1400여대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안전진단을 완료하지 못한 차량은 총 1만1471대다. 이는 전체 리콜 대상의 10.8% 수준이다. 이 중 전국 BMW 서비스센터에 안전진단을 예약한 차량은 7937대이므로 행정명령이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예약접수 차량이 모두 진단을 받게 될 경우 ‘운행정지’ 행정명령 대상차량은 3534대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안전진단 미실시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서가 발송되고 있다"며 "예약조차 하지 않은 3500여대에 대한 행정처분을 통해 점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흑금성'박채서...97년 신한국당...北에 1억달러 제시하며 '전면전' 만들어달라 요구해
  • ▲ 공작의 실제 주인공 박채서 씨 (사진=김어준의 뉴스공장)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17일 최근 흥행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영화 '공작'의 실제 주인공 암호명 흑금성 박채서씨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했다. 박씨는 영화에서 97년 총풍 사건 당시 신한국당이 400달러를 북에 주면서 무력 도발을 감행해 달라고 묘사되었지만, 실제로는 1억달러를 제시하며 준 전시상태에 달하는 '전면전'을 요구했다는 충격적인 증언을 하여 놀라움을 주었다. 박씨는 당시 "CIA 직원과 친분이 있었는데 첩보를 통해 미국측에서 총풍사건에 대해 듣게 되어 사건의 진실을 알기위해 노력했다"며 "북쪽이 한국 정치인들이 요구한 대로 해줬으나 대가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해 밖으로 알려진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96년도 총선에도 판문점 무력시위를 비롯한 총풍이 있었다"며 "당시 북한은 남측이 요구한대로 해줘서 김영삼 정부가 압승하게 되면 북한으로서는 버겁다. 그러니 적당히만 해주겠다"는 증언을 들었다며 "영화에서는 남측 국회의원들이 400달러를 제시하며 무력 도발을 해달라고 묘사" 되었지만 "실제로는 1억 달러를 제안했으며 전쟁상황에 버금가는, 사실상 전면전을 요구했었다"고 충격적인 증언을 폭로했다. 이어 "당시 현장엔 이회창 대선후보의 측근 의원들 3명정도가 북경에서 북한인사들과 만나 400만 달러에 가까운 돈을 선 지급했고 일이 성공하면 1억달러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후 총풍사건이 폭로되자 안기부의 주요 공작 입안자들은 빠져나가기 위해 안간힘을 썼으며 블랙요원(신분을 드러내지 않는 비밀요원)이었던 나의 정체를 폭로했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 북한에서 가장 원했던 대선 후보는 이인제 후보였고 이회창 후보를 싫어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후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어 6년간 구속상태일때는 심한 배신감을 느꼈다고 하며 영화제의가 왔을때 매우 고심했다고 당시 심경을 밝히기도 하였다.
  • 축구협회, 대표팀 새 사령탑에 포르투갈 '파울루 벤투' 선임
  • ▲ 대표팀 새 사령탑이 된 파울루 벤투 [투데이코리아=이주용 기자]그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대표팀 새 사령탑에 포르투갈 전 대표팀 감독인 파울루 벤투가 선임되었다. 17일 대한축구협회 감독선임위원회 김판곤 위원장은 이날 축구회관에서 새 대표팀 감독으로 파울루 벤투를 선임했다고 발표했다. 김판곤 위원장은 그간 물망에 오른 여러후보들을 만나기 위해 지난달 유럽으로 출국해 여러 후보와 접촉한 후 16일 최종 귀국한것으로 알려졌다. 김판곤 위원장이 귀국한 직후 감독선임위원회는 ·월드컵 예선 통과 경험을 비롯하여 대륙별 대회 우승 경험 ·세계적 수준의 리그에서 우승 경험 등 객관적인 데이터와 지도능력을 철저히 검증한뒤 벤투 감독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앞서 연임가능성이 제기되었던 신태용 감독은 만장일치로 후보군에서 탈락된것으로 알려졌다. 포르투갈 출신의 파울루 벤투 감독은 포르투갈 국가 대표 출신으로 벤피카 등에서 활약한 스타플레이어 출신이다. 2002년 한일월드컵에 당시 루이스 피구등과 같이 출전했지만 당시 히딩크 감독의 지도력에 힘입어 승승장구하던 우리 대표팀에게 패배하며 예선탈락이라는 쓴잔을 마신 바 있다. 2002월드컵 뒤 선수생활을 은퇴한 벤투는 스포르팅 유소년 팀 감독을 시작으로 지도자 생활을 시작해 2010년엔 포르투갈 국가대표 감독으로 활약하기도 했다. 유로 2012에서는 팀을 4강에 올리기도 하는등 지도력을 인정받기도 했으나 그 뒤 2014 브라질 월드컵, 유로2016 예선에서 줄줄히 탈락하며 고배를 마셨다. 이후엔 브라질의 크루제이루와 그리스의 올림피아코스, 중국의 충칭 감독들을 역임하였으나 모조리 사임하였다. 축구팬들은 최근 성적부진의 책임을 지고 줄줄히 사퇴만 했던 벤투가 무슨 경쟁력이 있어서 대표팀 사령탑에 앉았는지 의구심을 보내고 있지만 일각에선 축구협회가 검증해서 뽑았으니 한번 지켜보자는 의견도 우세하다.
