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이 27일, 유전자조작식품과 관련한 정부의 한미 FTA 협상 미숙을 성토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민노당은 "정부는 유전자조작생물체(LMO)와 관련 그동안 FTA협상에서 전문가 기술협의만 했지 FTA 의제는 아니라고 밝혀왔다. 그러나 농림부 보고서에는 고의급 회의 등을 통해 미국의 요구를 수용했다고 밝히고 있다"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서 "먹거리 안전성이 검증 안 된 LMO 제품에 대해 수입검역 절차를 생략해 가면서 수용하고, 이를 섬유 의제와 빅딜한 것은 이번 협상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이다"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국민 건강권은 뒷전이고, 제품 수출 등 기업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협상의 원칙이 정해졌다"며 수출 이익 가능성에 초점을 둔 정부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다.

아울러 "김종훈 수석대표는 별도 합의됐고 유관 부서에서 합의문 형태로 작성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산자부와 농림부는 계속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해 왔다. 그러면서 '언더스탠딩' 방식으로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하였다. 말을 어렵게 꼬고 있지만 언더스탠딩이 곧 양해각서이다. 양해각서는 영문으로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이다. 통상협정에서 이는 곧 조약 수준으로 넘어가는 것이다"라고 김 수석대표가 자주 언급하는 언더스탠딩이 바로 MOU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민노당은 "한미FTA 협상과 관련해 이렇듯 사실을 호도하고, 왜곡하는 사례는 이것 말고도 많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협정문을 공개해 협상 결과에 대해 정밀한 검증과 평가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 국가적 후환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길이다."라며 협상관련문서 전문 공개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