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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

    4·6차산업
    ▲ (자료사진)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한류에 힘입어 한식(K-FOOD)와 한국 농산품에 대한 관심도가 꾸준히 상승세를 타고 있다. 한식이 웰빙문화와 채식주의자들에게 몸에 건강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어 함께 한국 농산품도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와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도 불구하고 농식품 수출은 10월말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3% 증가한 57억9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상승 추세를 이어갔다. 2018년 한국의 농식품 주요 수출 대상국은 일본(13억2400만 달러), 중국(1110만 달러), 미국(801만 달러) 순이다. 중국이 한국의 농식품 전체 수출액(69억4700만 달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 가량이다. 특히 몇몇 품목은 인기가 매우 뜨겁다. 신선 부류중 딸기(11.3%) 인삼(7.6%), 김치(8.8%) 등에서 상승호조를 이어가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7% 증가한 11억 달러를 기록했다. 꾸준한 수출량을 보여주는 것은 파프리카로 수출량의 압도적인 비율인 99.5%가 일본으로 들어간다. 일본에게만 지난 2016년 9332만6800달러, 2017년 8923만6900달러, 2018년 9182만1200달러를 수출했다. 여기다 지난 13일부터 중국으로부터 수출 허용을 요청한지 12년 만에 파프리카가 수출이 가능하게 돼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지나치게 높은 일본 시장 점유율 위험을 덜 수 있게 됐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국산 파프리카의 대부분이 일본시장을 중심으로 수출되는 상황에서 이번 중국 진출은 특정국가에 집중된 수출편중 현상을 완화하는 한편 시장 다변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또한 최근 몇 년간 폭발적으로 성장한 인삼도 주목받고 있다. 올해 초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발간한 '2018년 농림수산식품수출입동향 및 통계'에 따르면 인삼류는 18억7900만 달러로 지난해 대비 18.6% 성장했다. 특히 한국 인삼 수출액이 올해 10월 기준 1억65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연간 수출 2억 달러 고지를 눈 앞에 뒀다. 올해 초 1월 정부가 목표로 잡은 연간 수출 2억 달러 돌파도 꿈에 고지는 아닌 셈이다. 인삼의 인기는 한류에 영향이 크다. 2016년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서 PPL로 나온 홍삼추출액을 먹는 모습들이 전파를 타면서 당시 면세점의 정관장 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급증하며 제품 품귀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과채류 중에선 포도의 성장이 돋보인다. 포도는 고가의 샤인머스캣이 중국에서 인기를 끌고 베트남 등 인기 급증에 따라 큰 폭의 성장세로 지난해 처음으로 1000만 달러 수출을 달성했다. 지난해 수출 대비 61.3%나 증가한 규모다. 딸기도 빼놓을 수 없다. 한국 딸기의 위상은 실로 글로벌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미국, 호주, 러시아 수출은 물론 동남아시아 시장에서도 한국 딸기에 대한 열풍이 불고 있다. 한국 딸기는 중국에 이어 2위, 세계 순위로는 7위의 수출국이다. 수출액과 수출 증감률도 꾸준히 늘고 있다. 국산 딸기 수출량은 지난 2015년 3678톤(t)에서 지난해 4895t으로 증가했다. 수출액은 3300만 달러(약 371억 원)에서 지난해 약 4800만 달러로 1500만 달러 이상 늘었다. 국산 딸기 수출지역도 동남아시아에서 미국, 호주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지난 2017년 기준 국산 딸기 주요 수출국은 홍콩,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가 전체 수출액의 91%를 차지한다. 또한 김은 아예 해외 명사로 자리 잡을 정도로 성장했다. 일본에서는 김을 노리(海苔)라고 하는데 해외 유통 사이트인 아마존이나 이베이에서는 김으로 검색되는 것만 보더라도 한국의 김의 위상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지난 2017년 제40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는 한국이 제안한 '김 제품 규격안'을 아시아 지역 규격으로 인정, 해조류 관련 최초 국제규격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그만큼 한국의 김은 이미 몇년전부터 세계적인 인정을 받게 된 셈이다. 다만 김의 해외 수출 증감률은 지난해 대비 2.4%정도 수준을 나타내고 있지만 수출 규모로는 52억5600만 달러를 달성해 건재함을 나타내고 있다. 또 한국 농산품 수출이 크게 늘고 있지만 다변화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중국과 미국 등에 치중된 농식품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규시장인 ‘신북방 지역 농식품 수출확대 전략’을 마련해 유통과 홍보 마케팅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신북방 지역은 자유무역협정(FTA) 미체결 신흥경제권으로 지난해 평균 경제성장률이 4.4%에 이르고 러시아의 경제회복과 몽골·중앙아시아의 경제성장으로 지난해 농식품 수출액이 2억8000만 달러로 2017년에 비해 21.3% 증가하는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시장"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수출시장 다변화 사업 등을 통해 시장 맞춤형 신규상품 개발·개선, 시장반응조사 등 시장개척을 지원해 신규 브랜드 상품을 육성할 예정이다. 박병홍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이번 신북방 농식품 수출확대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해 농식품 수출의 단기 활력 향상 뿐만 아니라 특정 국가에 집중된 우리 농식품 수출구조를 다변화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산업이슈
    ▲ 라이더유니온이 지난 10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앞에서 '4차산업혁명에 안전은 없다'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투데이코리아=김현호 기자 | 배달대행서비스 '요기요플러스'(이하, 요기요) 배달기사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정이 나온 가운데 신산업·플랫폼 기업들이 노동법을 회피해선 안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앞서 지난 8월 요기요 배달원 5명이 배달원 노동조합 ‘라이더 유니온’을 통해 고용노동부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이하, 북부지청)에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근로자라고 제기했다. 이와 함께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 등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요기요 측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결국 체불임금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지난 10월 28일 북부지청은 본사가 배달원의 보험료를 지원하고 오토바이를 제공한 것 등을 근거로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배달원을 근로자로 판단한 이유는 요기요 측이 회사 소유 오토바이를 무상으로 빌려주면서 유류비 등을 부담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출ㆍ퇴근 보고가 이뤄진 점도 근로자로 인정받는 근거가 됐다. 택배ㆍ배달기사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 자문노무사인 최승현 노무법인 삶 대표노무사는 지난 6일 "(요기요 배달기사들의 경우) 대법원이 제시한 노동자 인정 기준에 모두 해당된다"고 말했다. 한편 요기요 측은 이들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근로계약이 아닌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했고, 배달기사들을 지휘ㆍ감독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경제·금융
    ▲ 규제 유형별 심의 결과 (금융위 제공)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불완전판매 유도 행위역시 불건전 영업 행위에 새로 추가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공시·회계·자본시장 인프라 분야 규제 136건을 심의해 30건을 개선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세부적으로 금융투자 상품 판매 과정에서 설명의무가 형식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게 투자자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불완전 판매를 유도하는 일이 규제의 대상에 추가됐다. 구체적으로는 서류 작성 시 투자자 대신 기재하는 행위나 투자자의 성향 분류를 조작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금융위의 이같은 대처는 대규모 원금 손실 논란을 일으킨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영향으로 풀이된다. 또 신용평가업 전문인력요건을 ‘자격증 소지자 기준’에서 ‘세부업무별 전문인력 기준’으로 변경하고, 신용평가업 내부통제기준을 금감원장이 정하는 방식에서 협회가 자율규제하는 식으로 바꾼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의 단기금융업을 통한 자금조달 한도 산정 시 혁신·벤처기업 투자금액을 제외하는 내용과 증권사의 순자본비율 산정 방식을 개선됐다. 회계부정신고 활성화를 위해 익명신고를 허용하는 것도 개선과제에 포함됐다. 익명신고 시 구체적인 회계부정 증빙자료가 첨부된 경우만 감리를 벌이고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며, 자산유동화 업무 감독규정 등 상위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 정비 이후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니자티딘이 들어간 잠정 제조 및 판매중지 의약품 목록(식약처 제공)
    투데이코리아=이미경 기자 | 위장약 '니자티딘'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돼 13개 약품이 판매중지 명령을 받았다. 발암 우려 물질로 검출된 위장약 '라니티딘'에 이어 두 번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시중에 유통중인 위장약 ‘니자티딘’ 원료와 93개 완제 의약품을 수거해 발암 우려 물질인 NDMA 검출 여부를 검사한 결과 이런 사실을 확인해 13개 품목에 대해 판매 중단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NDMA는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2A군 발암물질로 인체 발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여기에 해당한다. 니자티딘은 위산 과다, 속 쓰림, 역류성 식도염 등의 치료에 사용하는 성분이다. 식약처는 앞서 지난 9월 발암 우려 물질 NDMA가 검출된 라니티딘을 전량 판매 중지한 뒤 비슷한 화학 구조를 가진 니자티딘 성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여왔다. 검출량은 최소 0.34ppm에서 최대 1.43ppm이었다. 이는 종전에 NDMA가 검출된 발사르탄(최대검출량 112.1ppm, 환자 36만명) 및 라니티딘(최대검출량 53.5ppm, 환자 144만명) 보다 낮은 최대검출량이다. 현재 '니자티딘'이 들어간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는 2만 2000명 정도로 추정되며 처방된 의료기관은 1100여곳에 이른다. 다만 "식약처는 단기 복용한 경우에는 인체 위해 우려는 크지 않다"며 "장기간 복용한 환자의 경우에는 해당 약품을 가지고 병원 또는 의원을 방문하고 의료진과 상담을 가질 것을 권고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니자티딘 성분으로 허가받은 전체 품목은 77개사 93개 품목이다. 이 중 실제 유통 중인 완제의약품 69개 품목(56개사)이 이번 조사 대상이었다. 해당 시장은 연간 311억 원(2018년 생산수입실적)이다. 판매중지 조치 대상인 13개 품목(10개사) 시장 규모는 약 51억 원이다. 이 중 전문의약품은 9개 품목(8개사, 42억 원), 일반의약품은 4개 품목(4개사, 9억 원)이다.
