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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

    4·6차산업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아트홀에서 열린 코리안 5G 테크 콘서트 '세계 최초 5G 상용화, 대한민국이 시작합니다' 행사에 참석하여 기념사를 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 정부가 지난 4월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우리 5G(5세대 이동통신) 기술을 글로벌 1위로 도약시키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한다. 내년도 5G 예산을 올해보다 87% 확대하고, 5G 관련 산업이 해외로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5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2차 범부처 민·관 합동 ‘5G+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제2차 전략위에서는 그동안의 성과를 지속·확산하고 ‘세계 일동 5G 코리아’를 위해 민·관이 협력을 더욱 강화, 5G+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민간의 추진성과 및 계획(제조사·통신사) △5G+ 전략 2020년 추진계획(안)(정부) △5G 무역보험 지원전략(한국무역보험공사) △5G+ 스펙트럼 플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안건을 보고했다. 올해 5G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정부는 2020년 전략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해 5G 관련 정부예산을 약 87% 증액, 테스트베드 2.4배 확충 등을 추진한다. 또 분야별 11개의 후속정책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해 5G+ 전략을 체계적으로 실행할 방침이다. 전략위 이전까지 실감콘텐츠, 정보보안,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5개의 정책이 수립됐으며, 이번 전략위를 통해 5G+ 스펙트럼 플랜이 발표됐다. 내년 상반기까지 디바이스, 엣지컴퓨팅 등 분야에서 후속 정책을 수립해 완료한다. 특히 정부는 내년에 범정부(10개 부처)적으로 주요 40여개 과제를 통해 비즈니스 모델 발굴, 시험·실증 지원, 선도기술 확보, 해외진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 분야에서는 5G를 선도적으로 활용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기업들의 초기 시장 창출을 지원한다. 또 5G 기반 이동형·지능형 로봇의 초기 시장 창출을 위해 공공·민간 분야 시범도입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통신사들의 5G 전국망 조기 구축을 위한 세제 지원과 함께 5G 단말·서비스 조기 출시를 위한 테스트베드 확충 등도 추진한다.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내 5G 설비를 구축하고, 5G 기반 스마트공장 솔루션 도입 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다. 5G 융합서비스 발굴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개선·법령정비, 전파자원 확충도 추진할 계획이다.오는 2026년까지 5G 주파수를 약 2배 확대하고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위치정보법 개정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5G 단말, 서비스 시장 선점을 위해 기술개발 및 산업분야별 인력양성 등과 5G 연동 초경량(100g 미만), 저지연(10ms) 디바이스 개발, 5G 기반 AI 응급의료시스템 개발·실증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끝으로 5G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맞춤형 패키지 지원, ITU 5G 국제 표준 채택(5G V2X, 실감콘텐츠 등 4개 과제) 등과 5G 기업에 대해 수출금융 지원, 맞춤형 상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이슈
    ▲ 타다.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 승합차를 대여할 경우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됐다. 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당장 1년 뒤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타다의 앞날은 안갯속으로 빠졌다. 국토위 교통법안소위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회의를 열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한 뒤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 개정안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승합차 대여 시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한다. 관광 목적에서 11~15인승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 또 대여 시간은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이어야 한다. 주로 시내에서 승객을 실어나르는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된다. 처벌시기는 개정안 시행 후 6개월로 결정됐다. 타다 등 차량 호출 서비스 운영사들에게 1년 6개월의 시간이 주어진 셈이다. 국토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현재 국회가 마비 상태이기 때문에 회기 내에 이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상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다만 연내 통과될 경우 타다는 이르면 2021년부터 운행을 중단해야 한다. 한편 그간 타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18조에 명시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임차하는 사람 등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사업근거로 들며 영업을 이어왔다. 이에 택시업계에서는 이 예외조항이 타다에게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불법’이라고 비판해 왔다. 검찰 역시 타다의 서비스가 ‘유사 택시’에 가깝다고 판단, 쏘카 이재웅 대표와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경제·금융
    ▲ 저축은행 주요손익 현황 (금융감독원 제공)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올해 1~3분기 내 국내 79개 저축은행 누적 당기순이익이 역대 최고치인 9374억원을 시현했다. 작년 한해 저축은행 순익이 1조1000억원선을 돌파한 것에 이어 올해 또다시 최대 실적 경신이 확실시됐다. 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9년 1~3분기 저축은행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올해 1~9월 저축은행의 당기순이익은 9374억원으로 전년동기(8498억원) 대비 877억원(10.3%) 증가했다. 수익 뿐 아니라 자산건전성 역시 소폭 개선세를 나타냈다. 9월 말 기준 저축은행 총여신 연체율은 4.2%로 지난해 말보다 0.1%p 하락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과 비교해 0.4%p 개선된 수치다. 가계대출 연체율(3.9%)은 신용대출 및 주담대 연체율이 일제히 하락하며 전년 말보다 0.7%p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5.1%로 전년 말 수준을 유지했다. 요적립액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111.8%로 작년 말 대비 3.4%p 하락했지만 모든 저축은행이 100% 이상을 충족했다.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5.08%로 전년 말 대비 0.75%p 상승, 규제비율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순이익 증가에 따른 자기자본 증가율이 위험가중자산 증가율을 상회한 영향이 컸다. 총여신 연체율은 4.2%로 전년 말 대비 0.1%p 하락했다. 이는 대출채권 잔액 증가, 부실채권 매각 등에 따른 연체 채권 감소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데 기인한 것이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업권의 총자산, 총여신 등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당기순이익도 양호한 실적을 시현 중"이라며 "연체율, BIS비율이 지속 개선되는 등 건전성 지표도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최근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잠재위험에 대비해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영업, 건전성 현황을 보다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며 "특히 연체율이 상승중인 개인사업자대출과 취급액이 증가하고 있는 가계신용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사후관리 등 리스크 관리 강화를 지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투데이코리아=이지현 기자 | 세종대학교(총장 배덕효)가 후원하는 ‘세종대학교와 함께하는 자선 음악회’가 오는 12월 7일(토) 저녁 7시 30분 세라믹팔레스홀에서 개최된다. 이번 109회 밀알 음악회는 장애인과 지역주민을 위한 세라믹팔레스홀의 기획공연으로 자선과 사랑의 나눔이라는 주제 아래 세종대의 다양한 연주그룹들이 초청되어 영화 속의 친근한 클래식 음악들을 선보인다. 박세영, 이윤정 (소프라노), 정담은 (클라리넷) 등 프로 연주자들로부터 세종대 음악과 학생들로 구성된 세종 스트링 챔버 오케스트라 및 음악을 전공하지 않은 세종대 교수진으로 구성된 교수 오케스트라와 교수 합창단에 이르기까지 세종대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S. C. Bednarzyk 교수의 지휘 아래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보이게 된다. 특히 교수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은 연구로 바쁜 일상 중에 틈틈이 짬을 내 갈고 닦은 실력을 보여줄 예정이어서 주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음악회는 세종대가 그동안 꾸준히 해오고 있는 세종문화나눔 공연의 일환으로 시각 장애인들과 외국인 유학생들, 지역 주민들도 함께 초청하여 다가서는 음악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음악회는 별도의 입장료 없이 전석 초대로 진행되며, 수익금은 전액 지역사회에 기부된다.
    ▲ 빨간 불 들어 온 청와대.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충호 기자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자료 확보를 위해 4일 오전 청와대 압수수색을 나섰다. 유 전 부시장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지 일주일 만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4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검찰은 대통령 민정수석실 소속 박형철 반부패비서관과 이인걸 전 특감반장, 특감반원들에게서 조국 전 대통령 민정수석이 감찰무마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 2일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검찰 수사관 사망 사건 때문에 일정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 감찰을 중단하고 사표를 받자는 의견을 낸 인물로 지목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도 최근 소환해 조사했다. 당시 청와대가 특감반원 컴퓨터에서 유 전 부시장 감찰 관련 내용을 모두 폐기시킨 정황도 검찰에 포착된 상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컴퓨터를 확보해 자료를 복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하지만 청와대가 보안상의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 의미 있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약 1년 만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6일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폭로한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바 있다. 당시에도 청와대는 검찰과 협의해 자료를 임의제출했다. 한편 이와관련 조국 전 장관이 2017년 1월 25일 트위터에 올린 글도 회자되고 있다. 조국 전 장관은 “청와대,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할 것이다. 청와대 경호실이 특검이 영장집행을 막을 것이다. 특검, 영장유효 기간 동안 청와대 앞을 떠나지 말고, 하루에 몇 번이고, 그리고 매일 청와대 문을 두드려야 한다.”고 썼다.
