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6차산업
    ▲ 임명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사진=김성민 기자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 김성민 기자 | 4차 산업혁명 시대 양대 기술로 꼽히는 인공지능(AI)과 블록체인이 가져올 변화를 분석하고 대응하며 이들 기술의 융합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다. KCERN(창조경제연구원)은 21일 KAIST(한국과학기술원) 도곡캠퍼스에서 ‘AI와 블록체인의 융합’을 주제로 제61차 공개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공개포럼에는 한정화 KCREN 이사장을 비롯해 이재성 베스트핀글로벌 이사, 임명환 ETRI 연구위원, 주장진 KCERN 수석연구원, 구태언 테크앤로@LIN 대표, 김소영 4차산업혁명지능정보센터 부소장, 박문구 KPMG 전무, 차원용 아스펙미래기술경영연구소 소장 등이 참석했다. 포럼 주최인 KCERN은 “세계경제포럼은 AI와 블록체인을 4차 산업혁명의 양대 기술이라 선언했지만, 한국은 4차 산업혁명을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AI 활용을 위한 특정 클라우드 플랫폼의 데이터 집중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며 “하지만 데이터 독점 문제의 대안으로 블록체인이 제시되면서, 블록체인은 인터넥 2.0을 주도할 기술로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이를 선도할 기회를 잡았지만 안타깝게도 암호통화의 논란과 명확하지 않은 정책들로 놓치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의 양대 기술인 AI와 블록체인을 통한 데이터 활용에 한국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 다가오는 자율주행차 시대, “해킹당하면 걸어다니는 폭탄 될 수 있다” 임명환 경제학박사(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는 블록체인에 대한 개념과 블록체인과 인공지능(AI) 융합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임 박사는 설명에 앞서 “자율주행자동차에 AI가 해킹당하면 걸어다니는 폭탄이 될 수 있다”며 경고했다. 앞서 블록체인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암호기술 등을 이용하여 설계한 블록(Block)에 다양한 정보를 담아 체인(Chain)처럼 연결한 데이터베이스 분산원장을 말하며 ▲플랫폼 ▲프로토콜 ▲인터페이스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암호방식의 분산 합의 알고리즘으로 데이터를 처리하여 위변조와 해킹이 거의 불가능한 장점이 있다. 임 박사에 따르면 “블록체인과 AI를 융합하므로써 AI 시스템 오남용으로 인한 오류 또는 해킹에 의한 ▲AI 자율시스템 전투용 로봇이 인명을 살상 ▲자율주행차가 보행자를 해침 ▲의료용 로봇이 환자를 병들게 하는 상황 등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한다. 과학전문 주간지 네이처 2015년 5월 28일자에 따르면 “전투용 로봇과 드론에 AI를 탑재시키면 살상 무기로 사람을 해칠 수 있어 AI를 장착한 치명적자율무기시스템(LAWS)에 대한 규제가 논의됐다”고 한다. 이같은 생명윤리와 관련해서는 개인의 생명을 넘어 인류의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비책을 강구하는 추세이다. 글로벌 기업들도 2016년 9월, ‘파트너십 온 AI(Partnership on AI)’를 조직해 AI가 인류와 사회에 미치는 부작용을 방지하고 인간과 공존하기 위한 AI 모범사례 공유 및 기술개발 방향 등 의사소통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어 지난 2018년 7월에는 국제AI연합 컨퍼런스(IJCAI)에서 90개국 약 2,400명의 전문가들이 킬러용 LAWS를 만들지 않겠다고 서명한 바 있다. 한편 UN에 안건으로 상정되고 인권 옹호자, 과학기술 및 AI 전문가, 종교 지도자들이 킬러 로봇의 개발 금지 캠페인을 세계적으로 전개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 관계가 복잡하고 법적 구속력이 없어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데 한계라고 밝혔다. ◇ “AI와 블록체인의 연결고리는 데이터” 이날 발제자로 나선 주강진 KCREN 수석연구원은 “AI와 블록체인 두 가지 기술의 가장 큰 연결고리는 데이터라고 생각한다”며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술이 AI고,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서 신뢰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블록체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은 현실과 가상의 융합”이라며 “그렇게 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두 개의 세계를 연결하는 데이터가 현실세계에서 가상세계로 오면서 쌓이게 된다. 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또 특정 플랫폼에 쌓이는 데이터를 믿을 수 있을 것인가. 두 가지의 문제점에 대해서 기술이 발전하고 있고 그 기술의 대안도 나오고 있는데, 그게 바로 AI와 블록체인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I와 블록체인은 데이터 주기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데이터가 융합되는 과정에서는 AI와 클라우드가, 분산될 때는 블록체인과 엣지컴퓨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 수석연구원은 국내 AI와 블록체인 관련 정책에 대해서 보다 종합적인 비전과 제도, 규제의 범위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 수석연구원은 “얼마 전 발표된 AI 국가전략은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고, 기존의 개발에서 활용 중심으로 전환한 점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아직까지 종합적인 비전과 제도, 이런 부분에서는 크게 정리되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또 “민간의 기술과 자본만으로 혁신이 이뤄지는 게 아니다”라며 “민간의 기술과 자본이 국가의 정책과 방향성에 맞아떨어졌을 때 혁신산업이 성장하는 것이지, 어느 하나만으로는 절대 이뤄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부분이 우리나라 AI 정책에 적극 반영돼야 한다”며 “데이터 개방과 활용은 데이터 3법 통과로 조금 문이 열렸지만, 클라우드 분야는 아직 많이 막혀있다. 이것들이 아우러졌을 때 실질적으로 AI 확산화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주 수석연구원은 블록체인 분야에 대해서도 정책, 비전의 부재를 지적하며 조금 더 과감한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책책임자의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암호통화, 가상통화와 같은 말을 하면 경기를 일으킨다”며 “스마트시티와 같은 프로젝트에서 기존 인프라가 깔려있지 않은 곳은 퍼블릭 블록체인 활용성 부분을 충분히 우리가 같이 논의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한국 블록체인 발전을 위해서는 산업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내다보고, 거기에 맞는 규제를 해야한다”며 “블록체인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산업계의 흐름을 파악하면서 적극적인 규제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이것이 가능하다. 더 이상 어떤 세미나나 회의에서 ‘내가 이 분야에서 잘 모르지만’ 이라고 말하는 국장님이나 실장님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산업이슈
    ▲ 2020 설 명절 선물세트 구매행태 분석 (사진제공=롯데멤버스)
    투데이코리아=편은지 기자 | 설 선물 중 부동의 1위는 이번 역시 통조림햄이었다. 경기불황,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떠오르거나 인기가 떨어진 품목도 있었다. 롯데멤버스가 3950만 엘포인트(L.POINT) 회원 구매 행동 및 내외부 제휴사 판매 데이터를 바탕으로 2020년 설 선물 쇼핑 트렌드를 분석한 결과 경기 불황 및 소비심리 위축으로 올해 설 선물세트 구매는 전년 동기(설 연휴 전 1~3주 기준) 대비 6.5%가량 감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올해도 역시 통조림햄이 부동의 1위를 기록했다. 통조림햄은 백화점, 마트, 편의점, 인터넷을 통틀어 구매 비중 1위를 차지했다. 이어 한우선물세트(15.0%), 스킨케어세트(14.9%)순으로 많이 팔렸다. 올해 새롭게 떠오른 인기 선물은 영양제 세트다. 1년 전보다 판매액이 84.6% 늘었다. 반면 맞벌이 부부 증가, 간편식 소비 확대 등으로 가정에서 직접 요리하는 시간이 감소함에 따라 생선(-31.7%), 식용유(-21.2%) 등 식재료 선물세트 구매는 눈에 띄게 줄었다. 홈카페족 증가에 따라 커피세트 구매는 46.3% 증가했다. 평균 구매 금액은 백화점 12만3000원, 인터넷쇼핑 6만3000원으로 나타났다. 백화점에서는 고가 프리미엄 상품을, 온라인에서는 실용적인 가성비 상품을 주로 구매했다. 황윤희 롯데멤버스 데이터애널리스틱스부문장은 "식생활 변화에 따른 구매 행동 변화가 가장 두드러졌다"며 "햄/통조림, 한우, 과일 등 먹거리 선물세트가 전체 구매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보조식품 구매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경제·금융
    ▲ 유튜브프리미엄.