  • 문화·연예
  • SBS 예능 ‘백종원의 골목식당’, 금요일에서 수요일로 바뀐다
  • ▲ 백종원의 골목식당이 금요일 밤이 아닌 수요일 밤에 찾아간다.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 방송화면 캡처) [투데이코리아=김현호 기자] 높은 화제성과 이슈를 만들던 ‘백종원의 골목식당’이 방송 시간을 개편한다. 이제는 금요일 심야가 아닌 수요일이다. 16일 SBS에 따르면 금요일 밤 방송되던 골목식당이 수요일 밤 11시 10분으로 이동 편성된다. 백종원이 쌓았던 노하우와 솔루션 과정을 통해 상권을 되살리는 골목 식당들의 이야기를 소재로한 예능으로 독보적인 장르를 자리잡은 만큼 수요일로 방송시간을 옮긴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감이 있어 보인다. 이동개편 첫 방송 날짜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경기일정에 따라 향후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코미디언 이경규와 배우 김상중이 출연하는 ‘폼나게 먹자’는 금요일 밤 11시 20분으로 편성됐다. 이경규, 김상중, 채림, 로꼬가 출연하며 첫 방송 게스트로는 가수 아이유가 출연한다. 첫 회는 9월 7일 금요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된다.
  • 무더운 8월, 산림청과 ‘태평한 숲여행’ 떠나자
  • ▲ 모집 공고안. (자료=산림청 제공)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산림청이 국민의 정책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림청장과 함께 하는 숲여행' 팸투어를 기획·운영한다. 산림청은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1박 2일간 국립산림치유원과 국립백두대간수목원 호랑이숲 등을 방문해 산림체험프로그램을 경험하고 숲의 가치를 느끼는 '태평한 숲여행'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산림청은 민간연구소와 함께 다양한 분야의 패널을 초대해 전국의 숲여행 명소와 코스를 시리즈 형식으로 소개하는 숲여행 프로그램을 지난 5월부터 매달 진행하고 있다. 이번 달에는 경상북도 영주시에 소재한 △국립산림치유원 △선비촌 △소수서원에서 산림치유프로그램을 체험하고 봉화군에 위치한 국립백두대간수목원 호랑이숲 등을 탐방할 예정이다. 이번 숲여행 프로그램은 1일부터 선착순으로 30명 내외의 참가자를 모집(참가비 유료)하며 참가 희망자는 위탁기관인 'THE 관광연구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참가자에게는 수기공모를 통해 다양한 경품이 지급된다. 하경수 산림복지정책과장은 "9월에는 진도 섬지역으로 숲여행을 떠날 계획"이라며 "국민들과 함께 다양한 숲여행 프로그램을 개발해 치유·체험·휴양 등 대국민 산림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 [인터뷰] ‘특화된 체육시설 운영의 최고 기업’ 범효진 대표를 만나다
  • [투데이코리아=김태문 기자] 스포츠전문기업 ㈜마이핏은 지난 2007년 설립 후 대한민국의 다양한 스포츠산업과 피트니스시장의 발전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마이핏 범효진 대표는 신(新)사고와 남다른 센스를 가지고 새로운 운동문화를 개발하고 현장에 접목시킨 스포츠인 사업가로 주목 받고 있는 인물이다. 범 대표는 마이핏 ‘그룹 PT’를 개발해 지난 2012년 6월, 주요 소셜커머스 마켓에 첫 런칭 이후 5차례 연속 완판이란 기록을 세우며 티켓몬스터, 쿠팡, 위메이크프라이스 등에서 운동부문 소셜커머스 최고 인기 상품으로 등극했다. 그룹 PT란 마이핏이 개발한 운동방법으로, 퍼스널트레이닝(PT)방식의 강도 높고 체계적인 휘트니스를 여러명이 함께 받으면서 동기부여와 참여도를 높인 상품을 뜻한다. 그룹 PT는 일반 PT에 비해 60%정도로 싼 가격으로 이용 가능할 뿐 아니라, 함께 수업을 받으며 적절한 협력과 경쟁을 통해 운동효과를 더 높일 수 있는 등 많은 장점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마이핏은 국내 유일의 ‘피트니스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 더욱 전문적이고 신뢰할 만한 트레이닝시스템을 선보이고 있다. 상위 멤버쉽 피트니스센터와 국내 대기업 사내 체육시설 그리고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내 커뮤니티 시설을 위탁운영 하는 등 ‘휘트니스센터 위탁 관리업체’로 선두 주자를 달리고 있어 그 노하우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마이핏은 삼성전자, SBS프리즘타워, 건강보험관리공단, 아모레퍼시픽, CJ제일제당, 오쇼핑 등 대기업 사내 피트니스센터를 디자인하고 위탁운영을 하는 등 대기업과 협력사로서 임직원의 건강과 복지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 하면서 다양한 스포츠 사업을 하고 있다. 마이핏의 강사진은 일반 휘트니스센터에 비해 양질의 교육 서비스와 보다 고단계 레슨을 할수 있도록 우수한 인력들을 교육시켜 고퀄리티의 트레이너 강사를 현장에 실전 투입하고 있다. 국내 대기업의 운동문화와 퍼블릭 멤버쉽클럽의 운동문화,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의 세가지 피트니스 컨셉이 각각의 특성에 맞도록 적용되고 운동문화가 발전해 나갈수 있도록 방향을 잡고 있다. 마이핏이 이처럼 국내 피트니스 업계에서 최고가 된 이유는 40여년 동안 운동업계에 몸 담아 오면서 철저한 연구와 분석 그리고 현장 경험을 통해 인사이트를 쌓은 범 대표 리더십의 결과라는 평가다. 