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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

    4·6차산업
    ▲ 김인식 농어촌공사 사장이 '백파통수식'에서 기념사 하고있다.
    [투데이코리아=김연 기자] 한국농어촌공사는 25일 전북 정읍시 낙양취입수문에서 수문을 여는 ‘백파 통수식’을 가지고 전북지역 9만 8천ha의 농경지에 본격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시작했다. 이날 공사가 시행한 ‘백파제’는 한 줄기 물이 백 갈래로 갈라져 광활한 농토를 적셔준다는 의미로, 물길을 열어 되풀이되던 가뭄의 악순환에서 벗어난 것을 기념하고 풍년농사를 기원하기 위해 시작된 행사로 통수식의 시초로 불리고 있다. 공사는 이날 행사에서 국민 식탁 안전을 지키고 청정 농어촌용수 공급을 위한 ‘수질개선 비전 결의문’을 선포함과 동시에,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고 농어촌의 안정적인 소득을 위해 국가 물관리 전문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와 관련해 공사는 25일 기준으로 전국 저수지 평균 저수율이 90%라며 평년 115%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상태는 지난해 영농기이후부터 지속된 가뭄에도 불구하고 저수지 물채우기 등 사전 농업용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로, 공사는 봄 가뭄에 대비해 875만톤의 농업용수 추가 확보를 목표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 공사는 가뭄과 폭우 등이 매년 되풀이되는 지역에 저수지 물 채우기, 물길 잇기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여 수자원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김인식 농어촌 공사 사장은 “사계절 깨끗하고 안정적인 물 공급이야말로 국민의 식탁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이라며 “92년 전 가뭄을 이기고 농업용수를 공급했던 백파제의 역사를 기억하고 발전시켜 계승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맑은 물을 안전하게 공급하는 과학적 물 관리 체계를 확충하고 환경과 생태를 고려한 지역별 맞춤형 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엔 지역 국회의원, 지자체 관계자, 지역주민 등 2백여 명이 참석해 백파제를 축하했다.
    경제·금융
    ▲ 소비자심리지수가 반전끝에 7개월만에 낙관으로 변했다. (자료사진)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경제지표가 부진하고 회복이 더뎠던 소비자심리지수가 7개월만에 낙관적으로 변했다. 지난 25일 발표한 1분기 실질 GDP가 마이너스 성장을 했으나 조사기간이 겹치지 않아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4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1.6으로 전월대비 1.8포인트 상승했다. 소비자심리지수란 심리지표로써 우리나라 가계부문의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을 포함한 총6개 개별지수를 표준화 해 합성한 지수다. 2003년 1월~지난해 12월을 기준값 100으로 두고 100보다 높으면 경기를 낙관적으로, 낮으면 비관적으로 인식한다. 4월의 소비자심리지수가 100보다 높은 101.6이라는 것은 현재 경기를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보다 많다는 평균값으로 이해하면 된다. 현재생활형편은 전월과 비슷했고, 생활현편전망은 지난달보다 0.3으로 0.2포인트하락했다. 다만 가계수입전망은 전월대비 0.1포인트, 현재경기판단은 0.4포인트 증가했다. 향후경기전망도 지난달대비 0.1포인트 증가했다. 소비지출전망은 지난달 수준을 유지했다. 취업기회전망CSI는 지난달대비 4포인트 상승했으나 금리수준전망CSI는 5포인트 하락했다. 금리수준전망이 낮아진데에는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 동결을 진행했고 내년에도 한번에 인상으로 긴축을 종료할 것이라고 시사한 바에 이어 지난 21일(한국시간) 연준 관계자들이 오히려 금리 인하를 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는 보도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 18일 한은이 기준금리 1.75%를 동결했고, 올해 성장률을 2.6%에서 2.5%로 하향조정한데 이어 금리가 더 오를것이란 전망은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현재가계저축CSI 및 가계저축전망CSI는 전월대비 각각 3포인트, 4포인트 오른 95, 97로 나타났다. 한편 소비자동향조사 항목 중 하나인 주택가격전망 CSI는 87로 전달 대비 4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9월 128를 찍은 이후, 9·13 부동산 대책이 나온 다음부터 급격히 하강하기 시작해 이 항목을 집계하기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최저수준인 83(3월기준)까지 떨어졌지만 상승 조짐을 보였다. 한편 해당 조사는 전국의 2500가구를 조사해 2330가구가 응답했다. 조사기간은 지난 11일부터 18일동안 진행됐다. 한국 경제가 올해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는 보도가 나온 25일은 조사기간에 포함되지 않았다.
