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일베' 여친인증 게시물 작성자 본격 수사 나서
  • ▲ 청와대 청원에 일베를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19일 경찰은 매번 사건,사고를 일으키며 사회문제를 일으켜 지탄받고 있는 극우사이트 일베(일간베스트)에 올라온 여친인증 게시물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새벽부터 일베에는 가입자들끼리 경쟁적으르 여친인증이라는 제목의 게시물들이 올라왔는데 이 게시물들에는 여성의 노출 사진과 여성을 비하하는 글이 무더기로 올라왔다. 또한 이들은 여성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노골적으로 강조한 사진등을 올리며 여성들을 욕하고 비난하는 글을 올려 현재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누리꾼들의 분노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현재 피해 여성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며 게시자와 유포자 모두 엄벌할 방침이고, 삭제하지 않으면 운영자도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진 속 여성들의 동의없이 사진을 찍거나 유포했다며 성폭력처벌법 위반이라고 밝혔고, SNS등을 통해 재배포할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이런 범죄사실을 방조하고 묵인한 일베 운영자를 수사하고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 소식에도 일베에는 여성 비하글들이 경쟁적으로 올라오며 사회적인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이에 경찰청 관계자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해 이를 "서울지방경찰청에 내사 착수를 지시했으며 엄청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들이 일베를 강력히 처벌할것을 요청하는 청원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20일 현재 일베 처벌 주장하는 게시물에는 청원한지 하루만에 청원인의 숫자가 11만명을 돌파하며 조만간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을 넘길것으로 예상된다. 청원인은 “성희롱 당하고 있는지 모르는 피해자들이 부지기수다. 여자들도 참을 만큼 참았다. 몰래 사진찍어서 올리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달라”고 청원했다.
  • 김진태 “사법농단 판사 탄핵? 정치판사들을 탄핵해야”
  • ▲ 19일 오전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전국 법원대표들로 구성된 법관대표회의가 이른바 ‘사법농단 연루 판사’ 탄핵소추를 주장한 가운데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월권행위라며 ‘정치판사 탄핵’을 촉구했다. 검사·변호사 출신인 김 의원은 20일 성명에서 “헌법 65조에 의하면 법관 탄핵권한은 국회에 있다. 법관들이 법관을 탄핵하라고 요구하는 건 사법부 월권이고 국회 고유권한 침해”라며 “(법관은 탄핵 관련) 의견도 낼 수 없다. 그게 삼권분립이다. 국회가 법원에 대해 피고인을 엄벌해달라는 의견을 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법관들이) 대통령을 탄핵하더니 아주 재미를 붙인 모양”이라며 “국회는 이런 초보적 헌법원칙도 모르는 정치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 삼권분립과 사법부독립을 규정한 헌법을 위반했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사법농단을 했다는 법관들에 대해선 아직 재판을 시작하지도 않았지만 탄핵요구 정치판사들의 혐의는 명백하다”며 “탄핵결의안을 낸 자체가 탄핵사유이기 때문이다. 즉각 (탄핵주장 법관들에 대한) 탄핵소추한 발의를 요구한다”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작년 9월까지 15대 대법원장을 지냈다. 양 전 원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는 박병대 전 대법관은 △일제(日帝)시대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 관련 대법원 재판 지연 및 전원합의체 회부 청와대와 논의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관련 법원행정처의 고용노동부 재항고 이유서 대필 △법관 비리수사 축소·은폐를 위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내란음모 사건 상고심 기일 조율 △통진당 해산결정 후 지방·국회의원들 제기 지위확인 소송 개입 △비선 의료진 특허소송 등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 관심사건 재판정보 유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9일 약 100명의 판사들이 참여한 회의에서 찬성 53명, 반대 43명으로 ‘사법농단’ 의혹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결했다.