범 대표는 중학교 때 아버지의 권유로 유도를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스포츠인으로 살아오고 있다. 당시 취미로 배운 유도는 중학교때부터 전남체육고등학교 시절까지 전남 대표선수로 활약 하면서 전국대회에서 수상 경력을 가질 정도록 일취월장 했다. 이로 인해 경희대학교 체육대학에 차석으로 입학한 범 대표는 골프선수로 전향 하면서 KPGA프로골프협회 회원이 됐고, 경희대 교육대학원과 호주 시드니 마스터 골프스쿨을 수료하기에 이르렀다. 잘생긴 외모와 이론과 실기가 겸비된 특유의 지도력을 인정받아 골프방송 레슨가로도 인기를 얻고 대학에서 골프 겸임교수를 10년 동안 재직하며 골프 지도자의 길을 걷던 그는 40대에 들어서면서 스포츠 비즈니스로 다시 한번 방향을 전환했다. 범 대표는 한국 사람에게 맞는 종합 스포츠클럽의 운영매뉴얼 개발과 운동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모든 사람이 스포츠를 즐길수 있는 정형화된 플랫폼을 만드는 꿈을 오랫동안 가꿔왔다. 범 대표는 “15년전 당시 주변에서는 모두 저를 이해하지 못하고 말렸다”며 “사회적으로 인정 받는 대학 교수라는 직업을 버리고 사업을 한다는 것을, 그것도 지금처럼 휘트니스가 번성했던 시기가 아니고 이제 막 우리나라에 피트니스 운동문화를 뿌리내려 시작해야 하는 시기였기에 더욱 그랬다”고 회상했다. 하지만 그는 현대인의 다양한 운동에 대한 이해와 건강문화에 관심이 쏠릴 것을 간파하고, 또 열악한 국내 피트니스 문화를 선도하겠다는 꿈을 품고 2004년 피트니스 산업에 본격적으로 뛰어 들었다. 이제 그는 눈을 세계 시장으로 돌리고 있다. 범 대표는 “우리나라 피트니스센터는 이제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렀다”며 “세계적인 피트니스 브랜드와 견주어도 우리나라 피트니스센터가 절대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앞서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현재 K-POP과 한류 드라마를 위주로 세계적인 한류 붐을 타고 있는 것도 기회라고 여기고 있다. “마이핏이 만든 스포츠클럽에서 K-POP을 들으며, 국산 트레드밀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운동하는 외국인들을 머리에 그리면 짜릿하다”며 “해외에 신 한류 피트니스 센터를 만들어 보고 싶다”고 글로벌 마이핏을 준비 하고 있다. 스포츠 전문기업 마이핏 범효진 대표이사가 이사장을 맡고 렛츠런 파크 탁구단 감독인 현정화가 회장을 맡았다. 범효진 대표와 현정화는 스포츠인으로서 “스포츠인은 원칙에 맞는 정도의 길을 가야 한다”라는 공통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두사람은 각자 오롯이 정도의 길만을 걸어오면서 스포츠계의 잘못된 관행과 병폐를 어떻게 극복해서 한국 체육계가 발전 할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오랜시간 동안 공유하고 소통 하면서 바쁜 일상속에서도 짬짬이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두사람은 서로가 추구하는 이상과 생각이 유독 잘 맞았다. 박근혜 정부때 각종 비리로 문제가 되었던 K스포츠클럽 재단의 잘못된 운영방향이 이제는 진정 사람을 위한 소통의 단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두사람의 공통공감으로 비영리 체육단체를 탁구여제 현정화의 이름을 건 현정화 스포츠클럽을 지난 2017년 5월에 창립하였다. 협회는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운동으로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려는 것이 재단 설립 목적”이라고 했다. 현정화 재단 범효진 이사장은“누구든 세상과 교감할 수 있는 소통의 수단이 스포츠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했다. 그는 다양한 스포츠 이벤트 개최와 재능기부, 장학사업을 계획 중이다. 엘리트 선수 양성과 유소년 스포츠클럽을 위한 교육공간 사업도 구상하고 있다. 스포츠 콘텐츠와 용품도 개발하기로 했다. 사단법인 현정화스포츠클럽에서는 현재 삼성전자 임직원 및 자녀 200명을 대상으로 현정화 탁구교실 강좌를 매주 3회씩 진행하고 있으며 탁구뿐아니라 줌바교실도 운영중이다. 다양한 스포츠 문화강좌를 개설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서 즐거움을 공유 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것이 협회가 추구하는 방향이다. 아울러 남북 간 체육교류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정화는 1991년 일본 지바 세계탁구선수권에서 ‘남북 단일팀’ 대표로 출전해 북한의 리분희 선수와 여자복식 금메달을 따기도 했다. 대한민국에서 누군가 남북 통일의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면 현정화 감독이 가장 적합한 인물이고 사단법인 현정화스포츠클럽에서는 남북통일을 위한 민간단체로서의 스포츠 교류를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범 대표는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다름을 늘 고민하면서 또 다른 도전을 즐거움으로 생각하고 스포츠 각계 인사들과 공감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우리나라에 올바른 스포츠 문화가 정착 될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스포츠 플랫폼을 만든다는 것이 그만의 목표"라고 말했다.
