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여의도에 제 2 핀테크랩 조성…투자유치‧해외진출 지원
  • ▲ 서울시 로고 [투데이코리아=유효준 기자]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에 여의도에 제2의 핀테크랩을 조성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약 1,000㎡ 규모로 금융기업과 금융산업 인재가 밀집된 여의도에 조성해서 최근 부각되고 있는 핀테크 분야의 성장기업을 대상으로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글로벌 네트워킹을 통한 투자유치 및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산업 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해 금융대학원을 2020년에 개설하고, 핀테크 아카데미 운영을 확대한다. 해외 금융사를 서울로 유치하기 위해 초기 사무공간과 네트워킹도 지원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시에 따르면 '여의도 핀테크랩'에서는 투자유치 및 해외진출 지원, 국내‧외 금융사 네트워킹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심사를 통해 선정된 기업은 최대 2년간 무료로 입주할 수 있다. 입주대상은 4인 이상의 기업으로 1억 원 이상의 투자유치와 연매출 1억원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심사 대상이 된다. 시는 ‘서울 핀테크 아카데미’를 통해 핀테크 분야별 전문교육 과정을 확대하고 교육에 참여한 전문인재 장을 구성해 취업 연계 기회를 제공하고 정기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밝혔다. 시관계자는 "글로벌 자산 운용사를 여의도에 유치하기 위해 영국, 미국등을 중심으로 서울투자설명회(IR)을 진행한다"며 19년에는 영국 런던 및 미국 뉴욕에서 현지 소재 50개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금융투자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진출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해외금융사를 대상으로 여의도 일대 건물을 임차해서 사무소 공간을 1년간 지원한다. 글로벌 자산운용사의 서울 진출을 가속화해 외자유치로 연계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21일 WEWORK 여의도역점 20층에서 ‘서울시장 핀테크‧자산운용 기업 간담회’를 열고 핀테크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듣고 금융 혁신 및 금융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 금융업계가 협력해 혁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박원순 시장은 “급변하는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해 핀테크 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금융 분야 전문 인재 육성을 통해 궁극적으로 ‘서울’의 금융 산업 경쟁력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 ‘목포 투기 의혹’ 손혜원, 민주당 탈당키로
  • ▲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탈당 입장을 밝혔다. 손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민을 의미 없는 소모전으로 몰아갈 수 없다”며 “당적을 내려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에는 홍영표 원내대표가 동석했다. 그는 투기 의혹을 부인하면서 탈당을 시사했으나 당 지도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당은 17일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에서 ‘투기가 아니다’는 손 의원 주장을 수용해 손 의원에 대한 조치를 연기했다.
  • 이청용, 개인 사정으로 잠시 한국행...20일 벤투호 합류
  • ▲ 이청용(가운데)이 11일 오후(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 알 아인 하자 빈 자예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9 AFC 아시안컵 C조 조별리그 2차전 한국과 키르기스스탄의 경기에서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김민기 기자] 2019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에 출전 중인 이청용(보훔)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19일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이청용은 18일 밤(현지시각)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출발했다. 오늘(19) 열리는 동생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이청용은 이번 아시안컵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치고 있다. 지난 조별리그 3경기에 모두 출전해 우리 대표팀 16강 진출을 견인했다. 이청용의 이번 한국행은 파울루 벤투 축구 대표팀 감독이 직접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6강전인 바레인전(22일)까지 일정이 남았고 금방 복귀하기 때문에 경기력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해서다. 한편 이청용은 오는 20일 오전 다시 두바이로 돌아가서 대표팀에 복귀할 예정이다.
  • 문화·연예
  • 홍석천, “중앙일보 기자님, 제목이 제 의도하고는 많이 다르네요”
  • ▲ 홍석천 인스타그램. [투데이코리아=김민기 기자] 방송인 홍석천이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보도한 중앙일보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홍석천은 1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중앙일보 기자님. 저하고 인터뷰하신거 아니고 퍼나르신거 괜찮은데. 제목이 제 의도하고는 많이 다르네요”라며 중앙일보가 보도한 기사 제목을 함께 첨부했다. 중앙일보 등 다수 언론이 인용 보도한 것은 ‘이데일리’가 홍석천과 인터뷰한 내용이었다. 홍석천은 이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어려워지는 골목상권의 현실과 그 해결책 등에 대해 전했다. 홍석천은 “자영업자 살리기와 경리단길을 비롯해 골목상권 살리기 해결책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한 인터뷰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욕은 제가 대신 먹겠다. 그래도 전화 한 통이라도 하고 기사 내시면 좋았을 텐데”라며 “전 제 위치에서 자영업자 살리는 방법 열심히 움직여보겠습니다. 응원 부탁드립니다”라고 했다. 한편 중앙일보는 19일 오전 해당 기사 제목을 “이태원 가게 2곳 문 닫는 홍석천...그가 말한 해법은”이라고 바꾼 상태다.