    [투데이코리아=유효준 기자] 서울시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한국전력 2개 본부 및 서울에너지공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지원 사업을 공동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가 18억 원을 지원하고 한전 2개 본부가 12억 원의 예산 매칭을 하기로 했다. 설치규모는 총 3천대로 년간 8691천kwh 전력량을 절감할 수 있고 약 4년간이면 투자비 회수와 함께 다양한 환경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배출전망치 (BAU) 대비 37%를 감축하겠다고 국제 사회와 약속한 바 있다. 서울시도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25%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이번에 한국전력 및 서울에너지공사와의 협업으로 목표 달성을 함께 노력 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승강기는 그동안 단지마다 공용 전기료 부담으로 택배기사나 이사짐센터가 사용 전기료를 받는 단지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서울시와 한전의 공동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공동주택은 약 10년간 장기적으로 전력료 감축 혜택을 받게 되므로 자부담을 감안해도 설치비 회수가 빨라 비용부담이 낮아지게 돼 신청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진희선 행정 2부시장은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모니터링 결과 15층 이상 층수가 높고 사용빈도가 많은 건물에서 효과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며 “이번 MOU 체결로 향후 전국적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전력료 절감 그리고 공동주택의 지원효과를 나누기 위해 사업 추진 실적을 공유하고 해당 법률 개정에도 적극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취임 뒤 처음으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김 위원장은 25일 오후2시(현지시각)블라디보스토크 루스키섬의 극동연방대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정상회담을 가졌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건물 입구에서 김 위원장을 맞이하며 “러시아를 찾아주신 것에 환영한다”고 인사말을 건넸고, 김 위원장은 “반갑습니다”라고 화답했다. 이어 시작된 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김 위원장은 “지금 전 세계의 초점이 조선 반도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 조선반도의 정치를 평가하고 서로의 견해를 공유하고, 양국간 우호와 협력등을 연구해 나가는데 아주 의미있는 대화가 될 것”이라며 “이렇게 초청해주시고 모스크바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곳까지 와서 저를 만나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푸틴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과거 북한의 정상들이 러시아를 방문한 적이 있다”며 “김 위원장의 이번 방문도 양국간 발전과 한반도 문제의 해결법을 도출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며 김 위원장을 반겼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이 현재 북미관계를 변화시키려 노력하는걸 잘 알고 있다. 그 노력을 지지하며 아울러 남북 관계 개선에도 큰 지지를 보낸다”라며 “북한과 러시아관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할 일이 많다. 특히 무역부분에서 그렇고 인도주의적인 면에서도 양국간 할 일이 있다”고 말하며 양국간 우호와 협력을 강조했다. 이후 배석자 없이 두 시간 동안 단독 회담을 벌인 두 정상은 오후3시(현지시각) 확대 회담을 실시했다. 이날 정상회담을 위해 김 위원장은 지난 23일 전용열차를 타고 평양을 출발해 24일 저녁 6시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했다.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에는 김평해, 오수용 당 부위원장, 리용호 외무상,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리영길 군 총참모장 등이 배석했으며 부인 리설주 여사와 김영철 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은 동행하지 않았다.
    스포츠
    ▲ LA 다저스의 류현진이 21일(한국시간)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의 밀러파크에서 열린 2019 메이저리그(MLB) 밀워키 브루어스와의 원정경기에 선발 등판, 6회말 크리스티안 옐리치에 솔로 홈런을 허용한 후 아쉬운 표정을 짓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이준호 기자] 류현진이 사타구니 부상 복귀전에서 호투를 했음에도 패전투수가 됐다. 21일(한국시간) 밀워키 브루어스의 홈인 밀러파크에서 원정 선발 등판해 5이닝 3분의2이닝 6피안타 2피홈런 1볼넷 9탈삼진 2실점에 호투를 펼쳤으나 팀 득점이 없어 0-5로 패전투수가 됐다. 뿌린 공의 수는 92개로 평균자책점은 3.10이다. 지난 9일 부상을 입었던 사타구니가 재발하면서 복귀전인 이날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나 팀의 타선이 부진해 패배, 아쉬움을 남겼다. 특히 2점 홈런 모두 밀워키의 크리스티안 엘리치에게 솔로홈런 두번을 맞았다. 3회말 크리스티안 옐리치에게 81마일 체인지업을 던졌으나 좌중월 솔로홈런, 6회말에도 옐리치에게 69마일 커브도 좌중월 솔로홈런을 맞았다. 류현진은 6회말 2사 1,2루 위기에서 강판됐으며 다저스는 7회말 라이언 브론에게 좌중월 3점홈런을 맞고 그대로 0-5로 패배해 7연승에 실패했다.
    문화·연예
    ▲ 승리
    [투데이코리아=박진영 기자]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빅뱅의 멤버 승리가 성접대가 이뤄진 호텔의 숙박비를 당시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의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YG 측이 곧바로 ‘선긋기’에 나섰다. 지난 24일 조선일보는 승리의 동업자 유모 씨로부터 “일본인 사업가 일행을 위해 성매매 여성을 부르고 화대를 지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경찰이 확보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특히 경찰은 이 진술과 함께 승리가 성접대가 이뤄진 서울 유명 호텔 숙박비 3000여만원을 당시 소속사인 YG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을 확인했다. 승리와 유모 씨는 그동안 성매매나 성접대는 없었다고 강하게 부인해 왔다. 하지만 경찰이 유 씨가 성매매 여성들을 관리하는 40대 여성에게 돈을 보낸 내역을 제시하자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YG 측은 곧바로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 “개인비용은 본인이 부담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YG는 25일 “승리가 지난 2015년 사용한 YG 법인카드는 업무와 관련 없다”며 “발생한 모든 비용에 대해 승리가 부담하고 결제했던 카드”라고 전했다. 사용내역에서 업무 외 발생한 비용은 승리가 별도로 채워 넣었다는 뜻이다. 한편 경찰은 이날 승리의 성접대 의혹에 연루된 여성 17명을 입건했다. 이들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승리 역시 지난 23일과 24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YG는 지난달 13일 승리와 전속계약을 종료했다.
    인터뷰
    ▲ 락희안 이동혁 대표.