    투데이코리아=이미경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유튜브를 운영하는 미국 구글 LCC본사에 8억6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가 해외사업자에게 직접 부과한 과징금 중에는 최고 액수다. 방통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구글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구글의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가 1개월 무료체험 종료 후에 이용자 동의 없이 유료 전환되며 결제금액 환불과 서비스 취소 방식에도 문제가 있어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해지를 제한한 행위에 과징금 4억3500만원, 월 이용요금 등 중요사항을 미고지한 행위에는 4억3200만 원을 부과했다. 총 과징금 규모는 8억6700만 원이다. 무료체험 이후 유료 전환시 이용자의 별도 동의를 받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시정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3개월 이내 관련 업무의 처리절차 개선 △1개월 이내 시정조치 이행계획서 제출 △시정조치 후 10일 이내 이행결과 보고 등을 명령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글로벌 동영상 콘텐츠 제공 사업자도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이용자보호를 위한 국내법의 취지와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원칙 하에 처분이 이뤄졌다"며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용자의 신뢰가 중요한 만큼 향후에도 인터넷 및 모바일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라고 말했다.
    ▲ ‘2019 학습경험공유 UCC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김보현 학생. 사진제공=세종대학교
    투데이코리아=이지현 기자 | 세종대학교(총장 배덕효) 교수학습개발센터는 지난 1월 16일 대양AI센터 B116호에서 ‘2019 학습경험공유 UCC 공모전’의 시상식을 진행했다. 이번 공모전은 학생들이 세종대의 강의를 수강한 후 느꼈던 점을 영상에 담아 본인의 생각을 스스럼없이 표현하는 대회였다. 공모전의 주제는 △세종대학교 정규 교과목 중 공유하고 싶은 강의 소개 △주요 자격증, 어학시험 관련의 학습경험 공유 △취업 활동 관련 학습 경험 공유 △기타 본인의 특별한 학습 경험 공유였다. 대회에는 총 22팀이 참가했다. 수상은 대상 1팀, 우수상 1팀, 협력상 3팀, 노력상 5팀이 결정됐다. 대상은 ‘보현이와 아이들’팀이 차지했다. ‘보현이와 아이들’팀은 ‘JLPT 만점, 한 학기면 충분!’이라는 주제로 작품을 제작하여 심사위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대상 팀의 김보현 학생(컴퓨터공학과·14학번)은 “처음으로 UCC 공모전에 도전했다. 나의 작품이 공모전 취지에 잘 부합하여 기대 이상의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다. 많은 학생들에게 나의 학습경험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투데이코리아=김태혁 기자 |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46·사법연수원 30기)가 "출마·출세밖에 모르는 검사들 한심하다“라고 비판했다. 임 검사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출마하려고 저런다는 말을 지난 2011년부터 들었다. 검찰이 바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상식적인 비판글을 지속적으로 내부게시판에 올렸을 뿐인데 많은 분들이 제 동기를 총선을 향한 불순한 의도로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검사는 "검찰에 더욱 뿌리를 내리겠다. 조직 분란을 획책하는 불순분자로 취급되었고, 많은 분들이 제 범행(?) 동기를 총선을 향한 불순한 의도로 확신한다"라고 주장했다. 임 검사는 "저는 아름드리나무가 될 테니,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분들도 지금까지처럼 각자의 길에서 더욱 분투해주시길 바랍니다"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임 검사는 "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속상하지 않다면 거짓말이지만, 내부고발자의 삶이 원래 그런건데요 뭘"이라고 마무리 했다.
    스포츠
    ▲ (런던=AP/뉴시스)
    투데이코리아=박진영 기자 | 손흥민이 8경기만에 ‘골 침묵’을 깨고 새해 첫 골을 터뜨렸다. 손흥민은 “자신감을 되찾을 골이 필요했다”며 이번 골에 의미를 부여했다. 손흥민은 23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노리치시티와의 2019-2020시즌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24라운드 홈 경기에서 1-1로 맞선 후반 34분 헤딩슛으로 2-1 승리를 확정하는 결승골을 넣었다. 손흥민은 경기가 끝난 뒤 스퍼스TV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골은 특별한 골이지만 오늘 골은 좀 더 특별하다"면서 "자신감을 되찾을 골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손흥민의 골은 1-1로 맞선 후반 34분에 나왔다. 델레 알리가 오른쪽 측면에서 시도한 슛이 수비수에 맞고 높게 뜨자 머리로 가볍게 마무리했다. 앞서 몇차례 좋은 기회를 놓친 아쉬움을 이 골로 단번에 만회했다. 이번 골은 지난달 8일 번리전 '75m 질주 원더골' 이후 8경기 만의 득점이었다. 바이에른 뮌헨(12월12일), 울버햄튼 원더러스(12월15일), 첼시(12월23일)전에서 잠잠했던 손흥민은 퇴장 징계 후 치른 미들즈브러와의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 두 경기와 리버풀전(1월12일), 왓포드전(1월18일)에서도 득점을 기록하지 못했다. 손흥민은 "(그동안 득점하지 못해) 힘들었고, 그래서 더 평정심을 유지하며 팀을 위해 뛰려고 노력했는데 마지막 순간 나에게 공이 왔다"고 골 장면을 돌이켰다. 손흥민은 "승점 3점을 따내고, 자신감을 되찾기 위해 팀 전체가 오늘 정말 열심히 싸웠다"면서 "오늘은 이기는 것만이 의미가 있는 경기였다"고 말했다. 이로써 손흥민은 시즌 득점을 11골로 늘렸다. 프리미어리그에서는 6호골이다.