  • [인터뷰] ‘암호화폐 투명화’ 선봉장, 고팍스 이준행 대표를 만나다
  • ▲ 스트리미 고팍스 이준행 대표 [투데이코리아=유효준 기자] 그간 우리사회에서 암호화폐를 두고 광기어린 투기의 시선과 블록체인 발전의 필수적 지위로 보는 시선이 충돌해왔다. 작년 12월 말 암호화폐 주요코인인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필두로 모든 코인이 엄청난 가격상승을 이룬 바 있다. 당시 매일 아침 눈을 뜨면 10%는 기본으로 가격이 뛰어 있었다. 암호화폐 전문가가 아닌 기자도 당시 퀀텀, 리플코인에 투자해 한 달만에 10%가 넘는 차익을 남기기도 했다. 암호화폐 거래는 주식 거래시스템처럼 복잡하지 않고 문턱이 낮아 노인, 청소년들도 손쉽게 직접투자가 가능했다. 당시 초등학생, 중학생도 핸드폰을 이용해 거래해 일부 학교에서 금지령을 내리기도 한 것이 그 예다. 하지만 암호화폐도 화폐라는 것을 고려할때 언제까지 투자의 수단에 머무를 수는 없는 일이다. 암호화폐도 실생활에 도입해 교환의 매개로서 자리잡아야 한다는 업계의 의견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과거부터 금융계를 장악해온 시중은행들은 암호화폐 등장으로 인해 금융거래 중간자 지위를 위협받게 됐다. 기자는 이러한 암호화폐의 모호한 지위와 그 발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고자 스트리미 고팍스 이준행 대표를 만나봤다. 스트리미는 암호자산 예치서비스인 DASK를 개발한 회사다. 또 고팍스라는 암호화폐 거래소도 운영하고 있다. 스트리미는 구시대적 금융구조를 타파하고 암호화폐 블록체인 발전에 힘쓰고 있는 회사 중 하나다. 이준행 대표는 "암호화폐의 명확한 제도화가 이뤄져야 모든 블록체인 사업에 힘이 실릴 수 있다"고 강조하며 입을 열었다. ▲ 고팍스 이준행 대표가 암호화폐 동향을 설명하고 있다. "암호화폐의 제도화 없이는 블록체인 발전 말할 수 없어" 기자: 간단한 본인 소개를 해주신다면? 하버드대 역사학과를 나와 ‘맥킨지’에서도 일하셨다고 들었다. 어떻게 하다가 암호화폐 회사의 수장 까지 오시게 된건가? 이준행 대표: 처음에는 열정을 가지고 캐시플로워 같은 단기적인 일에도 뛰어든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일을 하면서 원래 생각과는 다른 부분이 많았다. 당시에는 돈을 그렇게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컸다. 이것저것 돌아다니며 보고 배웠다. 모두가 다 좋다고 생각하는 사업은 대기업들이 이미 다 장악했고 성장성에 포커스가 맞춰진 사업은 피도 눈물도 없고 '치킨게임'같은 성격이 컸다. 그래서 리스크가 크더라도 배팅성이 있는 사업에 도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분야가 바로 리스타트 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했고 비트코인이 바로 그 시장이라고 판단했다. 단순한 기술이라기 보다는 새로운 자원의 배분방식 을 추구하는 기존 금융역사에서 한단계 더 나아가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기자: 작년 5월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보고, 범죄 수익으로 몰수한 판결이 있었다. 당시 법원의 판결로 암호화폐의 모호한 지위가 정식화폐가치로서 인정받게 됐다는 평가가 있었다. 그 이후 비트코인의 지위가 달라진 것 있다면? 이준행 대표: 아직은 국내에서의 비트코인 지위는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 하지만 세계적인 트랜드를 봤을때는 금융자산의 하나로 편입되는 분위기로 보인다. 영미법계 국가는 이미 금융자산으로 인정하고 제도적 정의와 정착이 완료됐다. 우리나라도 언제가는 이러한 추세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기자: 암호화폐의 발전에 있어서는 제도정립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암호화폐를 규제와 개혁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정부의 정책으로 겪는 거래소 어려움이 있다면? 이준행 대표: 규제가 완화되면 여러 방향으로 우회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블록체인 제도가 암호화폐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했다. 이에 국내 업계에서는 불안감이나 반발감이 강했다. 외국은 제도의 전폭적 지지를 받아 발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것을 보고 뒤쳐지지 않느냐는 우려도 있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시중은행이 금융시장을 지배해온 역사가 길기에 어쩔 수 없는 난관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블록체인 산업을 이해시키고 정부를 설득, 구제도를 바꿔나가려는 목소리를 끊임없이 내야한다고 본다. 