    “저에게 중식이란 어릴적 집에서 부모님이 해주시던 가정식이에요.” 화교(華僑) 3대가 가정에서 즐겨먹던, 그 기억을 토대로 좋은 음식을 보다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자 운영 중인 중식당 ‘락희안’의 이동혁 대표가 한 말이다. 락희안은 1945년 중국 산동지방에서 건너온 이연악 선생이 마산에서 ‘신춘반점(新春飯店)’을 연 것이 그 시초다. 1987년 2대인 이국태 셰프에 이어 2010년부터는 3대 이동혁 대표가 합류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락희안은 아주 많은 메뉴보다는 잘할 수 있는 것에 더 집중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화학조미료로 맛을 내지 않은 맛있는 음식을 가족과 함께 먹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내 가족한테 해주는 마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락희안은 누구나 믿고 먹을 수 있는 한 끼, 집에서 먹는 듯한 식사를 제공한다. 이동혁 대표는 합류 전 대기업 홍보팀에서 근무하면서 회사 생활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왔지만 락희안의 명성을 이어가고가 이 길로 뛰어들었다. 그에게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동혁 대표는 < 투데이코리아 > 와의 인터뷰에서 “즐겁고 행복해서 언제나 집같이 편안하게 올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싶다”며 입을 열었다. Q: 3대째 가업을 이어가는 것에 대해 자부심이 남다를 것 같습니다. 이길을 걷겠다고 마음먹은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나요? A: 사실 뛰어들기 전에 고민이 많았지만 ‘이 맛이면 되겠다’는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저희는 화교이기 때문에 가족 행사가 있으면 거의 다 중식당에서 해요. 그러다보니 규모가 큰 곳도 가보고 여러 곳에서 중식을 먹는데 저희 아버지만큼 음식을 하는 곳이 많이 없어요. 제 아버지 요리는 정말 맛있거든요. 이 맛이면 충분히 더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데 아버지가 연세도 드시고 식당을 이어받을 사람이 없다는게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뛰어들게 됐죠. 저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Q: 인터뷰 전 고객들의 후기를 찾아보니 평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요리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이 가게만의 차별화 전략이 있나요? A: 우리 가게의 슬로건은 ‘홈메이드 차이니스’에요. 저한테 중식은 집에서 먹던 가정식이었거든요. 지금은 좀 나아졌지만 제가 들어왔을 때만 해도 한국에서 중식은 ‘비위생적이고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 등 인식이 좋지 않았어요. 저는 이걸 바꾸고 싶었죠. 그래서 항상 슬로건을 마음에 품고 좋은 식재료만을 고집해요. 예를들어 천일염은 도초도라는 섬에서 직접 공수해오고 중식당 최초로 친환경 돼지고기를 쓰는 등 가족에게 해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음식을 하고 있어요. 저희 아버지를 비롯해 함께 일하시는 분들은 9년, 10년 가까이 하시던 분들이에요. 항상 강조하는 것은 하나에요. ‘가족에게 음식을 내는 마음’으로 하자. Q: 락희안의 면은 일반 중식당 면이랑 다르다고 하던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식재료에 신경을 많이 쓰는 만큼 저희 락희안에서 사용하는 면은 건강을 위해 흑미, 백미, 보리, 메밀, 밀 등을 함께 반죽해 숙성한 생면을 사용하고 있어요. 실제로 처음오신 분들은 면 색깔이 특이해 물어보시기도 하세요. 설명을 듣고 드신 분들은 ’자극적인 맛은 아닌데 나중에 계속 생각난다. 속이 불편하지 않아서 좋다‘라는 말을 많이 해주세요. Q: 중식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것 같습니다. A: 한국에 알려진 중식은 굉장히 편협해요. 저는 화교이기 때문에 한국도 알고 중국도 알아요. 최근에는 포차도 많이 생기고 마라가 유행하는 등 조금씩 알려지고 있지만 중식에는 이런 매력적인 음식이 너무 많아요. 저는 중식 문화를 한국에 더 많이 소개하고 싶어요. 식문화의 발전이 그 나라의 문화발전이거든요. 만약 제가 중국에 사는 한국인이었다면 아마 한식을 알리기 위해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Q: 3대째 락희안을 운영 중이신데 앞으로 4대, 5대로 이어나가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A: 제가 결혼은 했지만 아직 자녀가 없어요. 물론 제가 나중에 내려놓은 뒤 저희 가족이 맡아 이어가면 좋겠지만 꼭 가족이 아니어도 상관 없어요. 할아버지(1대)부터 지금까지 약 70여년 락희안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데 저는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식당을 만들고 싶어요. Q: 앞으로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A: 아직 저는 아버지나 주방장님들 요리 실력을 따라가기 위해 배우는 중이에요. 지금과 같이 더 공부하고 노력해서 저희 락희안 뿐만 아니라 중식 알리기에 더 집중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식당 운영을 하면서 더 가치있는 일이 뭘가 항상 고민하고 실천에 옮길 생각이에요.