    문화·연예
    ▲ 오는 24일 오후6시 발표를 앞두고 있는 KCM의 신곡 ’버릇처럼 셋을 센다’가 각종 음원사이트를비롯해 VEVO, 곰티비, 유튜브, 스마일티비플러스를 통해 동시 공개를 앞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김태혁 기자 | 오는 24일 오후6시 발표를 앞두고 있는 KCM의 신곡 ’버릇처럼 셋을 센다’가 각종 음원사이트를비롯해 VEVO, 곰티비, 유튜브, 스마일티비플러스를 통해 동시 공개를 앞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남녀의 이별을 KCM만의 독보적 애절 보이스로 그려내며 진한 감성을 전하는 이번 신곡’ 버릇처럼 셋을 센다’는 앞서 공개된 뮤직비디오 티저에서 같은 소속 아티스트 크리사츄가 여주인공으로 열연하며 더욱 화제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번에 발표되는 앨범 ‘버릇처럼 셋을 센다’는 각기 다른 버전의 뮤직비디오를 제작, 세계최대 프리미엄 뮤직비디오 플랫폼VEVO를 비롯해 곰티비, 유튜브를 통해 글로벌 팬들과 만난다. 뿐만 아니라 박봄, 남태현, 김기태, 에일리 등 국내 메이저 아티스트들과의 컬래버레이션을 통해 뮤직드라마로 재탄생 되고 있는 ‘뮤토리얼’(제작: 넷스케이프, 연출: 김길영)에서 이번 신곡 ‘버릇처럼 셋을 센다’가 모티브가 되어 드라마로 탄생되며 같은 날 오후 5시30분 스마일티비플러스를 통해 전파를 탄다. 뮤토리얼 제작을 맡고 있는 넷스케이프는 미디어 콘텐츠 제작과 더불어 아카데미 사업부문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KCM ’버릇처럼 셋을 센다’ 에피소드에서 윤창현, 장윤정, 유형준, 여상현, 신유경, 이규한, 권민정, 김태리, 김예서, 이윤경, 안재현, 김민준 등 소속 신인배우를 대거 기용하며 드라마의 신선한 매력과 함께 신인배우들의 성장과 활동에 장을 마련했다는 점도 주목을 받고 있다. 한편 고품격 감성 발라드 ’버릇처럼 셋을 센다’로 돌아오는 KCM은 이번 앨범활동에 이어 콘서트, 방송, 예능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팬들과 만날 예정인가 하면 본인의 곡들로 구성된 뮤지컬 프로젝트를 기획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져 올 한해 행보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
    인터뷰
    ▲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이준환 교수.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 “8일 대전구장에서 열린 2016 타이어뱅크 KBO리그 한화와 KIA의 경기에서 한화가 정근우의 짜릿한 끝내기 2루타에 힘입어 승리했다. 정근우는 5:5로 팽팽한 경기 중이던 10회 말 2사 2루에서 극적인 2루타를 터트리며 대전구장을 열광에 빠트렸다. 정근우는 현재 시즌 575타수 178안타 18홈런 60볼넷 88타점 121득점을 기록하고 있다.” 겉보기엔 평범하고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야구 기사 중 일부입니다. 섬세한 묘사와 표현력이 드러나고 매끄러운 문장력을 보여주며 쉽게 흠 잡을 곳이 없어 보입니다. 이 기사를 쓴 기자의 이름은 ‘야알봇’인데요. 사람이 아니라 로봇입니다. 더욱 놀라운 건 약 3년 전부터 이미 로봇이 저정도 기사를 작성해 왔다는 점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다양한 분야에 신기술이 적용되고 있는 모습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기술 발전이 국가 발전으로 이어지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줄 것이라는 건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인데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 걱정이 생깁니다. 사람의 일을 로봇이 대체한다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는 항상 제기돼 왔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분야인 언론도 예외는 아닌 거 같아 고민이 깊어집니다. 로봇 저널리즘은 기자에게 축복일까요, 재앙일까요. 로봇기자 ‘야알봇’을 개발한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이준환 교수를 만나 미디어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 편집자주 > ◆ 우리가 몰랐던 사이 수년 전부터 활약한 ‘로봇 기자’ 지난 17일 서울대학교에서 < 투데이코리아 > 와 인터뷰를 가진 이 교수는 국내 유일의 로봇 저널리즘 전문가다. 지난 2015년 HCI+D(Human Computer Ineraction+Design) 랩의 이 교수팀이 기사 알고리즘 로봇을 개발, 이후 프로야구 뉴스 로봇 ‘야알봇’을 선보였다. 로봇 저널리즘이 로봇이 직접 타자를 두드려가며 기사를 작성하는 건 아니다. 기사 작성에 필요한 데이터를 미리 수집해 놓고, 이를 분석하며 원하는 핵심 내용을 발췌해 기사 본문을 만들어 내는 방식이다. 이 교수는 “로봇 저널리즘은 데이터를 수집해 기사에 포함할 주요 이벤트를 자동으로 검출한 후, 이벤트의 분위기를 파악해 자동으로 기사를 작성하는 분야”라며 “주로 ‘정량적’으로 분석 가능한 데이터에 한정돼 기사를 작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로봇 저널리즘이 주로 활약하는 분야는 △스포츠 △증시 △선거 △재난 등이다.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해 개인화된 니즈에 최적화된 뉴스 콘텐츠 생성이 가능한 것이다. 실제로 제19대 대선 당시 SBS가 보도한 투·개표 기사 중에는 로봇 기자가 작성한 카드뉴스가 포함돼 있었다. 또 페이스북에서 프로야구 기사를 제공하는 ‘야알봇’도 로봇 기자의 작품이다. ◆ 언론에서도 ‘로봇 기자’ 도입...이 교수 “기자와 상생할 것” 이 교수는 “이미 로봇 기자가 언론에 본격적으로 도입됐다고 생각한다”며 “단순한 스트레이트성 기사는 로봇 기자가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로봇 기자가 다양한 분야의 스트레이트 기사를 작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 로봇 저널리즘에 대한 기자들의 궁금점은 단순하다. 기사 작성과 유통 과정에 인공지능의 개입이 심해지는 상황에 과연 앞으로 로봇 기자와 상생할지, 아니면 경쟁할지에 대한 점이다. 이 교수는 이 부분에 대한 질문에 “기자와 인공지능은 상생하는 모델로 가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기자라는 직업을 대체하기 보다는 초안 작성 등을 통해 기자의 작업을 도와주거나 개인화된 기사의 작성 등 사람의 역할이 아닌 부분에 초점을 맞추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그는 “현재는 대부분 로봇 저널리즘이라고 하면 단순히 텍스트 기사를 생성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연구 환경에서는 작성한 텍스트 기반으로 관련된 이미지를 찾아준다거나 기사를 쓸 때 데이터 분석 결과를 자동으로 삽입해 주는 등의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며 “따라서 로봇 저널리즘은 ‘인공지능을 이용해 기사를 생성’하는 연구라기 보다는 ‘기자의 다양한 활동을 도와주는 기술’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봐야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이어 “아직 자연스러운 문장을 생성하고 스토리라인을 잡는 등의 연구는 기술적인 한계가 크기 때문에 사람 기자의 역할을 대체하지는 못한다”며 “따라서 언론사 입장에서도 부정적 역할은 크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로봇 기자가 사람을 대체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로 ‘통찰력’을 꼽았다.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만 기사를 작성할 수 있는 로봇 기자가 인간의 통찰력이나 숙고를 가질 순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A 지역에서 성범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기사를 로봇이 쓸 순 있지만, 깊이 들어가 ‘A 지역의 성범죄가 증가하는 이유는’이라는 기사는 인간의 통찰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로봇이 대체할 수 없다. 이 교수는 “로봇 저널리즘이 기존 언론사에서 하는 영역을 얼마나 대체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다”며 “저널리즘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양하지만 순수한 저널리즘 관점에서 보면 절대 대체하지 못한다. 로봇 저널리즘은 뭔가 가치를 가지고 만들었다기 보다는 단순히 정보만 전달하는 목적에서만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로봇 저널리즘의 부작용 우려에 대해서 이 교수는 “로봇 기자의 경우 순식간에 다량의 정보를 생성해 낼 수 있기 때문에 사람보다 훨씬 더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다”며 “특정인 또는 언론사가 이러한 기술을 이용해 어뷰징을 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서비스 개발’에 대한 고민해야 이 교수는 현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와 미디어의 급변하는 환경 속 언론의 고민에 대한 이야기도 했다. 