    ▲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투데이코리아=김충호 기자 |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가 불과 몇시간 남지 안은 것과 관련 "한국의 현명한 대응을 요구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장관은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일본 정부의 대응이 있냐는 질문에 "(일본으로서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현명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며 "입장의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및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제외에 대한 일본의 태도가 변하지 않으면 지소미아 연장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으나 이날 오후까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을 주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노 다로 방위상도 이날 별도의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에서 파기하게 되면 북한과 주변국에 잘못된 메시지를 낼 우려가 있다”며 “현명한 판단을 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소미아는 이날 12시 자정을 기해 종료된다.
    스포츠
    ▲ 유상철 인천 유나이티드 감독 (자료사진)
    투데이코리아=이준호 기자 | 인천 유나이티드 유상철 감독이 췌장암 4기 진단을 받은 가운데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유상철 인천 유나이티드 감독은 19일 인천 홈페이지, SNS 등에 장문의 편지를 올렸다. 최근 나온 건강 악화설에 대해 췌장암 4기라고 밝혔다. 10월 중순부터 몸에 황달 증상이 나타나는 등 이상 징후가 발생해 정밀검사를 받아본 결과 지난달 19일 췌장암인 걸 알게된 것. 유 감독은 자신의 SNS에서 "처음 인천의 감독으로 부임할 때 인천 팬 여러분께 ‘반드시 K리그1 무대에 잔류하겠다’라는 약속을 한 바 있다"며 "저는 성남원정을 마치고 병원으로 향하기 전 선수들에게 ‘빨리 치료를 마치고서 그라운드에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약속을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에 저는 1차 치료를 마치고 다시 그라운드에 돌아와 선수들에게 ‘나는 약속을 지켰다’고 말했다. 병원에 있으면서 역시 현장에 있을 때가 가장 좋았다는 걸 느꼈던 것 같다"며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치료를 병행해야 하는데 제가 맡은 바 임무를 다함과 동시에 우리 선수들, 스태프들과 함께 그라운드 안에서 어울리며 나 자신도 긍정의 힘을 받고자한다"고 말했다. 유 감독은 "팬 여러분과 했던 약속을 지키고자 한다"며 "남은 2경기에 사활을 걸어 팬 여러분이 보내주신 성원과 관심에 보답하고자 감독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분들이 끝까지 우리 인천을 믿고 응원해주시듯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티고 또 버티겠다"며 "‘할 수 있다’는 긍정의 힘으로 병마와 싸워 이겨내겠다"고 말했다.
    문화·연예
    ▲ 아시아 사극 전문채널 TVasia Plus(티브이아시아플러스)는 오는 11월 23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 태국 방송 역사상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메가 히트작 ‘러브 데스티니’를 첫 방송한다.
    투데이코리아=김태혁 기자 | 아시아 사극 전문채널 TVasia Plus(티브이아시아플러스)는 오는 11월 23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 태국 방송 역사상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메가 히트작 ‘러브 데스티니’를 첫 방송한다. TVAsia Plus는 태국 드라마 국내 최초 방영 홍보를 위해 태국관광청과 손을 잡고 ‘러브 데스티니’ 방영 기간 동안 시청 인증 이벤트와 퀴즈 이벤트, 시청 후기 이벤트를 준비하였다. 첫 번째 이벤트인 ‘러브 데스티니 보고 태국 가자!’는 ‘러브 데스티니’ 방송 중 드라마 속 배경인 아유타야 시대의 대표 유적인 ‘왓 차이왓타나람’ 사원이 나오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면 응모할 수 있다. 런칭이벤트는 12월 5일까지 진행되며, TVasia Plus와 태국관광청이 공동으로 추첨하여 12월 6일에 동시 발표한다. 1등(1명)에게는 인천-방콕 왕복 항공권 2매와 아유타야 1박 숙박권이 포함된 아유타야 여행권이 제공되며, 2등(20명)에게는 태국 음식점 5만원 식사권, 3등(50명)에게는 스타벅스 카페라떼 기프티콘이 제공된다. 런칭 이벤트에 이어 ‘러브 데스티니’ 방영 기간에 퀴즈 이벤트가 4회 진행된다. 드라마 종영 후에는 시청 후기 이벤트 등, 총 6회에 걸쳐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이벤트 내용 확인 및 참여는 TVasia Plus 홈페이지와 태국관광청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참여가 어려운 시청자는 문자로 사진을 전송하여 참여할 수 있다.
    인터뷰
    ▲ 교민이 제공한 사진. 의료진이 경찰한테 손이 뒤로 결박당한채 체포되어 있다.