  • 보도자료
  • 넥슨,‘삼국지조조전 ONLINE’실시간 대전 모드‘경쟁전’ 추가
  • [투데이코리아=최인호 기자] ㈜넥슨(대표 이정헌)은 자사 인기 모바일 SRPG(Strategy Role Playing Game) ‘삼국지조조전 ONLINE’에‘경쟁전’, ‘난세여걸의 패’ 등 신규 콘텐츠를추가하고게임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17일 밝혔다. 먼저,‘삼국지조조전 ONLINE’ 사상 첫 실시간 PvP(Player VS Player)모드 ‘경쟁전’을 추가했다.최고의 실력자가 되기 위한 ‘등급전’과 원하는 상대와 부담없이 겨룰 수 있는 ‘친선전’으로 구성되어 있어 입맛에 맞게 즐길 수 있다. ‘경쟁전’은 기존 게임 모드 ‘섬멸전’과유사하나모든 장수의 조작이 끝나야 턴이 넘어가는 방식에서 각 장수들이 개별 순서를 가지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보다 능동적인 플레이가 가능해졌다.아울러,매 턴마다 전장의 변두리가 화살 세례를 받는‘화살 공격’시스템이 추가되어 맵 중앙에서의교전을 장려한다. 또,‘아린’, ‘조령’, ‘왕도’, ‘동백’, ‘왕열’ 등신규 여성 장수5명을 포함한 ‘난세여걸의 패’를 선보였다.해당 패는기존 여성 무장들이 아우르지 못했던 병과의 장수(궁병계,전차계등)를 포함하고 있으며,‘아린’과 ‘왕도’는 ‘풍계 책략 전문화’, ‘장거리 사격’등 신규 장수 효과를 보유하고 있다. 넥슨은기존 ‘보물 상자’보상을‘보물상자 교환권’ 지급에서 ‘보물 교환권’ 지급으로 개편해보상의 질을 높이고,기본 내정 레벨을 상향하여 초보 구간에 더 많은 재화를 수급할 수 있도록내정 관리 시스템을 개선했다. 아울러‘도사계’,‘전차계’ 장수의 밸런스를 조정했다.‘도사계’ 장수의 원 역할인 ‘상태이상효과 부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신규 특성 ‘상태이상 반사 무시(%)’를 추가하고,이 외의 다양한 역할도 맡을 수 있도록‘방해계 책략’과‘사신 책략’을 개선했다. ‘전차계’ 장수의 특징을 살리기 위해 신규 책략 ‘질주’를 추가하고,공격 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 추가 피해를 주는 신규 부대 특성 ‘바퀴 강화(%)’를 적용했다. 한편, ‘삼국지조조전 ONLINE’은 2018년에 들어서유저 편의성 및 전략적 재미 증대에 집중해왔으며,지난 7월 27일 진행한 유저 간담회를 통해 ‘실시간 전투’, ‘연합원들과 함께 그려나가는 천하 통일’, ‘군주간 상호 관계’ 등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향후 개발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업데이트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카페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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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코칼럼
  • [김성기 칼럼]과부하 걸린 脫원전부터 리콜해야
  • 김성기 부회장|2018-08-17
  • 문재인 정부가 취임 이후 추진해온 주요 정책들이 의욕과는 달리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시장과 마찰을 빚거나 시행착오를 겪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난다.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워 강행한 일률적인 최저임금인상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기로 내몰아 거센 반발을 사고 성급한 탈원전 정책이 원전산업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든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 최저임금을 올려 노동자 임금이 늘면 소비를 촉진시키고 일자리도 증가하는 선순환이 시작될 것이라는 단순한 기대는 시장의 역풍을 불어와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빚더미와 폐업의 한계상황으로 내몰았다. 내수침체까지 겹쳐 음식점 및 주점업의 올 상반기 비자발적 이직자수가 4만6천여명에 이른다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가 예사롭지 않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최근 외식업 소상공인들과 이른바 현장소통 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최저임금인상분 이상의 지원으로 추가부담이 없도록 보전해주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을 보이콧하고 대규모 투쟁에 나서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정부가 서둘러 무마에 나선 것이다. 결국 재정으로 최저임금인상분 이상의 지원을 퍼주겠다는 발상인데 세금을 내야 하는 국민 부담은 안중에도 없어 보인다. 사실상 세금으로 최저임금을 올리겠다는 발상에 아연할 뿐이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말 영국 원전의 우선협상권을 따냈지만 최근 그 지위를 상실했다. 영국언론은 한국의 정권 교체와 한전사장 선임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그 배경으로 꼽았다. 그렇다고 원전 수출계획이 완전히 무산된 것은 아니지만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표방, 월성 1호기를 조기폐쇄하고 일부 원전건설 계획을 백지화하면서 제기된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습이다. 탈원전 정책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올해 겪고 있는 폭염처럼 이상기후가 심한 시기에 원전비중을 급격하게 줄이면 전력수요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겠느냐는 불안감도 확산되고 있다. 태양광과 풍력 등 대체에너지의 발전 비중은 아직 극히 미미해 국민의 불안감을 더해준다. 정부가 극심한 폭염 속에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미루는 이유도 전력수요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공급여력 부족을 의식한 처사라는 분석이 설득력 있게 들린다. 지난 5년간 매년 수조원의 흑자를 냈던 한전이 작년 4분기 이후 올 상반기까지 1조원에 육박하는 넘는 적자를 냈다. 탈원전 시책에 맞춰 원전 가동률을 낮추고 단가가 비싼 화력과 LNG발전비중을 높인 결과라는 분석이 잇따르면서 한전 주가가 큰 폭으로 출렁거렸다. 