이 교수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는 콘텐츠 생산에서 서비스 제공의 측면으로 발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큰 틀에서 본다면 사람들이 소셜미디어에서 유통되는 정보를 주로 소비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의 ‘라이프스타일’에 그러한 서비스가 적절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언론은 서비스의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IT 회사들이 이 분야에 강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들의 속성이 서비스 개발이었기 때문이다. 고객을 수용자가 아닌 ‘사용자’로 바라보고 어떠한 것을 원하는지, 어떠한 서비스를 개발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가짜뉴스의 경우 이러한 현상의 가장 큰 그림자”라며 “결국 가짜뉴스를 판별하는 노력을 언론, 사용자 모두 기울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인공지능 기술이 가짜뉴스를 어떻게 1차적으로 걸러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현재 이러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 (자료=한국주택금융공사)
    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 이정환 사장)의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2월 금리가 0.10% 포인트 인상된다. 23일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서 주금공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u-보금자리론’과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는‘t-보금자리론’은 대출만기에 따라 연 2.50%(만기 10년)∼2.75%(30년)로 이용할 수 있다. 이어 전자약정 등 온라인으로 신청해 비용이 절감되는‘아낌e-보금자리론’은 0.10%포인트 낮은 연 2.40%(10년)∼2.65%(30년)의 금리가 적용된다. 제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 또는 일시상환 대출을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경우 ▲u-보금자리론 ▲t-보금자리론 금리와 같으며 전자약정을 할 경우 ▲아낌e-보금자리론 금리가 적용된다. 또한 사회적배려층(한부모·장애인·다문화·3자녀 이상)이거나 신혼부부라면 추가적으로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다. (우대금리 적용 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2%미만인 경우에는 1.2% 적용) 공사 관계자는 이번 금리 인상에 대해“최근 시장 조달비용이 상승한 점을 감안해 보금자리론 금리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정보(2020-01-23 20:00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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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좋음 : 24
    • 제주
      보통 : 35
    • 세종
      나쁨 : 90
    투코칼럼
  • [권순직 칼럼]재계의 별들 잇단 퇴장
  • 권순직|2020-01-23
  • 타계한 롯데그룹 신격호명예회장은 22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주변을 5분여간 천천히 돈 다음 고향 선산에 영면했다. “초고층 건물을 올려 세계적 명품으로 만들겠다”는 꿈을 30여년 만에 이룬 123층 롯데월드타워는 당분간 한국의 지붕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재벌 총수의 죽음을 놓고 ‘재계의 별 지다’라는 표현에 동의한다. 암흑했던 시기 불굴의 의지와 번뜩이는 혜안(慧眼)으로 맨땅에서 기업을 일구고, 거대한 성을 쌓아 올린 이들은 영웅이었다. 그래서 그들을 별이라 칭하는데 인색할 수가 없다. 최근 들어 유난히 재계의 별들이 많이 타계했다. 작년만도 구본무LG회장 조양호한진해운회장 구자경LG 명예회장 김우중대우회장에 이어 신격호회장이 우리 곁을 떠났다. 2000년대에 들어서만도 이동찬코오롱회장 정세영현대회장 박태준포철회장 임대홍미원회장등이 유명을 달리했다. 이들은 대부분 40~50년대 기업을 세웠거나, 60~70년대 경제개발시대에 영웅적인 활약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일어서는데 별 역할을 했던 창업세대다. 그들의 나이가 100세 가까워오면서 창업세대의 퇴장을 가져온 것이다. 산업화 이후 1세대 기업가들의 시대가 저문 것이다. 재벌 탄생, 그리고 공(功)과 과(過) 우리가 본격적으로 경제를 일으키려고 할 때인 60년대에 우리는 개인도, 사회도, 국가도 모두 빈손이었다. 전후(戰後) 우리는 하루 세끼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웠다. 초근목피(草根木皮)로 연명했다. 미국 같은 선진국과 유엔이 보내주는 쌀 밀가루 분유로 식량을 했고, 그들이 준 비료로 농사지었으며, 초등학교 교과서 맨 뒷장에는 ‘유엔에서 지원해서 만든 책’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러던 한반도에 기적이 일어났다. 식량 자급(自給)도 못하던 나라가 한 세대 만에 선진국클럽이라는 OECD에 가입했고, 지구촌 곳곳에 원조도 하는 나라로 우뚝 섰다. 한강의 기적이다. 그것은 절로 온 기적이 아니라 피와 땀이 베인 ‘발로 뛴 기적’이다. 온 국민이 일궈낸 기적이지만 그중 기업가들의 공도 컸다. 재벌 1세대들의 퇴장을 계기로 그들의 공과 과를 한번쯤 되돌아 보자. 군사 쿠테다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는 경제건설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경제개발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다. 그 밖의 것은 무시했다. 예컨대 인권 민주화 환경 노사 분배 등 등 보편적 가치를 모두 뒷전으로 하고 오직 경제개발에만 몰두했다. 그것이 박정희 철학이었다. 그러나 가진 것이라고는 빈 손 뿐이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일본과의 국교정상화를 하면서 유무상(有無償 )자금(대일청구권자금 등)을 끌어들여 경제개발의 밑거름으로 썼다. 그 이후에도 필요한 외자(外資)를 조달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다. 독일에 광부와 간호사를 파견했고, 열사의 나라 중동에 건설 근로자를 보내고, 월남파병을 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그 당시로서는 엄청난 달러를 손에 쥘 수 있었고, 그 외자가 곧 경제개발의 토대가 된 것이다. 돈도 자원도 없는 나라에서 산업을 일으키려는 박정희의 전략은 선택과 집중이었다. 온갖 자원을 한곳으로 몰아주어 경제를 일으켜보자는 것이었다. 이래서 재벌이 탄생한 것이다. 달러가 모자라면 달러를 밀어주고, 돈이 모자라면 은행 돈 찍어 기업들에게 제공했다. 이자도 싸게 줬다. 특혜로 성장한 재벌, 사회기여로 보답해야 내자 외자 모두 특혜로 몰아주고, 노사분규가 생기면 정부가 막아줬다. 산업화로 공해 문제가 발생하면 정보부가 나서서 해결했다. 분배 인권 민주화는 사치라고 여겼다. 그렇게 모든 것을 올인 해 경제개발을 하다 보니 성과는 엄청난 속도가 붙는다. 압축성장이라 불린다. 압축성장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재벌이 형성된다. 정경(政經)유착이 발생했다. 중소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배려는 미약했다. 따라서 분배나 평등 균형 이런 것들은 뒷전에 머물렀다. 우리 사회의 재벌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과 불만은 당연하다. 온갖 자원을 집중지원 받아 성장한 재벌들이 사회에 기여한 바가 부족하다는 것이 국민들의 인식이다. 우리 재벌이 경제발전에 지대한 기여를 한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다른 나라와 달리 엄청난 특혜 속에 성장한 사실을 감안하면 앞으로 두고두고 국민들에게 갚아야 할 빚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재벌 또는 대기업들의 공을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이유는 경제개발 초기 창업세대들의 불굴의 기업가정신, 미래를 꿰뚫는 혜안(慧眼), 번뜩이는 아이디어 등 수많은 영웅담을 우리는 잊기 어렵기 때문이다. 창업 1세대가 무대에서 사라진 지금, 2세대 3세대가 짊어진 재벌들은 이제 사회에 빚을 갚아야 한다.
