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재협상 비자면제 등에 부정적영향 가능성

미국 대학 최대 총기 난사 사건 주범이 한국계 2세로 확인되면서 한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드리울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미국 사회가 인종에 관한한 상당히 보수적이어서 이러한 우려가 우려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한미관계 부정적 영향은 물론 교민들에 대한 보복도 산발적으로 이뤄질 개연성도 있어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우선 이번 사건이 한미FTA 비준에도 파장을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 않아도 민주당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한국에 너무 많이 내줬다는 반론을 펴고 있는 상태에서 최악의 참사가 빚어짐으로써 이들에게 FTA반대명분을 크게 실어준 셈이다.

미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복수노조 허용 ▲노조 전임자 임금 계속 지급 ▲부당해고 노동자 원상회복 의무조항 삭제 및 정리 해고 예고 기간 축소 백지화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권 보장 ▲노동 기본권 보장 ▲ILO 권고 이행 조치 신속한 실행등을 관철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관철이 안될 경우 FTA비준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압박도 서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노동 환경등 일부 조항에 대해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정부로서는 사실상 버티기가 쉽지 않아졌다는 분석이다. 일부에서는 이 기회에 다른 분야까지 재협상을 요구할지도 모른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총기난사사건으로 한미간 비자면제협정 추진이 좌초될 가능성이 크다. 아직까지 비자 거부율이 3%를 넘고 있어서 법적으로 미국비자 면제가 쉽지 않았지만 정치적으로 풀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인에 의한 총기난사 참사가 벌어진 것이다.

정부는 당초 내년말까지 한미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가입한다는 목표를 세워놓았었는데 이 목표 달성은 사실상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총기 난사사건으로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즉 수출에까지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무튼 이번 사건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영향이 막대함은 물론이고 나아가 한국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크게 확산된다는 것이 무엇보다 큰 치명타일 것임은 분명하다.

최근들어 각분야에서 한국인의 미국 진출이 활발해지고 반기문 유엔총장까지 탄생함으로써 크게 높아졌던 한국인에 대한 인지도가 하락하는 상황을 초래함으로써 상당기간 여러분야에서의 손실이 불가피해진 셈이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관계에 미칠 악영향을 인식, 즉각 애도성명을 내놓고 반기문 총장도 충격이란 표현을 썼지만 미국사회에서의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1882년 양국 수교이래 또 하나의 시험대에 오른 한미관계, 전국민이 지혜를 모아서 풀어나가야할 때라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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