    투데이코리아=김충식 기자 | 올해 3월 말부터 시작해 대규모로 확산된 홍콩 시위가 한층 격렬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홍콩 사태의 주된 이유는 홍콩 정부가 지난 4월 3일 “범죄인 인도 법안(일명 송환법)”을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홍콩은 중국의 영토이지만 120여년 전 영국과의 ‘아편전쟁’에서 패하고 홍콩을 영국이 100년간 다스리는 조건으로 홍콩을 내 줬다. 중국과 홍콩의 차이는 이때부터 시작됐다. 홍콩은 영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성장했다. 사상과 경제, 삶에서 자유롭게 산 홍콩은 ‘아시아의 떠오르는 4대 용’으로 성장했다. 반면 중국은 사회주의의 대표 국가로 성장했고, 식민 통치가 만료된 홍콩이 영국령에서 중국으로 반환되는 과정에서 한편으로 겪을 수 밖에 없는 성장통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의 홍콩 사태를 보면 폭력사태가 난무하고 중국 본토에서 군인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여 불안함이 더 커지고 있다. 이에 본지는 홍콩에 거주하면서 이공대에서 석사과정을 하고 있는 Joanne Bae(여, 29세)씨와 18일 오후 5시 20분부터 53분까지 33분 가량 SNS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는 하다체로 정리했다. < 편집자 주 > 김충식 편집국장(이하 김 국장) : 먼저 본인의 상태가 어떤지 제일 궁금하다. 안전한가?Joanne Bae(이하 Bae) : 안전하다. 회사도 출근했고, 멀리사는 직원들은 미리 퇴근했다. 다만 지하철 역 몇 곳이 닫혀서 이용할 수가 없다. 김 국장 : 지하철 역이 닫힐 정도면 무척 심각한 상황 아닌가?Bae : 상황이 진정될 것 같진 않다. 지금 침사추이역은 닫혔다. 최루탄 가스를 역 앞에 던져서... 김 국장 : 홍콩의 현재 상태는?Bae : 여기 사태는 너무 심각하다. 이공대는 내가 파트타임으로 석사하고 있는 대학교인데 이곳이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다. ◆ 홍콩상황 매우 심각... 의료진들도 잡아가 김 국장 : 80년대 우리나라를 보는 것 같다. Bae : 의료진들도 잡아가고 있다. 원래 의료진들은 경찰한테 체포대상에서 제외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다 체포해 가고 있다. 손을 묶어서... 그래서 캠퍼스에 남아있는 학생들은 안나오고 있다. 김 국장 : 의료진도 체포한다고? 그럼 학생들은 아예 못나오고 있는 것인가?Bae : 학생들은 3일동안 캠퍼스에 갇혀 있다고 한다. 솔직히 지금은 어느 한쪽이 잘했다고 하기 힘들다. 이젠 양쪽 상황을 다 보게 되니, 경찰도 과잉진압과 법을 어기기까지 하면서 강경대응하고 있다. 시위대도 너무 막무가내로 기물 파손하는 걸 보면 양쪽 다 잘못한게 있고 서로가 서로를 폭력으로 이길려고 하는게 보여서 더 안타깝다. 김 국장 : 교민들은 안전한가?Bae : 다들 위험지역에서 피해 다니면 대체로 안전한 편이다. 김 국장 : 제일 위험한 지역은 어디인가?Bae : 내가 다니고 있는 침사추이가 제일 위험하다. 이공대. 김 국장 : 이공대 침사추이에 주동자들이 많은가? 이유가 뭔가?Bae : 위험 지역이 늘 바뀌어서 그날 시위를 어디에서 하는냐에 달려있다. 지금은 이공대가 주말부터 바리케이드를 치고 경찰이랑 대치하면서 캠퍼스에 있는 학생들 도와주려고 침사추이에서 시위대들이 진입할려다 경찰에 제지받아서 침사추이와 이공대가 제일 위험하다. 지금까지 위험했던 지역들은 대부분 홍콩섬이 좀 더 많았다. 커즈웨이베이, 완차이, 어디미랄티, 센트럴은 매주 사건사고가 났다. 내가 있는 센트럴도 위험해서 지난 주는 조기퇴근하는 직장인들이 많았다. 특히 센트럴 점심 시위는 지난 주 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직장인들도 회사에서 나와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시위하고 있다. 지난 주 화요일에는 시위하다가 (경찰이) 최루탄을 던져서 시위에 참여하지 않았던 일반 시민들도 봉변을 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인들의 점심 시위는 계속 이어지는 분위기다. 김 국장 : 교민들 중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도 있나?Bae : 주변에선 아직은 없다. 다행히도... 몇몇이 최루탄 가스를 마셔서 다른 곳으로 뛰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은 있다. 하지만 크게 다치거나 경찰한테 잡혀 문제가 됐다거나 하는 일은 없는 것 같다. 김 국장 : 시위가 시작되거나 하면 이동도 힘들텐데 어떻게 이동하나? Bae : 홍콩사람들이 엄청나게 효율적(?)이어서 실시간 뉴스가 바로바로 뜬다. 현지인뿐만 아니라 교민들은 “HKmap.live”를 통해 위험지역과 경찰들과의 충동로 사건사고가 어디서 일어나는지 실시간으로 지도에 표시하고 이를 통해 이 지역을 비켜서 이동한다. 그리고 실시간 방송 “FreeHKLive”를 통해 늘 밖에선 2개의 채널을 통해 안전하게 이동한다. 이런 리소스가 있어서 덕분에 안전하게 다니고 있다. 김 국장 : 홍콩의 시위가 일단락되고 안정화 될 때까지 교민의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할 것 같다. 본인도 안전하길 빈다.. 다음 번에 또 인터뷰를 진행했으면 좋겠다. 고맙다. Bae : 고맙다. 인터뷰를 마치고 기사 작성 중 이공대를 탈출하려던 시위대 가운데 4백여 명이 경찰에 체포됐다는 속보가 들어왔다. 부디 이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고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그리고 홍콩에 거주하는 교민들과 홍콩 시민들이 안전하길 바라는 마음 그지없다. < 정리 김충식 국장 >
    보도자료
    투데이코리아=김태문 기자 |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최창학) 국토정보교육원(원장 김진수, 이하 교육원)이 22일 서울시립대에서 열린‘2019지리학대회’에서 지역현안 해결과 국민안전을 지키는 공간정보 활용 방안을 발표해 관객들의 관심을 모았다. 22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이번 학회에서 교육원은 첫째 날 특별세션을 통해‘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사례의 방역 의사결정지원’, ‘탄소저감을 위한 지역특성 고려 의사결정지원’, ‘소규모 노후건물에 대한 안전관리’, ‘산지이용 공간정보 시각화 방안’등 4가지 연구과제를 발표했다. 지난 해 교육원 주도의 국토정보 인재양성프로그램인 ‘국토정보전문가과정’을 수료한 20명의 LX직원이 직접 현장에서 취득한 노하우를 연구 과제에 적용했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 특히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중심으로 연구한 과제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방역의사결정 지원체계를 현실적으로 제시했다는 관객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LX국토정보교육원 김진수 원장은“이번 과제발표가 국토관리의 효율화와 함께 국민안전을 공고히 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면서“국내유일의 국토정보교육기관으로서 지속적인 공간정보 관련 인재양성을 선도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세먼지 정보(2019-11-23 11:00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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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코칼럼
  • [권순직 칼럼] 대통령과 국민 대화가 남긴 것
  • 권순직 논설주간|2019-11-22
  • 지난 19일 문재인대통령과 국민들과의 직접 대화는 많은 논란을 빚었다. 형식이나 내용면에서 적지 않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대화 자체를 몽땅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대화가 없고,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하다고 비판하다가 모처럼 마련한 대화에 야당과 언론이 일제히 비판 일변도로 나서는 건 좀 심하다는 생각이다. 그보다는 이번 행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가며 다음엔 더욱 개선된 대화가 이뤄지도록 촉구하는 것이 먼저다.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는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국민과 만나 격의없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여려 문제를 놓고 얘기를 나눈 것은 바람직하다. 비록 그것이 ‘쇼통’이라는 비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런 행사를 자주 갖는 것이 좋다. 국민의 질문에 대통령이 직접 소상히 설명하는 모습은 보기 좋다. 일부 정책이나 통치행위에 관해 ‘사과’하기도 했고, 궤도수정을 내비치기도 했다. 