  • [김성기 칼럼] ‘주택매매허가제’ 그 발상에 경악한다
  • 김성기 부회장|2020-01-21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신년회견에서 부동산 가격 ‘원상회복’을 공언한 다음 날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부동산 매매허가제'까지 언급했다. 강 수석은 한 방송에 나와 “특정지역에 대해 매매허가제를 둬야 한다는 주장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유재산권을 위협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반발이 커지자 청와대와 여당은 개인적 의견일 뿐이라며 선 긋기에 나섰으나 발언 배경이 심상치 않다. 청와대에서 경제 분야가 아니라 주로 국회, 여야 정당들과의 소통을 담당하는 정무수석이 나서 허가제를 거론한 것부터 4월 총선을 앞둔 편가르기가 아닌가 의구심을 부른다. 초법적 국가주의를 앞세운 주장에 섬뜩한 오기가 느껴진다. 주택은 대부분 중산층 가계의 재산 목록 1호로 꼽힐 정도로 중요한 사유재산이며 주택거래는 거주이전의 자유와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대부분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허가제' 채택을 꺼리는 실정이다. 하지만 현 정부는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리를 비웃듯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독선에 기울어 서슴없이 편향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문 대통령이 공언한 부동산 가격 원상회복을 위해 ‘끊임 없는 대책’을 내놓다 보면 시장이 얼마나 충격을 받아 왜곡되고 국민의 세부담은 얼마나 고될지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정부 대책이 주로 강남 등 특정지역을 겨냥한 공세로 보이지만 강남 의 고가 아파트값이 원상회복 수준으로 폭락하면 강북 등 다른 지역은 더 큰 충격을 받게 마련이다. 게다가 주택 담보가치의 하락은 금융부실까지 불러 시장 전체에 엄청난 파장을 몰아오게 된다. 과거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뼈저리게 경험한 일들이다. 그런데도 강 수석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매매허가제까지 들고 나왔다. 봉급생활자들을 비롯한 대부분 중산층은 허리띠를 조여가며 어렵게 장기간 저축해 몫돈을 마련하고 여기에 대출을 더해 내집마련에 착수하게 된다. 그리고 아이들 성장에 따라 집 크기를 차츰 늘렸다가 자녀 결혼과 은퇴를 맞으면 집을 처분해 줄여나가는 식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가계가 많다. 어찌 보면 타고난 금수저가 아닌 다음에야 내집마련을 비롯한 주택거래에 평생의 경제활동을 집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택매매허가제는 대다수 국민의 재산형성 과정에 정부가 간여하고 거주이전까지 간섭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측면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책이다. 시중에는 얼마 전부터 묘한 사설 정보지(속칭 찌라시)가 돌았다. 정부가 강남 등 15억 원 이상 고가주택에 거래허가제를 도입하고 대출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추가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를 즉각 부인했지만 강 수석의 발언이 여기에 다시 불을 붙였다. 정무수석이 매매허가제를 들고나온 배경에는 부동산 포퓰리즘이 있다는 분석이 따른다. 고가 아파트를 규제해 중산층과 재산가들을 묶어두면 박수칠 유권자들이 더 많다는 표계산이 깔려 있다. 그리고 시장과 싸워서라도 부동산을 꺾고 말겠다는 오기가 ‘끊임 없는 대책’ 발언에서 느껴진다. 그러나 정부가 아무리 자신감에 차 있다 할지라도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초법적 조치를 국민이 용인할 것이라는 발상은 무모하기 짝이 없다. 더구나 시장에 역행하는 연이은 대책들은 부작용을 불러와 국민에게 고통을 안겨줄 우려가 크다. 죽창 들이대고 윽박지르는 식의 정책이 시장에 먹힐 것이라는 구상은 큰 오산이다. 충동적인 정책을 마구 들이대 여론을 둔감하게 만들려는 속셈도 깔려 있겠으나 국민이 언제까지 그 횡포를 인내할지 두고 볼 일이다. 그 독선을 용납하다 보면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게 될지 가늠하기조차 두렵다. &lt;투데이코리아 부회장&gt; 필자약력 △전)국민일보 논설실장, 발행인 겸 대표이사 △전)한국신문협회 이사(2013년) △전)한국신문상 심사위원회 위원장
  • [데스크 칼럼] 세금으로 표를 사려는 한심한 정치가
  • 김충식 편집국장|2020-01-14
  • 최근 정의당이 '총선 공약 1호'로 발표한 '청년 기초자산제도'를 놓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정의당이 지난 9일 제21대 총선 공약 1호로 내놓은 ‘청년기초자산제도’는 소득 기준 없이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각 3000만 원을, 양육시설 퇴소자 등 부모가 없는 청년들에게는 최고 5000만 원까지 기초자산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표풀리즘(표+포퓰리즘 합성어)이라며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지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만 20세 청년에게 청년기초자산 3000만 원을 제공하겠다는 정의당의 공약은 이번 총선을 위해 급조된 공약이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지난 대선 때 제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청년사회상속제를 청년들이 최소한의 자립기반을 할 수 있는 소요 경비를 기준 3000만원으로 확대 강화한 것”강조했다. 이어“청년기초자산제도는 청년들에게 단지 수당을 올려주자는 차원이 아니다”라며 “청년의 미래를 위해서 청년의 기초자산을 국가가 형성해주는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제안”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당장 내년부터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필요한 예산을 18조원 정도로 추산하면서 "여기에 소요되는 재정은 상속증여세 강화, 종합부동산세 강화, 부유세 신설 등 자산세제 강화를 통해 마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비판도 만만챦다. 특히 올해 총선에서 투표권이 현재 고등학교 3학년생인 만 18세까지로 하향 조정된 만큼, 이들의 표를 노린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판이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20살이 되면 일률적으로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에 진정성을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 엄청난 돈을 어떻게 구할 것이며, 20살이 받는 거액을 21살이 못 받는다면 그들은 가만히 있겠는가? 결국 모든 국민에게 그 돈을 다 쥐어주겠다는 것인가? 말이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이종철 새로운보수당 대변인도 "돈으로 청년의 정의를 사겠다는 마음이 악하다. 정의당의 정의는 시궁창에 던져버려라"며 "당명에 정의라는 단어를 쓰는 정의당이 참 부끄럽다"고 지적했다. 정치인들이 청년들을 위한다면 돈을 주기보다 희망을 갖고 꿈을 펼칠 수 있는 시스템과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유대인들의 자식교육법에는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낚는 법을 가르치라”고 했다. 자식에게 물고기를 주어 한끼 배불리는 부모와 물고기 낚는 법을 가르치는 부모, 누가 더 현명한가. 일본의 전 일본 총리 다나카 가쿠에이는 “정치는 곧 머릿수이고, 머릿수는 곧 힘이며, 힘은 곧 돈이다”라고 말했다. 정치에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 필요한 사람을 모으기 위해 돈으로 표를 얻고, 그 얻은 표로 의원 수를 늘려 힘을 가질려는 것. 지금 대한민국은 이러한 정치가가 인기를 얻고 있다.
  • [박현채 칼럼] 혁신 경연장에서 고군분투하는 한국 기업
  • 박현채 주필|2020-01-10
  • 정부와 정치권이 기득권의 눈치를 보며 온갖 규제로 혁신산업을 가로막고 있으나 기업들은 퍼스트 무버의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 안간 힘을 쏟고 있다. 한국은 9일(한국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된 '소비자 가전 전시회(CES) 2020'에 400개 가까운 기업 등이 참가, 혁신기술 선보이기에 나섰다. 역대 최대이자 미국과 중국에 이어 3번째로 많은 규모다. 올해 161개 국가에서 4500여개 기업이 참가한 CES는 최첨단 혁신 기술을 선보이는 세계 최대 전자제품 박람회다. 단순한 가전박람회 차원을 넘어 앞으로 10년 동안 어떤 미래가 펼쳐질 지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무대이다. 그런 만큼 전통제조업에서 첨단산업으로의 성공적인 전환과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고 있는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특히 글로벌 대기업과 세계 시장 진출을 노리는 스타트업들은 그동안 개발해 온 신기술을 선보여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기술 전쟁에서 잔존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이고 새로운 글로벌 니즈를 파악해 혁신의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삼성과 LG, 현대자동차, SK, 두산 등 재벌그룹을 비롯해 웅진코웨이, 팅크웨어 등 중소·중견 기업, 창업기업, 협회·단체, 정부출연 연구기관, 대학 등이 올해 CES에 대거 참가했다. 