    보도자료
    [투데이코리아=김태문 기자] 전기면도기 생산 64년 역사와 기술력을 보유한 일본 이즈미(IZUMI)가 면도망과 날이 반대방향으로 역회전하는 프리미엄 더블스핀 전기면도기 IKR-7000을 이달 국내 첫 출시했다. 지금까지 전기면도기는 외부의 망은 고정된 상태에서 내부의 면도날이 회전하며 수염이 절삭되는 원리였다. 이번 첫선을 보인 더블스핀 면도기(IKR-7000)는 내부날은 오른쪽으로 회전하고 외부망은 왼쪽으로 역회전하는 원리의 면도기로 누워있거나 눌려있는 수염을 잡아세워 면도망 안으로 수염을 넣어주기 때문에 기존의 면도방식보다 빠르고 절삭력이 뛰어나다. 또한 63개의 듀얼트랙 면도날이 내부에서 동시에 회전하기 때문에 빠르고 깔끔한 면도가 가능하며 얼굴의 안면굴곡에 따라 부드럽게 움직이는 4D 하이퍼플렉스 헤드를 장착해 빈틈없는 완벽한 면도환경을 제공한다. 1회 충전 60분 사용, IPX 7 완벽방수, 8단계 LED방식의 배터리 잔량체크, 100-240V 50/60HZ로 해외여행시 사용가능이 특징이다. 이 면도기는 100% 일본 이즈미의 기술력으로 생산되며 이즈미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 이 제품은 하이마트 전지점, TV 홈쇼핑에서 판매되며 소비자가 24만원이다. 이즈미면도기의 국내총판법인社 이즈미코리아(주)는 더블스핀 면도기의 판매확대를 위해 디지털마케팅, SNS 등 적극적인 마케팅을 추진중이다. 한국총판법인 이즈미코리아(주) 이제복 부사장은 “이즈미 상품은 한국판매 10년만에 기술력을 인정받아 국내 가전 양판점, 온라인은 물론 최근 한국의 데이터 홈쇼핑업체 신세계 TV쇼핑, SK스토아에서 인기상품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데이터 홈쇼핑 1위업체인 K쇼핑 전기면도기 부문 3년연속 판매 1위 브랜드로 인정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 하반기 e커머스 시장을 겨냥한 디자인, 기능에서 트렌디한 상품을 더욱 확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 이즈미는 전기면도기, 보플제거기의 핵심부품인 날, 망은 100% 일본생산(MADE IN JAPAN)중이며 면도기, 보풀제거기등 생활가전, 이미용 가전제품을 일본 본사와 심천 글로벌 공장에서 전세계 120개국의 수출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투코칼럼
  • 경제정책 평가의 허(虛)와 실(實)
  • 권순직 논설주간|2019-04-26
  • 한국은행은 지난 25일 올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이 마이너스 0.34%라고 발표했다. 이는 2017년 4분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정부가 경제정책을 ‘수출주도’에서 ‘소득주도’로 바꾸어 추진한 지 2년만이다. 1분기 경제성적표를 보면 민간소비(+0.1%)와 정부소비(+0.3%)는 증가했으나 설비투자(-10.8%)와 건설투자(-0.1%), 그리고 수출(-2.6%) 수입(-3.3%)은 일제히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개괄하면 투자와 설비가 부진한 가운데, 경제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같은 성장률 악화를 놓고 일부 비판적인 전문가들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실패가 그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그런 주장에 대해 물론 반론도 있다. 어쨌든 향후 경제전망이 결코 밝지만은 않다는데는 대부분 동의하는 분위기다. 한국은행을 비롯, 국책연구기관 민간 전문가들도 입을 모아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는다. 이 정부가 최대 역점을 두어 추진해 온 고용 문제도 좀처럼 호전되지 않고 있다. 생필품 물가도 가파르게 상승, 서민 가계를 짓누른다. 경기 둔화가 이 정부의 정책 잘못 탓이건, 다른 요인에 기인한 것이든 간에 국민들은 불안하다. 국제경제의 순환이나 외부요인이 경기둔화의 주요인이라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더 큰 원인이 있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우리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요인을 찾아내고 처방을 마련하는 지혜가 시급하다. 지나친 마이웨이도, 일방적 비판도 모두 문제 이 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고용의 질을 높이고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여 그를 통해 경제가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일관되게 펼쳐왔다. 이 과정에서 일부 청소년층의 고용악화와 자영업 애로는 일시적이며, 시간이 지나면 정책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해왔다. 반면, 소득주도성장 반대론자들은 “지난 2년간의 정부 정책은 돈만 뿌리면 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책을 밀어붙인 결과가 설비투자 감소와 수출경쟁력 하락이라는 성장동력 약화 및 고용악화를 초래했다고 비판한다. 비판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사실 정부는 자신들의 주요 정책을 일정부분 수정한 것은 사실이다. 최우선 정책과제로 제시했던 최저임금 인상의 폭을 상당 수준 낮췄다. 탄력근로시간을 비롯해 여러 분야의 정책 내용이 수정되기도 했다. "정책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다소의 시일이 소요되는데도 이를 기다려 주지 않고 비판만 한다"는 것이 정책 입안 및 시행 당국자들의 아쉬움이다. 이런 정부 주장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일자리가 없어지거나, 당장의 소득이 줄거나, 생업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 기다려줄 수가 없다. 정책 당국자들은 이 부분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국가경제 백년대계를 위해서 당장 오늘의 삶이 힘들어도 국민들이 참아주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도 없고, 비현실적이다. 이상론을 현실에 억지로 적용할 수는 없는 일이다. 정책실패의 책임을 결국 리더에게 정부로서도 아쉬움은 있을 것이다. 고용의 질이 나아지는 지표도 적지 않고, 과거 쌓여온 경제주체간의 불균형과 갑질로 표현되는 갖가지 강자의 횡포 등은 이 정부 들어 상당부분 개선되는 것이 사실이다.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세우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부작용이나 어려움을 정부의 정책 잘못 탓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반대를 위한 반대’도 문제이지만 정부의 설득력 부족도 문제다. 모든 세력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기는 어렵다해도 정책당국은 최선을 다해 컨센서스를 형성하는데 더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경사노위에 올려진 안건을 놓고, 민주노총이 반대해 참여하지 않는다든지,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 심의에 야당이 협조하지 않는 상황을 놓고 보자. 정부는 머리를 짜내 내놓는 정책들을 일부 이해당사자나 야당이 반대하니 어찌 할 방법이 없지 않느냐며 책임을 그쪽으로 돌린다면 정부는 직무유기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해 나가는 것이 바로 국가 리더십이다. 훗날 책임은 그 시대의 리더에게 돌아가지 반대세력에 돌아가지 않는다. &lt;투데이코리아 논설주간&gt; 필자약력 △전)동아일보 경제부장. 논설위원 △전)재정경제부장관 자문 금융발전심의위원