    스포츠
    ▲ (자료사진)
    투데이코리아=이준호 기자 | 은퇴를 선언한 이세돌 9단의 마지막 대국이 국산 바둑 인공지능(AI) '한돌'과 마지막 대국을 펼칠 예정이다. 이세돌은 18일과 19일, 21일에 걸쳐 세 차례 서울과 전남 신안에서 NHN의 바둑 인공지능 한돌과 '바디프랜드 브레인마사지배 이세돌 vs 한돌' 대국을 벌인다. 한돌은 NHN이 2017년 12월 선보인 바둑 AI 프로그램이다. '알파고'와 이세돌 9단과의 대국을 계기로 1999년부터 한게임 바둑을 서비스하며 축적해 온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발했다. 이 대국식은 K바둑, SBS, 한게임 바둑이 생중계한다. K바둑과 한게임 바둑은 3국 모두 대국 종료시까지 생방송할 계획이다. 한돌은 지난 1월 신민준9단, 이동훈9단, 김지석9단, 박정환9단, 신진서9단과 릴레이 대국인 ‘프로기사톱5 vs 한돌 빅매치’를 펼쳐 전승을 거뒀다. 지난 8월에는 ‘2019 중신증권배 세계 AI 바둑대회’에 참여해 3위에 오르는 쾌거를 거뒀다. 제한 시간은 각자 2시간 초읽기 1분 3회이며, 대국은 3번의 치수고치기로 진행된다. 치수고치기란 실력의 차이가 나타내는 돌의 수를 말하며 실력이 부족한 쪽이 대국을 시작하기 전 미리 바둑판에 돌을 올려 일종의 핸디캡을 주는 방식이다. 이 대국에서는 AI 한돌이 아닌 이세돌이 흑돌을 시작해 두 점을 깔고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바둑에서는 먼저 선을 잡는 흑돌이 조금 유리하다. 하지만 이세돌 9단이 AI 한돌에 덤 7집 반을 주기 때문에 같은 조건이다. 1국을 패하게 되면 2국은 '세 점'을 깔고, 2국마저 이 9단이 패하게 되면 마지막 3국은 '넉 점'을 깔고 둔다. 3번기 모두 한돌에게 덤 7집 반을 준다. 보통 접바둑은 덤이 없는데 인공지능이 흑을 잡으면 무조건 중국룰에 따라 덤 7집 반을 주게 돼있다. 한돌은 지난 1월 신민준9단, 이동훈9단, 김지석9단, 박정환9단, 신진서9단과 릴레이 대국인 ‘프로기사톱5 vs 한돌 빅매치’를 펼쳐 전승을 거뒀다. 지난 8월에는 ‘2019 중신증권배 세계 AI 바둑대회’에 참여해 3위에 오르는 쾌거를 거뒀다. NHN 측은 “이세돌 9단의 은퇴 대국 상대로 ‘한돌’을 제공하게 된 점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국내 바둑 산업에 의미를 남길 뜻 깊은 대국이 펼쳐질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토종 기술로 개발한 한돌을 통해 국내 바둑 시장 저변 확대와 AI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화·연예
    ▲ 가수 강애리자가 지난 4일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한 한의본가 한의원에서 개발하고 특허를 받은 견공본가의 멍이 장군의 홍보대사로 발탁 됐다고 5일 밝혔다.
    투데이코리아=김태혁 기자 |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가수 강애리자는 “이번에 견공들을 위한 보약으로 유명한 멍이 장군의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반려견 사랑에 나섰다”고 밝혔다. 한방을 이용한 동물용 영양 사료와 견공을 위한 보약을 제조·판매하는 ‘견공본가’는 노령견을 위한 한약 보양식 제품 ‘멍이 장군’을 내놓고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견공본가는 한의학 박사로 유명한 한의본가의 류홍선 원장이 대표를 맡고 있다. 특히 한의본가의 류홍선 원장은 체형이 비틀어지거나 얼굴 좌우대칭 불균형 등을 겪고 있는 인기 중견 연기자들을 대상으로 비수술 치료로 큰 성과를 이루며 다양한 방송에서 건강에 대한 정보를 전하고 있다. 한편, 가수 강애리자는 최근 권영찬닷컴과 손을 잡고 다양한 기업과 지역행사에서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다. 또, 다양한 백화점과 기업 vip 고객들을 대상으로 “행복을 찾아가는 콘서트”를 진행하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가수 강애리자는 오는 12월 19일과 20일 양일간 분당에 위치한 롯데백화점에서 저녁 8시에 단독 콘서트를 갖는다. 이번 콘서트에는 우정출연으로 미스터2의 멤버 민규와 지후 그리고 XENA가 출연할 예정이다.
    인터뷰
    ▲ 기자에서 작가로 변신한 조희섭 작가
    투데이코리아=김충식 기자 | 기자에서 작가로 변신한 이가 있다. 조희섭 작가. 그는 주로 터키와 인도, 베트남, 라오스와 관련한 여행 서적을 출간하고 있다. 기자에서 작가로 변신하는 경우를 우린 가끔 본다. 누구라고 지목하지 않아도 유명한 아나운서가 작가로 변신했고, 기자들 중에도 가끔 보인다. 그런데 이들은 왜 작가로 변신했을까. 그리고 특히 여행 전문 작가로 변신했을까. 여행 작가 조희섭은 이미 ‘터키 지독한 사랑에 빠지다’를 통해 여행 에세이가 단순히 에세이를 벗어나 여행 경험을 통해 그 나라 문화, 경제, 정치, 사회, 음식, 사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조희섭 작가가 발간한 ‘굿모닝 인도차이나 : 여행, 힐링 그리고 아메리카노-베트남·라오스’를 통해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을까. 그를 만나 그의 여행관과 책을 통해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들었다. < 편집자 주 > 김충식 편집국장(이하 김) : ‘터키, 지독한 사랑에 빠지다’ 이후 오랜만에 신간 ‘굿모닝 인도차이나 : 여행, 힐링 그리고 아메리카노-베트남‧라오스’를 선보였습니다. 조희섭 작가(이하 조) : 여행 그리고 도서는 경제적인 환경과 아주 밀접한 것 같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기본적인 의식주 이외에 추가되는 비용을 줄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때문에 해외여행이 줄어들고, 책을 찾는 독자도 감소 추세였습니다. 이에 출판사들은 일정 정도 수익이 보장되는 유명 작가의 신간이나 번역서, 혹은 경제 서적 등 위주로 신간을 출시해 출판사와 계약이 힘들었습니다. 김 : 준비 기간이 오래 걸린 것으로 압니다. 조 : 7-8년은 된 것 같습니다. 한국-인도차이나의 가까운 거리 특성상 시간이 날 때마다 일 년에 서너 번 몇 달 씩 배낭 하나 짊어지고 여행을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변하고 있는 인도차이나이기에 매번 갈 때마다 새로운 경험들을 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물론 글 쓰는 작가로서는 선택을 해야 하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김 : 선택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지요? 조 : 긴 준비 기간과 빠르게 변하는 인도차이나와 연관이 있습니다. 같은 곳을 가도 해마다 조금씩 환경이 바뀌고 시스템이 변화됐습니다. 여행 에세이란 특성상 독자들은 이왕이면 최신 정보를 원합니다. 그러다보니 정작 쓰고 싶은 이야기 주제가 새로운 정보 때문에 묻히게 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선택이 필요했다는 의미입니다. 김 : 책 제목이 ‘굿모닝 인도차이나’입니다. 동남아시아로 익숙한 지명을 버리고 인도차이나라는 단어를 선택한 이유가? 조 : 좋은 질문이십니다. 제가 책을 쓰게 된 동기 중에 하나입니다. 쉽게 불리는 동남아는 어쩌면 우리에게는 없는 지명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서쪽에 지금의 동남아시아가 있지 않습니까? 동남아시아란 이름은 대항해 시대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이 아시아를 식민 국가로 지배할 때 생겨난 지명입니다. 순전히 제국주의적인 단어인 셈이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동남아시아라고 하지 않습니다. ‘인도차이나’라는 정확한 지명을 사용합니다. 인도차이나 반도라는 공식적인 이름이 있는데 굳이 우리가 제국주의적인 단어를 쓸 이유가 없습니다. 적어도 저의 책을 읽으시는 독자들은 자신이 여행하는 지역의 정확한 이름을 알고 여행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 : ‘굿모닝 인도차이나’를 쓰게 된 특별한 동기가 있었습니까? 조 : 거리가 가까워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인도차이나를 여행합니다. 전문가라고 하는 이들도 다른 지역보다 훨씬 많습니다. 물론 관련된 책이 많습니다. 이 같은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는 이미 동남아를 인도차이나라고 정확히 불렀어야 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에 노동자로 와 있는 인도차이나 사람들이 좀 더 사람다운 대접을 받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다. 전문가라는 사람이 쓴 가이드 책이나 여러 글을 보더라도 여전히 인도차이나는 여전히 동남아로 존재합니다. 매춘, 코끼리트레킹, 값싼 노동력 등 우리의 선입견 속에 인도차이나 사람들은 여전히 한국에서 심각한 인권 문제 속에서 생활을 합니다. 사고의 전환까지 필요하지 않습니다. 글 쓰는 이들이 책임감을 갖고 정확한 사실 정보만이라도 제공한다면 인도차이나 사람들은 대한민국에서 존중 받으면서 자신들의 꿈을 쫒을 겁니다. 김 : 다른 여행 에세이와 다른 점이 있다면? 