삼성전자는 자율주행 시대를 맞아 5G 이동통신 기반의 ‘디지털 콕핏 2020’과 테두리가 없는 QLED 8K 텔레비전 등을 선보였고 LG전자는 지난해 ‘롤 업’ 방식에 이어 올해는 위에서 아래로 펼쳐지는 ‘롤 다운’ OLED 텔레비전을 내놓았다. 특히 현대차는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5명이 탈 수 있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선보였다. 활주로가 필요 없는 수직이착륙 기능을 지닌 실물 크기의 날개 달린 개인용 비행체 ‘S-A1’를 공개, 관람객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다. ‘CES 2020’ 슬로건은 '삶의 일부로 파고든 인공지능(AI)'이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AI가 여러 기술과 접목돼 인류의 삶을 변화시키는 다양한 미래 기술들과 함께 AI가 차세대 신기술이 아니라 이미 보편적 기술이 됐음을 알려주는 제품들이 대거 새롭게 선보였다. 삼성전자의 AI로봇 '볼리'를 비롯해 LG전자의 가상 의류 피팅 솔루션 '씽큐 핏 콜렉션', 인텔의 차세대 AI칩 '타이거 레이크'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제품은 AI가 부지불식간에 우리 곁으로 다가왔음을 실감케 하고 있다. 특히 금년에는 자동차업체 전시관에 항공기와 스마트시티 콘셉트가 등장, 자동차가 전기차와 자율주행차를 넘어 개인용 자율항공기, 이른바 ‘플라잉 카’로 모빌리티 기술이 한 단계 더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은행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이후 세계경제 지형 변화를 이끌 이슈로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 간의 4차 산업혁명 주도권 경쟁을 꼽았다.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각국 간 기술 전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는 얘기다.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는 국가나 기업은 더 이상 존속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 혁신이 이제 생존과 직결된 문제가 된 것이다. 한편 맥킨지글로벌연구소(MGI)는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AI에 힘입어 앞으로 최소한 10년간 매년 1.2%포인트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18세기 증기기관 발명이 산업 발전에 기여한 것과 비슷한 수준의 대단한 영향력이다. 그런데도 우리 정치권은 당장 눈앞의 표만을 의식, 온갖 규제로 혁신산업을 가로막고 있다. 그러니 기업들은 손발이 묶인 채 선진 AI 기업들의 독주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현대차가 지난해 11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카셰어링 등 신규 혁신사업을 국내가 아닌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시작하는 등 국내기업들의 해외 탈출이 줄을 잇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규제가 없는 해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정부는 지난달 야심찬 ‘AI 국가전략’을 발표하고 ‘정보기술(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하지만 우리의 AI 기술수준이 미국, 중국 등 선두주자에 2년여 정도 뒤처져 있는데다 현실성이 떨어진 뜬구름 잡는 구상이 적지 않게 포함돼 있어 이 대책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뒤늦게나마 정부가 혁신성장에 관심을 두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 하겠다. 4차 산업혁명은 기술혁명이기도 하지만 규제혁명이라는 말도 있다. 제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지니고 있더라도 이를 펼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뒤따르지 않으면 그 기술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AI가 제대로 육성되려면 ‘마음껏 상상하고 도전할 수 있는 마당’이 조성돼야 하는 만큼 기업의 기술과 정부의 정책이 톱니바퀴처럼 잘 맞물려야 미래전쟁의 승자가 될 수 있다. 정부의 ‘AI 국가전략’이 대(對)국민 홍보용이 아니라 진정으로 기득권 장벽을 허무는 혁신 성장의 주춧돌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lt;투데이 코리아 주필&gt; 약력 전) 연합뉴스 경제부장, 논설위원실장 전)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전)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 조은경 작가의 귀촌주부다이어리
  • [조은경의 귀촌주부 다이어리]2-11
  • 조은경 작가|2020-01-13
  • 2020년도의 새 날이 밝았다. 양력 정초라면 겨울의 한 복판이다. 음력 설 정초까지가 깊은 겨울이다. 진짜 겨울의 참맛을 느낄 수 있는 때다. 이 시기에 사람들은 마실을 다닌다. 사람들과 만나는 일, 말이다. 서울에서는 친구들과 전화해서 서로 좋은 시간을 고르고 난 다음, 찻집이나 음식점을 정해서 만나러 나간다. 만나러 가는 장소는 더 이상 서로의 집이 아니게 되었다. 하지만 시골에서는 여전히 집으로 방문한다. 집으로 방문하니까 더욱 정겹다. 외출복이 아닌 평상복을 입고 손님을 접대하는 점도 편안하다. 이번 달엔 중요한 방문객이 몇 분 있었다. 우리 부부가 준비하고 있는 동림원의 설계를 맡아주기 위해 서울서 일부러 내려와 준 과일 박사 최 동용님이 있었다. 우리가 심으려고 하는 과일 묘목에 관련된 책자를 여러 권 선물로 가지고 왔다. 다음은 본인도 과수원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 부부의 과일 나무 정원에 흥미를 가지고 자신의 경험을 아낌없이 털어내어 동림원의 기초를 다지는데 조언을 주는 젊은 이장, 이 영수님이 있었다. 그는 말하자면 시골에서 바라마지 않는 젊은 농업인이라 할 수 있다. 동림원 예정지 현장에서 토목 관계로 직접 조언을 주기도 했지만 오늘은 전체적인 식목에 있어 꼭 필요한 조언을 해 주었다. 즉 과일 나무들이 정원의 모습으로 나타나려고 한다면 밀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촘촘히 심으면 질병에 취약하니 과일나무간의 간격을 넓게 잡으라는 것이다. 또 한 가지 들라면 스토리가 있는 정원을, 또는 테마가 있는 정원을 조성 단계에서부터 기획하라는 것이었다. 이장님이 떠나자 새로운 불빛이 반짝 켜지는 느낌이었다. 통찰력 있는 젊은 이장의 방문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었다. 이름부터 바꾸기로 했다. 전에는 동림원의 부제를 –과수 박물관-이라 부르려 했지만 지금은 –과일나무 정원-으로 바꾸었다. 그러자 향기로운 과일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는 어여쁜 정원의 모습이 떠올랐다. 처음부터 과일들에게서 높은 소출을 기대한 바가 없고 다만 어린이들을 위시한 방문객들에게 갖가지 과일 나무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 주려는 목적이었으므로 우린 쉽게 방향을 바꿀 수 있었다. -그리고 바닥엔 잔디를 심는 거야.- -그 넓은 곳에 전부? 과수원 바닥에 잔디를 심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게........우리 동림원은 보통 과수원이 아니고 과일 나무 정원이기 때문이지. 정원에 잔디를 깔고 싶어, 과일 나무를 심을 곳과 산책길, 그리고 산책 길가에 꽃 심을 곳은 빼고 말이지.- 이런 생각 후에 나는 다시 과일 나무의 종류를 셈해 보았다. 다 해서 20가지 였다. 동림원에 20 군데의 과일 나무 빌리지가 생기는 것이다. 잔디 위에........정말 근사한 일이 아닐까? 또 한 분 멋진 인물이 방문했다. 남편의 학교 후배로 가끔씩 우리를 방문해 주는 분이 친구와 같이 왔는데 그 친구 분이 자신을 테너라고 소개하며 씨디 하나를 건네준다. 국내 유수의 음악대학과 이탈리아의 음악원을 정식 졸업한, 수많은 오페라에서 주역을 한 백 용진 씨가 그 분이다. 깜짝 놀랐다. 동림원이 개원하게 되면 노래를 불러 주시겠다고 미리 약속도 해 주었다. 이럴 수가! 다음 주에 우리 부부는 방문객이 되어 같은 고경면에 사는 두 분 이웃을 방문하러 갔다. 첫 번째는 고도리 와이너리의 최 사장에게다. 전부터 명성을 익히 알고 있었고 그 와이너리의 와인을 선물로 받아 마셔 본 기억도 있어서 궁금했었다. 이장님과 함께 방문했다. 최 봉학 사장은 영천 토박이로 27년 전에 귀향해서 10년 전부터 고향의 명물 영천 포도로 와인을 만드는데 신명을 바친 인물이다. 그 곳 와이너리에서 생산하는 와인 8 종류를 모두 시음하도록 해 주었다. 흐음... 내가 마셔본 바에 의하면 레드 종류를 빼고 모든 와인이 합격점 이상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이곳의 화이트 와인은 이미 수많은 품평회에서 수상해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진 제품이지만, 시음한 바, 복숭아 와인이라든지 아이스 와인이라든지 스파클링 와인 등 특수 와인도 세계 유명 와인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 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방문해서 시음해 본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와이너리의 와인과 비교해서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다. 사장님은 레드의 품질을 높이는 데에도 도전해 보고 싶지만 기회를 보고 있다고 말씀했다. 아마 최 사장의 열정이라면 언젠가 그 일도 이루어낼 것이라고 믿는다. 다음은 우리 마을에 들어올 때면 언제나 지나가는 첨단 비닐하우스 온실이 있는 서원 농원의 김 형수 사장 댁으로 갔다. 