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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

    4·6차산업
    ▲ 인체감지 기술을 활용한 에어컨 제어 분야 연도별 출원 건수. (자료=특허청 제공)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 여름철 냉방기 용도 외에도 미세먼지를 막는 공기청정기, 겨울철 난방기로 수요가 확대되는 에어컨에 ‘인체감지·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사용자의 상태 및 생활 패턴 등을 파악하는 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특허청에 따르면 인체감지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에어컨을 동작을 제어하는 특허 출원은 최근 10년간 꾸준히 증가해 총 146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원인별로 살펴보면 내국인이 126건(86.3%), 외국인이 20건(13.7%)이었다. 또 대기업이 90건(61.6%), 중소기업이 24건(16.4%), 대학 9건(6.2%) 순으로 조사됐다. 이 분야의 국내 대기업 출원 비중이 높은 이유는 에어컨을 포함한 스마트 사전 분야에서 대기업들이 개술 개발을 선도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인체감지 기술이 접목된 에어컨의 발전 추이를 살펴보면 초기에는 센서를 통해 사람의 출입을 감지한 다음 에어컨의 동작을 온오프(on/off)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으나,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카메라 등을 활용, 실내의 인원수와 위치, 체온, 활동량까지 고려해 냉방병 예방을 위한 미풍에서 저온의 강풍을 집중 제공하는 터보 냉방까지 다양한 사용자 맞춤식 제어 기술이 출원됐다. 알파고의 돌풍이 일어난 2016년 이후에는 인공지능 기술이 추가된 스마트 제어방식의 출원이 증가하고 있다. 사용자의 거주 공간, 생활 패턴, 주변 환경 등을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해 사용자의 현재 상황에 맞는 최적의 실내 환경을 제공해 주는 기술 등이 대표적이다. 특허청 조영길 생활가전심사과장은 “에어컨은 냉난방 이외에도, 습도 조절, 공기 청정 기능을 모두 구비한 사계절 스마트 가전기기가 됐으며 앞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에너지 소비를 줄이면서도 사용자별로 쾌적한 맞춤식 실내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기술과 관련한 출원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산업이슈
    ▲ 지난 6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가전박람회 'IFA 2019' 삼성전자 전시관에서 한 직원이 '갤럭시 폴드 5G' 스마트폰을 선보이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 지난 6일 출시된 삼성전자의 폴더블폰 ‘갤럭시폴드’의 2차 예약판매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1차 예약판매 당시 준비된 물량이 10분 만에 모두 팔리면서 품귀현상을 빚은 가운데 이번에도 갤럭시폴드가 ‘완판 행진’을 이어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오는 18일 갤럭시폴드 2차 예약판매를 시작한다. 이번에 판매된 제품은 이달 26일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배송할 계획이다. 갤럭시폴드는 앞서 지난 5일 진행된 1차 예약판매에서 개시 후 약 10분 만에 모두 팔리는 기록을 세웠다. 삼성전자가 올해 갤럭시폴드 국내 판매에 배정한 물량은 2~3만대 수준으로 알려졌다. 다만 첫 회 출고 물량은 3000~4000대 수준으로 전해졌다. 이동통신 3사가 각 300대, 자급제 물량이 3000대 안팎이다. 오는 18일 진행되는 2차 예약판매에서도 완판 행진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삼성전자가 1차 예약판매 대비 판매 물량은 늘리지만 여전히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것으로 점쳐지기 때문이다.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판매 물량 부족으로 품귀현상을 빚은 갤럭시폴드를 출고가(239만8000원)에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60만원까지 ‘웃돈’을 얹어 구매하는 진풍경도 그려졌다. 실제 중고거래사이트를 살펴보면 자급제 모델을 30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찾아볼 수 있고, 이 중 ‘거래완료’ 상태인 게시물 역시 심심찮게 보였다. 이는 갤럭시폴드가 국내에 출시된 첫 폴더블폰이고 제품 완성도나 사용성에 대한 구매자들의 호평이 이어져 수요를 증대시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갤럭시폴드의 이같은 품귀현상이 애플의 아이폰 출시 초기와 유사하며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왔다. KB증권 김동원 연구원은 “갤럭시폴드가 희소성에 따른 소비자의 구매 심리를 자극했고 제한된 초기물량에 의한 한정판 마케팅 영향이 컸다”면서도 “수요가 정체된 스마트폰 시장에서 8~9년 전 아이폰 출시 초기와 유사한 상황이 나타난 것은 성공 가능성을 분명히 보여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폴더블폰 출하량은 약 40만대 수준으로 전망된다. 이는 올 초 내놓은 전망치(190만대) 대비 80%가량 감소한 수치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제한적인 공급량과 계속되는 출시 지연으로 소비자의 관심과 구매 심리가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경제·금융
    ▲ 예멘 후티반군의 사우디 핵심 원유시설 공격으로 단기 유가 급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투데이코리아=김현호 기자 | 지난 14일 새벽(현지시간) 예멘 후티반군이 사우디 핵심 원유시설인 ▲동부 아브카이크 ▲쿠라이스 유전을 공격하여 대규모 생산차질이 발생했다. 이에 국제금융센터(이하 국제센터)는 이는 전세계 원유 생산량의 5%가량의 생산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국제센터 관계자는 생산차질 규모가 워낙 커 일부에서 $100를 예상하는 등 유가 단기 급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과거 생산차질이 세계생산의 5% 이상이었던 경우는 2002년 베네수엘라 총파업 뿐이다. 16일(우리시간 오전 7시) NYMEX 시장 개장과 동시에 $5~10 상승을 예상하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OPEC의 증산여력은 사우디에 집중되어 있어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다. 미국 등 IEA 회원국들은 시장안정을 위해 비축유 방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국제센터는 “이번 사우디 석유시설 공격은 국제원유시장 측면에서도 큰 이벤트이나 향후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를 더욱 악화시킬 요인이라는 점에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이란과의 갈등 완화를 모색 중이던 트럼프 대통령의 對이란 전략에 변화 가능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경기도청.