조 : 많이 다릅니다. 요즘에 인기가 많은 포토에세이는 확실히 아닙니다. 저는 사진작가가 아니라 글을 쓰는 글쟁이입니다. 텍스트 위주의 정확한 여행 에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때문에 취재 기간도 상당히 걸린 이유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감성만을 적어 놓은 글 또한 아닙니다. 독자와 에세이 작가의 감성이 다르다면 독자는 쉽게 책을 덮습니다. 그래서 경험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보편적으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런 경험과 감정, 감성들이 인도차이나 문화, 사람, 사회 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터키 지독한 사랑에 빠지다’란 교보서적에 여행 에세이 코너와 인문학 코너에 꽂혀 있듯이, ‘굿모닝 인도차이나’ 역시 인도차이나를 이해하는 인문학 책으로도 평가받고 싶은 욕심입니다. 김 : 이번 책에 다루고 있는 두 나라, 베트남‧라오스에 대해 여행지로서의 장점을 말한다면? 조 : 장기 여행자가 아닌 일주일 내외로 휴가를 이용한 여행자를 중심으로 말씀 드립니다. 알다시피 베트남은 바다로 둘러싸인 나라입니다. 베트남 여행은 바다를 중심으로 여행하면 나름 만족한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낭이나 냐짱은 유명한 휴양지라 좋은 시설의 호텔부터 음식이 충분합니다. 요즘 새로 알려지기 시작하는 도시는 조용히 휴식을 취하고 싶은 여행자들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오스는 상대적으로 여행 인프라가 많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호텔이나 도로 사정 등도 여타 나라보다 부족합니다. 하지만 라오스는 라오스만이 가지는 아주 강한 느낌이 있습니다.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라오인들이 주는 힐링 에너지는 여행이 끝나고 더욱 진한 여운을 남깁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가는 여행자가 없는 나라가 라오스입니다. 김 : 최근 인도차이나에서 한국의 인기가 많습니다. 지내면서 실감하는지요? 조 : 확실히 한국이 핫한 것은 확실합니다. 10년 전만 해도 그냥 잘 사는 나라, 여행 와서 돈을 잘 쓰는 나라의 사람으로, 현지인들이 봤다면. 지금은 그 이상으로 한국 사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에 대한 모든 것에 흥미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 크고 작은 모임에 참석해서 한국인이라면 좀 더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김 : 현지 사람들과 많은 교류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인도차이나 국가와 대한민국이 어떤 모습으로 공생할 것 같습니까? 조 : 여러 경제 연구소에서 발표하는 보고서를 볼 때 가끔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실생활은 그렇지 않은데 데이터나 대사관 등 공식적인 자료만 가지고 써내려간 듯한 보고서였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와서 인도차이나에 대한 경제 협력 관계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베트남은 말할 것도 없이, 최근에는 대통령이 라오스를 방문해 여러 협력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가셨습니다. 교민들도 상당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라오스 시장은 인도차이나 여타 국가보다 경제속도가 더딥니다. 교민들도 상대적으로 적지요. 때문에 라오스는 꾸준히 대한민국과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 끝 >
    보도자료
    ▲ 2020년형 레이. (사진=기아자동차 제공)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 기아자동차가 3일 다양한 안전사양과 고객 선호 편의사양을 적용해 상품성을 강화한 ‘2020년형 레이’를 출시했다. 기아차는 2020년형 레이에 △전방충돌 방지보조(FCA) △차로이탈 방지보조(LKA) △운전자 주의경고(DAW) 등 첨단 지능형 주행안전 기술(ADAS)을 묶은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을 전 트림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해 안전성을 높였다. 또한 △프로젝션 헤드램프와 LED리어콤비네이션 램프, 블랙 럭셔리 알로이 휠 등이 포함된 ‘스타일 패키지’ △전자식 룸미러, 운전석 전동식 허리지지대, 2열 히티드 시트 등이 포함된 ‘컨비니언스 패키지’도 전 트림에서 옵션으로 선택 가능하다. 아울러 기아차는 2020년형 레이에 컬러 LCD클러스터를 적용해 운전 중 차량정보를 확인하기 편하게 했으며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 8인치 스마트 내비게이션을 ‘멀티미디어 패키지’를 통해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등 다양한 고객 편의사양을 적용했다. 이 외에도 기아차는 주력트림인 럭셔리 트림에 2열 6:4 분할&amp;슬라이딩 시트와 러기지 언더 트레이를 기본 적용해 공간 활용성을 높여 경차임에도 넓은 공간성을 갖는 레이의 장점을 극대화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레이는 개성있는 디자인과 뛰어난 공간성으로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는 스테디셀러”라며 “기아차는 상품성을 강화하고 고객 선택폭을 넓힌 2020년형 레이 출시를 통해 고객들의 만족감을 한층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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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코칼럼
  • [데스크 칼럼] 정부나 권력이 자살의 이유 제공하지 말아야
  • 김충식 편집국장|2019-11-30
  • 대한민국이 2003년 이후로 OECD 회원국 가운데에서 1위를 고수하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자살률이다. 자살율은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를 비율로 나타낸 것으로 우리나라는 2009년 31명, 2010년 31.2명, 2011년 31.7명으로 증가했다가 2012년 28.1명으로 떨어졌다가 2013년 28.5명, 2014년 27.3명, 2015년 26.5명, 2016년 25.6명, 2017년 24.3명으로 하락세를 그리다 2018년 26.6명으로 다시 상승했다. 2019년은 아직 통계수치가 확인되지 않았다. 자살률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보고 기준과 관련된 자료상 문제로 자살에 대한 보고는 대부분 축소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축소된 수치만으로도 OECD 1위를 고수하고 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자살에 관한 한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일본의 자살률도 높은 수준이지만, 2010년 이후 감소하고 있는 데 반해 한국은 2000년을 기점으로 오히려 급증하다가 2012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다 2018년 다시 급증하고 있다. 한국은 2003년 이래로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자살 사망률 부동의 1위를 이어 오고 있다. 자살에 따른 연간 경제적 손실도 6조4800억 원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서한기, 2015). 우리나라의 자살 사망률(OECD 표준인구 10만 명당)은 28.1명(2012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2.1명보다 16명이나 많다(OECD, 2015). 그리스, 터키, 멕시코, 브라질, 이탈리아는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자가 6명 미만으로 자살에 의한 사망률이 가장 낮다(OECD, 2013). 반면, 한국, 헝가리, 러시아연방, 일본의 경우 자살 사망률이 인구 10만 명당 20명 이상이다. OECD 표준인구 10만 명당 20건 이상의 죽음이 자살로 발생하는 것이다. 실로 국가 간 자살률의 차이가 매우 크다. 자살 사망률이 가장 높은 국가인 한국과 가장 낮은 국가인 그리스는 10배 정도 차이가 난다. 개인의 우울증이나 가정형편, 경제적 악화 등의 문제는 개인이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또는 사회나 정부가 해결해주기 위해 노력해야 할 부분도 있다. 심리상담이나 약물치료, 개인의 문제해결을 위해 사회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하기도 한다. 최근 연예인들 중 자살하는 사건이 늘고 있다. 