  • [박현채 칼럼]고교 무상교육의 허와 실
  • 박현채 주필|2019-04-19
  • 올해 2학기부터 단계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을 시작으로 내년에 2, 3학년, 내후년에는 고교생 전원으로 확대된다.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되면 현행 초·중학교 의무교육 무상지원 범위와 동일하게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이 모두 면제된다. 그러나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재정 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학교는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한 학교에 진학하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이다. 고교 무상교육은 사실 때늦은 감이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나라는 유일하게 한국뿐이기 때문이다. 이전 박근혜 정부에서도 고교 무상교육이 추진됐다. 하지만 매년 2조원 가량 소요되는 재원 마련이 어려워 성사되지 못했다. 현재 일반고의 경우 정부 재정에서 교육비용의 약 4분의 3을 지원받고 나머지는 학부모가 부담한다. 무상교육이 실시되면 학생 1인당 연 158만원 정도 학부모의 부담이 줄어든다. 서민층의 교육비 부담이 줄어들면 민간 소비·투자 확대 등 부수적인 경제적 효과도 거둘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 시행 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 고등학교 3학년 대상 고교 무상교육 예산 3856억원은 교육청이 모두 부담하고, 2020~2024년까지 매년 필요한 2조원은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2025년 이후의 재원 확보 대책은 없다. 차기 정부가 추후 알아서 해결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 발표가 있은 지 불과 이틀만에 17개 시도교육감들이 정부 발표와 사뭇 다른 목소리를 냈다는 점이다. 이들은 "2021년까지는 소요 예산을 분담하겠지만 2022년부터는 정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 발표와는 달리 2022~2024년까지 3년간은 절반 부담을 못하겠다는 것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그들의 입장을 밝히는 입장문을 통해 " 당초 계획을 (1년) 앞당긴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노력을 지지하고 협력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원 마련에 대해 수차례 재정 당국에 대화를 요청했지만, 충분한 협의와 설득 없이 교육청에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결정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또 "재원 부담을 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은 온당치 않다. 정부가 온전히 책임지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어 "고교 무상교육이 완성되는 때(2021년)까지 지방교육재정교부율 인상을 포함한 안정적 재원 대책을 제시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고교 무상교육 재원 분담 문제를 놓고 오는 2022년부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어린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사태’ 같은 양상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2015년 박근혜 정부는 대선공약 사업인 누리과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소요 예산 중 상당액을 교육청에 떠넘기려 했다. 그러나 교육청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반발하면서 누리 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했다. 재원 마련 방법을 놓고 정부와 교육청이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 동안 엄청난 보육대란이 일어났다. 해마다 정기국회가 막바지에 다다르면 보육예산을 놓고 승강이가 벌어지는 등 갈등을 겪다가 현 정부 들어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되면서 일단락됐다. 고교 무상교육이 시작되기도 전에 벌써부터 예산문제로 삐걱대니 이 정책이 제대로 안착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사실 무상교육 예산을 교육청에 일부 부담케 하면 불가피하게 학교 기본 운영비가 감축돼 유.초.중학교의 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 밖에 없고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하면 이미 복지지출을 크게 늘린 상태에서 고령화 등으로 앞으로 돈 들어갈 곳은 많아 심각한 재정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고교 무상교육이 너무 급하게 추진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이나 농어촌 등이 아닌 고3부터 무상교육이 시작되는 이유가 아리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중학교 무상교육은 전면 실시되기까지 20년간 단계적으로 확대됐다. 1985년 도서 벽지부터 시작해 1994년 읍·면 지역으로, 2005년에는 모든 지역으로 확대됐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부터 무상교육이 시작됐던 것이다. 그러나 현 정부가 추진하는 고교 무상교육은 학년을 기준으로 고3부터 시작하는 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야당 일각에서는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차기 총선에서는 투표를 할 수 있는 선거연령이 낮아져 고3 학생들도 대부분 유권자가 되기 때문이다. 무상교육을 실시한다고 해서 자녀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부담이나 불만이 저절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무상교육 못지않게 공교육의 정상화와 내실화가 무척 중요하다. 지금처럼 공교육이 사교육의 하위개념이 되도록 방치되서는 안된다. 공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돈이 없더라도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형성돼 개천에서 용이 나는 사회가 만들어지고 가정의 사교육비 부담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lt;투데이 코리아 주필&gt; 필자 약력 전) 연합뉴스 경제부장, 논설위원실장 전)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전)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 [김성기 칼럼]강원산불 발화원인 규명이 먼저다