    투데이코리아=이지현 기자 | 경기도가 안전한 버스운행을 도모하기 위해 버스 운전자의 휴게시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경기도는 올해 11월부터 도내 시내버스, 시외버스 운전자들의 휴게시간을 버스운송관리시스템(BMS)을 통해 관리한다고 14일 밝혔다. ‘버스운송관리시스템(BMS)’는 버스 인면허 정보, 노선 정보, 차량 정보, 버스운행이력 등 버스정책 수립과 재정지원, 운행 등에 필요한 다양한 기반정보를 전산으로 관리·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최근 졸음운전에 의한 버스사고 발생으로 버스운전자의 장시간 근무와 과·피로 누적에 대한 문제 해결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운전자는 물론 승객들의 안전까지 위협적이기 때문이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근무·휴게시간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지만, 많은 업체들이 주먹구구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현재 경기도내 소재 78개(시내버스 65개, 시외버스 13개) 운수 사업자 중 전산화 시스템 사용업체는 35개(45%)에 불과한 상황. 과반이 넘는 43개(55%) 업체는 수기 관리를 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가 보다 효율적·체계적인 관리를 지원하고자 ‘버스운송관리시스템(BMS)’에 휴게시간 관리 기능을 추가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버스 운전자가 개인 모바일(스마트폰)을 활용해 운행 시작 전, 운행 중, 운행 후 본인 차량에 설치된 교통카드 단말기에 태그하면 이와 연계된 BMS에 운행·휴게시간 데이터가 자동으로 기록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교통카드 사업자인 ㈜이비카드와 협조해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많은 버스업체들이 전산 시스템을 통해 운전자들의 휴게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는 그간 이 같은 체계 구축을 위해 설명회 개최 등 행정적 지원을 수차례 걸쳐 실시했으며 현재 수기 관리업체 43개 중 17개(40%)가 참여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나머지 업체들에게도 관리 체계 참여를 독려할 계획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내년 6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할 방침이다. 김상수 버스정책과장은 “버스 업체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휴게시간을 관리하고, 운전자는 충분한 휴게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과로, 졸음운전 사전방지, 편안하고 안전한 운행 보장 등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시내버스는 기점부터 종점까지 1회 운행 종료 후 10분 이상을, 시외버스는 15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투데이코리아=김충호 기자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6일 오후 5시 청와대 앞에서 조국 장관 임명 철회를 촉구하며 삭발을 단행했다. 야당 대표가 법무부 장관 지명을 철회할 것을 대통령에게 요구하며 삭발을 단행한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있는 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황 대표의 삭발은 文 대통령과 조국 장관에게도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文 대통령에게는 국정의 파트너인 야당 대표가 삭발을 하며 법무부 장관 임명 철회를 요구한 것 자체가 국정운영에 야당과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독재'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조국 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사 대상인 상황이라 검찰과의 대립 양상은 수사 방해로 보일 수 있어 정면 돌파도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황 대표는 이날 삭발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더 이상 국민의 뜻을 거스르지 마십시오”라고 말했다. 또 "조국에게 마지막 통첩을 보낸다.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그리고 검찰의 수사를 받으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여러분께 약속드린다. (저의) 투쟁을 결단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장기 투쟁을 예고했다. 앞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강기정 정무수석을 통해 염려와 걱정의 뜻을 전하면서 삭발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고, 황 대표는 조 장관을 파면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스포츠
    ▲ 김판곤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장. (사진=대한축구협회 제공)
    투데이코리아=이준호 기자 | 폭행과 폭언 문제가 불거지며 한국여자축구국가대표팀 사령탑에서 물러난 최인철 감독과 관련해 김판곤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장이 “모두가 반성하고 노력해야 한다”며 머리를 숙였다 김 위원장은 10일 축구회관에서 최 감독의 감독직 사퇴 및 향후 감독 선임 절차와 관련된 브리핑을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 감독은 지난 3일 같은 장소에서 여자대표팀 감독 취임 기자회견을 가졌으나 이후 불거진 폭행 의혹으로 지난 9일 자진 사퇴했다. 김 위원장은 “여자대표팀 감독 선임 결과가 많은 축구팬들깨 큰 실망 안겨드려 위원장으로서사과드리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후 김 위원장은 최 감독을 선임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하며 그 과정에서 후보자의 도덕적인 면을 더 철저히 검정하는 데 소홀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는 “최 감독이 기술적인 역량 면에서는 다른 후보들보다 뛰어났지만 강성한 이미지가 약점이라는 것을 파악하고 있었다”라며 “WK리그 현장에서 평판을 들어보는 등 관심을 기울였으나 더 의심하고 더 파고들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최 감독의 폭행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따져 상황에 맞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사회가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우리 지도자들의 의식이 그 흐름에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모두 반성과 개선이 필요하다. 꽃으로도 때리면 안 된다. 앞으로가 중요하다. 이번 일을 통해 모두가 성숙해져야 한다”며 축구계 전반의 변화를 당부했다. 한편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 선임소위원회는 공석이 된 여자대표팀 감독직을 위해 다른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에 돌입한다. 김 위원장은 “7명의 후보(내국인 3명, 외국인 4명) 중 1, 2, 3순위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했다. 1순위 후보가 실패했기 때문에 2순위와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연예
    ▲ 영화 '나쁜녀석들' 스틸
    투데이코리아=박진영 기자 | 배우 김상중, 마동석, 김아중 등이 출연한 ‘나쁜 녀석들: 더 무비’가 추석 당일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한데 이어 누적 관객 수 130만명을 돌파했다. 14일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0분 기준 ‘나쁜 녀석들: 더 무비’는 누적 관객 수 135만명을 돌파했다. 추석 당일인 13일 하루에만 관객 64만177명을 끌어들여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 ‘나쁜 녀석들: 더 무비’는 추석 오후 1시 40분 기준으로 관람객 100만명을 돌파했다. 개봉 3일째 100만명을 넘어선 것은 1000만 관객을 돌파한 ‘극한직업’과 누석 관객 수 929만명을 동원한 ‘엑시트’와 같은 속도다. ‘나쁜 녀석들: 더 무비’는 OCN 드라마 ‘나쁜 녀석들’을 모티브로 한 영화로, 호송차량 탈주 사건이 발생하고 사라진 최악의 범죄자들을 잡기 위해 다시 한번 뭉친 나쁜 녀석들의 활약을 그림 범죄 오락물이다.
    인터뷰
    ▲ 안중근의사기념관. 사진=유한일 기자
    투데이코리아=김충식 기자 | 대한민국이 독립한지 74년, 안중근 의사가 순국한지 109년이 됐다. 우리는 해방을 했다고 광복을 했다고 외치지만 혹자는 “대한민국은 어린 아이가 청소년이 됐을 뿐, 진정한 어른이 되지 못했다”고 말한다. 그 말의 뜻은 국가는 독립을 했을지언정 민족의 정기와 정신을 찾지 못한 미성숙한 독립이라는 뜻이다. 현재의 상황을 본다면 더 무슨 말을 덧붙이랴. 안중근 의사의 유해도 이의 연장선에 있다. 대한민국은 독립을 했지만, 진정한 독립은 이루지 못했다. 대한민국은 남과 북으로 갈라졌고, 그의 유해조차 돌아오지 못했다. 안중근 의사의 유해는 왜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할까? 위치를 몰라서? 아니면, 110년이나 지났으니 이젠 그 유해를 찾기가 힘들어서일까? 이러한 궁금증을 뒤로하고 안중근 의사의 유해가 묻힌 곳을 찾아낸 이가 있다. 안태근 회장. 그는 EBS PD시절 < 안중근 순국 백년, 안 의사의 유해를 찾아라! > 라는 다큐멘터리를 통해 안중근 의사의 유해가 묻힌 곳을 찾았다. 안 회장은 "중국 여순감옥 죄인묘지 2열에 묻혀있다"고 증언한다. 그의 말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또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왜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지 안 회장을 만나 직접 물어봤다. < 편집자 주 > 안중근 의사 유해, 중국 여순 감옥서 죄인 묘지 2열에 있다?! 김충식 편집국장(이하 김):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찾는 사업을 시작하신지 10여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바로 여쭙겠습니다. 