  • 벤투호, 사우디와 친선평가전 확정...새해 첫 날 개최
  • ▲ 지난달 16일 충남 천안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축구 국가대표팀 평가전 한국과 파나마 경기에서 손흥민이 석현준과 대화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김민기 기자] 대한축구협회(KFA)는 내년 1월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열리는 아시안컵을 앞두고 사우디아라비아와 국가대표팀 친선평가전을 갖기로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우디와의 경기는 한국시간으로 2019년 1월 1일 새벽 1시(현지시간 12월 31일 오후 6시)에 열린다. 한국대표팀이 새해 첫 날에 A매치를 갖는 것은 사상 최초다. 사우디와의 최근 대결은 지난 2015년 1월 아시안컵을 앞두고 호주에서 맞붙어 우리가 2대0으로 승리한바 있다. 하지만 그 경기는 개최국인 호주 축구협회에서 정해진 날짜에 국제축구연맹(FIFA)에 경기 보고를 하지 않아 공식 A매치로 인정받지 못했다. 역대전적은 16전 4승 7무 5패로 우리가 뒤져있다. 특히 아시안컵에서는 1988년 대회 결승전 승부차기 패배를 비롯해 그동안 3무 1패로 한번도 이겨보지 못했다. 김대업 KFA 국가대표지원실장은 “아시안컵이 열리는 UAE에서 공식평가전을 통해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벤투 감독과 협의를 거쳐 추진했다”며 “16강전부터는 중동의 강팀들을 만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우디는 최적의 평가전 상대라고 본다”고 말했다. 1956년 1회 대회와 1960년 2회 대회 우승 이후 59년만에 우승을 노리는 한국은 이번 아시안컵에서 필리핀(1월 7일), 키르기즈스탄(1월 12일), 중국(1월 16일)과 조별리그를 치른다. 사우디는 북한, 카타르, 레바논과 같은 조에 속해 있다.
  • 문화·연예
  • 마이크로닷, 부모 사기논란 휘말려 곤혹...방송가에선 하차 논의중
  • ▲ 래퍼 마이크로닷 [투데이코리아=이주용 기자] 음악전문 케이블 채널 MNET의 대표 프로그램 <쇼미더머니>출신으로 최근 방송가에서 맹활약중인 래퍼 마이크로닷이 최근 부모 사기논란에 휘말려 곤혹을 치르고 있다. 지난 19일 K씨는 자신이 마이크로닷의 부모에게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논란은 시작되었다. 이에 연예 탐사보도매체인 디스패치는 20일 자사의 보도를 통해 마이크로닷의 부모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K모씨를 만나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다. K씨는 지난 1998년 충북 제천에서 목장 사료 판매일을 하고 있었고 목장을 운영하던 마이크로닷의 부모님과 사업상 알던 사이라고 밝혔다. K씨의 아들은 “부모님이 신 씨(마이크로닷 아버지)와 15년 정도 거래를 했다. 그런데 도주하기 6~7개월 전부터 사료를 엄청나게 사갔다. 워낙 오래 거래를 했기에 의심하지 않았다"며 "외상값은 원래 6,000만 원 정도였는데 (도망 직전) 1억 8,000만 원까지 늘었다”면서 “갚겠다는 말만 반복하다 갑자기 소를 팔고 도주했다”고 주장 했다. 또한 “마이크로닷의 부친이 축협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다며 여러 사람을 연대 보증 세웠고 6~7억원 가량의 돈을 대출 받은 후 1998년 5월 야반도주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K씨는 "당시 IMF시기와 맞물려 수십년쨰 빛을 갚느라 고생했다며, 현재 그 당시 고통으로 신용불량자로 살고 있으며 담도암으로 투병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보도가 나간 뒤 마이크로닷 측이 "사실무근이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것에 더욱 더 분노가 치민다고 밝혔다. 그 동안 피해자들은 유명 연예인이 된 마이크로닷과 그의 형인 산체스의 SNS계정을 통해 피해사실을 알렸지만 보도가 나간 뒤 마이크로닷 측은 SNS 계정을 모두 닫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K씨의 딸은 “마이크로닷 형인 산체스의 SNS에 피해 사실을 쓴 댓글을 달았는데 이내 삭제된걸 확인했다. 