공기업 한전의 적자 역시 전기요금을 올리거나 결국 세금으로 채워야 할 부분인데 정부는 아직 전기요금 인상은 가급적 억제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 폭염으로 농수산물 수급까지 차질을 빚어 생활물가를 압박하고 있다. 서민생활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여건에서 물가가 크게 들먹이면 정부의 대응 수단은 점점 좁아지게 된다. 문재인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주요 정책이 예상 밖의 난관에 처해 과부하가 걸리고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수출애로 등 대내외 불안 요소가 겹치게 되면 뒷감당은 어찌할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손쉽게 세금을 더 걷어 버티겠다는 발상은 민간부문의 투자와 소비를 위축시켜 악순환을 부를 우려가 크다. 정부의 과부하가 더욱 심해지면 그동안 어렵게 키워온 한국경제의 기반까지 흔들리는 게 아니냐는 걱정이 벌써 여러 곳에서 들린다. 정상회담 등을 통해 남북관계가 잘 풀리면 정부가 국민의 지지를 등에 업고 경제적 난관을 돌파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남북관계만 잘 되면 다른 건 깽판쳐도 된다”는 식의 무모한 발상은 이미 설득력을 잃었을 뿐 더러 매우 위험하다. 국민은 그동안 남북관계 흐름의 실상을 지켜보면서 섣부른 기대를 접기 시작했다. 과부하가 걸린 정책은 시장 반응과 시행착오를 면밀히 검토해 정부가 속도와 방향을 다시 설정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정부의 궤도수정은 실패가 아니라 시장에 적응해가는 진화과정이라고 보면 된다. 진화에 실패한 정책은 결국 퇴출되고 국민에게 재앙을 남길 뿐이다. 우선 에너지 수급에 과부하를 안긴 탈원전 정책부터 리콜해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지혜가 요망된다. <투데이코리아 부회장> 필자약력 △전)국민일보 논설실장,발행인 겸 대표이사 △전)한국신문협회 이사(2013년) △전)한국신문상 심사위원회 위원장
  • [권순직 칼럼]국민들은 궁금한 것 알 권리가 있다
  • 권순직 논설주간|2018-08-16
  • 얼마전 김동연경제부총리의 삼성그룹 방문과 관련, “기업에게 투자 구걸하지 말라”는 청와대 관계자 발언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어려운 경제를 풀어나가는데 재계 협력은 필수다. 그래서 부총리의 기업 현장 방문과 협조 요청은 자연스럽다. 그런데 청와대 비서실 핵심인사가 ‘구걸 말라’는 식의 발언을 했다 해서 논란이 일었다. 그 뒤 나온 얘기는 “그런 말 한 사람이 없다”였다. 기무사의 쿠데타 음모 관련 문건과 관련해서도 그 문건이 언제 누구에게 어느 정도까지 보고가 됐고, 왜 당시엔 공개하지 않고 나뒀다가 뒤늦게 국기를 뒤흔든 사안이라며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보고가 미흡했는지, 보고받은 사람이 사안의 중대함을 느끼지 못했는지, 아니면 중차대한 사건으로 인지하고도 정략적 판단으로 잠시 감춰뒀다가 뒤늦게 공개했는지 궁금하다. 그 과정에 누구 책임 또는 판단 미스가 있었는지 국민은 알아야 한다. 국민연금과 관련, 연금지급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나서서 “내가 봐도 불만스런 일이다. 보도를 보고 알았다”며 국민들의 반발을 진화하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복지부장관은 “나는 그런 말 안했다”고만 해명한다. 누가 말했는지가 문제가 아니고 정부 안에서 그런 논의를 했는지, 했다면 어느 선에서 얼마만큼의 비중 있는 논의가 있었는지가 궁금하다. 그래서 어떻게 할건지, 그런 과정 설명이 없다. 사회적으로 논쟁 꺼리가 되고, 그것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것이라면 국민들은 당연히 그 자초지종을 상세히 알 권리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소상하게 설명하면서 ‘그런 일 없었다’며 슬그머니 덮고 넘어가는 일이 잦다. 이는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지지층 끼리의 충돌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정부 들어 특이한 사항 또 하나가 있다. 자기들끼리, 지지세력끼리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최저임금 산정과 관련, 이 정부의 최대 지지세력인 노동조합 대표들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아예 불참하고, 위원회 결정에 반발한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과 관련한 은산(銀産)분리 규제완화를 놓고도 정부 결정에 정권 핵심 지지층인 시민단체가 극력 반발하고 나섰다. ‘투자구걸’건도 청와대 비서실과 경제부처간의 갈등이 이처럼 크니 국민들은 어떤 것이 정부인지 헷갈린다. 특히 김동연부총리와 장하성정책실장간의 불화설은 정권 초기부터 끊이지 않는다. 심지어 ‘경제관료들이 대통령 말도 안듣는다, 자료도 내놓지 않는다, 조직적 저항에 들어간 것 같다’는 도저히 있어선 안 될 일들이 벌어지는 것으로 전해지니 국민들은 걱정이 태산이다. 그래도 당국자들은 이런 사태들을 철저히 규명하기보다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한마디로 얼버무리고 넘어간다. 그래선 안된다. 국민은 국정 전반을 알고 싶고, 알아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할 의무가 있다. 정부는 지금 이를 태만히 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정책 운용과 관련하여 ‘김(金) & 장(張)’이냐 ‘장 & 김’이냐는 시중의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현실이 안타깝다. 변화와 혁신에 무디고 소극적인 관료들에게도 문제가 많다. 전문성이 약한 장관이 들어오면 정통 관료들은 한동안 ‘장관 간보기’에 들어간다. 업무에 약한 장관은 부처 장악력이 떨어지고, 그 사이 약삭빠른 관리들은 장관을 자기들 입맛에 맞춰 길들이려 한다. 그러나 인사권을 쥔 장관은 얼마 지나면 관리들과 긴장, 이어 길들이기에 나선다. 그 기간이 사람에 따라선 상당히 길 수 있다. 업무 공백 기간이다. 관료출신 장관은 그런 수습기간 없이 출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변화나 혁신을 기대하기가 힘들다. 양쪽 장단점이 있다. 대통령으로서는 딜레마일 것이다. 오랜 기간 정부부처를 지켜본 경험이다. 반면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정권 실세들의 공무원들에 대한 지나친 불신에 반발이 크다. 