기자: 사회적 책임 경영이 요즘 기업의 경영방향이다. 타사인 코인원의 경우 암호화페 기부를 통한 교육받지 못하는 아프리카 여성들에게 코딩교육을 진행했다고 한다. 고팍스가 실천하는 사회적 책임 경영이 있다면? 이준행 대표: 정보불균형으로 암호화폐에 대해 잘모르는 투자자들이 손해보지 않도록 장치들을 개발했다. 또 새로 바뀌는 노동환경에 맞게 내부적으로 규율들을 철저하게 집행하려고 노력했다. 무엇보다 스트리미는 블록체인 관련 교육사업에 힘썼다. 암호화폐 블록체인 관련 콘텐츠를 주제로 누구나 보기 쉬운 만화책을 출판해 학교와 정보불균형지역에 무상으로 기부하기도 했다. 기업은 단순히 이익을 편취하는 조직이 아니라 자본을 사회에 순환시키는 것이 기업 본연의 역할에 포함돼 있다고 생각해왔다. 또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페 수익들을 돈벌려는 목적보다도 적재적소에 20억원 가까이 되는 금액을 약소 스타트업 기업들에 지원한 바 있다. 기자: 요즘 새로운 결재수단인 QR결재 제로페이 결재가 화두다. 하지만 가입률 저조 및 지나치게 높은 문턱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암호화폐가 카드수수료, 기타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을까? 이준행 대표: 기존 모델에 비해 구조적으로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방식으로 디자인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중간자(카드업체)들이 결국 축소되야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갈 몫이 커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암호화폐 기술 자체가 확장성이 떨어지다 보니 현실적으로 당장은 힘들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여러 프로젝트를 꾸준히 추진해나간다면 QR주소로 중간자 없는 소상공인과 소비자 사이에 직접적인 거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윤독점구조에서 모두의 참여가 보장된 순환 구조의 개념으로 가야한다. 이처럼 영세 상공인, 소상공인들에게 더 많이 돌아가는 구조를 연구하는 프로젝트는 이미 여러곳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정산에 참여할 은행이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규제적인 부분에 대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나서는 시중은행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면 거래는 신속성이 생명인데 블록체인 결재는 빠르게 진행되지 못하는 부분이 개선되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자: 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투기성이 가라앉고 안정세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많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이준행 대표: 아직 화폐 기능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가격이 떨어지면서 안정세로 들어섰다는 시각은 맞지 않는 것 같고 또 오를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본다. 과거 수 년동안 비트코인은 등락을 반복한 바 있다. 결국은 오르고 내림은 암호화폐의 고유한 특성이라고 이해해달라. 기자: “법원이 몰수 판결을 내렸거나 범죄 현장에서 압수한 암호자산(암호화폐)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는 ‘다스크(DASK)’ 서비스를 작년 말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 검찰, 경찰 수사기관들이 과거에는 범죄수익이 된 암호화폐를 몰수하거나 압수한 후, 원래 있던 거래소 지갑 안에 그대로 동결시키는 방안이 활용됐다. 또 다른 경우엔 담당 수사관의 개인 암호화폐 지갑이나 범죄자 컴퓨터 안에 그대로 방치되는 게 대다수였다고 들었다. 지금은 수사전반에 다스크 서비스가 큰 역할을 하고 있나? 이준행 대표: 다스크 서비스는 꼭 필요했지만 그동안 적용되지 못한 분야라고 생각한다. 해외에서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영역까지 투자가 많이 이뤄지고 있다. 반면 한국은 제도화가 아직 미비해서 공공영역은 물론 민간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결국 명확한 제도화가 그 해법이라고 생각한다. 제도가 완전히 정착하기 전 까지 다스크 서비스의 역할 제고와 내실화에 과감하게 투자해 민간영역에서의 경쟁도 대비하도록 하겠다. 현재 공공영역의 경우에는 이미 몇몇 관서에서 시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형사소송법 상 증거법 개편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완전한 정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보도자료