가수 구하라(여, 28세)가 11월 24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앞서 지난 10월 4일에는 설리(여, 25세)가 먼저 세상과 이별했다. 이들이 자살한 원인에는 SNS상에서 단 댓글 이른바 악플도 한 원인이었다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정부나 국가가 또는 거대 권력이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있다. 적페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은 ‘기무사 친위쿠테타설, 세월호 유족 사찰의혹’에 대해 수사 받던 중 2018년 12월 7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뿐만 아니다. 이해할 수 없는 자살도 있다. 노회찬 의원은 5000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2018년 7월 23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조국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고 있던 상상인그룹 사건의 피고발인은 11월 29일 안양의 한 모텔에서 숨친재 발견됐다. 경찰은 타살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 김정은 정권에 ‘애걸복걸’하고 있는 동안 북한을 탈출한 고(故) 한성옥 모자는 지난 7월 아파트에서 아사한 상태로 발견됐다. 또 3명이 16명을 죽였다는 탈북귀순자(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이 북한으로 돌아가면 사형당할 것으로 생각한다)들은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 도살장에서 총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주민은 북한 정권이 지배하는 지역에 있지만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들이 탈북해 왔다는 것은 대한민국에 귀순한 것으로 정부는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 개인의 자살을 누구의 탓으로 돌리기보다 정부가 개인을 상대로 자살 할 수 밖에 없게 만드는 원인제공은 하지 말아야 한다. OECD 가입국이라고 자랑만 할 것이 아니고 세계경제 불황에도 '우린 할 수 있다'는 정신승리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다. 개인이 힘든데, 그 원인이 정부나 국가가 그 원인을 제공해서야 되겠나. 개인의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그 원인을 찾고 최소한 국가가 자살의 원인을 제공하는 일은 없어야 자살률도 내려 갈 수 있다.
  • [박현채 칼럼] 중국 대체할 신 시장으로 아세안 부상
  • 박현채 주필|2019-11-29
  •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가 성공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정상회의의 최대 성과는 아세안 국가들과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향후 한국 경제 영토를 넓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특히 세계적인 보호무역 추세와 글로벌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아세안과 공동의 번영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재작년 11월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방문을 시작으로 그동안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순방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회의에 참석한 9개국 아세안 정상 (훈센 캄보디아 총리만 불참)들과 연쇄 양자 회담을 갖고 정상간 친밀도를 높이고 경제 협력 기반을 마련한 것도 커다란 성과라 하겠다. 아세안은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브루나이 등 동남아시아 10개국의 정치·경제·문화적 공동체다. 인구가 6.5억명으로 세계 3위에 달하는 데다 중위연령 29.2세의 젊고 역동적인 인구구조를 갖추고 있다. 게다가 인건비가 낮고 풍부한 천연자원을 지니고 있는데다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한국 기업에는 매력적인 투자처다. 연 5%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면서 2018년 말 기준 GDP(국내총생산)는 2조9000억달러로 미국, 중국, 일본, 독일에 이은 세계 5위 규모다. 우리에게는 현재 아세안이 중국 다음으로 제2의 교역 파트너이다. 1989년 시작된 아세안과의 교역은 30년 전보다 약 20배 증가했고 쌍방향 인적 교류 규모도 약 40배로 커졌다.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아세안 회원국 정부와 기업, 전문가, 시민 등의 의견들을 폭넓게 수렴, 신남방정책 2.0을 수립한 뒤 2021년부터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은 최근 중국 시장이 한계에 이르면서 그동안 우리경제를 견인해 온 수출이 1년가량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젠 중국을 대체할 새로운 시장이 필요한 상태다. 그 후보지로 아세안이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미.중 무역 전쟁으로 악화된 한국 경제의 대외 불안정성을 해소시켜줄 완충재 역할을 아세안이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세안은 중국에 비해 아직 시장규모는 협소하나 높은 성장잠재력을 지니고 있어 미래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아세안 접근을 통해 중국에 편중된 무역시장을 다변화할 경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 수출 회복의 돌파구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인적 교류 활성화로 젊은이들의 해외 일자리 진출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아세안 국가들도 한국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예컨대 베트남은 하이테크 산업에 대해 과세소득발생일로부터 4년간 법인세 면제하고 이후 9년간 법인세 50%를 감면하는 등 파격적인 투자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베트남 총리가 직접 나서 삼성전자에 공장부지 임대료를 면제하고 호찌민 가전공장에 전용 전력 공급선을 제공하기도 했다, 우리 기업들도 중국시장을 보완·대체할 시장으로 아세안을 주목하고 발빠른 움직임을 보여왔다. 삼성은 이미 베트남에 휴대폰과 TV, 디스플레이 모듈 등의 생산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도 일본 업체들이 장악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에 연산 25만대 규모의 완성차 공장을 짓기로 하고 26일 인도네시아 정부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SK는 지난해 1월 카셰어링 업체 쏘카와 함께 말레이시아에 합작법인을 설립,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 진입한데 이어 9월에는 베트남 최대 민간기업 중 하나인 마산그룹의 지주회사 지분 9.5%를 인수했다. 올해 5월에는 베트남 1위 민영회사인 빈그룹 지주회사 지분 약 6.1%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빈그룹은 베트남 주식시장의 23%를 차지하는 시총 1위 민영기업으로 부동산, 유통, 레저, 스마트폰, 자동차 다양한 사업부문을 두고 있다. LG전자는 평택 스마트폰 공장 인력을 베트남 하이퐁 공장으로 이전하기로 최근 결정했고, IT(정보기술) 서비스 기업인 LG CNS는 2014년 베트남을 시작으로 인도네시아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현시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롯데는 백화점, 호텔, 면세점, 마트 등 약 16개 계열사가 베트남에 진출해 있고 인도네시아에도 10여 개의 계열사가 진출해 있다. 하지만 과제도 적지 않다.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전략 정책인 '신남방정책'의 새 지평을 연 것은 분명하나 합의한 이행과제를 얼마나 실천하느냐가 문제다. 물론 아세안 회원국들간의 경제력 차이가 워낙 커 이해관계를 조정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경제 영토를 더 넓힐 좋은 기회인만큼 한류를 활용한 세밀힌 전략과 구체적인 협력방안이 요구된다. 특히 중국에 편중된 무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후속협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lt;투데이 코리아 주필&gt; 필자 약력 전) 연합뉴스 경제부장, 논설위원실장 전)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전)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 [김성기 칼럼] 청년층 불신 사는 건강보험·국민연금
