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북핵?노동환경 개선 선결돼야” 유보, 미국측 단서조항 ,향후 해결과제

이번 한미 FTA의 막판 쟁점이 됐던 원산지 인정 문제가 당초 우리측 요구를 넘어서 북한전역까지 확대 인정되면서 다양한 대다수 국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우리측 협상단은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 한국산으로 원산지 인정을 해달라는 주장을 해 왔었다. 그러나 미국의 이같은 전폭적인 수용은 우리측과 '북한문제'에 대한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미국의 이같은 조치에 따라 북한 지역에서 생산된 우리기업 제품이 Made in Korea를 달았을 때는 중국의 값싼 제품에 밀리는 우리 제품에 대한 경쟁력이 현저히 높아질 것이다. 언어가 통하는 북한노동자는 상품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술전수가 훨씬 쉬워서 품질 향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토지비와 인력난으로 중국으로 빠져 나가고 있는 제조업들을 북한으로 돌리면 기본비용 절감은 물론 물류비용만도 엄청나게 줄일 수 있다.

더불어 북한의 경제력 성장도 동반해 앞으로 통일 대비 남한의 비용절감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이 개방으로 가면 10년 안팍으로 북한경제가 상당한 발전을 할 것이라는 것. 이는 향후 남북통일을 대비해 남한의 통일 비용을 줄이는데 고무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남북 화해무드 조성과 통일을 대비한 북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더불어 북한은 중국과 달리 기술유출 등의 위험에서도 비교적 안전해 질 수 있다는 장점도 꼽을 수 있다.

미국측의 이같은 전격적인 수용은 남한을 통해 중국에 대한 북한의 경제 예속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의도라는 전문가의 견해도 나오고 있다. 북한 지역의 원산지 인정은 단순히 경제적 가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중국을 견제하고 북한을 미국의 영향 하에 두려는 미국의 의도가 깔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의 걸림돌은 존재한다. 미국은 원산지 인정의 선결 조건으로 북핵문제의 진전과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북핵문제와 노동환경 개선 등에 대해 미국이 세운 기준이 어느 정도 선에서 앞으로 '유보'가 풀릴지는 두고볼 일이다.

북한측에서 미국이 남한에 제시한 조건을 받아 들여 준다면 북한은 이번 FTA를 통한 실리획득과 함께 북미관계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