  • 보람상조, ‘2019 소비자가 뽑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 대상’ 수상
  • [투데이코리아=김영길 기자] 보람상조(회장 최철홍)가 17일 밀레니엄 서울 힐튼에서 열린 ‘2019 소비자가 뽑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상조서비스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이번 시상식에서는 고객 지향적 마케팅을 바탕으로 고객으로부터 진정한 신뢰를 축적해 가고 있는 각 부문별 최고의 리딩 브랜드를 선정해 시상했다. 창립 29년을 맞는 보람상조는 ‘내 부모, 내 형제처럼 정성을 다하는’이라는 기업 슬로건 아래 고객에게 사랑과 감동을 주는 서비스를 실천해온 점을 높게 평가 받았다. 보람상조는 2014년 설립한 ‘보람장례지도사교육원’을 통해 매년 장례 전문인력을 직접 양성하고 있으며, 전국 각지에 보람상조 직영 장례식장을 오픈하여 고객에게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결합 상품 마케팅 없이 상조 서비스의 본질에만 집중하는 마케팅 정책을 통해 소비자로부터 높은 신뢰도를 구축해오고 있다. 또한, ‘상조는 곧 나눔’이라는 이념을 바탕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활동도 지속해오고 있다. 2012년 출범한 ‘보람상조 사회봉사단’을 통해 지역밀착 봉사활동은 물론, 국민 건강 증진과 생활 체육 활성화를 위해 2016년 ‘보람할렐루야 탁구단’을 창단하고 매년 탁구대회를 후원하는 등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보람그룹 최철홍 회장은 “보람상조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통해 고객이 더욱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해왔다”며 “앞으로도 고객을 가족으로 여기며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고객 감동을 실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보람상조는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 6년 연속 수상 ▲국가소비자중심 브랜드대상 5년 연속 수상 ▲한국소비자 감동지수 1위 ▲소비자만족 브랜드대상 ▲코리아 탑브랜드 명품 브랜드 대상 ▲소비자의 선택 최고의 브랜드 대상 ▲고객감동 경영대상 등 여러 분야에서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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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코칼럼
  • [김성기 칼럼] ‘부동산 거래절벽’ 파장에 대비해야
  • 김성기 부회장|2019-01-18
  •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하락이 이어지면서 ‘거래절벽’이 심화되고 있다. 매수세가 위축되고 집을 팔겠다는 매도 물량도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다 전세 거래까지 감소해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다. 전국 공인중개업소와 일반인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지난해 말 서울 부동산 소비심리지수가 전월 대비 12.6포인트 하락한 93.9로 나타나 6년 5개월 만에 100 이하를 기록했다. 매수 심리가 뚝 떨어졌다는 지표다. 강남 지역 실제 거래가격도 몇 억씩 급락했지만 매수세가 거의 없다고 한다. 부동산 시장의 하락은 지난해 9.13대책이 발표된 이후 충분히 예상됐던 일이다. 정부가 주택공시가격 인상과 세제 강화, 대출규제를 한꺼번에 쏟아내고 금리가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시장은 급락했다. 부동산 상승세를 잡기 위해 각종 규제를 내놓으면서 다주택 보유자가 집을 매도할 출구까지 사실상 봉쇄해 부동산 하락에 이은 거래절벽을 초래했다. 보유세를 인상하려면 양도소득세를 비롯한 거래세를 낮춰 세부담의 형평을 맞추고 매도가 원활해지도록 출구를 열어놓아야 하는데 정부는 주택보유자를 ‘공공의 적’으로 몰아 세금공세를 펼쳤다. 