호국로 큰 국도로 나가기 전에 항상 지나는 길인데 언젠가부터 온실 안에 주렁주렁 매달려있는 한라봉(?) 아니면 천혜향(?)일 것 같은 주황색 큰 과일이 내 눈을 끌었던 것이다. 아! 나는 역시 과일의 아름다운 모습에 마음이 가는 사람이라는 것이 또 한 번 증명되는 일이지만. 남편을 졸라서 아는 분에게 소개받아 시간 약속을 하고 방문했다. 김 사장님은 유리 온실이 아닌 비닐 온실임에도 두께가 1.5센티의 특수재질로 방염, 방풍에 강하고 투광도 아주 좋다고 설명한다. 일조량이 많은 덕분에 영천이 위도 상으로는 남쪽인 제주도와 연료비 차이가 별로 안 난다는 파격적인 말씀을 했다. 믿기 어려운 사실이었다. 앞날을 내다보는 혜안으로 옛날 사과 과수원이었던 넓은 땅에 25년 전부터 편백을 심어왔다는 얘기도 해 주었다. 안쪽으로 또 하나의 비닐하우스가 있었는데 그 안에는 놀랍게도 커피, 파파야, 바나나 등 열대 과일이 무성했다. 빨갛게 익은 커피 열매를 보여 주고 로스팅 머쉰과 브루잉 머쉰을 보여 준 것은 사모님이다. 두 분은 찾아오는 학생들에게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시켜 준다고 했다. 우리 고경면 안에 이렇게 자랑스러운 농업인들이 있다니, 가슴이 뿌듯했다. 오늘, 겨울이 깊은 밤, 백 용진 테너의 아름다운 우리 가곡을 들으면서 제주 산보다 더 향기로운 한라봉을 안주로 고도리 와인을 마시고 있다. 시골에 내려와서 이렇게 멋지게 사는 사람, 어디 나와 보라고 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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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
  • [기자수첩] 여전한 저성장의 늪…탈출구는 있나
  • 송현섭 기자|2020-01-22
  •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0% 늘어나는데 그쳐 지난 10년이래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심지어 작년 4/4분기엔 1.2% 성장에 머물러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가 우려된다. 일단 미중간 무역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반도체 등 주요품목의 수출 부진 때문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전반적 수출 증가세 둔화와 민간소비의 위축, 설비투자 부진이다. 한 중소기업 경영자는 “저성장의 늪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며 “대내외 악재보다 겉도는 정부의 경제정책과 정쟁에만 골몰하는 정치권의 태도가 더 우려된다”고 하소연 했다. 그는 또 “기업의 신사업 도전을 위해 과감하게 규제를 풀고 활로를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경기전망을 낙관할 수 없기에 고용을 늘릴 수 없고 설비투자도 진행할 수 없다는 의미로 보인다. 리스크가 큰 사업을 벌이기엔 국내외 소비가 너무 침체돼있다는 점도 문제다. 그러다보니 요즘엔 폐업하는 자영업자나 사업장이 많아 사무실 철거관련 업종만 재미를 보고 있다는 씁쓸한 후문도 나오고 있을 정도다. 항간엔 또다시 최악의 경제위기가 오는 것 아니냐는 비관론도 팽배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고용과 설비투자가 부진한데 따른 대책 마련보다는 집값 잡기에만 골몰하는 모양새다. 금융권 대출규제와 과세를 강화하고 극단적 처방으로 부동산시장으로 자금유입을 차단하려는 정책이 이미 시행중이다. 거래도 없이 주택가격만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자 잇따른 긴급조치가 발동됐다. 시장 수급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극단적 조치 때문에 부동산업황은 사상 최악의 수준이다. 팔겠다는 사람도 사겠다는 사람도 없으니 중개업소들은 몇 년째 빙하기를 지내고 있는 셈이다. 반면 주택 수급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하는 극단적 처방만으로 집값이 잡힐 것 같지 않다는 것이 시장의 대체적 견해다. 과거 정부에서 주택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서울과 수도권에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시그널만으로도 집값을 잡은 사례가 있다는 점을 조언하고 싶다. 또한 정부가 집값 잡기에만 집중하는 사이 대기업의 고용과 투자를 독려하고 벤처·스타트업 지원을 통해 성장을 추진하려던 정책은 겉돌고 있다. 불투명한 경제전망으로 창업에 나서는 사람은 감소하고 20대에서 40대까지 주요 경제활동 연령대의 실업규모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위해 국민 조세부담은 크게 늘었지만 경제성장을 위한 명확한 방향성이나 뾰족한 대안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이른 때라는 말이 있다. 정부가 저성장의 장기화로 국민들을 고통으로 몰아넣기 전에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집중 육성하려는 정책으로 선회하기를 기대한다.
  • [기자수첩] 인도 시민권법 개정, 특정 종교인 제외로 ‘몸살’
  • 김태문 기자|2020-01-14
  • 홍콩에서 범죄자 송환법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인도에서는 인도의 시민권법 개정에 무슬림교도 등 특정인들을 배제하면서 인도헌법과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시민법 개정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면서 민주화를 열망하는 시민들의 항의가 거세지고 있다. 인도정부가 지난해 12월 통과시킨 ‘시민권법 개정안(Citizenship Amendment Act)’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민권법 개정안’은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인도에 도착한 이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안인데, 적용대상에서 무슬림교도와 유대교도 그리고 무신론자 등은 배제됐기 때문이다. 인도 집권당인 인도 국민당(BJP)은 해당 법안으로 약1500만 명이 시민권 신청 자격을 획득할 것으로 내다 봤다. 이와 함께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는 “오늘은 인도 역사상 획기적이 날로 기록될 것이다”고 밝히고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그러나 아삼(Assam)주와 트리푸라(Tripura) 주를 비롯한 인도 북동부 지방에서는 정부의 시민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격렬한 시위가 발생했다. 특히 팔레스타인평화연대, 국제민주연대 등 20여개 단체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무슬림이 배제된 인도의 시민권법 개정안은 ‘모든 시민에게 기본적인 평등권을 제공한다’는 인도 헌법 제14조와 ‘모든 종교를 공평하게 대우한다’는 인도 헌법의 세속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법이 통과되면 스리랑카에서 이주해온 약 15만 명의 타밀족, 4만 명의 로힝야 난민을 포함하여 상당수의 무슬림 난민들이 차별과 억압을 당하게 될 것”이라면서 “13억 5천만 인구 중 2억 명에 해당되는 무슬림들은 이미 모디 정부가 강화하고 있는 힌두 민족주의로 인해 억압과 차별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마저 통과된다면 무슬림에 대한 탄압이 더욱 강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신에 따르면 해당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인도 시민권 취득을 노리고 방글라데시로 유입되는 불법 이민자의 수가 급증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해 16일 마마타 바네르지 서부 벵골주 수상도 콜카타에서 시민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시위를 주도하고, 뭄바이에서도 항의 집회가 개최되는 등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인도 정부가 국가주민등록 시행으로 인해 국적이 박탈될 우려가 있는 힌두교도를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민권법 개정을 추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방글라데시 접경 지역인 아삼주에서 국가주민등록 제도를 시행하고 인도 국적 보유를 입증할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주민을 추방하기로 했으나, 서류가 없는 주민의 상당수가 힌두교도인 것으로 드러났다. 유엔 역시 최근 이슬람 국가에서 가장 박해받는 주민들이 이슬람교 소수 종파와 무신론자인데, 인도의 시민권법 개정안에는 이들이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어 심각한 차별에 노출됐다고 비판한 바 있다. 국가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종교와 이념, 사상을 떠나 정책 실현에 있어 다방면으로 보호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줄 의무가 있다. 또 특정 종교를 떠나 다양한 의견의 표출이 이루어져야 건강한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 [기자수첩] 가상화폐는 ‘법정통화 아냐’라더니 빗썸엔 800억 과세
  • 김성민 기자|2020-01-08