불만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과거 정권에서는 대학교수나 정치인 출신 핵심들과 관료들 간의 갈등이었다면, 이 정부에서는 시민단체나 운동권 출신 핵심과 관료들 간의 긴장관계인 것이 다르다. 특히 운동권이나 시민단체 출신 인사의 경우 그들 자신이 상당수 내로남불이면서도 도덕적 우월을 내세우며 군림하기 때문에 화해가 더 힘든 게 아니가 생각된다. 이상주의자들과 현실주의자들 간의 타협이 쉽지 않겠지만 이를 타개해 나가는 것이 집권 세력의 과제다. 행정 관료시스템을 무시하기보다 그 시스템은 시스템대로 활용하면서 운용의 묘를 찾지 못한다면 결국 정권의 무능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국정을, 국민 생활을 언제까지 실험대위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여론이라는 게 물 끓듯 한다지만 최근의 동향은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문재인대통령 지지율이 처음으로 50%대로 낮아졌다. 이도 낮은 수준은 아니지만 하향추세가 이어진다면 심각한 일일 것이다. 하향 원인을 주로 경제 분야의 실정에서 찾는 분위기다. 일자리정권을 표방하고 출범한 이 정부지만 상반기 체감실업률이 11.8%로 이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악이라는 통계청 발표가 있었다.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실업률 증가를 설명하지만 궁색하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영세 자영업 분야에서의 고용감소 등이 큰 원인이었을 것인데도 당국은 청와대 눈치 보느라 그런 얘기는 쏙 빼고 분석한다. 국민들은 다 안다. 과거 수 십년 쌓인 적폐청산에 속 후련한 국민도 많다. 남북화해무드를 추진해 나가는 정부에 갈채도 많다. 그러나 그러나 먹고 살기가 팍팍해지면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다. 지금 우리가 처한 경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해결해 나갈 사람을 찾는 것이 급하다. <투데이코리아 논설주간> 필자약력 △전)동아일보 경제부장. 논설위원 △전)재정경제부장관 자문 금융발전심의위원 △현)언론진흥재단 언론진흥기금운영위원
  • [이상무의 촌스러운 명상록]대한민국 독립 70년, 회고와 전망
  • 이상무 회장|2018-08-14
  • 올해 8·15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즉, 독립 70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다른 모든 나라들이 최대의 국경일로 꼽고 있는 ‘독립기념일(Independence Day)’이 민족이 해방된 ‘광복절’과 겹쳐서 함께 기념해 왔지요. 건국기념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저는 국조 단군의 개국을 민족국가의 건국으로 치고,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의 독립기념일로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민족 분단을 극복하지 못한 상태이지만 이제 7순이 된 대한민국은 누가 뭐래도 자랑스러운 우리의 조국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나간 대한민국 70년을 돌이켜봅니다. 먼저 국제정세의 변천부터 살펴보지요. 세계는 2차 대전에 이은 동서냉전의 양극체제에서 소련의 붕괴에 따른 미국 일극체제, 다시금 다극체제로 변해왔습니다. 월남전, 중동전쟁, EU확대 등을 겪으면서 테러와 국지분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세계의 중심으로 복귀하면서 인구·생산·소비·투자·교역을 망라한 최대의 경제권으로 성장하여 산업혁명 이후의 서세동점 조류가 역전되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지요. 한반도가 위치해있는 동북아는 여전히 4강 체제가 유지되고 있으나 중국의 급부상과 러시아의 약화, 미국의 절대 우위 변화, 일본의 우경화 등으로 전반적으로 한국의 위상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북한이 우세였으나 70년대 후반부터 역전되어 대한민국이 우위에 서게 되었고 남북협력과 긴장이 반복되면서 남북 간의 격차는 더욱 벌어져 왔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내 상황을 볼까요. 정치는 자유당 독재와 4·19, 5·16과 10월 유신, 10·26과 5·18 등 개발독재 시대를 거쳐 1987년 6·29로 민주화가 성취되었으나, 문민정부 이래 박 근혜 정부까지 보수·진보의 대립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반면 경제는 1인당 GDP 100달러도 안 되던 절대빈곤시대에서 경제개발 5개년계획, 새마을운동 등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내고, 1·2차 오일쇼크, IMF사태 등을 잘 극복하여 인구 5천만에 1인당 3만 불 수준으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지요. 우리 사회는 권위주의와 산아제한의 시대에서 평등사회, 저출산, 고령화 시대로 변했습니다. 가부장제와 가족계획 대신 핵가족, 여성우위사회가 되었고, 무상보육, 출산·육아휴직제가 보편화된 반면 노인빈곤과 학대가 심각해지고 인구 감소로 인한 폐교, 마을 공동화를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렀지요. 과학기술과 학문은 경제개발과 동시에 추진된 대학·연구소 설립과 기술도입, 인력 양성, R&D 투자확대에 힘입어 기능올림픽을 제패하는 수준에서 더욱 비약적으로 발전, 일부 분야에서는 세계최고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하며 인공지능과 집단지성의 시대에 들어서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도 지역문화제 활성화, 인간문화재 발굴, 사적·명승 보존 등을 통해 전통문화를 복원하여 이를 월드클래스의 한류로 승화시켰지요. 한류드라마와 케이팝, 한복·한옥·한식·한지 등은 대한민국 문화융성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외교 면에서는 독립 당시부터 6·25를 겪고 미국원조로 살아가던 시절의 대미 의존 일변도에서 다각외교로 발전하였고, 한·중·일의 관계정립을 바탕으로 아세안+3 등 아태지역을 주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안보 면에서는 한국전쟁 이후 주한미군, 미국의 핵우산 등 한미동맹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 위에 아·태지역 안보협력체에 동참하려는 수준으로 진전되고 있지요. 이제부터 전개될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떨까요? 