그 결과 시장을 안정시키는 수준을 지나 아예 거래가 끊기는 절벽이 바로 다가왔다. 부동산 급등에 따른 각종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세우는 것은 당연한 역할이다. 하지만 대책이 지나쳐 거래가 끊어질 지경에 이르게 되면 정책 실패로 인한 후폭풍이 경제 전반에 엄청난 부담을 남기게 된다. 거래절벽에 따른 후폭풍은 곧 바로 공급 감소로 이어져 주택건설이 위축되고 이는 건설업계의 감량경영과 일자리 감소를 가져온다. 거래가 실종되면서 문을 닫는 부동산 중개업소가 늘어나고 전기조명과 도배 도장을 포함한 인테리어업체, 가구업체, 포장이사업체에도 한파가 바로 엄습하게 된다. 정부의 과도한 대책에 따른 장기 침체가 부동산 대출의 부실로 확산되면 이는 다시 금융 시스템의 위기를 불러 경제전반에 큰 파장을 안겨준다. 국제결제은행 2017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는 94.8%로 43개국 중 7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분기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전년 동기 대비 6.7% 증가한 1514조원에 달했으며 주요 증가원인은 부동산 대출로 분석됐다. 은행 시스템 밖에서 중개가 이뤄지는 이른바 ‘그림자 금융’도 470조원 규모로 이 중80조원 정도가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라 부실화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거래절벽이 초래하는 장기 침체는 주택건설 위축으로 인한 가격 급등을 다시 불러 시민의 주거부담을 키우는 악순환을 불러오게 마련이다. 이로 인해 주택 가격은 완만한 안정세가 아니라 급등과 장기침체를 반복하는 ‘위험한 계단식’ 오름세를 보여 시장을 구조적으로 불안하게 만든다. 주택시장을 때려 부숴야 할 증오의 대상으로 보아 세금폭탄 퍼붓고 각종 규제를 가하는 게 능사라면 집값을 잡지 못할 정부는 없다. 그러나 주택시장은 국민에게 주거안정을 제공할 뿐 아니라 금융과 실물 경제의 큰 몫을 담당하는 기반이다. 따라서 세금과 규제 폭탄이 아니라 급등락을 오가는 시장을 안정화시킬 연착륙 방안이 절실하다. 주택업계가 꾸준하게 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시장여건을 조성하고 기존 주택도 합리적인 수준의 양도세를 부담하고 거래하도록 세제를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집값이 안정되고 급등락의 단절 없이 공급을 지속할 수 있다. 지금 정부의 구상대로 공시가격을 대폭 올리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키우면 주택시장은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에 빠질 우려가 높다. 이러한 충격은 다시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쳐 정치권까지 파장을 키울 수 있다. 강남 동작 마포 서초 성동 종로 등 서울시내 6개 구청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다시 조사해달라고 한국감정원에 요청한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장의 민심이 올라오는 구청에서 주민 부담이 급증할 것을 우려한 조치로 보인다. 이들 가운데 5개구의 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는데 이런 민심이 여당에 바로 전달되는지 궁금하다. <투데이코리아 부회장> 필자약력 △전)국민일보 논설실장,발행인 겸 대표이사 △전)한국신문협회 이사(2013년) △전)한국신문상 심사위원회 위원장
  • [권순직 칼럼] 미세먼지로 하늘이 시커멓던 날
  • 권순직 논설주간|2019-01-17
  • 그날은 미세먼지가 뿌옇다 못해 시커멓게 하늘을 뒤덮고 있었다. 서민들은 짜증을 넘어 공포감까지 느낄 정도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한반도를 공습했다. 그날 오전 앞 정권의 대법원장은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받으러 갔다. 이중 삼중으로 짜증나는 날이다. 이날 서울 동작구 서민들이 몰려 사는 한 동네 약국에서 목격한 일이다. 80대의 허리 구부정한 할머니가 혈압약이며 관절염 당뇨약을 한보따리 사들고 나가려다 약국 출입문 쪽 구석 미세먼지 마스크 판매대로 다가갔다. 이것저것 만져보더니 마스크 한 개를 들고 종업원에게 값을 묻더니 이내 아쉬운 표정의 할머니는 마스크를 판매대에 걸어놓는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헐거워진 면 마스크를 꺼내 착용하고 서둘러 약국 문을 나선다. 할머니 주머니 사정엔 값이 너무 비쌌으리라. 젊은이도 견디기 힘든 그날의 미세먼지에 면 마스크는 할머니를 보호하지 못했을 것이다. 