조국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했던 것을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쇼통이라도 대화 자주 해야 대통령을 계속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 국민들의 답답함을 호소하고, 해소토록 촉구하기 위해서는 이번 직접대화와 같은 행사를 꼼꼼히 분석하여 지적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성숙된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번 행사를 놓고 많은 지적과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그중 몇 가지만 되살펴 보며 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들이 다음 행사에 참고하기를 바란다. 작년에 있었던 호프 미팅에서 깜짝 행사로 준비가 없었다고 했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질문자를 사전에 섭외했던 사실이 드러나 신뢰성을 떨어뜨렸다. 이번 대화에서도 무작위로 선정했다는 17명중 4명이 예전에 대통령을 만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각본 없는 대화’라는 청와대 설명에 설득력을 잃었다. 이런 일들은 사소한 것 같지만 ‘만약 사전 조정이 있었다’면 국민들을 속인 행위이다. 대통령 행사를 치르면서 국민을 속인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다. 선정된 질문자도 사전준비가 충분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전문적인 식견이 없어 대통령에게 전 국민의 관심사를 심도 있게 묻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는 지적이다. 귀한 시간에 국민들의 관심사 중 우선순위 없이 어쩌면 덜 중요한 사안에 시간이 할애된 건 아닌지 되짚어 보아야 한다. 여려 계층의 국민이 다양한 분야의 관심사를 묻고, 대통령이 답변한 것은 좋았으나 이 시점에서 절실한 많은 문제들이 대화에서 빠져 아쉬움을 남겼다. 그래서 행사의 의의를 크게 낮췄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취업난 주택난 등 사상 최악의 어려움에 처해있는 20~30대의 애로나 불만 사항은 별로 부각되지 않았다. 최저임금이다 주52시간이다 해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영세 상인들의 고충도 관심사로 부각되지 않았다. 시시때때로 고통을 주는 미세먼지 대책을 묻는 패널도 없었다. 국민과 대통령의 직접 대화가 이렇게 이뤄지면 실망스럽다. 보다 치밀한 준비된 대화여야 한다 질문자들의 체계적이지 못한 질문에다, 추가 질문 기회도 없다보니 대통령의 일방적인 설명에 그친 면이 없지 않았다. 대화라기보다 설명회 성격으로 비쳐진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격의 없는’ 형식의 대화라지만 진행이 매끄럽지 못하고 산만했던 건 청와대나 주관 방송사측의 준비 소홀 수준을 넘어 호된 질책을 받아 마땅하다. 대화 내용에 대해서도 비판이 많았다. 진솔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었고, 가격안정에 자신이 있다는 대통령 설명을 믿는 국민은 많지 않다. 어떤 통계와 자료를 참모들이 대통령에게 올려 이렇게 현실과 동떨어진 판단을 하게 하는지 의문이다. 20~30 젊은 세대의 문재인정권에 대한 지지도가 크게 낮아졌어도 젊은이들의 실망이 커졌을 뿐, 자신에 대한 지지의 철회가 아니라는 식의 인식은 현실과의 괴리가 커 보인다. 대통령과 국민이 직접 만나 얘기하는데 대통령이 국민들의 의식이나 생각, 시장의 실정과 다른 견해를 갖고 대화한다면 그 효율성을 높게 평가하기 어렵다, 이번 대화 행사의 여러 미비점이 보완되어 보다 많은 국민과의 대화 기회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필자약력 (전)동아일보 경제부장, 논설위원 (전)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위원
  • [박현채 칼럼] 식물성 고기 시장 급성장
  • 박현채 주필|2019-11-15
  • 인류의 새로운 먹거리로 식물성 고기 등 대체 육류가 각광받고 있다. 식물성 고기는 콩, 버섯, 호박 등 식물에서 추출한 단백질을 동물성 단백질 구조처럼 재구성, 겉모습과 맛을 실제 고기와 거의 같게 만든 제품이다. 밀가루 등을 첨가하여 고기의 바삭함을 구현하거나 코코넛오일 등으로 고기의 육즙까지 만들어 낸다. 겉으로 봤을 경우 실제 고기와 구분하기 힘들 정도다. 또한 진짜 고기보다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열량은 낮고 철분, 단백질 함량은 더 높아 건강에도 좋다. 대체육류는 채식주의자들에게 최적의 식품이다. 국제채식인 연맹(IVU)이 2018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채식인구는 약 1억 8000만명(인도 제외)이나 된다. 우리나라는 한국채식연합 추정으로 전체 인구의 3%인 150만 명 안팎이다. 10년 전인 2008년 대비 무려 10배가량 증가했다. 최근에는 건강이나 지구 환경, 동물보호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진짜고기 대신 식물성 고기를 찾는 일반인들도 늘어나고 있다. 또한 식량부족과 자원·에너지 절약, 가축질병 문제 등으로 대체육류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세계인구는 2050년이 되면 95억 명에 달해 지금보다 20억 명이나 증가, 육류 수요가 연간 465만t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가축 사육을 통해 이 만큼의 수요를 충족시키기란 무척 어렵다. 사람이 쇠고기 1kg을 섭취하려면 소에게 12~14 kg의 사료를 먹여야 한다. 또한 돼지에게는 6~7 kg, 닭에게는 2~3 kg의 곡물을 먹어야 사람이 1kg의 고기를 먹을 수 있다. 가축용 작물 재배를 위해 지금도 지구 전체 농경지의 절반 정도가 사용되고 있다. 가축을 기르기 위한 물 사용량과 트림과 방귀, 분뇨 등을 통해 내뿜는 가축의 온실가스 배출량도 엄청나다. 현재 전체 물 사용량의 70%가 농업과 축산업에 사용되고 있다. 그중 대부분이 축산 용도로 쓰여진다. 또한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의 17% 가량이 가축 사육으로 발생한다. 식물성 고기는 기존 육류와 비교했을 때 토지 사용량은 95%, 온실가스 배출량은 87%, 물 소비량은 75%까지 줄일 수 있다. 앞으로 대체육류 시장은 더욱 확대되고 제품군도 무척 다양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대표적인 식물성 고기 스타트업인 비욘드미트(Beyond Meat)는 기업공개(IPO) 후 상장 첫날 주가가 160% 이상이나 폭등했고 이와 유사한 다른 회사에도 투자가 쇄도하고 있다. 가축을 살처분 하는 모습에서 죄책감을 느끼거나 건강관리, 가치관적 이유 등으로 채식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시장조사 전문기관 얼라이드 마켓 리서치(Allied Market Research)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 세계 대체육 시장규모는 41억 달러이나 2026년에는 거의 배인 81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글로벌 컨설팅 업체 AT커니(AT Kearney)는 진짜고기 점유율이 2025년 90%, 2030년에는 72%로 떨어진 뒤 2040년에는 전 세계에서 소비되는 육류의 60%가 대체육이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나라에서도 콩으로 만든 버거와 마요네즈, 현미로 만든 돈가스, 동물성 원료를 뺀 유제품 등 다양한 채식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는 등 대체식품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올해 상반기 국내 식품산업 관련 소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대체식품 관련 키워드는 전년에 비해 2배 이상 많이 언급됐다. 특히 건강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산 등으로 식품안전 문제가 대두되면서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국내에서는 주로 중소규모 업체 및 스타트업이 식물성 고기를 생산하고 있다. 푸드테크 스타트업인 지구앤 컴퍼니는 단백질 성형 압출 특허기술을 보유, 국내 대기업과 협업해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세프 출신이 운영하는 ㈜디보션푸드도 식물성 고기 기술을 확보, 내년부터 식물성 고기를 판매할 예정이며, 스타트업 ㈜더플래닛도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대기업 가운데 현재 상용화에 성공한 기업은 롯데푸드와 롯데리아. 동원 F&amp;B가 있다. 롯데푸드는 2년간의 개발 끝에 너겟과 가스 2종류를 출시했으며 동원F&amp;B는 미국 비욘드버거의 독점판매권을 획득, 올해 3월부터 온라인 판매를 통해 국내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2021년을 목표로 대체육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문제는 아직까지 대체육류의 맛이 진짜고기에 비해 떨어지고 가격도 비싸다는 점이다. 하지만 만두처럼 다양한 재료를 함께 쓰는 곳에 사용하거나 다양한 소스 등을 곁들인다면 맛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 또한 앞으로 식감과 향이 실제 고기와 거의 같은 원천 소재와 기술이 개발될 경우, 국산 농산물의 활용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격이 비싸다는 흠도 늘어나는 수요와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로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예측된다. (투데이코리아 주필) 필자 약력 전) 연합뉴스 경제부장, 논설위원실장 전)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전)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 [데스크 칼럼] 학생집단 따돌림에 교사가 수수방관해서야