우선 인구변동의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되고 기후변화와 4차 산업혁명, 세계시장 통합 가속화 등의 영향을 받을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뉴 노마드나 세방화, 신문명 등 인류 역사의 메가트랜드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지요. 여하튼 고조선 이래 우리 선조들이 만주와 한반도에 정착한 반만년 민족사는 고조선, 고구려·백제 제국, 신라의 삼국통일, 코리아(고려), 거란‧몽골전쟁, 이조 5백년, 임진‧병자전쟁, 일제강점, 남북분단, 대한민국 등으로 부침과 영욕을 반복해왔으며, 앞으로도 그 역사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대한제국, 3‧1운동, 임시정부, 독립운동, 광복과 정부수립, 한국전쟁, 4‧19, 5‧16, 10‧26, 5‧18, 6‧29 등을 겪고 IMF 사태를 극복하여 G20의 일원이 되어있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할까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 민주, 평등, 박애의 이념 아래 시장경제와 자주국방을 바탕으로 세계로 열린 시민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공정성과 형평성, 투명성과 책임성을 세계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 세계가 존경하고 세계인이 사랑하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그러려면 대한민국 국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공동체를 존중하고, 도덕성과 창의성을 기초로 소통과 배려를 실천하며, 주인의식과 책임과 명예의 바탕 위에 열린 마음으로 이웃과 더불어 나누는 삶을 사는 국민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투데이코리아 회장> 필자 약력 △전)농림수산부 기획관리실장 △전)세계식량농업기구(FAO)한국협회 회장 △전)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 △전)한국농어촌공사 사장
  • [조은경의 귀촌주부 다이어리]51
  • 조은경 작가|2018-08-13
  • 미국으로 돌아가는 딸네 식구들을 먹먹한 마음으로 배웅한 다음날 영천으로 돌아왔다. 서울서 아침 10시 발 고속버스로 오다 보니 도착했을 때는 한낮이었다. 에어컨이 잘 된 버스에서 영천 땅에 한 발을 내딛었을 때의 느낌은 순식간에 한증막에 떨어진 기분. 숨 막히는 뜨거운 사막을 걸으며 “룸서비스! 룸서비스!”를 외치던 만화 영화 속 주인공의 기분을 그대로 느끼며 냉방이 잘 된 택시 속으로 도망치듯 빨려 들어갔다. 영화를 보면서는 웃었는데 지금은 웃을 기분이 아니었다. 아! 지금이 현대가 아니고 조선시대였다면 어땠을까? 속곳부터 차곡차곡 옷을 꿰입은 채로 여름을 보냈을 우리 조상님들은 어떠셨을까? “감사합니다. 비록 시골에 살지만 우리 집엔 에어컨이 있어요.” 에어컨이 너무 고맙다. 시골엔 마을회관마다 에어컨이 있다. 집에서 각자 선풍기만을 틀고 살거나 에어컨이 있어도 넉넉하게 틀지 못하던 분들이 회관에 모여 함께 시원하게 여름을 난다. 서울에도 쪽방에서 힘들게 여름을 보내는 분들이 함께 모여 시원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서울의 동사무소에는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 시원하게 지낼 그런 공간이 있을까? 그런 점으로 보면 주민 숫자가 적은 시골이 훨씬 더 유리하다. 저녁이라도 7시가 넘어야 조금 시원해진다. 스프링클러를 작동시키고 호스도 길게 빼서 텃밭에, 잔디밭에, 꽃나무에, 감나무에 물을 주는 것도 이 때다. 짱똥이에게 밥도 주고 감나무 두 그루에 영양제 대용으로 막걸리를 부어주기도 한다. 얼마 전부터 뒷마당에 물을 주는 대상이 하나 더 생겼다. 원래 뒷마당은 잔디를 안 심고 자갈을 부어 놓았다. 그런 자갈을 뚫고 수박이 여러 놈 자라기 시작했다. 봄에 수박 모종을 심어 보지 않았다면 그 이파리가 수박 이파리인지도 몰랐을 것이다. 이파리가 특이하게 예쁘게 생긴 수박 모종이었지만 착근하지 못하고 말라버렸다. 그 때, 아쉬웠는데........작년 여름, 오픈 하우스 행사를 우리 집 뒷마당에서 테이블과 의자 펼쳐 놓고 치뤘던 기억이 난다. 그 때 사람들이 수박씨를 뱉었던 것이 지금 싹이 튼 모양이다. 거의 일 년 만에. 신기하기 짝이 없다. 그런데 과연 열매를 맺을 수는 있을까? 계절이 너무 늦다. 열매는 아니라도 꽃이라도 피워 보았으면. 아주 어두워지기 전에 복숭아 농사로 이름난 동생뻘 되는 농부의 집을 찾아갔다. 지난주에 복숭아를 따는데 조금 도와줬다. 장갑과 마스크를 끼고 꼭지 부분을 살짝 비틀어 따는 비교적 쉬운 과정이지만 익은 놈을 골라내는 것이 요령이다. 그 때 복숭아 한 소쿠리를 얻어 왔는데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오늘 가는 것은 친척들, 친구들에게 한 상자씩 보내기 위해서다. 우리 동네 복숭아라고, 정말 맛있는 복숭아라고, 복숭아 과수원만 30년을 한 농사꾼이 키운 복숭아라고 선전도 많이 할 생각이다. 가장 더운 고장이라고 뉴스에 이름을 올린 영천에서 생산한 복숭아라고, 혹서를 뚫고서 익은 과일이라고 말할 것이다. 덥기만 하면 과일의 당도가 높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쉽게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란다. 너무 더우면 식물도 생물체라 광합성이 자연스레 이루어지질 않는다고. 이른바 온열질환에 걸린다는 말이다. 그 어려움을 뚫고 수확하는 것이니 농부는 얼마나 기쁠까. 동생은 상품을 받을 수취자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를 확인하고서는 휴대폰으로 찰칵 찰칵 찍어 놓는다. 내일 택배 차에 실려 보내면 냉장차에 옮겨져 다음날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제 농가에서는 스마트 팜으로 수요자도 찾고 택배도 보낸다. 과육이 곧 물러져 당일 택배가 가능한 곳에서만 재배하는 수밀도 종류만 빼고는 수많은 종류의 복숭아를 생산한단다. 딱딱한 복숭아라 여러 날 두고 먹을 수 있고, 먹을수록 더 맛있는 영천 복숭아가 자랑스럽다. 영천 복숭아, 만세! <작가> 조은경 약력 △2015 계간문예 소설부문 신인상 수상 △소설 '메리고라운드' '환산정' '유적의 거리' '아버지의 땅'등 발표
  • [박현채 칼럼]문 대통령 규제개혁 성공하려나
  • 박현채 주필|2018-08-10