귀가한 할머니는 저녁내 기침이 유독 심했을 것이다. 전 국민에게 미세먼지 마스크 무료 제공 이런 날 박원순서울시장님, 문재인대통령님이 TV에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국민들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오늘 같이 미세먼지가 극심한 날에는 전 국민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우리 국민은 이런 지도자를 모시고 행복해할 자격이 없는 걸까. 3년째 세금이 수 조원씩 더 걷혀 초과세수를 여기 저기 펑펑 쓰는 모습을 보아온 국민들에게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 실패한 정책 땜질 하는데 2조원, 3조원씩 투입하면서 가난한 서민 폐 망가지게 하는 미세먼지 방지용 마스크 무료공급 못할 이유가 있을까. 국민들 짜증나는 일이 너무 많다. 얼마 전에는 국회의원 나리가 신분증 보여 달라는 공항 직원에게 행패를 부리더니, 해외여행 간 지방의회 의원의 가이드 폭행 화면이 방송을 탄다. 여당 국회의원은 국회에 파견 나온 판사를 불러 재판 청탁을 했다고 하고, 남 야단치기에 유별난 또 다른 의원님은 지방에 수건의 부동산을 매입해 사전정보 이용과 투기 의혹을 사고 있다. 청와대 비서실 직원들의 근무 기강 해이도 국민들을 화나게 한다. 추상같아야 할 청와대 근무자들이 음주운전, 음주 후 폭행, 자기들끼리 민간사찰을 했네 안했네 하고 다투는 모습에 국민들은 할 말을 잃는다. 이 정권 들어 시작된 적폐청산 작업은 언제나 끝날지, 피로감을 넘어 이제 무관심 지경에 이른 감이다. 재판거래라는 용어까지 만들어내며 전 정권 대법원장 대법관 줄줄이 잡아가고, 계엄령을 모의한 정황이 있다며 서슬 퍼렇던 기무사령부 수사는 사령관 자살로 없던 일이 된 건가. 사실이었다면 사령관이 죽었더라도 사실 자체는 밝혀놓아야 할 것이 아닌가. 왜 우리나라 지도자들은 한결같이 이 모양인가 지금 정부가 출범한지도 중반부로 접어든 지금, 정권 내부와 집권 여당의 잡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난 정권의 이른바 적폐에다 현 정부의 갖가지 문제들이 얽히고 설켜 뒤죽박죽이 되어가고 있다. 과거사 정리는 보복 차원에서 진행되어서는 안된다. 처벌은 명확한 책임자에 국한하고 제도개선에 치중해야 한다고 본다. 자신들의 정권에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지키면 그것으로 족하다. 보복 위주로 비쳐지니까 국민들의 호응이 낮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과연 대통령을 잘 뽑은 건가. 민주화가 되기 전에는 물론 국민 의지대로 대통령을 선택하지 못했다.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대통령을 잘 선택했는지 여부는 그들의 퇴임 후 상황으로 미루어 볼 수밖에 없다. 해외망명으로 끝맺음한 이승만, 부하의 총탄에 스러져간 박정희, 후임 대통령에 의해 구속된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의 운명의 보며 이유야 어찌됐든 불행한 역사가 계속되고 있어 슬프다. 과도기적으로 잠깐 대통령을 지낸 윤보선 최규하 등을 제외하고 온전히 대통령직에서 물러나 여생을 보낸 대통령은 김영삼과 김대중 뿐이다. 어쩌면 이들을 뽑은 국민들에게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 필자 약력 (전)동아일보 경제부장, 논설위원 (전)재정경제부장관 자문 금융발전심의위원
  • [박현채 칼럼]경제 혁신과 성과 강조한 문대통령
  • 박현채 주필|2019-01-11
  •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의 핵심 키워드는 ‘경제’였다. ‘경제’라는 단어가 총 35차례나 언급될 정도로 신년 회견문의 상당 부분이 시민들의 삶과 관련된 경제 문제에 맞춰졌다. 문 대통령은 “고용지표 부진이 취임 이후 가장 아쉽고 아프다”면서 “어떻게 풀지가 올해의 가장 큰 과제”라고 했다. 일자리 부진에 유감을 표시하고 개선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우리 경제는 ‘양극화 현상’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 문 대통령도 “어느덧 우리는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나라가 됐다”면서 ‘함께 잘사는 경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신년사 첫머리에서 ‘삶의 질 개선’을 강조했지만 고용사정은 더욱 나빠져 나락으로 떨어졌고 빈곤층과 부유층간의 소득격차는 더 벌어졌다. 