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강주모 기자] 여성부의 '게임업계 4천억 기금 조성 주장'이 도마에 올랐다.

여성부가 16일 열린 '인터넷 중독 예방 기금 마련을 위한 기업의 역할' 토론회에서 게임업계에게 약 4천억 규모로 추정되는 기금을 조성해 달라는 주장을 펼쳐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것.

최근 PC 및 온라인 게임은 물론, 네트워킹이 가능한 콘솔 및 모바일 게임까지 청소년들의 심야시간 인터넷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를 주장했던 여성부였기에 그 논란은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의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과 사단법인 민생경제 정책연구소 공동 주최로 열렸던 이날 토론회에서 경민전문대학의 김춘식 교수는 "방송 사업자들이 매출액의 6% 정도를 기금으로 출연하고 있다"며 "게임업계도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여성위 최영희 위원장도 "과거 게임업계가 자율적으로 조성했던 100억 규모의 기금이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 게임 중독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업계의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게임업계가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성부의 이같은 주장은 설 자리가 좁아보인다. 이미 민간 기업의 자율적 협조를 기반으로 100억원 규모의 게임 과물입 예방을 위한 문화기금이 조성돼 운영중에 있을뿐더러, 게임산업이 방송처럼 공공 사업적인 성격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도 주장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더구나 민간 기업에 부담을 주는 준조세성 기금들은 가급적 통·폐합하거나 폐지하고 있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했던 문화체육관광부의 이기정 게임 콘텐츠산업과장도 "게임 중독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재원을 마련해야할 필요는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면서도 "민간 자율과 법적인 강제는 다르다는 점을 들어 법제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터넷에서는 여성부를 비난하는 댓글들이 빗발치고 있다.

대화명 '도발'이라는 한 누리꾼은 "게임중독예방 사업을 왜 여성부가 하는가"라며 "또, 여성부가 추진하기로 했으면 국가에서 보조 받는 것으로 할 것이지 왜 게임업체에게 자금을 내놓으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루베르크'라는 한 누리꾼은 "이런 이야기는 문화관광부에서 나옴직한 일들인데 왜 여성부에서 나오나. 문광부가 여성부의 하위 부서인가"라며 볼멘 소리를 냈다.

이와 반대로 소매를 걷어부치고 나서도 시원찮을 여성부가 탤런트 故장자연 사건과 관련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누리꾼들로부터 험한 질타를 받기도 했다.