  • 김성기 부회장|2019-11-26
  • 보험과 연금 제도는 미래에 닥칠지도 모를 재난과 사고에 대비하고 은퇴나 장애 발생 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국가가 사실상 주관하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로 꼽힌다. 그러나 신뢰를 근간으로 장래를 담보해야 할 제도가 청년 세대로부터 그다지 미덥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수지에 균형을 잃은 불안한 재정 상태가 언제 폭탄으로 돌아올지 모른다는 불신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은 1977년 직장의료보험제도 도입으로 시작돼 1988년 농어민 지역보험 가입과 이듬해 도시지역 자영업자 가입이 이뤄져 전국민 보험으로 자리 잡았다. 1988년 공적연금으로 도입된 국민연금은 연금관리공단이 관리해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을 지급한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제도를 설계할 당시에 비해 인구의 고령화가 너무 빠르게 진행된 데다 수지 균형 등 설계 자체에 오류가 적지 않아 재정 건전성에 의문이 제기된 지 오래다. 젊은층은 지금 당장은 정부지원금과 적립금 등에 힘입어 두 제도가 유지되고 있지만 그들이 노년에 의지할 10년 20년 30년 뒤까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인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젊은 나이에 창업에 뛰어든 소상공인들은 오히려 그때까지 물어온 보험료 합산액이라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불신한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현금기준으로 지난해 1778억 원의 단기수지 적자를 낸 데 이어 올해도 당기수지가 3조2000억 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20조 원까지 쌓였던 적립금이 올해 17조 원대로 떨어질 전망이다. 고령 인구가 늘면서 지출이 늘었고 특히 초음파와 MRI(자기공명영상) 검사와 중환자실, 응급실 등 종전 비급여 항목에도 보험을 적용해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적자가 급격히 커졌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2023년까지의 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10조 원의 누적적립금을 활용해 보장성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보장성 강화로 현재의 환자를 위한 혜택은 늘어나고 있지만 건강보험의 장기 재정전망은 불투명하다. 청년 세대는 정부가 보장성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생색을 내면서 재정이 어려워지면 결국 보험료를 올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게 부담을 떠넘길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지원금을 확대하는 방안 역시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게 마련이다. 국민연금도 20~54세의 주근로연령대는 급격히 줄고 월 100만 원 이상 수급자는 빠르게 늘면서 재정 건전성에 경고등이 들어왔다. 보험료 수입원인 주근로연령대는 2017년 2654만 명에서 올해 2316만 명으로 340만 명 감소한 반면 100만 원 이상 수급자는 2013년 5만1985명에서 올해 23만8287명으로 급증했다. 국민연금 초기 도입된 ‘덜 내고 더 받는’ 구조로 인해 아버지 세대는 기여분보다 훨씬 많은 혜택을 누렸으나 젊은 세대에게는 ‘더 내고 덜 받는’ 연금이 될 전망이다. 이런 예상에서 젊은 세대의 반발이 적지 않고 ‘궁민연금’이라는 냉소까지 나온다. 더구나 문재인 정부 초기 연금제도개편의 골든 타임을 놓쳐 안정화가 어렵게 됐다는 진단이 나온다. 국회예산처는 지금과 같은 속도로 악화되면 건강보험은 2026년, 국민연금은 2054년 재정이 바닥날 것으로 예측했다. 물론 재정이 소진되기 전 보험료율을 대폭 올리거나 지원금을 투입해 공적 기능을 유지하겠지만 이를 부담해야 하는 주체는 미래 세대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2030세대를 겨냥한 청년 정책을 내놓기에 바쁘다. 여당 측에서 느닷없이 모병제를 들고나와 논란을 일으켰고 야당에서도 청년정책 비전을 제시하는 등 온갖 잡다한 아이디어가 쏟아진다. 청년층의 불신을 해소할 근본대책에는 미적거리면서 선거철이 되면 어김없이 각종 지원금을 늘리거나 비현실적인 제도를 주장하는 포퓰리즘에 의존한다. 정부 여당부터 국민을 현혹할 게 아니라 형평성에 맞게 청년 세대와 기성 세대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근본적인 정책이 절실하다. 재정을 풀어 수당 몇 푼 쥐어주거나 허술한 단기 일자리 만들어 생색내는 선심성 정책은 되레 재정 악화를 불러 청년 세대의 부담을 늘리는 사탕발림에 불과할 뿐이다. &lt;투데이코리아 부회장&gt; 필자약력 △전)국민일보 논설실장, 발행인 겸 대표이사 △전)한국신문협회 이사(2013년) △전)한국신문상 심사위원회 위원장
  • [권순직 칼럼] 대통령과 국민 대화가 남긴 것
  • 권순직 논설주간|2019-11-22
  • 지난 19일 문재인대통령과 국민들과의 직접 대화는 많은 논란을 빚었다. 형식이나 내용면에서 적지 않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대화 자체를 몽땅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대화가 없고,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하다고 비판하다가 모처럼 마련한 대화에 야당과 언론이 일제히 비판 일변도로 나서는 건 좀 심하다는 생각이다. 그보다는 이번 행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가며 다음엔 더욱 개선된 대화가 이뤄지도록 촉구하는 것이 먼저다.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는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국민과 만나 격의없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여려 문제를 놓고 얘기를 나눈 것은 바람직하다. 비록 그것이 ‘쇼통’이라는 비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런 행사를 자주 갖는 것이 좋다. 국민의 질문에 대통령이 직접 소상히 설명하는 모습은 보기 좋다. 일부 정책이나 통치행위에 관해 ‘사과’하기도 했고, 궤도수정을 내비치기도 했다. 조국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했던 것을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쇼통이라도 대화 자주 해야 대통령을 계속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 국민들의 답답함을 호소하고, 해소토록 촉구하기 위해서는 이번 직접대화와 같은 행사를 꼼꼼히 분석하여 지적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성숙된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번 행사를 놓고 많은 지적과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그중 몇 가지만 되살펴 보며 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들이 다음 행사에 참고하기를 바란다. 작년에 있었던 호프 미팅에서 깜짝 행사로 준비가 없었다고 했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질문자를 사전에 섭외했던 사실이 드러나 신뢰성을 떨어뜨렸다. 이번 대화에서도 무작위로 선정했다는 17명중 4명이 예전에 대통령을 만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각본 없는 대화’라는 청와대 설명에 설득력을 잃었다. 이런 일들은 사소한 것 같지만 ‘만약 사전 조정이 있었다’면 국민들을 속인 행위이다. 대통령 행사를 치르면서 국민을 속인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다. 선정된 질문자도 사전준비가 충분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전문적인 식견이 없어 대통령에게 전 국민의 관심사를 심도 있게 묻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는 지적이다. 귀한 시간에 국민들의 관심사 중 우선순위 없이 어쩌면 덜 중요한 사안에 시간이 할애된 건 아닌지 되짚어 보아야 한다. 여려 계층의 국민이 다양한 분야의 관심사를 묻고, 대통령이 답변한 것은 좋았으나 이 시점에서 절실한 많은 문제들이 대화에서 빠져 아쉬움을 남겼다. 그래서 행사의 의의를 크게 낮췄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취업난 주택난 등 사상 최악의 어려움에 처해있는 20~30대의 애로나 불만 사항은 별로 부각되지 않았다. 