  • 김성기 부회장|2019-04-16
  • 지난 4일 발생한 강원도 산불로 인해 고성군과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등 일대에서 여의도의 6배가 넘는 면적이 불에 타고 수천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복구 지원에 나섰지만 생업을 잃은 주민들의 삶은 아직 막막하고 이재민이 넘쳐나는 실정이다. 산림이 우거진 강원도 동해안 지역은 지형적인 특성상 건조한 강풍이 자주 불어 산불위험이 매우 높은 곳이다. 지난 2005년 4월 낙산사 주요 문화재까지 잿더미로 만든 양양산불을 비롯한 대형 산불들이 주로 동해안 지역에서 발생했다. 해마다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예방을 위한 치밀한 대책과 이미 발생한 산불에 대한 원인 규명이 꼭 따라야 했다. 하지만 불특정인에 의한 단순 실화나 화인 불명으로 묻히는 경우가 잦아 책임소재를 규명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번 강원 산불은 4일 오후 7시경부터 고성 속초와 강릉, 인제 등에서 비슷한 시간대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중 강릉과 인제 산불은 실화 등에 의한 발화지점 감식이 아직 진행 중이지만 속초 산불은 토성면 전신주에서 불꽃이 튀는 현상이 CCTV에 잡혀 최초 발화지점으로 지목됐다. 한전은 전신주의 개폐기에 연결된 고압선에 강풍으로 이물질이 날아와 불꽃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신주 개폐기는 전국 곳곳에 산재한 장치이므로 고압선이 지나는 지역이라면 발화의 위험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불꽃이 튄 전신주의 개폐기와 리드선 접합부에 플라스틱 재질의 덮개가 있었고 그 틈새에서 나뭇가지나 먼지 등 이물질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후 비가 좀 내렸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철저한 원인 규명을 통해 대형 산불의 재발 위험을 줄이고 한전 등의 책임소재를 밝히는 후속 조치가 시급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런데 원인이 밝혀지고 책임소재가 가려지기도 전에 ‘탈원전 공방’이 산업계와 환경단체, 정치권으로 번져 본질을 흐려놓고 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2018년 한전의 영업적자가 발생하면서 이 때문에 한전의 유지보수 예산이 대폭 줄었고 안전시설 점검과 교체에 차질을 빚어 발화의 원인이 됐다는 주장이 먼저 나왔다. 주로 SNS 등을 통해 논란이 번졌다. 야당에서는 이를 즉각 정치공세로 연결시켰고 원전에 반대하는 환경단체와 여당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역공에 나섰다. 한전은 8일 해명자료를 통해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선 것은 국제연료가격 급등에 따라 연료비가 증가한 탓이며 탈원전에 따른 현상이 아니라고 했다. 또 유지보수예산 감소는 2015년 이후 지속된 투자로 2018년부터 교체보강대상 설비가 줄었기 때문이라며 점검수선예산은 오히려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환경단체는 야당과 원전업계의 문제제기가 가짜뉴스라고 몰아세웠다. 산불원인을 둘러싼 탈원전 공방은 아직 부분적인 사실에 근거한 성급한 주장으로 들린다. 창과 방패의 경쟁처럼 한쪽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다른 쪽에서 맞받아칠 자료가 나오고 역공에도 같은 현상이 반복될 뿐이다. 이런 공방이 거듭되면 오히려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는 노력이 소홀해 지거나 자칫 정치적 주장에 휩쓸려 왜곡될 우려가 커진다. 섣부른 공방으로 본질을 흐릴 게 아니라 정밀감식 결과를 엄중하게 지켜보면서 과실여부를 가려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따지는 게 바람직하다. 지금 단계에서는 현장에서 일하는 전기노동자들이 밝힌 견해를 참고할 만하다. 전국건설노조 소속 전기노동자들은 시공 후 오랜 기간이 지나면 전선을 압축 연결한 부분에 수분이 들어갈 수 있고 계절에 따른 팽창과 수축이 일어나다 보면 전선 압축력이 떨어져 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올해 설비교체보강예산이 줄면서 배전선로 유지보수공사가 예년보다 감소했다는 것을 체감했다는 자체인식조사 결과도 내놓았다. 아직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으로 들린다. 정부 당국과 한전은 우선 명확하게 발화원인을 규명하는 데 주력하되 관련 자료와 결과를 국민에게 철저히 공개해야 한다. 현장 노동자들의 진술도 충실히 들어 한 점 의혹도 남지 않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아울러 규명된 원인을 근거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산불재발을 막기 위한 필요 조치를 서둘러주기 바란다. &lt;투데이코리아 부회장&gt; 필자약력 △전)국민일보 논설실장, 발행인 겸 대표이사 △전)한국신문협회 이사(2013년) △전)한국신문상 심사위원회 위원장
  • 기자수첩
  • [기자수첩] 충분히 막을수 있었던 참사
  • 권규홍 기자|2019-04-19
  • 지난 17일 경남 진주 가좌동의 한 아파트에선 전국을 경악하게 할 끔직한 사고가 터졌다. 이날 새벽 아파트에 살고 있던 안인득(42)이 일부러 집에 불을 낸 뒤 놀라서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무려 5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부상을 당한 끔찍한 범죄가 일어난 것이다. 사고 발생 뒤 출동한 경찰들에게 체포 된 안인득은 범죄이유에 대해 “살기 싫어서 그랬다” 또는 “임금체불에 불만이 있어서”라는 등의 알 수 없는 소리들을 횡설수설하며 경찰을 당황하게 하였다. 안인득이 저지른 이 사고로 인해 해당 아파트는 쑥대밭이 되었고 한 가정에선 무려 사상자만 4명이 발생해 주위의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사고 후 드러난 안인득의 과거 행적들이 드러나면서 부터다. 안인득은 지난 2010년 폭력 행위로 구속된 뒤 공주치료감호소에서 1개월간 정신감정을 받았으며 감정결과 조현병으로 판정되어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안인득은 조현병 판정이 난 이후에 아무런 격리조치 없이 2015년 12월 일반인들이 사는 이 아파트에 자연스레 입주했고 입주 이후에도 알 수 없는 행동을 남발하며 주민들과 마찰을 자주 일으켰다. 안인득은 베란다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을 향해 알 수 없는 욕설을 내뱉거나, 윗층에 거주하는 미성년자들을 미행하고 이웃집 대문에 오물을 집어던지는 등 아파트내에서 갖가지 소동을 일으켰다. 결국 안인득은 주민들에 의해 경찰에 7번이 넘게 신고가 되었지만 그때마다 출동한 경찰은 단순 소동으로 생각하며 훈방조치를 했다. 