  • 김충식 편집국장|2019-11-13
  • 70년대 후반 중학교 교실에서 일어난 일이다. 중학교에 입학한 신입생 중 한 학생이 교복을 입지 않았다. 이 때 담임선생님이 그 아이을 발견하고 “학생이 교복도 준비하지 않고 학교에 등교하는 것은 학생의 자격이 없다. 당장 부모님께 얘기해서 내일부터 교복을 입고 등교하라”고 말했다. 이 때 신입생의 한 분인 어머님이 갑자기 “드릴 말씀이 있다”며 말을 꺼냈다. “선생으로서 학생이 교복을 안 입고 왔으면 가정형편은 어떤지 또는 교복을 안 입고 온 이유를 먼저 살피고 조용히 타이르듯 얘기해야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무안을 줄 수 있느냐”며 충고했다. 학부모의 신분을 몰랐던 담임선생님은 “누구신데 이리 말씀하시냐”고 물으니 “OO여상 학생주임”이라는 짧막한 답변이 돌아왔다. 이후 학부모이자 학생주임인 어머니는 아들에게 “그 아이 공부 잘할 것 같더라. 집으로 데려오라”고 해 아들은 그 학생을 집으로 데려왔다. 아버지는 알코올중독자였고 홀로 클 수 밖에 없었던 그 학생에게 친구의 어머니는 참된 선생님이셨고 구원자였다. 그 분은 새 교복을 사서 입혀 주었고, 중등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뿐만 아니라 공부를 잘했던 학생이 고등학교 입학을 포기하려고 하자 (당시 돈으로) 20만원을 주며,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게 지원했다. 학생은 친구의 어머니를 보았지만, 자신의 인생을 도와주신 스승의 모습을 보았을 것이다. 모든 이들에겐 스승의 모습이 남아있다. 좋았던 스승, 가슴 설레게 했던 스승, 아프고 힘들 때 힘이 됐던 스승 등 각자의 모습에 스승은 우리네 인생의 본보기로 남는다. 교사의 자격을 굳이 묻지 않아도 학생 한명 한명에게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한 교사의 상(象)이다. 우리네 부모님 세대들은 지나다니시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다고 할 정도로 스승은 큰 존재다. 지난달 17일 인헌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인헌고 달리기 걷기 어울림 한마당’ 행사 당시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반일 구호를 외치게 한 일이 있었다. 이일이 알려진 후 인헌고 내 이른바 ‘정치교사’들의 편향 교육·발언이 세상에 알려졌다. 이 일을 최초 공개한 학생은 지난달 말부터 학교에 등교하지 않았고, 그 동안 집단 따돌림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집단 따돌림은 교사들의 묵인·방조하에 이뤄졌다"고 했다. 교사는 학생에게 지식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다. 교사의 모습을 보고 학생들은 자신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배운다. 또한 학생은 편향된 교육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편향된 교육뿐 아니라 자신들이 학교에서 받아야 할 교육의 올바른 권리를 말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했다. 일부 편향된 교사들이 이 나라의 교육을 망치고 있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 [김성기 칼럼] 韓電사장의 이유 있는 항변
  • 김성기 부회장|2019-11-12
  •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이 얼마 전 언론 인터뷰에서 각종 전기료 특례할인을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탈(脫)원전 정책에 따른 한전의 적자 재정을 도마에 올려놓고 정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사실상 공개토론을 요구한 발언이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강행하면서 적자가 커지기 시작했으나 산자부는 한전의 곤경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모른 척해왔다. 적자는 한전이 알아서 대처하면 되고 탈원전은 정부 원안대로 간다는 복지부동(伏地不動)이다. 우량 공기업으로 꼽혀 국내와 미국증시에 상장된 한전은 탈원전 정책에 따라 비교적 값이 싸고 오염물질이 적은 원전 가동을 줄이고 태양광과 풍력, LNG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면서 지난해 2080억 원, 올 상반기 9285억 원 적자를 냈다. 비상경영에 들어가 불필요한 지출을 가급적 줄이는 긴축대책을 시행했지만 정책 선회에 따른 구조적인 적자를 메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국내증시와 뉴욕증시에서 한전 주가는 추락에 추락을 거듭했고 S&amp;P 등 국제신용평가사의 등급도 떨어졌다. 국내 소액주주들로부터 업무상 배임혐의로 소송에 말린 김 사장은 정부 정책에 따라 도입된 전기료 특례할인을 폐지하겠다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한전 특례할인은 필수 사용량 보장공제와 주택용 절전할인, 여름철 누진제 할인, 신재생에너지 할인, 전기차충전과 전통시장 할인 등을 망라해 지난해 할인액이 1조1434억 원에 달했다. 사실상 전기요금을 올리겠다는 통첩과 다를 게 없다. 김 사장은 인터뷰를 통해 제시한 카드가 그냥 통하리라고 기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당장 산자부가 발끈하면서 국회에서 벌어질 공방도 충분히 예상했을 것으로 보인다. 성윤모 산자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할인 특례 일괄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즉각 밝혔다. 성 장관은 이달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각종 특례요금은 도입 목적과 정책효과를 감안해 검토를 거친후 조정과 연장,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며 한전을 구상을 반박했다. 그러나 이종구 위원장은 성장관에 대해 “한전 적자를 방치할 것이냐”며 “장관이 책임지고 적자 해소방안을 내놓아야 할 상황”이라고 한전을 거들었다. 한전은 산자부의 반대 방침 대해 “일몰(종료시한) 도래 이후 정부와 협의하겠다는 계획일 뿐 일방적인 폐지는 아니다”라고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이달 28일 이사회에서 요금체계 개편논의에 착수하겠다는 토를 다시 달았다. 전기요금체계 개편은 산자부의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전 이사회 표결로 확정되는 만큼 당연히 정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뻔히 알고 있는 한전이 폐지 카드를 불쑥 내민 배경에는 적자를 더 이상 떠안기에는 한계에 도달했으니 정부 내에서 금기로 여겨온 탈원전 철회요구를 공론화해 해법을 찾아달라는 다급한 항변이 깔려있다. 정부가 무리한 정책을 도입해 생산비를 잔뜩 올려놓고 한전이 알아서 하라는 식의 무책임에 대한 반발이다. 정부는 문 대통령 임기 중에는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고 거듭 공언했다. 하지만 한전 적자누적으로 내년 4월 총선 이후 어떤 식으로 든 전기요금 체계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탈원전의 부담을 또 국민에게 떠넘기느냐는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탈원전 반대 여론은 갈수록 높아지고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벌어지는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 4호기 건설재개 범국민 서명운동’도 힘을 받고 있다. 한전이 산자부 입장을 잘 알면서도 특례할인 폐지를 들고나온 계산에는 얻어터질 때 터지더라도 일단 탈원전 이슈를 링에 올려놓고 공개 스파링을 벌여보자는 심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전도 이제 할 말은 하겠다는 각오와 끈기가 필요한 결심이다. 한전이 이런 각오를 얼마나 관철시킬지, 그 항변이 어떤 반향을 불러올지 관심을 끈다. 임기 후반기에 들어선 문 대통령 정부가 이제라도 경제 회생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로 탈원전을 과감히 포기할 수 있을지 국민이 주목하고 있다. &lt;투데이코리아 부회장&gt; 필자약력 △전)국민일보 논설실장, 발행인 겸 대표이사 △전)한국신문협회 이사(2013년) △전)한국신문상 심사위원회 위원장
  • 조은경 작가의 귀촌주부다이어리
  • [조은경의 귀촌주부 다이어리]2-7
  • 조은경 작가|2019-11-18