그 동안의 성과가 있었습니까? 안태근 회장(이하 안): 제가 2010년 < 안 의사의 유해를 찾아라 > 를 취재해 완성도 높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제보자들, 증언자들 중 생존해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고, 또 여러 문헌 자료들이 존재하고, 이 지역이 확실하다는 확신을 갖게 된 계기가 수없이 많습니다. 증언자와 함께 (안 의사의 유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현장을 가서 취재해서 보도했습니다. 정확히는 여순감옥 죄인묘지, 2열입니다. 김: 그 지역인 것을 어떻게 확신하셨습니까? 또 확신을 가지게 된 계기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주십시오. 안: 저도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처음 2004년도에 <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 > 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중국에 방문했는데, 외국인 출입이 안되는 지역이라 중국인처럼 변장을 하고 방문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안 의사 유해가 있다고 해서 야산지역을 갔는데, 너무 넓어서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나절을 돌아다니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2007년에 다시 그 묘역을 방문했습니다. 그때는 더 많이 자료를 찾고, 공부해서 갔는데도 찾을 수가 없어 안중근 연구가들의 인터뷰만 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으로 ‘2010년, 순국 100년이 되던 해에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야겠다’ 싶어 그동안 모아온 자료를 정리해 취재했습니다. 그때 故 김영광 의원을 만났습니다. 김영광 의원이 해준 얘기에 따르면, 김 의원이 옛날에 ‘안중근 묘 참배자 신현만’ 이라고 적힌 서명을 보고 전국의 신현만을 수소문해 만났답니다. 어떻게 된거냐 물으니, 신씨가 1943년에 수학여행을 갔다가 그 옆에 ‘안중근지묘’ 라고 적혀있는 목비와 무덤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 씨에게 그 위치가 어디였냐 하고 물었더니 지도를 그렸는데, 그 지도에 묘지를 표시하면서 ‘2열에 마지막이다’ 하고 썼답니다. 그리고 신현만 씨는 돌아가셨어요. 이 일이 있고 난 후 2009년에 중국 동포가 한 신문사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안중근 유해가 어디있는지 안다고 했는데, 신현만 씨가 그린 지도와 일치합니다. 단 하나 틀린 것은 신현만 씨는 제일 끝에 묘지가 위치했다고 말했는데 이 사람은 중간이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2열인데 왜 틀릴까, 하고 생각해 보니 신 씨가 다녀온 시간과 이 사람이 다녀온 시간 사이의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맨 끝의 묘가 가운데 묘가 돼버렸던 겁니다. 맨 끝의 묘 옆에 계속 새로운 묘가 생겼을테니까요. 이 발언이 오히려 더 신빙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분과 다시 한 번 중국으로 갔습니다. 도착해서 그 분께서 “여깁니다.” 하시는데 너무 흥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다큐로 찍어서 2010년 3월 26일 방송에 내보냈죠. 이 뿐만 아니라, 안 의사가 어디에 묻혔는지 보고된 문건들, 신문기사들, 모두 생생한 증거들입니다. 그 당시 1910년에 매장된 사람의 수가 많지 않습니다. 당시 신문기사에 ‘일본인 1명, 조선인 1명, 중국인 10명’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조선인 한 명이 안 의사입니다. GPR 조사면 한나절이면 끝나안중근 의사 유해 증거는 통관, 십자가, 유리약병, 검정고무신과 약지 김: 그렇다면, 현재 이렇게까지 위치가 정확히 파악된 건데, 우리 정부에서 의지가 있어서 가면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안: 지금은 싱크홀 때문에 GPR 조사가 상식화 돼있습니다. 2008년 당시 GPR이라는 개념이 없을 당시였고, 일반화 돼있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GPR 조사로는 땅속 몇백 미터까지 발견이 가능합니다. 또 그 당시 안 의사의 유해를 몇백 미터씩 파서 묻은 것도 아니고, 발견이 어렵지 않을 겁니다. 또 4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일반 죄수들은 대나무통에 앉은 자세로 매장했어야 했는데, 안 의사를 그럴 수 없어 일반 사람이 쓰는 통관에 누워있는 자세의 유해로 묻혔습니다. 두 번째는, 안 의사가 천주교 신자였기에 항상 십자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일본인들이 그 당시 사형수의 이름을 유리약병 속에 써서 가슴과 다리 사이에 같이 묻었습니다. 그렇게 매장돼있기 때문에 안 의사의 유해에도 유리약병이 발견된다고 하면 확실하겠죠. 마지막으로, 지금은 훼손돼서 증거가 되긴 어려우나 안 의사의 단지된 약지나 검정고무신을 신었다는 이야기가 있기도 합니다. 이건 시간이 너무 지났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앞에 말씀드린 세 가지 단서는 아주 중요한 단서입니다. 그러나 말씀 드렸듯이 안 의사의 정확한 유해 위치에 대한 자료를 모두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모두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찾아가 제출해도 신빙성이 없다며 증거로 채택하지 않습니다. 자료는 너무나 많습니다. 인정을 하지 않아서 그렇죠. 김: 그럼 이렇게 정확하고 중요한 단서가 있는데, 이번 정권에서는 유해발굴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안: 정권이 여러 번 바뀌는 동안, 사실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습니다. 이명박 정권 당시 잘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박근혜 정권 때도 양장본을 찍어 청와대에 갖다 드렸는데, 비서실에서 ‘책 잘 봤다’ 는 전화를 받았을 뿐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이유는 저도 알 수 없습니다. 저는 PD 신분이고,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고, 자료가 많다보니 계속해서 보훈처에 ‘안 의사의 유해를 발굴하자’고 제보를 했습니다.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에 자료를 항상 제공했었고, 매번 안됐습니다. 심지어 이번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자로서 유일하게 효창공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의사 유해를 모셔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국과의 사이도 좋지 못하고, 아무것도 해결하고 있지 못합니다. 설령 대통령이 하고 싶은 의지가 있다하더라도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유공자 후손을 초청한 모임에서 ‘안 의사의 유해 발굴을 시작하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그 아래의 관련 부서에서도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때가 삼일절인데, 삼일절이 하염없이 지나갔고, 벌써 광복절입니다. 이번 광복절에 안 의사 유해를 언급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잊혀져 가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국가가, 공무원들이 책임지고 해야 합니다. 온 국민의 염원이니까요. 국가보훈처, 10여 년 전 잘못된 정보로 발굴국제 정세 및 외교 변화로 발굴 더 어려워져 김: 발굴이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 공무원들의 잘못입니다. 또 국가의 잘못입니다. 공무원들이 받고 있는 봉급을 생각하면 이럴 수가 없습니다. 2008년에 1차 발굴을 국가보훈처에서 시도했으나 성과가 없었습니다. 제보 받은 것을 토대로 발굴했지만 잘못된 정보였습니다. 그 다음 유력한 매장 지역이 일본인이 만든 묘지구역인 동산파(東山坡) 지역이 있었는데, 그 구역을 그 당시에 바로 발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당시 보훈처에서 1차 발굴했던 발굴단들이 발굴에 실패하고 2차 발굴단을 꾸렸는데, 1차 발국던들과 같은 멤버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목했던 곳이 아니라고 해서 다른 곳을 발굴해야 하는데, 또 할 의지가 있겠습니까? 1차 발굴팀을 제외한 다른 발굴팀들로 2차 발굴단을 꾸렸어야 했는데 말입니다. 당시 대국민 운동도 하고 호소도 했었죠. 하지만 아직까지 성사를 못 시키고 있는 정확한 이유는 저도 궁금합니다. 그때 했으면 되는 일인데 그 사이에 정세 변화도 있었고, 사드 등 외교적으로 변화도 많았습니다. 이미 일이 꼬여버린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국가보훈처에) GPR(Ground Penetrating radar, 지표투과레이더)조사를 하자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당시에는 GPR조사가 없었지만, 지금은 GPR조사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사마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무거운 십자가를 빨리 내려놓고 싶습니다. 또 이것은 온 국민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일을 (국가에서) 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하게 11년째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 유해 송환은 항일정신의 완성, 미완성한 대한독립의 정신적 완성과 성숙한 대한민국 되는 계기될 것” 김: 내년이면 안중근 의사께서 순국한 지 110주기가 됩니다. 안 의사 유해 발굴의 의미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안: 정확히는 내년 3월 26일이 순국 110주기, 올해가 의거 110주년입니다.