최저임금이다 주52시간이다 해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영세 상인들의 고충도 관심사로 부각되지 않았다. 시시때때로 고통을 주는 미세먼지 대책을 묻는 패널도 없었다. 국민과 대통령의 직접 대화가 이렇게 이뤄지면 실망스럽다. 보다 치밀한 준비된 대화여야 한다 질문자들의 체계적이지 못한 질문에다, 추가 질문 기회도 없다보니 대통령의 일방적인 설명에 그친 면이 없지 않았다. 대화라기보다 설명회 성격으로 비쳐진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격의 없는’ 형식의 대화라지만 진행이 매끄럽지 못하고 산만했던 건 청와대나 주관 방송사측의 준비 소홀 수준을 넘어 호된 질책을 받아 마땅하다. 대화 내용에 대해서도 비판이 많았다. 진솔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었고, 가격안정에 자신이 있다는 대통령 설명을 믿는 국민은 많지 않다. 어떤 통계와 자료를 참모들이 대통령에게 올려 이렇게 현실과 동떨어진 판단을 하게 하는지 의문이다. 20~30 젊은 세대의 문재인정권에 대한 지지도가 크게 낮아졌어도 젊은이들의 실망이 커졌을 뿐, 자신에 대한 지지의 철회가 아니라는 식의 인식은 현실과의 괴리가 커 보인다. 대통령과 국민이 직접 만나 얘기하는데 대통령이 국민들의 의식이나 생각, 시장의 실정과 다른 견해를 갖고 대화한다면 그 효율성을 높게 평가하기 어렵다, 이번 대화 행사의 여러 미비점이 보완되어 보다 많은 국민과의 대화 기회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필자약력 (전)동아일보 경제부장, 논설위원 (전)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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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은경의 귀촌주부 다이어리]2-8
  • 조은경 작가|2019-12-02
  • 올해의 장미가 드디어 그 생을 다했다. 11월 내내, 무서리에 이어 들이닥친 몇 차례의 된서리에도 굴하지 않고 꼿꼿이 봉오리를 키워내던 장미나무들의 가지가 11월 말이 되어가자 점차 말라가기 시작했다. 지난 5월부터 꽃을 피우더니 10월에 가장 풍성하고 아름다운 꽃을 보여주었고 11월 초에도 힘겹게 몇 개의 꽃을 피워냈었다. 결국 다섯 개의 못 다 핀 꽃봉오리가 고개를 푹 숙이면서 올 한 해의 소임을 끝낸 것이다. 장렬하기는 하지만 전사는 아니다. 내년 봄을 또 기약할 수 있으니 말이다. 추운 동안 잠시 흙속에서 동면하고 있으렴. 우린 내년에 또 만날 테니까. 마을회관에서 할머니들과 얘기를 하다보면 화제는 3년쯤 후에 문을 열 예정인 우리 동림원으로 돌아간다. 그럴 때면 할머니들은 말한다. “3년 후? 그럼 우리 모두 다 죽어있을 텐데.” 그러면 나는 깔깔 웃으면서 그 분들을 안심시킨다. “절대 돌아가시지 않죠. 걱정은 붙들어 매셔도 될 것 같아요.” 모두 건강하시니 분명 그 사이에 돌아갈 분은 아무도 없어 보인다. 3년은 일 년을 세 번 돌리면 다가오는 시기이다. 일 년은 또 네 계절이 한 바퀴 순환하면 오게 되어있는 시간이고. 그러고 보면 세월은 계절을 나선형으로 돌리면서 전진하는 시간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다. 계절을 음미하다가 보면 언제 세월이 갔는지 모르게 만드는 조물주의 은혜이기도 하다. 지금은 겨울의 초입이다. 무서리에 그만 생을 다한 호박 줄기들 사이에 주렁주렁 달렸던 호박은 크고 작은 놈을 가리지 않고 모두 말려 호박곶이 나물 재료가 되어 지금 냉동실에 있다. 핼러윈 날에 쓸 법 한 늙은 호박도 열 개나 수확했으니 호박 모종 여덟 개로 시작된 결과에 나도 그만 입이 딱 벌어질 지경이다. 그 동안 여린 잎으로 호박잎은 또 얼마나 싸 먹었는지. 대조적으로 앞마당 뒷마당에 하나씩 있는 감나무의 수확은 시원찮았다. 감의 크기는 작년보다 컸지만 숫자는 몇 개 되지 않아 곶감꽂이에 매달아 고택의 주랑에 매달아 놓았다. 툇마루엔 늙은 호박이 줄지어 미모(?)를 뽐내고 기둥엔 곶감이 달려 있으니 고택의 모습이 넉넉하고 풍요로운 마나님의 모습과 빼닮았다. 풋고추는 수확해서 반은 냉동실에 넣었고 반은 소금물에 절였다. 소금물에 절인 놈들을 꺼내 양념해서 지금 먹고 있다. 김치보다도 맛있는 밥반찬이다. 냉동실에 넣은 고추는 된장찌개 만들 때 서너 개씩 넣어 사용한다. 된장에 고추가 없으면 칼칼한 맛을 내지 못하니까. 밤은 밤벌레 퇴치 조처로 펄펄 끓는 물에 잠깐 데쳐서 냉장실, 냉동실에 나누어 넣어 두었고, 텃밭에서 수확한 옥수수는 삶지 않고 그대로 냉동실에 넣어 두었다. 그 편이 훨씬 맛이 좋다고 하는 지인들의 방법을 따르기로 했다. 이번 가을의 특징은 단풍이 아름다웠다는 점이다. 우리 집 뽕나무의 넓은 잎들은 모두 황금빛으로 변했고 과실이 신통찮았던 감나무가 반대로 아름다운 단풍잎을 가득 드리웠다. 영양과 햇빛이 풍성해야 단풍도 잘 드는 것 같다. 그런 생각으로 빨갛게 변할 생각을 못 하는 우리 집 단풍나무가 걱정되어 뿌리 주변에 구덩이를 파서 퇴비며 음식 찌꺼기를 주면서 공을 들였는데 우연히 청단풍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났다. 이리저리 자료를 찾아보았다. 청단풍은 가을에 붉게 변하지 않고 그대로 떨어진다고 한다. 섭섭했지만 벌레가 잘 꾀지 않고 병치레도 하지 않는 수종으로 근래 각광을 받는다고 하니 평상 위에서 그늘을 드리우는 역할은 확실히 할 것으로 믿어 아쉬움을 달랬다. 여름 내내 큰 키와 붉은 꽃으로 우리 텃밭의 터줏대감 역할을 톡톡히 해 주던 칸나도 두 번째 된서리가 내린 아침, 올해의 생을 마감했다. 검게 변한 넓은 잎과 가지를 쳐 주고 뿌리에 달린 구근을 수확했다. 내년 4월에 심게 잘 보관해야 한다. 반대로 여름 내 보관하던 튤립 구근은 땅 속에서 내년 3월 개화기를 기다리고 있다. 같은 시기에 뜰의 화분 속에 있던 키 큰 벤자민의 잎 색깔도 검은 색으로 변했다. 죽었나 싶었는데 원예 전문가 한 분이 사무실로 가지고 가서 살려 보겠노라고 한다. 그 벤자민은 과연 살 수 있을까? 모과나무에 달려 있는 모과는 반대로 서리를 맞아야 향을 발하며 익어가나 보다. 된서리 몇 번을 지나면서 색깔도 아름다운 황금빛으로 변했다. 먼저 두 개를 수확해서 얇게 채쳐 꿀에 담가 두었다. 차 이외에 모과 열매의 다른 이용 방법은 아직 잘 모르겠다. 가까이 두면 모습이 아름답기도 하거니와 모과의 향에 마음이 풍요로워진다. 모과차 준비를 하다가 지인에게서 계피 생강차를 만들어 보라는 권유를 받았다. 계피란 사람한테 갖가지 좋은 효능을 갖고 있는 식물인데 생강과 더불어 꿀에 재어 차를 준비하면 감기 걸린 사람들에게 유용한 음료가 된다고 한다. 요즘 동림원에 관한 구상을 하면서 음료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한방차 또는 국산차를 판다고 하는 찻집에서도 직접 달인 차를 파는 곳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직접 재어서 손님에게 팔기가 힘들어 어려울까? 아니면 이익이 많이 남지 않기 때문일까? 계피 분량 1, 생강 분량 2, 꿀 분량 3으로 섞어서 일주일간 숙성시켰다가 한 숟갈 씩 떠먹으면 좋다고 해서 만들어 두었다. 내년엔 박하를 심어 볼까 한다. 벌레나 병충해가 적다고 하는데...박하 잎을 띄운 차도 소비가 잘 될까? 대추차는 주로 끓여서 차를 내오는데 그것 보다 채쳐서 꿀에 재우는 방법이 보존에 더 좋지 않을까? 3년 후에 동림원 옆에 세워질 카페에 대한 구상이다. 어쩌면 실행에 이르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꿈은 꾸는 만큼 아름답다. 겨울 준비가 바쁘다. 집에서 먹을 만큼만 심은 열 포기의 배추는 배추벌레한테 먹히면서도 잘 컸고 대파, 실파도 잘 컸다. 김장을 할 때, 파도 들여놓아 신문지에 싸 놓으면 겨우내 싱싱한 파를 먹을 수 있겠지. 아파트에 살 때는 그때그때 마트에 가서 사 먹었었다. 이제 갈무리라는 것을 해 보니 정말 재미있다. 시골의 풍광 속에서 계절과 친구 되어 아기자기하게 사는 재미가 솔솔 풍겨져 나온다. &lt;작가&gt; 조은경 약력 △2015 계간문예 소설부문 신인상 수상 △소설 '메리고라운드' '환산정' '유적의 거리' '아버지의 땅'등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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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
  • [기자수첩] 달달한 초콜릿, 그 이면에 자리한 아동 노동 착취
  • 김태문 기자|2019-12-03