  • 지난 주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블라인드를 올리고 창밖을 내다보는 그 때, 여느 때와 똑같은 일상의 반복인줄 알았는데 그 날은 그렇지 않았다. 분명히 달랐다. 파초 잎처럼 넓고 큰 잎 새에 뾰족한 붉은 꽃을 매달고 있는 칸나를 제외하면 다른 모든 초록색 식물 위에 하이얀 눈처럼 내려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는 말이다. 그래, 서리였다. 그렇게도 하얀 서리가 텃밭 가득 내린 것을 보자 첫눈을 본 것처럼 흥분되었다. 이 나이 먹도록 눈처럼 하얀 서리를, 내가 과연 본 적이 있는가? 생각해 보았다. 아마도, 도시에서도 잠깐은 눈에 띄었을 수 있겠지. 하지만 이렇게 품이 넓은 하얀 옷을 떨쳐입고 손님처럼 불시에 나를 방문해 올 줄은 몰랐다. 가까이 가 손을 대 보니 눈보다 더 빨리 녹는다. 그렇게 잠깐을 보내고 서리는 스러졌다. 하지만 첫서리는 아픈 상처를 남기고 갔다. 따뜻한 하오의 햇볕 덕분에 무럭무럭 피어나던 호박꽃과 호박잎이 모두 얼어 시커멓게 변해버린 것이다. 달력을 살펴보니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은 10월 24일이다. 실제로 영천에 첫서리가 내린 그 날이 28일이었으니, 며칠 사이에 계절은 어김없이 흰 옷을 입고 도착한 것이다. 나이를 먹는 것이 가끔은 속상하지만 계절이 바뀌는 것은 그렇지 않다. 자꾸 계절이 바뀐다는 것은 한 해 한 해가 지나가는 것이고, 세월이 흐른다는 얘기이며, 그리하여 한 살 더 나이를 먹는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겠지만, 계절이 바뀌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는 그런 아쉬움이나 슬픔이 느껴지진 않는다. 기다리고 있던 손님이 찾아온다는 생각이 먼저 든다. 반가운 생각이 먼저 드는 것이다. 지난여름이 아름다웠던 만큼 이번에 오는 겨울도 또 아름다울 것이다. 지금은 겨울로 가는 길목, 간절기이다. 해마다 순서대로 오는 계절이 무척이나 신기하다. 어느 여름은 길고 무덥기만 했고 어느 여름은 적당한 비와 저온으로 무난히 지나가기도 하지만, 여름은 결국 끝을 보여줬고 가을의 길목에서 지금 겨울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 계절에 농촌엔 할 일이 많다. 지난봄에 모종으로 심은 팥을 수확했다. 이번엔 어쩌다가 텃밭에는 농약을 한 번도 치지 않게 되어서 수확의 양은 미미했다. 게으름을 부리다가 말 그대로 무농약 제품을 생산하게 된 것이지만, 수확하는 데도 벌레 투성이라 그것이 싫어서 내년에는 몇 번 꼭 약을 치리라 다짐했다. 들깨는 양이 많지 않아 수확하지 않고 밭에 그냥 버려두었다. 나중에 퇴비가 되겠지. 팥을 수확한 자리에 마늘을 심어야 한다고, 종자용(?)으로 저장해 둔 마늘의 쪽을 갈라서 준비해 놓으라고 형님이 말한다. 작년 마늘의 소출이 좋지 않아서 전부를 종자용으로 써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하니까 초보 농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웃는다. 무궁화를 전정해 주기 위해 서울서 내려온 남편의 친구 분은 내가 튤립 얘기를 꺼냈더니 9월에 벌써 심어야 했다는 것이다. 아닌데... 작년엔 11월에 심은 것 같은데. 그러고 보니 지난해 11월 초에 제주도 여행을 갔다가 들른 농원에서 파는 튤립 구근을 사 가지고 왔던 생각이 난다. 그래서 나는 튤립은 11월에 심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구덩이를 깊게 파고 마늘쪽처럼 생긴, 봄부터 보관해 처마 밑에 매달아 놓았던 구근을 심는다. 삽질을 하는 것도 조금 익숙해졌다. 삽으로 힘껏 땅을 찍고 오른 신발 바닥으로 삽의 윗부분을 팍 눌러 힘을 주는 것이 요령이다. 구근은 뾰족한 쪽을 위로 하고 엉덩이처럼 통통한 쪽은 밑으로 해야 한다. 이것도 거꾸로 심는 실수를 할 수 있다. 큰 놈도 있고 작은 놈도 있는데 이게 다 겨울을 잘 보내고 내년 봄 예쁜 꽃을 보여줄 수 있을까? 오후엔 영천에서 복숭아 농장을 하는 남편의 후배 분이 찾아 왔길래 동림원 예정 지역에 함께 갔다. 갖가지 과일을 심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농원을 만들겠다는 남편의 포부에 감탄하면서 –쉽지 않은 일이군요.- 말한다. 이번 가을에는 농원 주변을 조경수로 만드는 작업을 시작하고 내년 봄에는 배수와 관수를 위한 토목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남편은 설명해준다. 과일 종류별로 작은 단지를 만들고 그 사이사이는 곡선의 황톳길이 있을 것이라고. 그 것은 나의 아이디어라고 아내를 추어주기도 한다. 황톳길 주변에는 작은 꽃과 허브로 방문객들의 눈을 즐겁게 해 줄 것이라고 나는 덧붙여 말한다. 그래서 올해 텃밭 한 구석에 시험 삼아 허브 몇 종류를 심어보기도 했다. 하지만 월동이 고민이다. 율마와 장미 허브를 화분에 옮겨 심어 집안으로 들여다 놓았다. 오렌지 레몬 나무도 안으로 들여놓아야 할 것 같다. 그렇다면 노지에 남는 것은 라벤더뿐이다. 멋모르고 구입한 유칼립투스는 여름내 무럭무럭 자랐다. 이놈이 겨울을 잘 버틴다면 정원 안에 있는 것보다 주변의 조경수로 편입해야 할 것 같다. 그런데 과연 내년 봄까지 생존할 수 있을까? 농촌에 살면서 계절과 무관하게 지낼 수 없다. 새 옷을 입고 까꿍! 하면서 느닷없이 방문하는 손님에게 타박할 수 없다. 그 손님은 늦던 이르던 오게 되어있는 손님이기 때문이다. 그 또한 온대지방에 살고 있는 우리이기에 누릴 수 있는 행운이라는 것을.......나 또한 잘 알고 있었다. 때가 되면 계절은 바뀐다는 평범하면서도 감사한 진실을. 손님을 기다리며 묵은 청소도 하고 새 계절의 옷장만도 하자. 이왕 오는 손님 즐겁게 호들갑을 떨며 맞이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lt;작가&gt; 조은경 약력 △2015 계간문예 소설부문 신인상 수상 △소설 '메리고라운드' '환산정' '유적의 거리' '아버지의 땅'등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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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
  • [기자수첩] 타다 논란, 이참에 정리할 건 하고 가자
  • 유한일 기자|2019-11-13
  •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를 둘러싼 논란이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 신산업과 구산업의 조화, 혁신과 불법의 경계를 구별하는 게 이토록 어려운 일일까. 지난달 28일 검찰이 타다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와 청와대, 국토교통부의 책임회피성 공방이 이어졌다. 타다를 기소하기 전 국토부 뿐 아니라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협의했다는 검찰. 사건 수사와 처리는 검찰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다른 부처와 공유하지 않는다는 법무부. 지난 7월 법무부와 정책실이 타다 관련 대화는 나눴지만 기소 방침을 보고 받거나 의견을 전달한 것은 아니라는 청와대. 이들의 주장과 해명이 더해질수록 혼선만 커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출시된 타다는 이용자가 앱(애플리케이션)으로 차량을 호출하면 운전기사까지 함께 딸려와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다. 잘 관리된 11인승 카니발 차량을 운용하기 때문에 넓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며 강제배차 시스템 도입으로 승차거부도 없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 절반은 타다를 ‘혁신적 신산업’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타다가 4차 산업혁명 시대 공유경제의 대표적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 이용자들의 호평에 입소문을 타 출시 1년 만에 운행차량 1400대, 누적 이용자 130만명을 달성한 타다가 우리 교통서비스 문화에 긍정적 변화를 몰고 온 것만큼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타다가 세상에 없던 서비스를 만들어 낸 것은 아니다. 이용자들이 열광하는 타다의 혁신은 기술이 아닌 ‘서비스’에 있다고 본다. 단순히 차량 호출에 플랫폼을 결합한 것이 혁신이라면 카카오택시 앱은 이미 혁신의 교과서로 남았어야 한다. 따지고 보면 타다는 개인이 쓰지 않는, 즉 ‘유휴자원’을 타인과 공유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공유경제라고 보기도 어렵다. 공유경제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는 우버는 플랫폼 참여자가 소유한 개인차량의 남은 공간을 활용한 서비스다. 대신 타다는 그간 난폭운전, 승차거부 등 기존 택시들의 고질적 문제에 지칠 대로 지쳐있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혀줬다. 요즘 택시에서 찾기 힘든 ‘이용자의 편의’를 타다는 보장했다. 단순히 본다면 타다는 그저 이러한 문제가 해소된 ‘대형택시’일 수 있다. 출시된 이후 ‘잘 나가던’ 타다는 줄곧 위법성 논란에 발목이 잡혔다. 택시업계는 타다가 불법으로 유사택시운송행위를 이어가 기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며 꾸준히 반발해 왔고, 최근에는 정치권에서도 법 개정을 통해 타다를 원천 봉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타다 논란의 가장 큰 쟁점은 현행법 위반 여부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는 ‘자동차 대여 사업자는 렌터카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시행령 제18조는 단체관광을 목적으로 11~15인승 승합차를 임차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 타다 운영사인 VCNC는 모회사 쏘카에서 대여한 11인승 카니발 차량을 이용해 이 예외조항을 파고들었다. 