마이크로닷 역시 내 계정을 차단한 것으로 보아 형제가 예전부터 이 사안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디스패치는 마이크로닷의 부친과 더불어 계주였던 마이크로닷의 어머니 역시 거액의 곗돈을 들고 야반도주하여 뉴질랜드로 이민을 갔다고 밝혔고, 마이크로닷 집안이 뉴질랜드에서 요식업으로 크게 성공하여 뉴질랜드에 싯가 10억이 넘는 저택을 샀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간 마이크로닷은 방송에서 어릴적에 너무 집이 너무 가난해서 수제비만 먹었다고 한 것과, 자신의 노래를 통해 부모님의 사업이 망해서 어렵게 살았다고 한 것들을 언급하며 거짓말 논란까지 불거졌다. 이 사건이 불거지며 현재 마이크로닷이 출연하고 있는 방송들은 초비상이 걸렸다. 채널A의 <도시어부>팀은 현재 촬영분은 다 방송할 계획이며 추후 논의과정을 통해 출연 여부를 결정할것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지만 현재 방송국 사이트에는 마이크로닷의 하차를 요구하는 시청자들의 원성이 자자한 상황이다.
  • 남뮤지컬 오정용 대표와의 인터뷰
  • [투데이코리아=김태문 기자] “뮤지컬 배우는 꿈과 낭만이 가득한 환상적인 이야기를 더욱 아름답게 보여 주어야 하기 때문에 무대 위에서 흘리는 땀과 눈물이 더 처절하고 고통스러워야 한다” 원조 뮤지컬스타 남경주·조승우·황정민·박건형 등 유명 배우들의 스승인 남경읍 형제에 의해 설립된 남뮤지컬아카데미의 오정용 대표의 말이다. 남뮤지컬아카데미는 수강생 80%의 ‘비전공자’도 뮤지컬 배우로 데뷔 시키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 교육기관이다. 이론과 실기를 고려한 밀도 높은 교육 방식으로 개개인 맞춤 식 1:1 교육을 진행한다. 이 같은 교육은 ‘기초부터 강도 높은 훈련까지 여러 장르를 모두 소화하며 인성을 고루 갖춘 조화로운 예술인’이라는 설립자의 뜻에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 남뮤지컬아카데미는 ▲새벽 조깅 및 기초 체력 배양을 위한 트레이닝 ▲뮤지컬 발성, 음성, 호흡을 완성하기 위한 강도 높은 보컬 / 연기 트레이닝 ▲배우의 기본 자세와 태도 교육, 장기적인 단체 생활을 통한 인성 교육 ▲발레, 현대무용, 탭 댄스, 재즈댄스, 아크로바틱 등 모든 장르의 안무 훈련 등을 진행한다. 오정용 대표는 “배우 지망생을 위한 전문배우 반, 기존 배우들을 대상으로 한 재교육 반,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입시생 반, 일반인을 위한 취미반 등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 학교, 기업, 글로벌(중국, 대만, 일본) 등 위탁교육을 담당한다”면서 “로버트 드 니로, 알 파치노 같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배우들도 항상 전문 교사를 찾아가 레슨과 카운슬링을 받는다. 더구나 뮤지컬은 노래와 춤, 연기의 삼박자가 갖춰져야 하는 종합예술이므로 끊임없이 배우고 훈련하지 않으면 뒤처지고 만다”고 밝혔다. 오 대표는 “환상적인 무대를 위해 무대 뒤 배우들은 더 처절해져야 한다”면서 “연기는 인간을 탐구하는 작업이다. 죽을 때까지 배워도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됐다”고 자만하면 배우이기를 포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뮤지컬 배우를 꿈구는 많은 사람들이 남뮤지컬아카데미를 찾는다면, 힘들지만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전문적이고 풍부한 연기를 배울 수 있는 기회의 공간”이라고 덧붙였다. <사진=남뮤지컬 오정용 대표> <아래는 오정용 남뮤지컬아카데미 대표와의 인터뷰 전문> Q연기교육에 중점을 두는 배경이 있는가. A연기는 인간을 탐구하는 작업이다. 죽을 때까지 배워도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됐다”고 자만하면 배우이기를 포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로버트 드 니로, 알 파치노 같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배우들도 항상 전문 교사를 찾아가 레슨과 카운슬링을 받는다. 