이 같은 경찰의 조치가 알려지며 시민사회는 경찰의 조치가 허술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18일 사망한 주민들의 합동분향소를 찾은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분노한 유가족들은 “안 씨에 대한 신고가 10건 이상 있었다. 경찰서나 파출소에서 이 사람 조사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안 했느냐”고 경찰을 질타했다. 민 경찰청장은 “신고 처리가 적절했는지 진상 조사를 할 것이며, 조사후 합당한 처벌조치를 취하겠다”고 유가족들에게 약속했지만 유가족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민갑룡 청장에 이어 78일만에 도정업무에 복귀한 김경수 경남도지사 역시 유가족에게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사전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국가와 지자체, 경찰 등 기관이 함께 힘을 모았어야 하는 일 이었다”고 위로하며 재발 방지대책을 약속했다. 김 지사는 “이번 일은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겹친 것”이라며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이번 가해자와 같은 사람에 대한 복지전달체계를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법이 개정돼 오는 10월부터 조현병 환자에 대한 정보를 관계기관이 공유할 수 있게 돼 도와 시군, 의회 등과 힘을 합쳐서 안전한 경남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일각에선 안인득이 조현병을 이유로 감형을 받지 않겠냐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지만 안인득의 행적으로 보아 감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안인득이 범행전 미리 흉기를 준비했고 범행 당일날 휘발유를 준비했으며 방화를 일으킨 뒤 미리 1층 계단 길목에 자리를 잡고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을 봐선 우발적인 범죄가 아닌 계획된 범죄”라며 “조현병 환자라고 다 강력범죄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안인득이 병을 이유로 감형을 받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미리 예후가 있었음에도 제대로 조취를 취하지 못한 경찰의 대응이 아쉽다”고 밝혔다. 선진국의 사례에서 배워야... 지난 2003년 개봉한 ‘성질 죽이기’라는 헐리웃 영화가 있다. 평소 성격이 순했던 주인공 데이브(아담샌들러)는 비행기에서의 승객들 간 사소한 시비로 인해 법정까지 가게 되고 판사는 데이브가 잠재된 폭력적 성향이 보인다며 ‘성질 죽이기’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령한다. 법정의 명령에 반발하던 데이브는 결국 이 프로그램을 이수하며 심리치료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잠재된 폭력적 성향에 대해 깨닫게 되며, 이를 치유하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내용을 그리고 있다. 이처럼 헐리웃 영화의 소재로 쓰이긴 했지만 미국과 같은 선진국의 사법 시스템은 개개인의 우발적인 소동을 그냥 넘겨보지 않는다는 점을 알수가 있다. 사소한 사고 하나라도 만일 있을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해 극단적인 조치까지 취하는 태도를 보이며 일반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외형적이 아니라 내면까지 선진국의 모습에 도달하기 위해선 이처럼 세심한 부분까지 시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 되어야 한다.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회자가 되지 않길 바라며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
  • [기자수첩] 대한민국은 '감투 공화국'인가?
  • 유효준 기자|2019-04-17
  • 대한민국의 공조직에는 장(長) 자리가 너무 많다. 조직의 가장 작은 단위인 팀급에도 ‘팀장’, ‘부팀장’, 심지어는 팀원에게도 ‘ㅇㅇ분과장’ 등의 수식어를 붙여놓는다. 오히려 우리나라의 관료적 조직문화와 패권주의가 팽배한 현실에 이러한 잘못된 관행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정부의 주된 역할과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국가, 국민이 안심하고 사는 안전한 국가를 이룩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대한민국은 어떤가? 대한민국의 공조직은 아직도 특권을 자랑으로 여기고 반칙을 신조로 여기고 있다. 리얼미터의 2018 국가사회기관 신뢰도 조사에 따르면 법원(5.9%), 중앙정부 부처(4.4%), 군대(3.2%), 경찰(2.7%), 검찰(2.0%) 등 대부분의 기관이 한 자릿수에 그쳤다. 국민들의 시선이 이렇게 싸늘한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랑곳 하지 않는다. 도로교통공단의 경우 면허시험장 내 직제를 보면 필기시험장장, 기능시험장장, 기술장장 등 일반 실무자의 수에 비해 장(長)자리가 매우 많다. 권력적인 활동이 아닌 주로 대민업무만을 취급하는 지자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직원 20명 가량 되는 동사무소에도 동장, 각 분야 별 팀장, 부팀장 등을 쪼개 20명 중 10명이 장(長)직함을 달고 있다. 권력기관은 말할 것도 없다. 경찰의 경우 간부인 경위 이상은 모두 장(長) 직함이 붙고 심지어 일선 경찰 실무자인 '경사'(7급)을 부팀장 '경장'(공무원 급수8급)을 부장이라고 호칭하고 있다. 이를 견제해야하는 의회도 마찬가지다. 광주지역신문에 따르면 함평군의회는 전체 의원의 수가 7명인데 상임위 3개를 설치했다. 이렇다보니 함평군의회는 정족수 7명이 각각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3인, 간사 2인 등으로 모든 의원이 사실상 간부직을 꿰찮다. 또 상임위원회 구성에 맞춰 의원수가 7명인 의회의 경우 5,6급 전문위원을 각 1명씩 의원 수가 9명일 경우 5급 2명 의원수가 15명이하인 경우 5급 2명과 6급 1명 총 3명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어 예산 낭비는 덤으로 이뤄진다. 함평군의회 뿐만 아니라 다른 의회들도 마찬가지로 관행처럼 자리만들기를 답습하고 있다. 이를 두고 공조직이 자신들의 신분과시와 명예를 위해 '감투 챙기기'에 몰두하고 예산 및 인력낭비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직함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과 서민을 섬기고 책임지는 공직자의 자세다. 공직자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부서장’이 아니고 ‘국민’ 아니겠나. 자기 머리보다 큰 모자(감투)는 시야를 가리고 귀를 막을 뿐이다. 앞이 안보이고 귀가 안들리는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겠나? 자신의 시야와 귀를 가린 감투를 벗고 국민의 소리와 눈높이에 맞추려는 자세가 필요할 때이다.
