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결 12, 법사위 소관 11, 보건복지 소관 1건 등

[투데이코리아=양만수 기자] 지난 4월 21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 제289회 국회 제8차 본회의에서 범죄피해자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등 법률안 12건, 2009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기타 4건 포함하여 총 16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가결된 법률안 12건은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11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건 이다. 의안의 자세한 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jsp/main.jsp) “최근 통과의안” 또는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본회의 처리안건은 다음과 같다.
1.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장범식) 추천안
2.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민소영) 추천안
3.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윤창현) 추천안
4. 범죄피해자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11.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안
1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13.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14.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6. 2009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