더구나 뮤지컬은 노래와 춤, 연기의 삼박자가 갖춰져야 하는 종합예술이므로 끊임없이 배우고 훈련하지 않으면 뒤처지고 만다. Q배우가 꼭 갖춰야 할 소양이 있는가. A환상적인 무대를 위해 무대 뒤 배우들은 더 처절해져야 한다. 최근 뮤지컬 시장이 급격히 커지고 관객들의 눈은 한껏 높아졌는데 무대에 설 ‘준비된’ 배우들은 부족한 형편이다. 특히 뮤지컬 배우는 꿈과 낭만이 가득한 환상적인 이야기를 더욱 아름답게 보여 주어야 하기 때문에 무대 위에서 흘리는 땀과 눈물이 더 처절하고 고통스러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Q캐치프레이즈를 ‘뮤지컬의 모든 것’이라고 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A아카데미에서는 배우 지망생을 위한 전문배우 반, 기존 배우들을 대상으로 한 재교육 반,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입시생 반, 일반인을 위한 취미반 등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 학교, 기업, 글로벌(중국, 대만, 일본) 등 위탁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컴퍼니에서는 남경읍, 남경주 사단의 콘텐츠 및 인적 인프라를 기반으로 창작 뮤지컬 제작 연구와 워크숍, 행사 기획 및 이벤트 진행 등 뮤지컬 전반에 대해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올해 처음 개설한 연극영화과 입시와 뮤지컬 입시 분야에서도 한예종(한국종합예술학교), 단국대등에 최종합격자를 배출하며 좋은 성과를 내고 있어 뮤지컬 교육에 있어서는 역시 남뮤지컬 아카데미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 보도자료
  • 지방, 고층 아파트 분양 잘되고 가격도 크게 올라
  • ▲ 사진=힐스테이트 화순 투시도 [투데이코리아=김도훈 기자] 지난 4월 전라북도 익산에서 분양됐던 익산 부송동 한화 꿈에그린 아파트. 익산에서 가장 높은 38층 높이로 5613명의 청약자를 모으며 1순위에서 청약을 마쳤다(평균 경쟁률 10.96대1). 39층으로 강원도 춘천 최고층 아파트인 온의 롯데캐슬 스카이클래스. 입주 당시 보다 아파트값이 1억 가까이 올랐다. 실제 지난 8월 이 아파트 전용 84㎡는 3억9000만원(28층)에 거래됐다. 입주 당시(2015년 11월) 같은 면적 아파트가 2억9500만원(30층)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4년 새 집값이 32% 오른 셈이다. 지방 고층 아파트 전성시대라고 해도 틀리지 않은 시대다. 신규 고층 아파트들이 높은 인기 속에 분양을 마치고 아파트값도 크게 오르고 있어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방은 고층 아파트의 선호도가 높지 않았다. 보통 주상복합으로 지어지다 보니 환기 문제와 낯선 평면 설계에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아파트 못지 않은 평면 설계와 무엇보다 대규모로 조성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입주 후 자연스럽게 지역 랜드마크 아파트로 자리잡고 있다. 이런 점들이 자부심으로 연결되면서 지방임에도 고층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는 높아지는 추세다. 실제 연말까지 전남 화순, 대전 등 전국에서 고층 아파트가 나올 예정이다. 전남 화순에서는 화순 최고층 아파트인 힐스테이트 화순이 분양된다. 최고 30층 높이며 화순에서 최초로 선보이는 힐스테이트 브랜드 아파트 이기도 하다. 총 604세대 규모며 11월 분양을 예정하고 있다. 대전에서는 금강 변(신탄진)에서 43층 높이의 고층 아파트가 나온다. 단지명은 대전 동일스위트 리버스카이다. 옛 대한제지 부지에 들어서는 아파트다. 인근으로 50층 높이의 아파트(금강엑슬루타워)가 있다. 부산 구도심 사하구에서도 29층 높이의 아파트가 나온다. 단지명은 괴정 한신더휴다. 규모는 835세대다. 힐스테이트 화순 분양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가장 규모가 큰 면적을 가장 높은 층에 넣을 예정” 이라며 “이미 전남대 병원 관계자들은 물론 광주 거주자들에서도 높은 관심 속에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견본주택은 현장 바로 옆(전남 화순군 화순읍 교리)에 위치하며 입주는 2021년 7월 예정이다.