  • 국내에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초콜릿. 그 달콤함은 어른과 아이들 할 것 없이 즐겨 찾는 맛이다. 하지만 이 ‘달콤함’은 해외 아동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시작한다. 아프리카의 코트디부아르는 1년 내내 강우량과 습도가 일정해 초콜릿의 주 원료인 카카오가 자라나기 좋은 조건을 갖췄다. 이런 이유로 코트디부아르와 이웃 나라 가나에서 생산되는 카카오는 전 세계 생산량의 70%를 재배·수확한다. 문제는 코트디부아르의 대부분의 가정이 생활고를 겪으며 카카오 농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인데, 농부들은 일당 2달러 미만을 받고 있다. 한명이라도 더 일해야 생활고를 해결할 수 있는 탓에 농장에는 어린 아이들까지 동원된다. 코트디부아르의 아동들은 ‘마체테’라는 40cm에 이르는 무거운 칼을 들고 카카오 껍질을 벗긴다. 단순히 껍질을 벗기는 것이 아니라 전기톱을 들고 높은 나무를 오른다. 병충해에 취약한 카카오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농약 등 화학물질이 사용되지만 아이들에게 보호장비는 제공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캐나다 월드비전의 아동노예반대 캠페인 ‘노 칠드런 포 세일(No Child For Sale)’을 담당하는 셰릴 호치키스는 “카카오 재배와 수확을 위해 아이들은 비위생적이고 위험할 뿐 아니라 온갖 해로운 환경에서 일해야 한다”면서 “카카오 열매를 따기 위해 크고 날카로운 마체테 칼을 휘두르다 다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이들이 카카오 열매에 뿌리는 농약에 중독 돼 병에 걸리기도 한다. 뜨거운 햇빛 아래서 고된 노동을 하지만 일한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다”면서 “영양실조에 걸리거나 보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카카오 농장의 아이들은 병들어가고 있다. 심지어 가족들과 떨어져 살며 농장주인의 학대에 시달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더욱 문제인 것은 제재가 없다는 점이다. 지난 2015년 7월 툴레인 대학교의 ‘페이슨 국제개발센터(Payson Center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의 카카오 농장 조사 발표에 따르면 코트디부아르 카카오 농장에서 일하는 아동들의 수치는 증가했다. 지난 2009년 아동노동자는 175만 명으로 추산됐지만, 2014년에는 220만여 명에 달했다. 20여년 전 코트디부아르 카카오 농장의 아동 노동 상황이 알려지며, 비판 여론과 함께 대안이 제시됐지만 현실은 더욱 악화된 것이다. 마스, 캐드베리(크래프트와 몬델리즈), 네슬레, 페레로, 허쉬 등 해외 다섯 곳의 초콜릿 회사가 시장의 50%를 점유하고 있는 반면, 코트디부아르를 포함해 서아프리카 지역의 550만 명의 농민(아동은 220만 명 이상)이 싼 값의 노동력을 소비하고 있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당장 초콜릿의 소비를 줄일 수 없다면 공정무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초콜릿의 공정무역 관련 부분은 미미한 상황이다. 규모를 확대해 최소한 아동 노동 현실을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 [기자수첩] 블록체인 기술, 총애 받는 4차산업 기술 맞나?
  • 김성민 기자|2019-12-02
  • 정부가 블록체인 산업의 안정화를 위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부에선 '늑장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블록체인의 보안성은 소중한 정보와 자산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출발해 범죄자 및 테러리스트의 자금세탁에 악용될 수도 있다는 사례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지난 29일 미국 연방 경찰로부터 체포된 미국인 버질 그리피스(Virgil Griffith)의 사건은 국가적 손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불안감으로 이어졌다. 그리피스는 싱가포르에 거주하며 미 국무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지난 4월 중국을 거쳐 북한을 방문해 평양에서 4월 18일부터 25일까지 열린 ‘평양 블록체인 가상화폐 회의’에 참석했다. 그는 이 회의에서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발표를 하고 대북제재를 회피하는 기술적인 방법에 대해 조언을 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the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을 위반했다. 윌리엄 스위니 주니어 FBI 부국장은 “북한이 자금과 기술, 정보를 획득하게 되면 핵무기를 구축해 전 세계를 위험에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 미국 검사에 따르면 그리피스가 주제발표의 제목을 ‘블록체인과 평화’로 정한 뒤 블록체인 기술이 어떻게 북한을 도울 수 있는지와 북한과 한국의 암호화폐 교환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까지 수립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자못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국내에서는 최근 3년간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횡령 등으로 12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어 지난 27일에는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590억 원 규모의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21일 오후 2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유동수 위원장 민주당 의원)는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금법 개정안 가결이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블록체인협회가 특금법을 위해 회원사 의견을 취합하고 국회 정무위 여야 의원들과 금융위원회 등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미사용시 신고 불수리 요건에 이의 제기 ▲ISMS(자산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국가 공인의 인증기관으로부터 평가심사를 받아 보증받는 제도) 인증 미 획득 시 유예기간 요청 등 업계가 안심할 법한 내용들이다. 피해를 입은 업비트는 ISMS 인증을 이미 획득했고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정보보안·클라우드보안·클라우드개인정보보안 인증도 갖고 있어 전 세계 거래소 14위, 국내 거래소 중에서는 1위의 보안 능력을 평가받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여전히 실력 좋은 해커들의 공격을 방어하기엔 역부족이며 암호화폐 거래소 규율이나 투자자의 피해 보상·보호를 위한 법체계는 사실상 손 놓고 당할 수밖에 없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국내 기업들은 삼성전자 블록체인 플랫폼 SDK를 비롯해 카카오의 블록체인 기술 자회사 그라운드X가 개발한 블록체인 플랫폼(메인넷) 클레이튼 등 블록체인 기술을 실생활에 적용시키는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방관자 신세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8년 3월 체포된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씨는 음란물 22만 여건을 유통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약 4억 원을 챙기면서 비트코인도 함께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1월 7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2019 과학수사 학술대회'에서 최상훈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 검사는 지난해 5월 손씨가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취득한 216비트코인 중 191비트코인을 압수했다고 전했다. 윤정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191비트코인을 압수한 해당 사건의 경우는 범죄자가 자신의 전자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수사기관이 생성한 전자지갑으로 순순히 이체해 준 상황이었기에 가능했다”라며 “범죄자의 비트코인이 탈중앙화해 개인 지갑에 보관 중이고 범죄자가 해당 지갑의 주소와 비밀키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는 비트코인이 몰수 가능한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최 검사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먼저 압수수색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고민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처럼 정부는 여전히 범죄자들이 벌어들인 암호화폐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방법과 처리방법까지 뾰족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대형 SNS인 페이스북도 '리브라'라는 암호화폐를 만들고 있는 마당에 국내에서는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페에 대해 아직 확실한 입장이 세워지지 않은 것 같아 답답하기 그지 없다. 이런 상황에서 블록체인 등 4차 산업의 총애를 받고 있는 기술들이 발전이나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 [기자수첩] ‘요란한 빈 수레’ 된 코리아세일페스타, 내년에도 하실 겁니까?