  • [기자수첩] 증인보호 프로그램이 시급한 대한민국
  • 권규홍 기자|2019-04-15
  •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장자연 사건의 중요한 증인인 배우 윤지오씨가 약 두 달여간의 증언활동을 마치고 조만간 캐나다로 돌아간다. 장자연 사건 이후 고국을 떠나 캐나다에 머물던 윤 씨는 검찰과거사위재조사단이 장자연 사건을 재조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 사건의 유력한 증인자격으로 귀국해 검찰 조사를 비롯해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발본색원과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길 바랬다. 이 과정에서 MBC, 한겨레 신문을 비롯한 유력 언론들은 기존의 사건연루자로 이름이 알려졌던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 박문덕 하이트진로회장, 권재전 전 법무부장관, 조선일보 전직기자 조 모씨에 이어 TV조선 방정오 전 대표와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배우 이미숙, 송선미 등 연예계 종사자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대중들의 이목을 끌었다. 하지만 방 전 대표는 최초보도를 한 한겨레신문과 사건을 다룬 MBC ‘PD수첩’에 대해 “장자연 씨와 자주 통화하고 만났으며 아는 사람에게 부탁해 사건을 무마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혀 이목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 집중되고 있다. 윤 씨는 이 과정에서 과거 수사기관들의 황당한 수사과정과 수사의지가 없었던 듯한 행보 등을 지적하며 이제라도 수사기관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사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윤 씨의 증언이 이어지면서 윤 씨는 최근 석연치 않는 교통사고를 수 차례 겪었고 알 수 없는 사람들에 의해 미행과 감시등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변 보호를 위해 여성가족부가 마련한 임시거처에 머물 때도 집에 수상한 흔적들이 보여 경찰에 호출을 했음에도 경찰이 오지도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리며 청와대 청원에 ‘증인을 보호 해 달라’는 청원을 올려 청원이 20만을 넘기는 성과를 얻었다. 이에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달 14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경찰청 피해자보호과에 해당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 윤씨가 신변보호를 요청했다”며 “서울 동작경찰서에서 전문경찰관이 담당해 스마트워치 등 신변보호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며 윤 씨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와 더불어 중요한 사건 증인에 대한 보호를 약속했다. 결정적인 증언을 하고도 신변에 부담을 느끼는 증인은 윤 씨뿐만이 아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중요한 증언을 했던 노승일 씨는 지난 2월 광주의 자택 공사현장에서 의문의 화재로 인해 집을 잃었고, 기획재정부의 직원인 신재민 씨는 폭로를 한 뒤에 신변을 비관해 자살소동을 빚은 바 있다. 그리고 2015년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도입논란의 당사자로 지목된 국정원 직원은 한 야산에서 마티즈안에서 주검으로 발견되기도 하며 증인 보호에 대한 사회적인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국내엔 증인 보호에 대한 관련 법률은 법률상으론 존재하지만 관련 법률 개정을 요하는 처참한 수준이라 목숨을 걸고 증언하는 증인들이 줄곳 신변 보호를 외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은 과거 마피아를 비롯한 거대범죄조직들이 증인을 보복살해하는 사건이 늘어나자 1970년에 관련법을 제정했고 현재는 미국 연방 위증자 보호 프로그램(WITSEC)이 확립되어 증인들은 미국 법무부, 연방보안관 그리고 미 육군의 보호를 받으며 증인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다. 증인들은 이들 기관의 지원속에 개명, 여권번호 변경, 운전면허증 번호등 기초적인 정보 변경등과 거주지 이동과 각종 보호, 경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시엔 성형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이외에도 증인보호 프로그램은 캐나다, 이탈리아, 영국, 러시아, 독일등 선진국에서 대부분 이뤄지고 있어 우리나라 역시 증인보호 프로그램의 개정이 시급하다. 최근 윤 씨는 비영리단체 ‘지상의 빛’을 설립했다. 윤 씨는 “5대 강력범죄 사건에 해당되지 않은 피해자, 증언자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해 피해를 입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이들이 편히 지낼수 있는 시설과 경비, 경호등을 위해 이 단체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증인들은 각종 사건에서 이 나라를 바꾸어 왔다.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도 내부 고발자들과 여러 증인들의 증언이 사건 해결에 귀중한 단서가 되었다. 하루빨리 국가는 이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증인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들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나라야 말로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의 초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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