  •  
    투코칼럼
  • [박현채 칼럼]이젠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도 줄어
  • 박현채 주필|2018-11-16
  • 일자리 창출을 국정의 제1과제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에서 일자리 상황이 파국을 맞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기준 실업자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19년 만에 가장 많았고 실업률도 2005년 이후 13년 만에 가장 높았다. 실질적인 고용창출 능력을 보여준다며 청와대가 가장 강조한 고용지표인 고용률은 61.2%로 9개월 연속 하락하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장 기록을 이어갔다. 정부가 ‘단기 알바’를 급조하는 등 무리수까지 동원하며 안간힘을 쓰는데도 고용참사는 호전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고용 참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을 때마다 청와대가 "(과도하게 올린) 최저임금 영향이 아닐 수 있다"고 강변하며 근거로 든 수치가 있다. 바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다. 그런데 올해 한 번도 전년 동월 대비 줄어든 적이 없던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마저 지난 10월 중 전년 대비 4000명이나 줄어들었다. 지난 7월부터 3개월 연속 증가 폭이 줄더니 결국 마이너스가 됐다. 작년 8월이후 13개월 만에 감소로 돌아선 것이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숙박·음식업종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비중이 매우 높은 업종인데, 이 분야 취업자 수가 지난달 크게 줄어든 것이 영향을 준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달 숙박·음식업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9만7000명 줄어 같은 기준으로 통계가 집계된 2013년 이후 감소폭이 가장 컸다. 최저임금 3대 민감업종으로 꼽히는 도·소매, 숙박·음식업, 시설관리 부문에서만 10월중 28만 개 넘는 일자리가 사라졌다. 비교적 양질의 일자리를 가진 제조업에서도 4만5천 명이 감소해 7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을 했다. 문제는 내년 고용이 올해보다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최근 발표한 '세계 거시전망'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2.5%, 내년에는 2.3%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의 잠재 성장률인 2.7% 안팎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경기가 본격적으로 하강하면 고용은 더욱 나빠질 수밖에 없다. 무디스의 한국 담당 이사는 13일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경제는 무역 불확실성뿐 아니라 내부적 불확실성이 나타나며 심리가 위축되는 상황”이라면서 국내 성장률을 깎아먹는 내부적 요인으로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무제 등의 정책 리스크를 꼽았다. 상당수의 경제 전문가들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면밀한 준비 없이 밀어붙인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같은 정부의 '정책 독선'이 고용 참화를 부른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정부가 자동차·조선 등 주력 산업의 부진,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내수(內需) 정체 같은 우리 경제의 고질병을 고치려는 시도는 게을리하면서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반대에도 친 노동정책을 고집하다 본격적인 시장의 역풍을 맞기 시작했다는 얘기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지난 2년간 일자리 분야에 쏟아부은 세금은 무려 54조원이나 된다. 그런데도 일자리 사정은 나빠지고 소득 불평등은 커졌다. 물론 재정이 지원되는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고용은 15만 명 넘게 늘었다. 올 들어 9월까지의 월 평균 신규 취업자 10만382명 가운데 공공부문이 62%에 달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같은 정책 잘못으로 생긴 구멍을 메우는 등 병주고 약주기 식으로 효과가 떨어지는 곳에 세금을 투입하다 보니 전체적인 일자리 사정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내년에도 23조 원에 달하는 세금을 일자리 만들기 명목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공무원 3만 6000명을 증원하는 가 하면 국립대 빈 강의실 불 끄는 일 등 단기 일자리가 주류다. 