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한국에 모셔와야 하는 것은 후손으로서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한 몸 희생하셨는데, 그런 분을 조국에 모시지 못하면 후손으로서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안 의사의 유해를 모셔오는 것은 물리적인 유해 뿐 아니라, 우리의 민족혼을 되살리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최근 한국을 둘러싼 국제정세가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가져오는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 이유도 있지만, 공무원들의 의지 부족도 있습니다. 안 의사의 유해가 한국으로 돌아온다면 이는 항일정신의 완성이요, 미완성한 대한독립의 정신적 완성까지 이룬 대한민국의 큰 정신적 성숙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김: 개인적으로 활동하시다가 나중에 ‘안중근뼈대찾기사업회’를 만드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작하게 된 계기와 그 동기가 궁금합니다. 안: 2010년에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취재하고 입수한 자료들을 보훈처에 제보했습니다. 그런데 보훈처에서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돌아오는 것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담당자의 의례적인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기하지 않고 매달 제보 했습니다. 한 반 년 정도 제보했을까요? 전화를 한통 받았습니다. ‘되려는 모양이구나.’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무관 왈, “안 선생님, 아니라는데 왜 그러세요?” 합니다. 그래서 ‘아, 이분들은 할 의지가 없구나’ 싶었습니다. 일반 시민이 어디서 들은 제보도 아니고, 저는 전문직 PD로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안 의사에 관련한 다큐를 여러 편 만들었고, 자료 제공을 꾸준히 해왔던 사람입니다. 저를 불러서 얘기를 들어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말을 저한테 하면 안되는 거거든요. 저는 꾸준히 제보한 대가로 외면을 당했습니다. 그 때 ‘이럴 순 없겠다, 범 시민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다 허윤석 신부님을 뵙게 됐습니다. 허 신부님이 제게 “이 일은 안 선생님 혼자 하실 일이 아닙니다. 같이 합시다” 하시더라고요. 이 과정에서 유해찾기, 유해발굴과 같은 단어는 식상하다는 생각에 순우리말인 ‘뼈대찾기’로 사업회 이름을 작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출범하게 된 것이 ‘안중근뼈대찾기사업회’입니다. 이후 모임에 조직원들이 하나둘 모였고, 저희는 가는 곳마다 전단지와 포스터를 돌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돌린 전단지와 포스터가 10만 장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때 저희 사업회에서 유해발굴을 독자적으로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부만을 믿고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물론 결론적으로는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실감했을 뿐이지만 말입니다. 김: 안 회장님 말씀에 따르면 국가에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안 회장님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안: 저 역시도 계획은 있지만 국가라는 장벽에 막혀있습니다. 사실 제가 2017년 6월에 제 사비를 들여서라도 유해 발굴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여순일·러 감옥구지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의 관장을 만났고, 그분이 허가를 해주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베이징 중앙정부에 가서 얘기하라고 하더군요. 제가 시진핑 주석을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이건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외교부가, 국가가 해야 하는 일인 겁니다. 개인이 하고 싶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또 제가 거기서 GPR조사를 한다고 하면, 바로 주민 신고가 될 겁니다. 거기서 시간을 보낸다는 것 자체가 충분한 신고 사유 일텐데, 수상한 장비를 가져와서 조사하면 더더욱 이상한 거죠. 제 한 몸 희생해서 해보겠다고 나섰는데, 그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외교적으로, 국가가 나서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발굴이 돼서 환국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방금 하신 말씀이 현 정부에 하고 싶은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안: 그렇죠. 제가 이렇게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고, 몇 번이나 제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저를 불러서 면담하지 않았습니다. 저 스스로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할 의지가 있다면 저를 불러서 계속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물어봤을 텐데 말입니다. 의지가 없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저마저도 안하면 누가할지... 안중근 유해(뼈대) 찾기는 될 때까지 해야 김: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 이 일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안: ‘저는 이제 힘들어서 못합니다’라는 말을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마저도 하지 않으면 누가 할까요. 국가는 제가 “해야한다!”고 제보하고 소리쳐도 안 하는데, 저마저 잠잠해지면 어떡합니까. 저는 그만두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안 의사 직계후손은 아니지만, 제가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일입니다. 안 하려는 사람들의 핑계는 너무 많습니다. ‘오래돼서 찾을 수 없다’부터 ‘비가 와서 휩쓸려갔다’던지… 다큐멘터리에도 차마 담을 수 없었던 다양한 핑계가 있었습니다. 김: 말씀하신 것처럼, 직계후손이 아닌데도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안: 말씀드린대로 저는 직계후손이 아닙니다. 제 이름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시는데 제 이름은 저희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셨습니다. 살아 생전 안중근 의사를 존경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안 의사와 안 의사 아버지 이름인 안태훈에서 한자씩 따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적부터 안중근 의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1990년에 안 의사에 관련한 다큐멘터리 제작을 시작하면서였습니다. 2004년에 <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 , 2007년 < 청사초롱과 홍등 > 과 같은 다큐로 안 의사에 대해 중국에서 취재를 했습니다. 또 2010년에 < 안 의사의 유해를 찾아라! > 를 찍으면서 전력투구 했었죠. 어린이 드라마인 < 대한국인 안중근 > , 2011년 < 대륙에 떨친 우리의 민족혼 > 도 있었고요. EBS 재직시절 천 여편에 달하는 다큐멘터리, 드라마, 종합프로그램, 특집을 제작하고 그 과정에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아는 만큼 만드는 거니까요. 그래서 일지, 제게는 사명감이 생겼고 숙명적인 일이 돼버렸습니다. 제가 죽기 전에 발굴이 되거나 제가 죽거나 해야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여든이 돼도 유해 발굴이 되지 않았다면 저는 계속 하겠습니다. 물론 그럴 일이 없어야겠지만 말입니다. 마치며... 안중근 의사는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다. 거사 동기에 대한 질문을 받자 안중근 의사는 “이토가 대한의 독립주권을 침탈한 원흉이며 동양 평화의 교란자이므로 대한의용군사령의 자격으로 총살한 것이지 안중근 개인의 자격으로 사살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혔다. 안중근 의사는 1910년 2월 7일부터 14일까지 무려 6회에 걸쳐 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이 일련의 과정들은 모두 일본인들에 의해 형식적으로 진행된 것이었고, 결국 2월 14일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다. “네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네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다른 마음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는 형(刑)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다” 죽음을 앞둔 안중근 의사에게 모친 조마리아 여사는 위와 같은 마지막 당부를 남겼다. 당당하게 죽음을 택하라는 어머니의 말씀대로 안 의사는 항소를 진행하지 않았고, 옥중에서 ‘동양평화론’과 ‘안응칠 역사’를 저술하며 의연하게 최후를 기다렸다. 안중근 의사는 후세에 거사의 진정한 이유를 전하기 위해 ‘동양평화론’ 집필에 심혈을 기울이며, 이를 끝낼 때까지 만이라도 사형 일자를 연기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일제는 이를 무시했다. 그리고 1910년 3월 26일, 안중근 의사는 여순감옥에서 순국하셨다.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두었다가 우리 국권(國權)이 회복되거든 고국으로 반장(返葬)해다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마땅히 우리나라의 국권회복을 위하여 힘쓸 것이다. 너희들은 돌아가서 동포들에게 각각 모두 나라의 책임을 지고 국민된 의무를 다하여 마음을 같이하고 힘을 합하여 공을 세우고 업(業)을 이루도록 일러다오. 대한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 안중근 의사가 순국 직전, 아우들에게 전한 유언. 대한민국과 민족을 위해 목숨 바쳐 독립운동한 안중근 의사. 그의 뜻대로 우리 국권은 회복됐지만, 우린 아직 안중근 의사의 유언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다. 인터뷰 : 김충식 편집국장 사진 : 유한일 기자 정리 : 편은지 기자
