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의회 반대세력 만만치않아

h 2일 오후, 14여 개월간의 진통을 마치고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카란 바티아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와 양측 대표단이 참여한 고위급 협상에서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됐다.

외교통상부는 이번 한미 FTA에 대해 “한·미 양국의 경제규모를 합치면 EU, NAFTA에 이어 세계 3위에 해당, 성공적으로 발효되면 우리가 전 세계적인 FTA 체결 경쟁에서 매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된다”고 밝힌 한편, “우리 경제 전반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반대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민주노동당은 “FTA 타결이 된 4월 2일이 한일 합방에 이은 제 2의 국치일이 될 것”이라며 “새로운 싸움의 시작”이라고 호소했다.

일단 FTA 협상이 타결됐지만 앞으로의 행보에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우선 양국은 2일 타결한 협정문을 법률 검토후 5월 중순 공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무역촉진권한(TPA) 최종 시한인 6월29일 경 본 서명이 이뤄지면, 양국은 국회 비준에 들어가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 비준안이 제출될 것이라는 관측이 대다수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한 반대 세력의 반발세력 뿐 아니라, 이번 협상에 원칙적 찬성을 보인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도 '협상은 협상, 비준은 비준'이라며 강력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비준 절차가 시행되는 시기에 17대 대선과 18대 총선이 맞물려져 상황은 더욱 가변적이라는 예측이다.

한편, 미국은 △협상타결 △의회협상보고 △자문위에 검토보고서 제출 △양국정상협정서명 △의회협정검토 △의회 비준안 표결 △관련법 개정 등 후속 조치 △정식발표와 같은 과정이 기다리고 있다.

미국의 반대세력 역시 만만치 않다.

미 의회의 FTA 강경세력의 중심은 크게 하원의 자동차 의원들과 민주당의 반 FTA 정서로 양분된다.

<사진=센더레빈 위원장>
센더레빈 하원 무역소위 위원장은 지난달 20일 한미 FTA 청문회에서 우리측 요구에 대해 “한국 정부가 미국 상품에 취하고 있는 부당행위”라고 입장을 표명한 한편, “한국은 우리(미국) 상품에 대해 '철의 장막'을 치고 있다”고 주장했었다.

자동차의 본고장 미시건주의 13선 의원인 레빈 위원장은 이번 협상과정 내내 자동차 관련 쟁점에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보호주의적 성향이 강한 민주당이 주를 이루는 미국 의회에서 이번 FTA 협상이 얼마나 순조롭게 비준될는지는 지켜봐야할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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