이젠 단기대책에 급급하기보다는 중장기적인 시야로 경제의 구조개혁에 나서면서 종합적인 산업진흥책을 마련해야 한다. 적재적소에 세금을 쓰고 있는지, 일보 후퇴 2보 전진을 위해 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유예할지 등을 정부 스스로 점검하는 것은 물론 민간 부문의 투자와 소비 진작을 위한 근본 처방에 주력해야 한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최근 간담회에서 제안한 것처럼 중국의 '제조업 2025' 같은 산업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파격적인 규제개혁에 나서야 할 때다. <투데이코리아 주필> 필자약력 △전)연합뉴스 경제부장, 논설위원실장 △전)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전)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 [김성기 칼럼]구중궁궐(九重宮闕)에 갇힌 경제인식
  • 김성기 부회장|2018-11-09
  • 현 경제상황에 대한 청와대의 인식이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져 보인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2%대 후반으로 예상되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우리나라와 성장률이 비슷하거나 앞선 나라와 비교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내년도 예산안에 관한 국회시정연설에서 “우리 나라와 경제 수준이 비슷하거나 앞선 나라들과 비교하면 성장률이 여전히 가장 높은 편이다. 세계가 우리의 경제성장에 찬탄을 보낸다”고 한 말과 거의 같은 맥락이다. 장 실장은 최근 제기된 경제 위기설에 대해 근거 없는 공세라고 일갈하고 “경제를 시장에만 맡기라는 일부 주장은 한국 경제를 더 큰 모순에 빠지게 할 것”이라고 강변했다. 듣기에 따라서는 경제정책은 시장 흐름부터 중시해야 한다는 당연한 요구를 ‘시장에만 맡기라는 주장’으로 교묘하게 바꿔 일축하면서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공세를 피해가려는 의도를 엿보였다. 문 대통령과 장 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비서진들의 발언을 요약하면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최저임금인상으로 타격을 받는 계층이 있고 고용 위축이 발생하는 현실이 아쉽지만 경제는 전반적으로 건실하게 돌아가고 있으며 점차 정책 변화의 긍정적인 효과가 가시화될 것’이라는 말로 들린다. 최근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매출 격감과 일감 부족으로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현실과 비교하면 너무 한가하고 동떨어진 진단으로 들린다. 특히 완성차 업계의 영업이익이 위험수준으로 추락하면서 협력업체들은 3분의 1 이상이 적자로 내몰리는 절박한 형편이다. ‘세계가 우리 경제 성장에 찬탄을 보낸다’는 발언은 차라리 지난 시절의 한국경제가 이룩한 성과에 대한 평가로 이해하는 게 순리일 듯싶다. 각종 지표를 보아도 우리 경제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알 수 있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실업자 수는 올 들어 매월 100만명을 넘어서 9월까지 월 평균치가 117만7천 여명에 이른다. 기업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도 위축돼 쉽게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하반기 경제전망’보고서에서 내년에도 고용사정은 악화되고 설비투자와 건설투자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올해와 내년 성장률은 2.7%와 2.6%로 전망했다. 외국계 투자은행과 연구기관들은 정부가 내세운 2% 후반대의 잠재성장률에 훨씬 못 미치는 내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ING그룹은 2.0%, 도이체방크 2.3%, 소시에테제네랄 2.4%로 내다보았다. 청와대의 경제 인식이 현장의 체감과는 판이하고 국내외 주요 연구소와 투자은행들의 전망과도 괴리를 보이는 현상은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책 목표에 대한 과도한 집착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정책에 반영하지 못하고 미리 설정한 목표나 당위론에 맞춰 해석하고 조정하려는 경향이 현실과 정책 사이에 괴리를 초래한다는 분석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국회예산결산위원회에 출석해 작심한 듯 내놓은 발언이 의미심장하다. 