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는 법인세 포탈을 위해 전국 영업점에 손금인정비용 예산을 지원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법인카드 깡을 통해 불법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이며, 업체는 무자료 세금계산서 발행한 혐의이다.

이에 따라 농협 및 업체 관련자에 대한 대규모 사법처리가 불가피 할 전망이다.

◆ 농협중앙회 법인세 포탈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착수하게 된 배경은 2006년 광주지방검찰청 특수부와 광주동부경찰서 수사 결과에 따른 것이며, 세금 포탈 수법과 업체가 동일한 점에 주력하여 전국적으로 확대 세무조사가 불가피해 실시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전남지역본부 소속 간부직원 ○모씨 부인이 운영하는 ○화원을 통해 법인카드 깡을 하고, 그 대금을 직원명의로 개설된 농협계좌로 입금 받았으며, 또한 당시 총무담당자인 ○모씨의 경우 무려 20여개 업체를 통해 6억6천만원 뇌물수수, 이 금액 중 대부분 금액을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에서 관내 영업점에 예산지원 업무를 담당했던 ○모씨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로 예산을 지원하게 될 경우에는 전액 과세되어 관행적으로 지점에 손금인정된 예산으로 지원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농협중앙회가 법인세를 절세하기 위해 전국 영업점 총무 담당자들을 범죄인으로 내몰고 있다” 고 주장하며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

◆ 농협 사은품은 왜! 하급품목만 지원하나?

“국내 대부분 백화점의 경우에도 1만 원 이상 구매고객에게 생필품을 고객 사은 차원에서 제공하고 있는데, 농협에서 VIP고객에게 주는 사은품이 대부분 치약, 가위였습니다. 그것도 10년전 출시된 B치약을 주고, 비메이커 가위를 주어 도대체 고객 수준을 어떻게 보길래...”

농협으로부터 우수 고객용 사은품을 건네받은 농협중앙회 VIP고객인 ○모씨의 분통이다.

농협중앙회 전남 및 광주지역본부에서 고객용 사은품 조제를 담당했던 ○모씨는 "고객용 사은품을 고급품목으로 선정하고 싶지만, 이런 품목을 선정하면 결제가 반려된다면서, 사은품 선정 시 우선 고려할 점은 상품 질은 뒷전이고 소비자 권장가격과 납품가격의 차이가 가장 큰 품목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고객사은품 선정 시 불법비자금 조성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 폭로하면서 "불법비자금 조성이 관행화 되어있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간부직원들이 시킨대로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호소했다.

또한 광주관내 ○지점 ○모씨에 따르면 "광주지역본부 2개 팀에서 8억6천만원이라는 불법비자금을 조성해 상당금액을 간부직원들이 사용했다는 점은 농업인의 조직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며, 고객용 예산을 영업점에 배정하지 않고 지역본부에서 사용했다는 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성토하면서 "이번 기회에 경찰청에서 전국 농협에 대해 확대 수사하여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하며, 더 이상 총무담당자들을 범죄자로 내몰지 말라고"고 피력했다.

▲전국은행연합회 등재된 농협중앙회 경영공시 자료

농협중앙회는 2006년 결산 결과 사상유례없는 1조9백억 원의 수익을 실현했고, 이 과정에서 상반기에만 직원들에게 250% 특별상여금을 지급해 비난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광주관내 지역농협에 근무하는 ○모씨는 “지역농협에서 직원들에게 특별상여금 100%만 지급해도 특별관리를 하니, 각종 지원자금을 회수하니 아우성이면서, 정작 자신들은 상반기에만 250% 특별상여금을 받았다”고 밝히며 “농협중앙회의 이중성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 고 성토했다.

또한 민주노총 소속 O모 국장은 "농업인들은 길거리에서 농산물 수입개방 반대 시위할 때, 정작 농업인 조직인 농협중앙회는 대출금리 및 각종 수수료 인상을 통해 사상 유례없는 흑자를 실현하고 직원들에게 상반기에 만 특별상여금을 250% 지급한다는 것은 농협중앙회의 방만한 경영의 모습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농림부가 농협중앙회 통제가 어렵다면서 뒷짐만 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면서, "하루빨리 정부가 나서서 농협의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광주관내 농업인 ○모씨는 "농협중앙회 간부직원 공금으로 정력제 및 해외명품 구입"기사를 보면서 울분을 참지 못했다면서, 도대체 정부와 사법기관에서는 농협비리를 확대 수사하지 않는 저의가 무엇이냐며, 정부차원에서 강력한 수사와 통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