    보도자료
    ▲ 유효준 블록워치 대표.
    투데이코리아=이지현 기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유효준 블록워치 대표를 산하 위원으로 최종 인선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정세현, 사무처장 이승환)는 지난 2일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을 선도할 국내와 해외 인사들을 위촉하게 됐다"며 "특히 이번에는 청년, 여성을 대거 기용해 조직의 혁신을 꾀했다"고 밝혔다. 이 중 눈에 띄는 이가 언론사 대표와 국제 NGO 대변인직을 수행하고 있는 유효준 대표다. 유 대표는 23세의 젊은 나이로 이번에 평통위원에 인선됐다. 유 신임 위원은 서울 은평구 출신으로 충암고를 거쳐 국민대 법학부에 재학 중이다. 유엔세계평화의날 한국조직위원회 대변인, 서울시 인터넷 감시단, 서울시 청년 정책 위원 등을 지낸 바 있다. 또 이번 19기에 신임 위원으로 임명됨과 동시에 지역에서는 서대문협의회 기획홍보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유 대표는 "한국사회에 만연해있는 극단적 이념 갈등과 첨예한 정치 대립은 남북단절에 그 원인이 있다"며 "평통이 이를 푸는 중재자 역할을 해야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이어 "그동안 평통이 국민에게 신뢰받지 못한 것은 헌법기구라는 권위의식 때문"이라며 "자부심은 가지돼 국민 눈높이에서 격없이 소통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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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코칼럼
  • [권순직 칼럼] 상식 염치 표리부동 위선 언행불일치에 관하여
  • 권순직 논설주간|2019-09-13
  •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저잣거리에서도 말의 앞뒤가 맞지 않고, 언행이 일치하지 않은 사람은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한다. 염치(廉恥)가 없는 사람은 하(下)중의 하급 인간으로 본다. 우리네 보통 사람들 사이에선 언행이 불일치(言行不一致)하거나 표리가 부동(表裏不同)인 사람과는 상종하지 않으려 한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난 한달 여 동안 이런 가치관과 상식 도덕의 기준을 놓고 치열한 논란을 벌이고 고심해왔다. 문재인대통령의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강행으로 많은 국민들은(문재인정부 지지층 제외) 허망함을 넘어 깊은 허탈감에 빠져들었다. 지금까지의 나의 상식과 도덕 기준이, 인생관이 틀렸단 말인가, 서민들의 삶과 도덕적 기준과 고위 공직자의 기준은 달라도 되는가. 큰일(장관)을 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과는 다른 느슨한 모럴 스탠더드를 적용받는 것이 옳은가. 분노 부끄러움 자괴감에 빠져있는 이 국민들의 가슴을 누가 어떻게 쓰다듬어야 할 것인가. 사과에는 책임이 뒤따라야 온갖 현란한 수사로, 추상같은 언변과 문장으로 정의를 부르짖고, 타인을 질책한 조국 - 그는 자신의 말과 글의 예외인가. 남의 가슴에 못 박아 놓고 ‘반성하고 사과한다’면 그걸로 끝인가. 장관직에 집착하며 온갖 수사로 변명하며 곤경에서 벗어나려는 처절한 몰염치를 다수 국민들은 수긍하지 않는다. 남이하면 불륜이요 내가하면 로맨스라는 이제 듣기조차 지겨운 내로남불의 집약을 최근 한달간 조국을 통해 보아왔다. 그래도 실정법 위반은 없으니 장관직 맡겨도 괜찮다는 대통령의 인식에도 국민의 절반 이상이 찬동하지 않는다. 다른 폴리페서에게는 학생이나 동료교수에게 피해를 주니 사표 내라 하고, 자신은 장관직 맡으면서 휴직계를 낸다. 사실 이미 존경심을 상실한 서울대 법대 제자들에게 되돌아갈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주자고 해놓고, 자신의 자녀는 이곳 저곳에서 비난받을 거액의 장학금을 받는다. 그간 제기된 각종 의혹과 사실을 놓고 볼 때 건전한, 힘없는, 착한 국민들의 눈에 비친 조국은 몰염치(沒廉恥) 바로 그것이다. 학비 생활비가 없어 휴학해야하고, 밤잠 설치고 눈 비벼가며 편의점 알바로 학비를 벌어야하는 동갑내기 친구가 얼마나 많은가. 법보다 훨씬 소중한 염치 도덕 윤리 양심 그런데도 50억원이 넘는 재산에, 부모가 대학교수인 조국의 딸은 유급 성적임에도 6학기 장학금을 받는 이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양해해야 하는가. 그럼에도 이같은 일들이 장관 시키는 것과 무슨 상관이냐는 이 정부의 오만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한다. 젊은이들의 참담함은 뭘로 달랠 것인가. 상처를 주어서 미안하다면 그만인가. 청문회를 포함한 조국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그 자신의 위선과 언행불일치는 위법 탈법 차원을 떠나서 수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염치 도덕 윤리 양심 이런 가치들은 법보다 훨씬 소중히 여겨야 마땅하다. 이런 것들이 땅에 떨어지면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 병든 사회다. 내 자식에게,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조국처럼 살아라’고 얘기해야 한단 말인가. 참담하다. 말 따로 행동 따로, 자기 가족 위해선 남의 어려움 개의치 않는 몰염치, 남에겐 무서운 잣대 들이대고 내 행동엔 한없이 관대한 이 낯 뜨거운 일을 우리 자식들에게 어떻게 설명하란 말인가. 법만 어기지 않으면 장관도 된다는데.. 민심은 준엄하다, 무섭다 민심(民心)은 모래알 같지만 준엄하다. 민심을 거스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 지는 멀리 갈 필요도 없다. 역사의 교훈이다. ‘살아있는 권력도 철저히 수사하라’는 대통령의 엄명을 받고 임명된 윤석열검찰총장의 어깨가 천근 만근 무겁다. 이 시대의 국민들만 그를 바라보는 게 아니다.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검찰총장은 어쩌면 대한민국의 국격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느냐, 마느냐의 책임을 떠안고 있는지 모른다. 그리고 SNS상의 비난이나 신상 털기에 겁먹고 입을 다문 여당의원과 지식인들의 양심 성찰도 긴요한 상황이다. 직언(直言)할 사람이 없는 사회는 발전 가능성이 없다. 국민들은 조용히 이 싸움을 지켜볼 것이며, 지켜보는 시간은 마냥 길지는 않을 수도 있음을 집권세력은 알아야 할 것이다. 민심은 무섭다. 필자약력 (전)동아일보 경제부장, 논설위원 (전)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위원
  • [데스크 칼럼] 조국이냐, 민심 잡기냐
  • 김충식 편집국장|2019-09-08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6일 자정을 기해 끝났다. 이제 공은 청와대로 넘어갔다. 청와대는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해야할까? 일단, 국회는 청문회 채택보고서에 대한 논의조차하지 못하고 청문회를 끝냈다. 국민은 청문회를 지켜보았고, 모든 의혹의 중심에 조국과 그의 부인이 정점에 있는 것을 보았다. 물론 이를 대변해주는 여당의원도 보았고, 결정적 한방을 치지 못하는 야당의원도 보았다. 오히려 조 후보자가 국회를 무시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인상도 받았다. 김진태 의원이 요청한 호적등본대신 가족관계증명원을 내놓은 것과 김도읍 의원이 요청한 딸의 진단서 대신 페이스북에 올린 개인신상에 관한 글을 증거라고 내놓은 것을 보니 조 후보자가 ‘청문회 시간만 지나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조국 후보자에게 꽤나 아플 결정적 한방은 언론보도로 나왔다. 자정을 기해 검찰이 조국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 기소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이 기소한 것을 보면 핵심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7일 SBS 보도에 따르면 정경심 교수가 빼돌린 PC에서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직인 사본이 나왔다고 했다. 이는 정교수가 딸 조모양의 표창장을 만드는데 총장 직인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으로 보인다. 국무위원 선출 역사상 처음으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임명되기 전에 그의 아내가 기소되는 유례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대한 청와대와 여권의 시각은 “검찰이 서초동에서 여의도로 넘어왔다”(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청문회는 다시 한번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시간이었다"(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 "검찰 기소로 검찰 개혁 필요성이 명백히 드러났다"(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며 검찰의 수사에 대해 불만과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후 검찰 수사로 전직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포토라인에 섰다. 이로인해 나중에 비극적 결말을 맞이한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검찰이 한 몫을 했다는 트라우마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 세간인들의 평가다. 그럼, 왜 청와대는 법무부 장관에 조국을 앉히려는 것일까? 세간에 회자되는 이야기는 겉은 검찰 개혁이지만, 검찰을 손에 쥐고 있어야 문재인 정부 이후에 들어설 정부에서 검찰의 칼 끝을 퇴임한 수장에게 겨누게 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란다. 조국은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에 가입해 활동한 전력이 있다. 이는 북한의 사회주의와 일맥상통한다. 지금처럼 친북성향을 보이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미완성 혁명(?)을 완성해가기 위해서는 조국같은 사상에 비록 사법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어도 서울대 법대에서 법학교수로 이름을 날린 법률전문가가 있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에겐 딱 필요한 인물 아니겠는가? 이제 남은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다. 조국 후보자를 임명할 것인지 버릴 것인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달렸다. 다만 조국을 임명하는 순간 청와대와 여당은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을 손에 넣었다고 좋아할지 모르지만, 대신 20~30 청년들의 분노와 함께 새로운 촛불을 손에 쥐게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 [박현채 칼럼] 뜨거운 감자로 등장한 WTO 개도국 지위 포기