타다는 지금까지 시행령에 근거한 승합차를 사용하고 운전자를 알선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지만 검찰의 생각은 달랐다. 차량과 기사를 대여해주며 고객에게 요금을 받는 타다의 서비스 형태가 사실상 유사 택시에 가까운데, 법이 요구하는 택시 사업자면허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현행법을 어겼다는 판단이다. 또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중·소규모 단체관광객에게만 허용된 예외조항이 타다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검찰의 타다 기소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혁신이라고 면죄부를 줘서는 안된다는 의견과 타다를 법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법안 심의가 이뤄지기 전 문제를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것은 성급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조계에서도 타다에 대한 의견이 나뉘는 것도 사실이다. 법원의 판결이 나오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타다 서비스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타다의 서비스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오면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되거나 사업 형태를 바꿔야 할 것이고, 예외조항 진입이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오면 관련 법안이 변경될 때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기자는 ‘차라리 잘됐다’는 생각이다. 당국의 정책 판단과 조율로 해결될 수 있던 문제가 사법당국에 맡겨지는 게 긍정적이진 않다. 하지만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어진 이해관계자간 충돌에 어느 한 쪽도 만족시키지 못하며 우왕좌왕하는 정부의 무능을 봤을 때 사법적 판단이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봉합할 빠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진입한 모빌리티 사업이 낡은 규제에 부딪혀 좌초된 것은 한 두 개가 아니다. 신산업의 불모지라고 불리는 한국에서 그나마 틈새를 찾아 정착을 시도한 타다까지 위기에 봉착하자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제발 숨통 좀 틔워달라’는 호소가 나온다. 기나긴 싸움을 이어온 타다는 이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릴 수 밖에 없다. 나아가 이번 판결은 국내 모빌리티 산업 향방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그래도 이참에 정리할 건 하고 가자.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이 같은 논란과 충돌은 언제든 재현될 수 있다. 판결에 따라 개선할 건 개선하고, 가져올 건 가져오면 된다. 그게 더 빠른 길일 수 있다.
  • [기자수첩] 취업난·저출산·고비용… 한국 사회의 현실
  • 최한결 기자|2019-11-05
  • G20 회원국이자 OECD 가입국, 국민실질총소득(GNI) 3만 달러 돌파 등 한국이 국제 사회의 영향력과 지위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또한 글로벌 플랫폼인 유튜브과 트위터만 보더라도 한국 문화에 대한 동경과 K-POP 인기, 한국 IT 기업 제품 리뷰 등 다양한 긍정적인 컨텐츠가 넘친다. 하지만 경제 지표상으로도 뛰어나고 이제는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다는 평가에 비해 한국 경제의 실상은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례로 지난달 29일 통계청은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이 전년 대비 87만명 늘었다"고 발표하며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 강화에 따라 올해 3·6월 '고용 예상 기간'을 물어보는 병행 조사를 처음 실시함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약 35만~50만명이 추가 포착됐다"고 했다. 이는 국제 표준이라고 부를수 있는 ILO의 한국 노동시장 통계의 허점을 지적한 사항을 보완한 것이다. ILO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실시 방법 중 고용의 계약 기간을 정했는지 '예, 아니오'로만 묻고 고용 기간에 구체적인 질문을 추가로 받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통계청의 설명은 올 3월 ILO 기준에 따른 병행 조사 첫 실시 때 고용 기간을 '정하지 않았음' 답변자에게까지 '고용 예상 기간'을 묻자, 이들 중 상당수(35만~50만명)가 3월 이후 답변을 '정했음'으로 바꿨고 그 결과가 이어짐으로써 8월 부가 조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포착된 사람이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고용의 형태와 질은 그 나라의 기초적인 상황을 물을때도 사용된다. 노동시장의 탄력화와 취업률등을 확인하면 경제 상황이 건전한지, 사회의 건강성을 확인하는데 중요한 단서다. 또한 고용의 형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업무의 강도도 지나치게 강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오고 있다. OECD 노동 관련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근로시간이 가장 긴 국가 가운데 하나로 유명하다. 실제로 우리나라 근로자 1인의 연평균 근로시간은(OECD 전체 국가의 통계를 비교할 수 있는 가장 최근 자료는 2017년이다) 연간 2,024시간으로 OECD 국가들 가운데 멕시코 다음으로 길었다. 전체 국가중 2위다. 지나치게 많은 업무 시간과 비정규직 비율로 사회가 병들고 있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많다. 가장 피부로 느껴지는 지표는 바로 '저출산'이다. 이제 인구당 1명의 아이도 낳지 않는 '0명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지난달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올해 8월 출생아 수는 2만4408명으로 집계됐다. 1981년 통계 작성 이후 8월 기준으로 최저치로 2016년 4월부터 41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최저 기록을 갈아치웠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역대 최저치였다. OECD 회원국 중 유일무이 1명 미만의 출산율인데다 OECD 평균 츌산율 1.68명에도 크게 미치지 못한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출산율이 계속 낮아지는 이유에 대해선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결혼을 기피하는 비혼주의, 개인주의 등을 꼽는다. 개인주의는 자기 자신을 중요시하는 2030세대에 두드러지는 현상이지만 비혼주의가 팽배한 데에는 젠더갈등 같은 사회적 이슈보다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현실을 포기하는 인구가 늘고 있다는 목소리가 크다. 지난 3월 혼인, 이혼 통계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25만8000건으로 199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와는 반대로 청년실업률은 꾸준히 올라 2014년 9%대를 유지하고 있다.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청년이 고달픈 현실에 혼인율이 낮아진다는 것은 어느정도 일리가 있다. 결혼의 조건이 자꾸 높아지는 것도 이유중 하나다. 결혼은 비용이 많이 든다. 결혼의 필수 요건으로 꼽는 '내집 마련'과 결혼 전 준비과정 등이 너무 비싸고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 9월 결혼정보회사 가연이 여론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44세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2019년 결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항중 2006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부의 '결혼 정책이 도움이 안됐을 것'이라는 응답이 65%에 달했다. '도움이 됐을 것'이라는 긍정 평가는 10%에 그쳐 정부 정책에도 큰 온도차를 나타냈다. 결혼적령기의 청년들이 구직의 형태가 비정규직과 저임금, 고노동으로 고통받고 있어 출산의 기본 조건으로 여겨지는 혼인을 포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스테파노 스카페타 OECD 고용노동사회국장은 지난달 28일 ‘2019 국제 인구 학술대회’에서 “한국의 급격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고 육아휴직 및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선결해야 할 정책 과제로 ▲OECD 회원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많은 연평균 노동시간 ▲OECD 평균 이하 수준인 전체 고용 대비 시간제 노동자 비율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가사 부담 등 불평등한 성 역할 태도 ▲학생들의 과도한 정규학습 및 방과 후 학습시간 ▲가계 사교육 지출 증가 등을 꼽았다. 저출산이나 결혼문화, 고용의 형태와 질은 단기간 개선이 어렵다. 하지만 이렇게 장기화 흐름을 보인다면 사회의 기본적인 근간이 병들고 지속 불가능한 형태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저출산에서는 이미 정부 정책의 실패가 통계로 증명됐다. 지난 10여년 동안 저출산 해결 정책으로 들어간 정부예산이 130조 원에 이른다.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여하고도 실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면 결혼, 출산, 취업, 보육, 주거 등 모든 정책에 대한 새로운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 [기자수첩] 신라호텔, 남산한옥호텔에 거는 기대