  • 문재인 대통령이 마침내 규제개혁에 발벗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최근 분당서울대병원을 방문, 의료기기 규제 완화를 주문한데 이어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을 방문, 은산분리 완화를 강조했다. 그는 “은산(銀産)분리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들어 규제 개혁에 대한 발언 수위를 계속 높여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규제 혁신 토론회에서 "과감한 방식, 그야말로 혁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고, 5월에는 "정부 1년이 지나도록 혁신 성장에서 뚜렷한 성과와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다"며 관료와 청와대 관계자들을 공개적으로 질책했다. 또한 6월에는 "답답하다"며 예정된 규제 혁신 점검 회의를 취소하기도 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강력한 규제혁파 의지를 보인데 이어 급기야 직접 선두에 나서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하자 문 대통령 지지층에서 먼저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 경실련, 정의당 등은 증권회사가 재벌의 사금고 역할을 한 2013년의 동양증권 사태를 예로 들면서 은산분리 규제완화에 반대하고 나섰다. 동양증권은 당시 동양그룹 경영진들과 공모해 자사의 부실회사채를 우량한 것처럼 속여 판매, 4만여명의 개인 투자자들에게 약 1조3,000억원의 피해를 입혔다. 그러나 청와대는 일단 인터넷 전문은행과 의료산업 분야부터 규제의 벽을 깨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청와대는 신산업 육성을 위해 신기술을 일단 허용한 뒤 사후에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와 일정 기간 규제를 전면 면제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방안을 도입,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규제 완화, 드론의 비행 공역 추가 지정, 자율주행차의 임시 운행 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몰론 규제완화가 만사를 해결해 주는 전가의 보도는 아니다. 예컨대 은산분리 완화를 통해 인터넷 은행의 자본 확충 물꼬를 터주더라도 사업 호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인터넷 은행 스스로 시중은행과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지 못한다면 증자만 반복될 수도 있다. 하지만 막힌 곳을 뚫어 활로를 열어주고 낙후된 기존 산업에 자극을 준다는 의미에서 규제완화는 무척 중요하다. 위험이 있다고 해서 신기술을 규제로 제어한다면 새로운 산업이 발전할 수 없다. 은산분리 완화가 실시될 경우 기존 은행권은 고객 유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핀테크와의 협업을 통해 인터넷 은행 대응에 나설 것이다. 기존 은행은 이를 통해 신속한 혁신을 달성하고 스타트업은 자본을 유치하는 상호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의 원유라고 불리는 빅데이터의 한국기업 이용률은 고작 5%(2016년 기준)이나 글로벌 기업은 29%나 된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올해 발표한 디지털 경쟁력 순위에서도 한국의 빅데이터 사용 및 활용 능력은 63개국 중 56위에 그쳤다. 이는 세계 각국이 글로벌 빅데이터 산업을 리드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개인정보 보호 규제로 발목이 묶여있기 때문이다. 세계 전기자동차 및 자율주행차 산업을 리드하고 있는 미국 기업 테슬라가 회사 설립 15년 만에 100여 년 전통의 포드 자동차와 GM의 시가총액을 넘어서는 성과를 낸 것도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완화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규제 개혁'은 역대 정부 모두가 정권 초기에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핵심 과제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이던 2008년 1월 전봇대 때문에 대형 트레일러가 지나가지 못한다며 ‘규제의 전봇대'를 뽑으라고 지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규제를 '암 덩어리'에 비유하며 도려내겠다고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규제 기요틴(단두대) 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규제 총량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기득권을 지키려는 이해 당사자의 반발, 대기업에 특혜를 준다는 시민단체의 반대, 규제가 있어야 목에 힘을 줄 수 있는 관료사회의 경직성과 국회 입법 실패 등으로 번번이 실패했다. 문재인 정부가 과거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이해 당사자의 '집단 이기주의', 관료의 '복지부동', 국회·시민단체의 '정쟁 도구화'와 '발목 잡기'를 뛰어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제아무리 험한 난관이 있더라도 반드시 규제를 철폐하고 말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무척 중요하다. 일본, 미국, 영국, 중국 등 세계 주요국들은 규제철폐의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두가 한결같이 신기술 선점을 위해 규제혁파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문제인 정부의 규제혁파는 이제 시작됐다. 문 대통령이 은산분리 완화에 적극성을 보이자 여야는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젠 속도를 높여야 한다. 계속 머뭇거리다간 국제경쟁력은 추락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고무적인 것은 여름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문 대통령이 이달부터 월 1회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기로 하는 등 규제개혁에 강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의 강한 리더십을 기대해 본다. <투데이코리아 주필> 필자약력 △전)연합뉴스 경제부장, 논설위원실장 △전)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전)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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