김 부총리는 “경제가 지금 위기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경제에 관한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인지도 모르겠다”고 밝혔다.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란 경제정책을 둘러싼 의사결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발언으로 들린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부터 운동권과 시민단체 출신을 중용해 역할을 확대해온 청와대 비서실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청와대 비서진이 정부부처를 앞장서 이끌면서 남북관계와 탈원전, 소득주도성장 등 주요 정책방향을 일방적으로 주도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경제 현실에 관한 청와대의 인식도 결국 운동권과 시민단체 출신이 주도하는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다. 그러니 문을 닫는 자영업자가 속출하고 중소기업의 공장 가동률이 추락해도 ‘일부 어려움이 있지만 경제가 전반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다’는 자화자찬이 나오는 게 아닌가. 문 대통령이 대통령 집무실의 광화문 이전을 담당할 위원회 구성을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한다. 문 대통령은 구중궁궐(九重宮闕)처럼 담이 겹겹으로 둘려있는 청와대에만 머물지 않고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광화문으로 집무실을 이전하겠다는 대선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과의 소통을 저해하는 구중궁궐의 담은 청와대 집무실의 구조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지나치게 편중되고 경직된 성향의 측근들이 소통과 정확한 의사결정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을 직시해야 한다. <투데이코리아 부회장> 필자약력 △전)국민일보 논설실장,발행인 겸 대표이사 △전)한국신문협회 이사(2013년) △전)한국신문상 심사위원회 위원장
  • [권순직 칼럼]‘ 인사(人事)가 만사(萬事) ’를 되새겨 본다
  • 권순직 논설주간|2018-11-08
  • 며칠 전 국회에서 빚어진 사건 하나를 보자. 장하성 청와대정책실장은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내년 봄쯤에는 경제가 나아질 것이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요지로 답변했다. 이번엔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정책실장 견해에 동조하느냐고 묻자 고개를 내저으며 “그것은 그분의 희망사항일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경제정책을 세우고 집행하는 최고의 책임자 두 사람의 경제에 관한 시각이다. 경제예측은 경제정책을 다루는 당국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전제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의 견해가 이처럼 다르다. 생각이 다르다 못해 상대방의 견해를 대놓고 공박하는 꼴이다. 이런 모습을 보며 국민들은 화를 내야할지, 슬퍼해야 할지 고민스럽다. 사실 이들 경제정책 투톱은 정권 초부터 정책에 대한 견해도 달랐고, 또 접근 방향도 같지 않았다. 최저임금인상에서부터 소득주도성장이냐 혁신성장이냐 등을 놓고 사사건건 이견(異見)을 표출해왔고, 그들 간의 갈등은 온 국민이 지켜보았다. 그렇게 2년이 흘렀다. 대통령의 인재에 대한 신뢰가 깊어서인지, 아니면 두 사람간의 갈등이나 견해차이가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모를 일이나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 집행에는 적지 않은 차질이 있었을 것이다. 김&장으로 불리는 경제부총리와 정책실장의 경질은 기정사실화 되어가고 있다. 어느 한 사람만 바꿀지, 아니면 동시 경질할지 대통령의 선택만 남아 있는 상태다. 시중에는 두 사람 말고도 인사 폭을 넓힐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인정하든 안하든 주요 경제정책이 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오히려 역효과가 더 많은 상황에서 이뤄지는 인사인 만큼 문책성 인사임은 분명하다. 이런 인사의 경우 인사 성격을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정책에는 별 잘못이 없는데 여론에 밀려, 혹은 인사한지가 오래되어서 등으로 어물어물 분식하면 효과가 반감된다. 