  • 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지난해 가상화폐 시장은 ‘초상집 분위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상황이 좋지 않았다. 정부가 가상화폐 제도화를 위한 명확한 규정조차 세우지 않고 외국인 암호화폐 투자자에 대한 과세를 부과했기 때문이다. 먼저 지난 7월 24일 정부는 ‘혁신기술 규제자유특구’ 7곳을 선정해 혁신기술을 테스트하고 이와 관련된 사업체를 양성함에 있어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산시를 블록체인특구로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 응용기술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가상화폐 영역과 관련된 사안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상화폐 시장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정부는 가상화폐 관련 사안을 허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 “기존 블록체인 기반의 부산 디지털 지역화폐는 가상화폐의 성격을 제거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성격으로 법정통화에 기초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는 결국 정부가 가상화폐를 법정통화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하지만 업계관계자는 “정부가 2018년 6월부터 과세를 고지했다”며 “가상화폐를 합법적 자산으로 인정조차하지 않으면서 과세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국세청은 지난 12월 29일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코리아(이하, 빗썸)에게 지난 5년간 거래액에 대한 803억 원 규모의 기타소득 과세를 통보했고 빗썸은 이를 완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빗썸의 최대주주 비덴트는 “가상화폐 과세에 대한 법령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과된 부당과세”라고 반박했다. 현재 가상화폐 과세에 대해 한국을 제외한 12개 국가(미국, 일본, 스위스, 독일, 호주, 싱가폴, 포르투갈, 몰타, 말레이시아, 벨라루스, 이스라엘, 스웨덴)에서 각기 다른 과세 비율과 내용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빗썸에 803억 원 과세와 관련해 “빗썸이 외국인 거래자(국내 비거주자)에게 자산 거래에 관한 원천징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에 이를 방기한 책임을 지운 것”이라고 했다. 또 가상화폐를 단순히 ‘부동산 이외의 자산’으로 전제할 뿐이었다. 더욱 황당한 것은 기획재정부가 국세청과 달리 “소득세법은 과세대상으로 열거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개인의 가상통화 거래 이익은 열거된 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국세청과 반대입장을 내세웠다. 또 업계 관계자는 과세 대상자가 외국인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에 대해 “국세청은 아마도 투자자의 계좌번호를 추적해 국적을 판단했을 것”이라며 “사실이라면 한국 사람도 외국에서 통장 만들 수 있는데 그 사람도 외국인 투자자로 간주된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한국시장을 떠날 확률이 커진다는 의미에서 심각한 상황”이라며 “시작도 안했는데 세수확보 한답시고 업계 성장을 애초부터 막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처럼 정부는 내부에서 ‘불협화음’만 내고 있는 와중에 중국은 암호화폐 발행에 앞서 관련 법안 정비를 위해 지난 1일부터 암호법을 새롭게 시행했다. 반면 우리는 지난 11월 21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을 뿐 여전히 제도화를 위한 추가적인 규정도 없이 세금만 과세했다. 이렇다보니 세수확보에 혈안이 되어있다는 비판 여론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가상화폐 시장이 휘청거렸던 것은 지난해 업계에서 유난히 해킹 사고가 많았던 탓도 있다. 업비트에서 ‘이더리움’ 580억 원이 해킹을 통해 도난당했으며 이 외에 ‘트론’과 ‘비트토렌트’까지 합치면 900억 원에 이르는 피해금액이 발생했다. 이같은 거래소 해킹 사고들이 발생하면서 향후 정부의 특금법은 안전성에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특금법을 통한 새로운 입법들이 안전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기반이 튼튼한 거래소들은 보안 인원을 확충하거나 시스템 구축에 투자하는 등 안전성을 확보할 것이다. 또 이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쟁자들이 도태되는 상황을 오히려 반기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 시장에 스타트업 진출이 까다로워진다는 우려가 발생함과 동시에 기존 거래소들의 수수료가 상승하는 부작용도 예상된다. 한편 일부에서는 정부의 이 같은 법령 체계 구축이 신속하지 못한 것은 미국·일본 등 주요국 정부의 방향에 따라간다는 반증이며 이같은 늑장대응으로 세계 시장을 선점하기엔 한참 늦었다는 평가도 있다.
  • [기자수첩] 친환경 잡으려다 고객 다 놓칠라...숨찬 유통업계
  • 편은지 기자|2020-01-03
  • 투데이코리아=편은지 기자 | “10분만 앉아있다 간다는 손님들께 ‘머그잔에 담아드렸다가 나가실 때 테이크아웃 잔에 바꿔드릴게요’라고 말하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10명 중 8명은 짜증 섞인 얼굴로 잠깐 있다 갈 거니까 그냥 플라스틱 컵에 달라고 말합니다. 정부 정책이 바뀌어서 그렇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환경문제 때문인 건 알겠는데, 옆 가게는 손님들 끊길까 봐 테이크아웃 잔에 그냥 준다고 합니다.” (남가좌동 A카페 점장) 친환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정부가 최근 몇 년 사이 발 빠르게 친환경 정책을 펴고 있다. 환경문제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국내 유통업계는 최근 몇 년 사이 급작스럽게 강해진 정부의 친환경 규제에 숨이 찬 모습이다. 소비자들은 불편함을 참다 못해 터뜨리기에 이르렀다. 정부의 일회용품 플라스틱 컵 사용 규제가 3년 차에 접어 들었다. 소비자들은 플라스틱 빨대 대신 종이 빨대를 사용하게 됐고 커피전문점에서는 5분만 앉아있다 가더라도 머그잔에 커피를 받게 됐다. 이는 꽤 많이 자리 잡은 모양새를 띠고 있지만, 커피업계 종사자에 따르면 여전히 테이크아웃잔에 음료를 달라고 떼쓰는 고객들은 많다. 소비자 불만은 여전하지만 정부는 일회용품 규제 수위를 한층 더 높였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 단계별 계획’에 따르면 현재 커피전문점에서 쓰이는 종이컵 또한 오는 2021년부터는 머그컵으로 대체된다. 먹다 남은 음료를 포장해갈 경우 무상으로 제공되던 테이크아웃 컵은 유료로 변경된다. 포장·배달에 쓰이는 1회용 수저와 식기류 또한 돈을 받도록 했다. 갈수록 높아지는 규제에 한 명의 고객이라도 더 잡아야 하는 유통업계는 정부와 불편하다는 소비자 사이에서 진땀을 빼고 있다. 지난 2017년 처음 시행된 플라스틱 컵 규제 당시에도 매장을 이용하며 일회용품 컵을 달라는 소비자들의 아우성을 견뎌야 했기 때문이다. 물론 머그컵 사용이 많이 자리 잡기는 했으나 2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플라스틱 컵을 원하는 소비자를 어르고 달래는 건 매장 종사자들의 몫이다. 그러다 정부의 친환경 욕심에 참다못한 소비자가 큰 소리를 낸 첫 사례는 ‘대형마트 종이박스 폐지’다. 지난해 8월 환경부는 대형마트 3사와 자율협약을 맺고 매장 안에서 자율포장대와 종이박스를 모두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고 장바구니 사용을 독려하겠다는 계획에서였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반응은 커피전문점에서 플라스틱컵을 제공하지 못하게 했을 때와는 차원이 달랐다. 대형마트의 자율포장대를 이용해왔던 소비자들은 ‘한 번에 대량구매를 자주 하는 대형마트에서 장바구니만 사용하라는 게 말이 되냐’며 강하게 반대했다. 자율포장대를 계속 운영해달라는 국민청원까지 올라왔다. 결국 환경부는 “대형마트의 자율에 맡기겠다”며 꼬리를 내렸다.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의 대형마트들은 환경문제에 주범이 되는 테이프와 노끈만 철수하고 자율포장대와 종이박스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환경문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은 이전보다 많이 높아졌다.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가 녹색소비자연대와 공동으로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대형마트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7.4%는 ‘제품 구매 시 플라스틱 포장이 과도하다고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 플라스틱 등의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쇼핑 방식이 등장한다면 구매처를 변경해서라도 이용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인식이 높아졌다고 해서 어제까지 당연히 여겼던 것을 갑작스레 규제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일회용품 방출이 목표라는 건 소비자도 안다. 중요한 것은 속도에 있다. 작은 불편함부터 익숙해지도록 만들어야 규제가 강해져 더 불편해지더라도 받아들일 만한 인내심이 생긴다는 의미다. 친환경 정책이 중요한 것은 알지만 소비자들이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고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을 펴는 것이 우선이다. 정작 정부가 펴낸 무리한 정책에 짜증 내는 소비자들을 달래는 건 유통업계 종사자의 몫이기 때문이다. 전체를 아울러 보고 인내할 만한 대책과 대안을 만드는 정부의 혜안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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