  • 박현채 주필|2019-09-06
  •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등장했다. 정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WTO에 개도국 지위 개선을 요구하며 제시한 마감 시한(10월 23일)이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하순께 “한국 등 부자 나라들이 WTO에서 개도국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 “앞으로 90일 후까지 WTO 논의에 진전이 없으면 USTR이 자체적으로 부적절한 국가를 골라 개도국 처우를 없애라”는 구체적인 시한까지 제시했다. 단순한 엄포가 아니라 구체성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지시는 WTO 내 가장 큰 화두인 수산물 보조금 금지와 전자상거래 협상에서 중국과 인도가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규제 대상에서 빠져나갈 움직임을 보이면서 미국 등 선진국과 갈등이 촉발됐다는 점으로 미루어 중국과 인도를 겨냥한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개도국 지정이 부적절한 나라’ 명단에 한국, 멕시코, 터키 등 11개국의 이름이 올라 있어 그동안 WTO에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해온 한국도 불똥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특히 미국은 지난 2월 WTO 일반이사회에 개도국 결정을 위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거나 가입 절차를 밟고 있는 국가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세계은행 분류 고소득 국가 (2017년 기준 1인당 국민소득 1만2056달러 이상) ▲세계 무역량 0.5% 이상인 국가 등 4가지를 제시하고 이들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선진국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유일하게 4가지 모두를 충족시키는 국가다. WTO는 1995년 출범 이후 개도국을 국제 자유무역질서 안으로 편입시키기 위해 개도국 특별대우를 시행해 왔다. 개도국 우대조항은 지난해 기준 155개나 된다.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국내 생산품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며 관세인하 폭과 시기 조정 등에서 느슨한 규제가 적용된다. 이러한 특혜는 그동안 WTO 내에서 여러 차례 문제가 제기됐지만 개도국들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WTO 차원에서 후속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미국 정부 혼자서라도 개별적인 행동에 나설 것임을 예고하고 있어 예사롭지 않다. 한국은 1996년 OECD에 가입할 당시 선진국임을 선언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하지만 농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조건부로 개도국으로 남는데 성공, 지금까지 WTO 내 다자간 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해 왔다. 한국이 WTO 개도국 지위를 잃을 경우, 쌀 관세율을 현행 513%에서 154% 수준으로 대폭 낮춰야 한다. 선진국 민감 품목 조항을 적용해 관세감축 폭을 3분의 1로 줄인다면 393%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대신 국내 소비량의 4%에 해당하는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을 제공해야 한다. 농업보조금도 현재 1조 4900억 원에서 8천200억 원 수준으로 크게 줄여야 한다. WTO는 만장일치로 안건을 처리하는 관계로 개도국 체계 개편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 등 선진국들은 양자 협상을 통해 개도국 졸업을 압박할 것이 확실시 된다. 미국은 지난 3월 양자 협상을 통해 브라질의 개도국 지위 포기를 이끌어냈다. 지금까지 미국의 요구에 굴복,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을 한 나라는 브라질을 위시해 대만,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싱가포르 등 4개국이나 된다. 멕시코와 브루나이 등 몇 개 나라도 마감 시한 전에 개도국 포기 선언을 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쌀을 제외한 농산물시장을 미국에 거의 개방한 상태다. 하지만 미국은 이미 한국의 쌀 관세율을 200~300%로 낮추라고 요구한 바 있어 자동차 관세 부과 등을 무기로 압박을 가해 올 가능성이 높다. 이젠 한국의 WTO 개도국 탈피가 시간 문제일 뿐 불가피할 것으로 여겨진다. 상당수 전문가들도 언젠가는 개도국을 졸업할 것이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강조한다. 바야흐로 농업정책의 대전환을 모색해야 할 때가 왔다 하겠다. 하지만 농민들의 반발이 문제다. 무엇보다도 개도국 졸업에 앞서 급격한 충격과 혼란을 덜기 위한 연착륙 방안이 다각도로 모색돼야 한다. 특히 농민들이 수용할 만한 지원 방안과 함께 농촌과 농민을 근원적으로 살릴 수 있는 묘책이 강구돼야 하겠다. &lt;투데이 코리아 주필&gt; 약력 전) 연합뉴스 경제부장, 논설위원실장 전)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전)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 [김성기 칼럼] 다시 국민 우롱한 강남좌파 식 간담회
  • 김성기 부회장|2019-09-03
  • 3일 새벽까지 벌어진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기자간담회가 의혹을 잠재우기는커녕 공분을 더 키웠다. 난항을 겪어온 국회 청문회 대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간담회를 열어 조 후보의 해명을 들어보겠다는 취지였는데 언론을 들러리로 삼은 토크 콘서트였다는 평가를 넘어서지 못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시간을 통보하고 시작된 간담회에서 조 후보자는 처음부터 의혹을 부인하는 말로 일관했고 기자들은 치밀하게 따져볼 준비시간이나 진행상의 주도권을 잡지 못했다. 전격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검찰수사는 어디로 가고 국회 청문회와 향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여권 지지층의 옹호와 야당 반발, 이를 지켜보는 학생과 국민의 분노는 또 무엇을 부를 것인지 그 여파를 가늠하기 어려워졌다. 조국 후보자 지명과 함께 고교재학 당시 딸의 논문작성 경위, 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장학금 수령 등이 비리와 특혜 의혹을 사고 가족 중심의 사모펀드 투자, 웅동학원과 동생 소유 회사 간의 거래 등 후보자 일가의 재산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기에 탈법과 불법이 개입했을 가능성은 앞으로 검찰수사와 정치권, 언론의 추적 등으로 밝혀지겠지만 과거 조 후보자의 행적과 발언에 극명한 대조를 보인 비리와 반칙, 특혜 의혹만으로도 분노의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치솟았다. 조 후보자는 서울대를 나와 버클리 로스쿨에서 공부하고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연구실장으로 활동하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서울대 교수를 거쳐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됐다. 고학력 고소득에 좌파사상을 가진 이른바 강남좌파의 대표적 인물이다. 그는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각종 강연과 저술을 통해 ‘반칙이 없는 사회,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외치며 진보좌파의 기치를 내걸었다. 민정수석으로 주요공직 인사의 검증을 주도했고 주요 이슈에 대한 이념적 소신을 SNS를 통해 거침 없이 밝혔다.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로 한일 간 무역갈등이 불거지자 ‘죽창가’를 운운하며 친일-반일 구도를 선창했다. 수석비서관이라는 직책을 넘어 본인의 위상을 과시하는 ‘자기정치’를 한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하지만 야당과 보수 진영의 비판에 아랑곳없이 기득권을 타파하고 공정한 기회와 약자에 대한 배려가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늘 목소리를 높였다. 강남좌파는 인권과 평등 의식을 강조하는 도덕적 우월감과 진보성을 내세우지만 개인의 내면에 비춰보면 분식 조작된 이미지에 가깝다는 비판을 받는다. 개인 자유와 가족의 의미, 사유재산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파적 시각에서 보면 강남좌파의 기반은 대부분 허약하기 짝이 없다. 좌파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가치와 효율성에 의문을 품고 정부가 나서 시장의 기능을 통제하고 분배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업과 부자들로부터 세금을 더 많이 걷어 재정으로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하고 국가가 개인의 삶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강남좌파는 본인은 재산과 소득이 많지만 스스로 좌파의 이념에 충실하겠다는 ‘멋쟁이 부자’를 자처한다. 하지만 스스로 이미지를 좌파로 꾸민다 해도 부유한 환경에서 자라고 누려본 사람이 눈앞에 보인는 부(富)의 흐름을 외면하고 개인의 삶을 희생하며 좌파 이념을 실천하기란 매우 어렵다. 