문책이면 문책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전하고 시장에 확실한 사인을 줌으로서 앞으로의 정책 방향이나 강도 등을 읽을 수 있게 함으로서 인사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면 전(前)정권 탓으로 돌리려는 유혹도 뿌리쳐야 한다. 사실 모든 일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니까 전정권 전전정권의 과오가 이제 나타나는 일은 당연하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모든 허물을 과거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집권 2년차인 정부는 명심할 일이 있다. 이제 민주노총이나 전교조 같은 세력은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약자가 아니다. 그들은 이미 권력이다. ‘강성 귀족노조’라는 딱지가 붙은 지 오래다. 그들은 그들만의 기득권을 위해 투쟁해왔고,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 근로자나 영세 자영업자의 고통을 함께 걱정해본 적이 별로 없다. 그러면서도 최저임금위원회에 불참하는가 하면,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기 위해 출범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도 아예 동참을 거부한다. 젊은이들의 취업기회를 막는 고용세습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일부 드러난 그들만의 특혜 시비엔 사과 한마디 없다.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태도다. 촛불시위 과정에서 공을 세워 정권창출에 기여한 노조에게 이 정부가 언제까지 보은해야 하는가. 그들은 주요 정책에 사사건건 정부의 발목을 붙들고 늘어진다. 노사 나아가 노사정 관계에 있어서 정부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워주기만 하면 된다. 말이 기울어진 운동장이지 사실 노조에게 유리한 운동장 여건도 많다. 기업들은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할 뿐이다. 더 이상 약자가 아닌 노조를 과잉보호해서는 곤란하다. 하루속히 사회대타협의 장에 들어와 대승적인 자세로 국가경제에 힘을 보태야 한다. 그래야 그들이 지지해온 이 정부를 돕는 일이다. 남북화해를 위한 대통령의 노력과 성과는 평가 받아 마땅하다. 그리고 큰 성과가 있기를 국민들은 기대한다. 남북문제의 성과와 보수야당의 지리멸렬에 힘입어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지금의 정부 인기는 언제 꺼질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문제는 경제다. 먹고 살기 팍팍해지면 금방 등 돌리는 게 민심이다. 몇 달전 최저임금과 관련, 자영업자들이 정책불복종 움직임까지 보였던 사건은 사실 엄청난 사건이다. 휴화산이다. 귀를 열고 시장의 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싫은 소리는 멀리하고 좋은 말만 듣는다면 낭패를 부른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기조(J노믹스)의 설계자로 알려진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의 쓴소리는 정곡을 찌른다. ‘일자리를 파괴하면 정의로운 정책이 아니다’는 말이 그렇다. 그는 ‘아무리 정책에 관해 지적을 해도 청와대는 들은 척을 않는다’고 안타까워한다. 그리고 ‘경제정책이 한 팀, 한 호흡으로 집행되도록 인적 구성을 하는 게 중요하다’ 는 충고는 앞으로 있을 경제팀 구성에 참고해야 할 것이다. <투데이코리아 논설주간> 필자약력 △전)동아일보 경제부장. 논설위원 △전)재정경제부장관 자문 금융발전심의위원 △현)언론진흥재단 언론진흥기금운영위원
  • 회사소개
    광고안내
    제휴·광고문의
    기사제보
    정기구독신청
    다이렉트결제
    고객센터
    저작권정책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RSS
    top
    투데이코리아(http://www.todaykorea.co.kr)ㅣ등록번호 : 서울아 00214ㅣ등록일자 : 2006년 6월 12일
    제호 : 투데이코리아ㅣ사업자등록번호 : 254-86-00111
    발행인 : 민은경ㅣ편집인 : 김웅ㅣ주필 : 박현채ㅣ논설주간 : 권순직ㅣ편집국장 : 김신웅
    발행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10 유니온센터 1502호ㅣ발행일자 : 2006년 9월 15일
    대표전화 : 0707-178-3820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정
    Copyright ⓒ 2006 투데이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ostmaster@todaykorea.co.kr
    투데이코리아 ::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