  • 편은지 기자|2019-11-25
  • 투데이코리아=편은지 기자 |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 ‘속 빈 강정’이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어정쩡한 국내 행사가 있다. 정부가 주도해 예산을 잔뜩 쏟아부은 자칭 ‘세일 대축제’인 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가 바로 그것이다. 정부가 중국의 광군제,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를 표방해 야심차게 내놓은 코세페가 올해도 소리 없이 막을 내렸다. ‘세일 없는 세일 행사’와 같은 비아냥이 쏟아져 나오자 올해는 처음으로 민간에서 주도하도록 했으나 올해 역시 예년과 다를 바 없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코세페에 대한 국민들과 관련업계의 관심은 점점 저조해지는 모양새다. 블랙프라이데이와 광군제 기간에 해외 직구를 하는 국민은 늘고 있으나 어쩐지 국내에서 시행하는 쇼핑대축제에는 외면하고 있다. 국민들의 관심이 저조해지자 올해는 카드사까지 혜택을 줄였다. 카드사 역시 블랙프라이데이와 광군제에는 온갖 혜택을 쏟아붓고 있지만 코세페에 대한 혜택은 무이자 할부가 전부였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국내 유통기업들은 정부의 압박에 못 이겨 이제는 울며 겨자먹기로 참가업체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정부는 이번 코세페가 시작하기 전부터 “올해 참여 업체가 500개를 넘어섰다”며 예년보다 더 큰 규모로 진행될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나 사실상 국내 백화점의 경우 정부가 원하는 80~90% 수준까지 세일 행사를 할 수 없다며 보이콧에 나서기도 했다. 코세페에 지난 5년간 투입된 국가 예산은 195억 원이다. 코세페가 등장한 지 4년이 지났지만 국내에서 이렇다 할 성과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2016년 코세페 주요 참가업체의 매출은 8조7217억 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4조2378억 원으로 반토막났다. 이대로라면 코세페는 예산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로 남을 수 있다. 물론 좋은 의도로 시작된 행사다. 그러나 코세페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가장 큰 불만은 딱 하나다. 세일 행사라고 홍보하지만 가격은 전혀 싸지 않다는 점이다. 국민들의 소비심리를 진작시키고 더 많이 찾는 행사가 되려면 근본적으로 가격이 더 저렴해질 수 있는 방안을 정부는 찾아야만 한다. 참여를 원하지 않는 기업들에게 참여하라고 압박해 행사 규모가 커졌다고 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꼴이다. 광군제, 블랙프라이데이를 흉내만 내는 데에 그치지 않으려면 코세페에 대한 정부의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 [기자수첩] 타다 논란, 이참에 정리할 건 하고 가자
  • 유한일 기자|2019-11-13
  •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를 둘러싼 논란이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 신산업과 구산업의 조화, 혁신과 불법의 경계를 구별하는 게 이토록 어려운 일일까. 지난달 28일 검찰이 타다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와 청와대, 국토교통부의 책임회피성 공방이 이어졌다. 타다를 기소하기 전 국토부 뿐 아니라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협의했다는 검찰. 사건 수사와 처리는 검찰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다른 부처와 공유하지 않는다는 법무부. 지난 7월 법무부와 정책실이 타다 관련 대화는 나눴지만 기소 방침을 보고 받거나 의견을 전달한 것은 아니라는 청와대. 이들의 주장과 해명이 더해질수록 혼선만 커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출시된 타다는 이용자가 앱(애플리케이션)으로 차량을 호출하면 운전기사까지 함께 딸려와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다. 잘 관리된 11인승 카니발 차량을 운용하기 때문에 넓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며 강제배차 시스템 도입으로 승차거부도 없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 절반은 타다를 ‘혁신적 신산업’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타다가 4차 산업혁명 시대 공유경제의 대표적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 이용자들의 호평에 입소문을 타 출시 1년 만에 운행차량 1400대, 누적 이용자 130만명을 달성한 타다가 우리 교통서비스 문화에 긍정적 변화를 몰고 온 것만큼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타다가 세상에 없던 서비스를 만들어 낸 것은 아니다. 이용자들이 열광하는 타다의 혁신은 기술이 아닌 ‘서비스’에 있다고 본다. 단순히 차량 호출에 플랫폼을 결합한 것이 혁신이라면 카카오택시 앱은 이미 혁신의 교과서로 남았어야 한다. 따지고 보면 타다는 개인이 쓰지 않는, 즉 ‘유휴자원’을 타인과 공유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공유경제라고 보기도 어렵다. 공유경제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는 우버는 플랫폼 참여자가 소유한 개인차량의 남은 공간을 활용한 서비스다. 대신 타다는 그간 난폭운전, 승차거부 등 기존 택시들의 고질적 문제에 지칠 대로 지쳐있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혀줬다. 요즘 택시에서 찾기 힘든 ‘이용자의 편의’를 타다는 보장했다. 단순히 본다면 타다는 그저 이러한 문제가 해소된 ‘대형택시’일 수 있다. 출시된 이후 ‘잘 나가던’ 타다는 줄곧 위법성 논란에 발목이 잡혔다. 택시업계는 타다가 불법으로 유사택시운송행위를 이어가 기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며 꾸준히 반발해 왔고, 최근에는 정치권에서도 법 개정을 통해 타다를 원천 봉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타다 논란의 가장 큰 쟁점은 현행법 위반 여부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는 ‘자동차 대여 사업자는 렌터카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시행령 제18조는 단체관광을 목적으로 11~15인승 승합차를 임차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 타다 운영사인 VCNC는 모회사 쏘카에서 대여한 11인승 카니발 차량을 이용해 이 예외조항을 파고들었다. 타다는 지금까지 시행령에 근거한 승합차를 사용하고 운전자를 알선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지만 검찰의 생각은 달랐다. 차량과 기사를 대여해주며 고객에게 요금을 받는 타다의 서비스 형태가 사실상 유사 택시에 가까운데, 법이 요구하는 택시 사업자면허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현행법을 어겼다는 판단이다. 또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중·소규모 단체관광객에게만 허용된 예외조항이 타다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검찰의 타다 기소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혁신이라고 면죄부를 줘서는 안된다는 의견과 타다를 법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법안 심의가 이뤄지기 전 문제를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것은 성급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조계에서도 타다에 대한 의견이 나뉘는 것도 사실이다. 법원의 판결이 나오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타다 서비스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타다의 서비스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오면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되거나 사업 형태를 바꿔야 할 것이고, 예외조항 진입이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오면 관련 법안이 변경될 때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기자는 ‘차라리 잘됐다’는 생각이다. 당국의 정책 판단과 조율로 해결될 수 있던 문제가 사법당국에 맡겨지는 게 긍정적이진 않다. 하지만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어진 이해관계자간 충돌에 어느 한 쪽도 만족시키지 못하며 우왕좌왕하는 정부의 무능을 봤을 때 사법적 판단이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봉합할 빠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진입한 모빌리티 사업이 낡은 규제에 부딪혀 좌초된 것은 한 두 개가 아니다. 신산업의 불모지라고 불리는 한국에서 그나마 틈새를 찾아 정착을 시도한 타다까지 위기에 봉착하자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제발 숨통 좀 틔워달라’는 호소가 나온다. 기나긴 싸움을 이어온 타다는 이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릴 수 밖에 없다. 나아가 이번 판결은 국내 모빌리티 산업 향방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그래도 이참에 정리할 건 하고 가자.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이 같은 논란과 충돌은 언제든 재현될 수 있다. 판결에 따라 개선할 건 개선하고, 가져올 건 가져오면 된다. 그게 더 빠른 길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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