  • 김태문 기자|2019-10-30
  • 이부진 대표의 사업염원이었던 남산한옥호텔 건립사업이 최근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남산한옥호텔은 지상 2층으로 다음 달 착공에 들어갈 전망이다. 완공 목표는 2025년이다. 한옥 호텔이 완공되면 서울 시내에서 대기업이 운영하는 첫 전통호텔이 된다. 이 대표는 지난 10년 동안 남산한옥호텔 건립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건축심의에서 번번이 실패했지만 지난 10월 22일 서울시는 남산한옥호텔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 이 대표의 입장에서 남산한옥호텔 건축은 의미가 크다. 이 대표는 한옥호텔을 이루어내기까지 안팎으로 많은 풍랑이 있었다. 아버지 이건희 회장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병상에 누운지 5년이나 됐고, 남편 임우재와의 이혼 소송도 있었다. 무엇보다 힘든 나날을 보내면서 이루어낸 한옥호텔이기에 그 성과과 남다를 수 밖에 없다. 남산한옥호텔은 한국적 미(美)를 살린 호텔로 국내에선 첫 번째 사업이다. 중요한 것은 신라호텔이 남산한옥호텔을 지으면서 외관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바꿔야 할 것들도 있다는 점이다. 신라호텔이 한국에서 호텔사업을 벌인지 46년이나 됐다. 그동안 숱한 사건이 있었지만 이부진 대표가 직접 피해자에게 사과까지 한 사건이 9년 전 벌어진 ‘한복 입장금지’ 사건이다. 이 대표는 이 사건으로 신라호텔의 정체성 문제로까지 불거져 곤혹을 치뤘다. 이 사건은 한복 디자이너 이혜순씨가 신라호텔 뷔페레스토랑 '파크뷰'를 찾았다가 ‘한복착용자는 입장금지’라며 출입을 거부당한 사건이다. 이와 함께 당시 일본 자위대 50주년 창립기념식이 서울의 한복판에 있는 신라호텔에서 열렸다는 것과 기모노 입은 여성들이 신라호텔에 입장했던 일이 함께 오버랩 되면서 신라호텔의 정체성 문제로까지 불거졌다. 이 회장은 한복입고 입장을 거부당한 이혜순 한복디자이너에게 직접 사과했다. 당시 기사를 보면 “일본 자위대 창립 50주년 기념식 열어주고 기모노 출입허용”, “한식당 없애고, 한복 입장 금지시킨 신라호텔...누구냐 넌” 등 신라호텔의 한국적 정체성이 모호함을 지적하는 기사는 뼈 아펐다. 앞으로 변화될 신라호텔의 모습에 자못 기대가 된다. 그러나 외관만 한국식으로 바꾸지 말고 우리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도 필요해 보인다. 고객 최접점에서 있는 직원들도 한국적 사고에 국제적 마인드를 갖고 그 위상을 떨치길 기대해 본다.
  • [기자수첩] 계속되는 대학 교수 성비위 논란, 학자 이전에 윤리적 일 순 없나?
  • 편은지 기자|2019-10-14
  •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어린 여자를 만나고 싶다” “헤어롤을 하고 화장하는 학생들이 있던데 이런 행동은 외국에서는 매춘부들이나 하는 짓” “내 자녀는 짱깨랑은 사귀지 않았으면 좋겠다” 친한 친구가 술자리에서 해도 문제가 될 말들이다. 그러나 이 말은 모두 대학교수가 강단에서 강의를 듣는 수많은 학생들을 보며 한 말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들은 이렇게 말하고도 심심한 사과문을 쓰고 버젓이 교수 생활을 이어가거나 가벼운 징계 조치를 받았을 뿐이라는 점이다. 지난 4일 총신대학교 신학과 A교수는 강의 도중 “헤어롤을 하고 화장하는 학생들이 있던데 이러 행동은 외국에서는 매춘부들이나 하는 짓”이라며 “오! 저사람은 대학생같이 생겼는데 매춘을 하는구나. 내가 교수가 아니면 야, 내가 돈 한 만원 줄테니까 갈래? 이러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7일 총신대 총학생회가 교내에 대자보를 붙이며 학생들에게 공론화됐다. 그러자 그는 8일 사과문을 게재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거리에서나 공원에서 화장하는 사람을 보고 매춘부로 오인해 만 원을 줄테니 가자고 할까봐 염려된다고 한 것”이라고 해 또 문제가 제기됐다.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A교수는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한명이라도 수업을 들어야 할 권리가 있고 제게 수업을 해야 할 책임이 있기에 오늘도 수업하고 왔다. 학생들이 용서해 줄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전국 4년제 대학 65곳에서 123건의 성비위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조사에 불응한 학교도 70곳이나 됐다. 따라서 더 많은 징계사례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총신대 매춘부 발언을 한 교수에게 다수의 학생들은 강단에서 내려오라고 외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수업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한다. 결국 지난 11일 총신대학교 측에서 해당 교수를 징계위원회에 넘기고 엄중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으나 어쩐지 씁쓸한 마음이 드는 것은 숨길 수 없다. 성비위 발언 등으로 문제가 된 교수 중 스스로 책임을 지고 강단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한 사람은 없었기 때문이다. 교수 본인은 사과문에서 잘못을 인정한다고 말하지만 그뿐이다. 버젓이 교수 생활을 이어가거나 경징계를 받은 교수들이 대다수이며 파면당한 소수의 교수는 그저 학생들의 강한 요구와 학교 측의 징계절차에 어쩔 수 없이 내려오게 되었을 뿐이다. 교육부에서 해임요구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아직까지 해임이 되지 않은 교수도 있다. 성신여자대학교에서는 지난해 6월 학생들에게 “너를 보니 전 여자친구가 생각이 난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어린 여자를 만나고 싶다” 등의 발언을 해 문제가 됐던 B교수는 교육부의 사안조사 결과 ‘해임요구’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본지의 조사결과 여전히 성신여대 측은 B교수를 해임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신여대 학생들은 지난 3월부터 학교 곳곳에 포스트잇을 붙이고 거리를 행진하는 등 B교수의 해임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러나 학교 측이 교육부의 해임요구에도 아직까지 교수를 해임하지 않자 성신여대 총학생회장은 여전히 학교 정문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교수의 자질은 학문적인 검증이 먼저다. 따라서 교수의 학문적 영역에 대한 연구와 양심적인 발언은 자유 영역이다. 학자의 개인적인 취향이나 신변잡기 발언은 자제할 줄도 알아야 하는 게 교수가 아닐까 한다. 학생들은 학문적으로 배움을 얻기 위해 한 학기에 몇 백만 원에 달하는 등록금을 낸다. 그렇다면 교수는 전문적인 전공 지식과 연구를 통한 학문적 지식만을 가르치면 된다. 교수 개인이 화장하는 여성을 보고 매춘부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어린여자를 만나보고 싶어한다는 것까지 학생들이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 박찬대 의원은 "대학에서 교수들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하고 있지만 온라인 클릭 몇 번이면 교육 이수가 된다거나 성폭력 관계 법률만 나열하는 등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있다"며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교수 대상 성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교육이 필요하지 않은 교수는 없는 것인지, 문제 발언을 하기 전에 ‘이런 말은 하면 안된다’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교수를 채용할 수는 없는 것인지 많은 의문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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