정부가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한 정책이 오히려 이들을 더 궁핍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이제 정부는 제아무리 명분이 좋고 이상적인 정책이라도 현실과 괴리되어 있다면 역효과를 낸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한국 경제가 지금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2년 남짓 슈퍼호황을 구가해 온 반도체 덕분이었다. 그런데 반도체 경기가 꺾였다. 삼성전자는 작년 4분기 매출이 전분기 대비 9.9% 줄었고 영업이익은 무려 38.5%나 감소, 시장 전망에 크게 못 미친 어닝쇼크를 기록했다. 국내 양대 반도체 회사인 SK하이닉스도 4분기 영업이익이 시장이 예상한 5조원대에서 약 1조원 감소한 4조원 대에 그쳐 역시 어닝쇼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메모리 시장의 침체는 지난해 10월부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이미 예견돼 왔다. 반도체 시장은 4분기와 1분기가 실적이 꺾이는 비수기다. 하지만 시장에서 예상했던 수치보다 훨씬 더 많이 꺾인데다 앞으로 고객사들이 재고를 미끼로 가격 하락 압력을 가할 가능성마저 높아 업황 둔화가 적어도 올해 하반기까지 이어지지 않을 까 우려된다. 올해 한국 경제는 도처에서 위기 경보음이 들려올 정도로 잿빛 일색인데 반도체 악재까지 겹쳤으니 예삿 일이 아니다. 모든 대내외 여건이 작년보다 좋지 않다. 대외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와 이로 인한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대, 3개월의 시한부 휴전 상태인 미·중 무역전쟁, 초저금리 시대 종막으로 안전 자산으로의 자본 탈출이 빨라지면서 고조되고 있는 신흥시장의 금융 불안 등이 글로벌 경제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가능 인구가 줄면서 저성장ㆍ저소비가 고착화하고 있다. 성장판이 닫히면서 투자와 소비, 일자리 어느 것도 살아날 기미가 없다. 특히 올해는 반도체 악재로 우리 경제를 지탱해 온 수출 증가세마저 크게 꺾일 것으로 예측된다. 반도체는 한국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다. 지난해 반도체 수출은 1285억 달러어치로 수출 역사상 처음으로 단일품목 1000억 달러 고지를 넘어섰는데 올해는 1100억 달러 대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마침내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조로 현상을 보이고 있는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반도체를 대체할 신 성장동력이 나와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보이지 않는다.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폭발력을 지닌데다 국가간 격차를 더욱 확대시킬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서둘러 ‘미래 먹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미국의 ‘첨단제조 파트너십(AMP)’, 중국의 '제조 2025' 등 주요 경제 강국들은 벌써부터 4차 혁명을 주도할 국가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각종 규제와 사회적 갈등으로 더디기만 하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의 4차 산업혁명 기술수준을 100으로 봤을 때 중국은 108, 일본은 117, 미국은 130이라고 분석했다. 문 대통령은 신년 회견에서 신산업 유성을 위해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사회적 갈등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 속에서 경제, 사회 현실이 바뀌고 있는데 옛날 가치가 고집되는 경우가 왕왕 있어 보인다”며 “바뀐 시대에 맞게 더 열린 마음으로 상대와 대화하는 유연한 마음을 가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표 사례로 ‘카풀’을 꼽았다. 특히 문 대통령은 새해에는 모든 것을 국정운영의 ‘성과’로 말하겠다고 강조하고 "혁신으로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신산업을 육성할 것"이라 약속했다. 올해는 선거 등 대형 정치 일정도 없다. 정부는 그만큼 운신의 폭이 넓어진 만큼 올 한해 국정관리 능력을 마음껏 펼쳐 보이기를 기대해 본다. <투데이코리아 주필> 필자약력 △전)연합뉴스 경제부장, 논설위원실장 △전)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전)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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