겉으로 좌파를 표방해 명성과 지지를 얻은 조 후보자도 재산을 늘리고 무리를 해서라도 자녀교육에 성공해야 한다는 개인적인 욕구를 억제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돈이 돈을 번다는 사모펀드에 거금을 집어넣고 온갖 스펙을 동원해 딸을 원하는 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시키고 성적은 나빠도 장학금까지 타냈다. 편법을 동원하다 보면 이념 따위는 쉽게 잊어버리고 무리에 무리를 해서라도 개인 욕구를 채우고 싶어진다. 좌파가 재산 형성과 자녀교육에서 반칙에 맛을 들이면 평범한 사람은 저리 가라할 정도로 강한 집착을 보인다. 민주투사를 자처했던 일부 운동권 출신들이 연줄을 동원해 부정과 비리를 가리지 않고 돈벌이에 열중하는 모습이 그러하다. 그래서 극단적 폭력까지 추구하는 공산주의자들이 소위 ‘출신성분’이 불량한 유산계급 출신은 끝내 믿지 못하고 숙청한다 했던가. 민낯이 드러난 조 후보자를 돕겠다며 유시민 노무현재단이사장이 나서 기자들을 비난하고 조국 퇴진 촛불집회 참여자들을 폄훼하더니 이번에는 민주당이 나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기자간담회란 큼직한 이슈가 걸린 공식 기자회견과는 달리 비교적 가벼운 안건을 놓고 주최 측과 기자들이 큰 부담 없이 논의해보자는 취지인데 과연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이 정도로 가볍게 다룰 사안인지 의심스럽다. 강남좌파 스타일의 말만 무성한 자리였다는 혹평을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lt;투데이코리아 부회장&gt; 필자약력 △전)국민일보 논설실장, 발행인 겸 대표이사 △전)한국신문협회 이사(2013년) △전)한국신문상 심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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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
  • [기자수첩] 홍콩시위, 넋 놓고 보다 한국경제 타격 올 수 있다
  • 김태문 기자|2019-08-21
  •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경제에 홍콩 반정부 시위가 새로운 악재로 떠올랐다. 홍콩은 한국의 4번째로 큰 수출상대국이자 중국으로의 수출 우회로였다. 따라서 홍콩 경제가 흔들리면 한국에 타격이 클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특히 홍콩의 대규모 시위 사태가 중국 중앙정부의 무력개입 등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달으면 한국경제에도 상당한 충격이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對홍콩 무역액은 480억 달러로, 이 가운데 수출이 460억 달러(약 56조원)에 달했다. 수출액 기준으로 중국, 미국, 베트남에 이어 4번째로 큰 규모로 홍콩으로 수출되는 제품의 대부분은 중국으로 재수출되는 상황이다. 우리 기업들이 홍콩을 중계무역지로 적극 활용하는 것은 동아시아 금융허브로서 무역금융에 이점이 있고, 중국기업과 직접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낮은 법인세와 무관세 혜택도 장점으로 꼽힌다. 주요 수출품목은 반도체로 지난해 홍콩을 상대로 한 수출액이 274억1111만 달러로 60%를 차지했고,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기기와 기계류는 전체 수출액의 82%에 달했다. 이에 따라 홍콩 사태가 격화하면 미중 무역분쟁 여파로 가뜩이나 쪼그라들고 있는 대(對)중국 수출이 더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달 중국으로의 수출은 작년 대비 16.6% 줄었다. 한국 기업들이 홍콩을 중국 수출의 중간 단계로 활용하는 건 중국과 직접 거래하는 것보다 법적·제도적 리스크가 적고 무관세 등의 혜택이 많아서다. 2003년 홍콩과 중국이 체결한 포괄적경제 동반자협정(CEPA)에 따라 홍콩은 중국으로 수출하는 상품에 관세를 면제받는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린다. 이때 홍콩 내 외국 기업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한국 기업들은 중국 진출에 홍콩을 활용해왔다. 홍콩이 동아시아 금융·물류 허브로서 우리나라 핵심 수출품목의 중국 시장 진출에 교두보 역할을 하는 셈이다. 그러나 금융권 일각에서는 향후 사태가 악화하면 금융시장 불안은 물론 중계무역 등 실물 경제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관련 홍콩 관련 금융투자 상품에 투자한 국내 투자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홍콩H지수(HSCEI)는 국내 증권사들이 발행하는 주가연계증권(ELS)의 기초자산으로 많이 쓰인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 들어 발행된 ELS 가운데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포함한 상품(중복 집계)은 39조9072억 원어치에 이른다. ​올해 전체 ELS 발행금액 52조1981억 원의 76.5%다.​ 금융당국은 당장 국내 ELS 투자자들이 손실을 볼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ELS는 만기 내 기초자산 가격이 정해진 기준 아래로 떨어질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다. 하지만 홍콩 사태가 장기화하면 글로벌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기자수첩] 부끄러운 줄 모르는 그들의 ‘친일가’
  • 권규홍 기자|2019-08-13
  • 지난해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일본 아베 내각은 수출규제 조치라는 카드를 꺼내 들어 사실상 우리나라에 대해 경제 전쟁을 선포했다. 국민들은 이에 일본제품 불매 운동을 전개했고, 일본 관광을 취소했다. 심지어 지방자치단체는 자매결연 도시로 지정된 일본의 각 도시와의 교류도 중단하며 일본 정부의 대응에 맞서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 이후에도 일본 정치인들의 망언은 계속 이어졌고,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조치를 철회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아베 총리의 보좌관인 에토 세이이치는 지난1일 한국 국회의원들과의 만남에서 “나는 올해 71세인데 한국에 한 번 가봤다. 과거 일본인들이 매춘 관광으로 한국을 많이 갔는데 그런 걸 싫어해서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조사 과정에 참여했지만, 불법적인 정황을 찾지 못했다”고 하여 한국 의원들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또한 일본 아이치현에서 열린 국제예술제에 출품된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 정부의 요구에 전시를 중단하는 사태까지 벌어지며 우리 국민의 반일감정에 기름을 부었다.  하지만 그릇된 망언은 일본 정치인들에게서만 나오진 않았다. 극우단체인 엄마부대의 주옥순 대표는 지난 1일 일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아베 총리에게 사죄해야한다”고 말해 시민사회의 공분을 샀다. 또한 이영훈 서울대 교수는 자신의 저서 ‘반일 종족주의 ’를 통해 “일제의 식민지배 기간에 강제 동원이나 위안부 성 노예는 없었다”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이 교수의 이 같은 주장에 여야할 것 없이 비판이 제기됐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구역질이 난다”고 비판했고,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비상식적이고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다”고 평가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두통을 유발한다. 역사에 대한 자해행위”라고 비판했다. 계속되는 비판에도 이 교수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으로부터 영업장소를 받아 업자와 수익 일부를 나누는 관계일 뿐이었다”라며 “피해자가 아닌 개인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 선택한 일”이라고 거듭 주장하며 국민적 비판을 야기하고 있다. 우리는 일제치하 36년간 말도 못 할 굴욕을 겪었다. 일본 제국은 우리의 국토를 파괴했고, 수많은 문화재와 자원을 수탈했으며 국민들은 창씨개명과 동시에 강제로 일왕에게 충성을 강요당했고 민족정기는 철저히 유린당했다. 꽃다운 나이의 소년, 소녀들은 전쟁터로 끌려가 총알받이가 되었고, 성 노예가 되었다. 일본으로 태평양으로 동남아시아로 강제로 끌려간 사람들은 인간이하의 대우를 받으며 강제노역에 동원되었으며 제대로 된 임금 한번 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일본은 아직도 우리에게 제대로 된 사과 한번 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 한 번 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일본 정부의 생각을 동조하며 과거 일은 잊자고 주장하는게 과연 합당한 일일까?  과연 그들은 교단에서, 거리에서, 각종 강연을 통해서 대체 자라나는 세대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인가? 일본 식민지배가 근대화를 가져왔다는 논리대로라면, 다시 일본의 지배를 받기라도 하자는 것일까?  그들의 부끄러운 줄 모르는 망언 속에 사회적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일본 방송들은 이들의 발언을 열심히 전하며 “한국에서도 아베 내각의 수출규제조치에 동조하고 있다”는 식의 보도를 해나가며 일본 우익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난 6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그들의 주장에 대해 “우리들이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된 이후 민족정기 확립을 이루지 못한 후과를 치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안타까운 심정을 전하기도 했다.  주변이 강대국들로 둘러싸인 한반도는 예나 지금이나 이웃 국가들로부터 수많은 압박과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다.  오늘 날의 대한민국은 국가적 위기 앞에 놓여 있다.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하기 전에) 국가적 위기 앞에서만이라도 하나로 일치단결된 국민의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을까. 그것이 대한민국이 지금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지 않을까. 잘못된 식민사관을 바로 잡고 당장이라도 그들의 ‘친일가(親日歌)’를 중단시키고 싶은 마음 간절하다.
