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코리아=오만석 기자]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12일 합의한 `환율 전쟁'의 해법의 핵심은 내년 상반기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0개 회원국 간에 종합평가를 한다는 것이다.

이는 3주전 경주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이뤄진 합의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G20 회원국의 경상수지 규모가 과도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확정하는 일정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그렇다.

'G20 서울선언'을 세계 경제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과거 국제공조 사례와 비교하면 우선 합의 주체의 범위가 가장 넓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서울 선언은 과거 G5, G7처럼 선진국끼리만 모여서 회의를 했던 사례와 달리 한국과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신흥국들이 포함한 G20으로 외연이 넓어졌다.

경주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기축통화국인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은 환율의 무질서한 움직임을 제어해 신흥국이 직면한 자본이동의 과도한 변동성을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바 있다.

다만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세계 최대 수출국인 중국이 새로 등장하고 20개국이 각자 목소리를 내면서 합의의 실행력 측면에서는 1985년 미국과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등 G5만이 참여한 '플라자 합의'보다는 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플라자 합의는 일본과 독일에 편중된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고자 달러화를 6주 안에 10~12% 절하시킨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도출했고 목표를 실현했다.

하지만 2003년 9월 G7이 두바이에 모여 합의한 내용과 비교하면 다소 진일보된 조치들을 담았다. 두바이 G7 합의의 내용은 '펀더멘털을 반영한 유연한 환율제도 촉구'와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 '반(反)보호주의' 등이다.

무엇보다도 '서울 선언'은 신흥국을 포함한 무려 20개국 정상들이 모여서 만든 국제공조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플라자 합의는 세계 경제사에 큰 획을 그었고 상당한 규모의 달러화 약세를 이끌어 냈지만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비율은 오히려 상승했고 정책공조의 균열로 각국의 갈등이 깊어졌다는 점에서 실패했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플라자 합의 이후 세계적인 금리 인하로 주가가 급등한 상태에서 정책공조 균열이 발생해 1987년 10월 이른바 '블랙 먼데이'(미국의 주가 대폭락)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일본의 장기 불황도 불러왔다.

하지만 서울 선언에는 글로벌 금융안전망(GFSN) 확대 분야에서 성과를 거둬 신흥국들이 외환보유액을 과도하게 늘려야 했던 부담을 덜어줬다.

이밖에 과도한 자본 유출입을 완화하기로 함에 따라 신흥국 통화의 가파른 절상을 예방하고 자본 유출의 변동성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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