  • [기자수첩] 불매운동 본질 벗어난 ‘유니클로 감시’
  • 유한일 기자|2019-08-07
  • 일본이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에 나서며 촉발된 불매운동이 심상치 않다. 한국에 자리잡은 여러 일본 기업이 타격을 입은 가운데 일본 SPA(제조·유통 일괄형 의류) 브랜드 유니클로는 최대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달 11일 유니클로 일본 본사인 패스트리테일링 오자키 다케시 CFO(재무책임자)의 “한국 불매운동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이 이번 유니클로 불매운동의 기폭제가 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유니클로 측은 두 차례 사과문을 발표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들끓는 여론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후 유니클로는 이번 운동의 대표 불매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불매운동이 시작된지 약 한 달째로 접어든 지난 2일 취재를 위해 찾은 유니클로 강남역점은 예상대로 한산했다.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대로에 위치했고 3개 층을 쓰는 대형매장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외국인 손님들만이 진열된 의류를 보고 있는 정도였다. 매장은 둘러봤으니 현장 직원들에게 최근 상황에 대해 들어보려 했지만 예상 밖의 반응이 나왔다. 그들은 ‘불매운동’이라는 운을 떼자 “어떤 말도 해드릴 수 없다”며 황급히 자리를 떴다. 이 매장의 다른 직원들도, 추가 취재를 위해 방문한 롯데월드몰점 직원들도 똑같은 반응을 보였다. 매장 한편에서는 직원들이 긴급회의를 하듯이 심각한 모습으로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사실 취재를 나가기 전 머릿속에 짐작가는 그림이 있었다. 최근 유니클로가 불매운동의 상징처럼 대두한 만큼 매장 내 손님들이 없는 모습은 예상대로 재현됐다. 하지만 직원들의 반응은 뜻 밖이었다. 적어도 “평소보다 손님이 줄긴 했다”는 말 정도는 해 줄 것으로 예상했으나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다. 매장 직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최근 본사에서는 각 매장에 ‘매장에 대한 어떤 정보도 말해주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보인다. 일본 본사 임원의 실언으로 여론이 악화돼 불매운동의 타깃이 된 만큼 언론 취재 등에 대응하지 않고 몸을 사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직원들은 기자의 신분 확인에 열을 올리는 모습을 보였다. 나중에야 이유를 알았는데 최근 유니클로 직원들과 방문객의 사진을 몰래 찍어 인터넷커뮤니티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해 고발하고 조롱하는 이른바 ‘유니클로 감시’가 생겼다. 이를 자처하는 네티즌들은 인근 유니클로 매장을 찾아 사진을 찍고 ‘이상무’, ‘텅텅 비어있음’ 등의 멘트를 남기거나, 유니클로를 들어가 쇼핑을 하는 손님들을 촬영하고 ‘친일파’, ‘매국노’라고 폄하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불매운동의 본질은 상대에 대한 ‘점잖은 항의의 표시’라고 생각한다. 단순히 일본 기업의 매출에 영향을 주고, 이미지를 깎아내리는 목적이 아니다. 우리의 이번 불매운동이 빛난 이유 역시 국민들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강제가 아닌 자발적 참여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감정적 공격을 펼친 일본과 달리 우리는 차분하고 이성적인 대응을 했다. 우리가 토요타 자동차를 안 타고, 아사히 맥주를 안 마시며, 유니클로 옷을 안 입는 이유만으로 당장 일본이 경제보복을 철회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다만 우리는 이번 자발적 불매운동을 통해 ‘한국 불매운동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호기를 부렸던 기업을 혼쭐내줬다. 나아가 비상식적 근거로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일본에 ‘한국 국민의 힘’을 보여줬다. 하지만 이번 ‘유니클로 감시’ 사례는 지금까지 우리가 보여준 ‘성숙함’과는 거리가 멀다. 이들의 행동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전달하려는 메세지가 무엇인지 모르는 건 아니다. 다만 누군가를 매도하고 공격하는 양상으로 변질되는 순간 지금까지 다져온 내부 결속력이 무너지는건 시간문제다. 더욱이 누군가에게는 불매운동이 생계·생존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들의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은 채 일방적 비난을 쏟아내는 것은 결코 미화될 수 없다. 참여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 활을 겨누는 행동이 과연 애국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모두 불매운동의 본질을 다시 한 번 머리에 새기고 조금 더 성숙한 접근이 필요한 시기다.
  • [기자수첩] 일본산 불매운동, 그 피해자는 한국도 포함된다
  • 최한결 기자|2019-07-30
  • 최근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우리나라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반도체 사업에 큰 제동을 건지 한 달을 채워간다.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소재 3개 항목에 대해 화이트(백색)국가에 지원하는 특권을 없앤 후 다음 달 2일에는 한국을 우방으로 인정하지 않겠단 뜻으로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키로 한 것이다. 지난 4일 규제 발표 이후 약 4주의 시간이 흘렀지만 한일관계는 악화일로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한국이 제대로 된 답변을 준비해서 가져와야 할 것"이라고 으름짱을 낸 바 있다. 또한 지난 24일(현지시간) WTO 일반이사회에 정부가 파견한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팀장은 "일본에게 즉석적으로 일대일 고위급 회담(대화)를 진행하자는 것에 일본이 답변하지 않았다"고 말했고 주 제네바 일본 대표부 이하라 준이치 대사는 "한국이 언급한 조치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진행된 점으로 WTO 의제로는 부적절하다"며 서로 상반된 입장을 되풀이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기로 한 날은 다음달 2일이다. 30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다수 일본 언론 등은 다음달 2일 각의 결정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도한다"고 말했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이 내려지면 주무대신 서명과 총리 연서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 말쯤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에서는 '일본은 앞에서 웃고 뒤에서 칼을 꼽는다', '일본은 믿지 못하는 나라'라는 여론이 거세게 불었다. 특히 지난 11일 유니클로의 대주주인 패스트리테일링의 오카자키 다케시 CFO(최고재무책임자)가 "일본산 불매운동이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며 안그래도 부정적인 여론에 불을 질렀다. 결국 페스트리테일링은 지난 22일 자사 홈페이지에 공식 사과문을 게시했지만 여론은 싸늘하다. 불매운동을 넘어 일본 여행 가지 않기, 일본산 대체제 구매하기부터 일본 기업을 분류해둔 인터넷 사이트(노노재팬)까지 등장했다. 문제는 한국에 들어온 일본기업이지만 우리나라의 국민들도 불매운동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아이러니한 점이다. 일본산 맥주가 불매운동의 여파로 팔리지 않자 편의점 점주들은 울상을 지을 수 밖에 없다. 실제 CU에서는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가 발표된 지난 7월 1일부터 21일까지 일본산 맥주 매출이 전월 동기 대비 40.3% 줄어들었다. 재밌는것은 앞서 설명한 노노재팬의 개발자가 뉴스 인터뷰 중 사용하고 있던 사무실 내 키보드가 고가의 일본제로 밝혀져 비판을 받았다. 해당 키보드는 일본의 리얼포스사가 제작한 키보드로 한화로 약 30만 원 대였다. 개발자 본인은 이에 대해 부주의하였음을 사과하며, 다만 이미 사용하고 있는 일본제 제품을 버리는 것과 불매운동은 별개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시대에는 국가간 개념은 더욱 희석된다. '스파이더 맨 파 프롬 홈'이 지난 2일 개봉하면서 불매운동에 포함되냐 아니냐 논란이 트위터에 일었다. 본사와 일하는 노동자가 미국에 있으니 미국 기업이다, 일본의 뿌리(자회사)를 두고 있으니 일본 회사가 맞다는 식의 논리다. 확실히 말하면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은 배급사가 소니 픽쳐스로 일본의 기업이라고 봐야한다. 공식 홈페이지에도 "Sony Pictures Entertainment is subsidiary(자회사) of Tokyo-based Sony Corporation"라고 명시돼 있다. 이처럼 글로벌 경제시대에는 기업의 국적을 구분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 당장 대기업들만 보더라도 해외 지사가 많이 존재하며 다자국을 상대로 무역을 하는 만큼 자유무역주의에서는 이러한 가치 판단을 조심해야 한다. 또한 이성적 판단이 우선돼야 하는 시점에서 감정적 대응으로 추가적인 대화를 하지 못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셈이다. 게다가 일본에게 '괘씸죄'를 매긴다면 동북아시아의 중요 요충지인 한반도는 더욱 안보위기에 놓이게 된다.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가 다음달 2일 한국을 정말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면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을 파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한다. 실제로 지난 18일 정의당 대표는 “일본 정부의 무역규제는 한국을 안보 파트너로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한국정부는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의 파기를 진지하게 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한바 있다. 하지만 일본 관방장관 스가 요시히데는 지난 29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유지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요시히데는 "양국 관계가 어렵지만 연대해야만 하는 과제는 굳건히 연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우리나라로 치면 국무총리에 해당하는 직위다. 이를 두고 일부 네티즌들은 해당 발언에 대해 괘씸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이는 일본의 대화 의지로도 엿볼수 있다. 미국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연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 국무부는 오는 8월로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협정에 대해 "재연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VOA를 통해 지난 18일(현지시간) 밝힌 바 있다. 이는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독도 인근 한국 영공을 침범하고 북한의 2발의 미사일 도발 등의 현 상황을 봤을 때 한·미·일간 긴밀히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시기에 매우 좋지 못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물론 우리나라는 민족성을 잃고 나라를 잃은 슬프고도 치욕적인 과거가 있다. 하지만 신채호 선생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처럼 지난날 우리 민족이 외교적으로 얼마나 나쁜 선례를 만들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명(明)을 위한 명분만으로 실리를 져버려 청나라에 치욕적인 항복을 한 것도, 을사늑약이라는 잊을 수 없는 상처도 모두 실리보다는 명분에 중요시했던 외교였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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